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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 3.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6.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7.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감사관 이철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식 감사행정팀장입니다.
황현 광역감사팀장입니다.
안인호 자치감사팀장입니다.
김용태 사업소감사팀장입니다.
백승환 공기업감사팀장입니다.
박혜영 재정조사팀장입니다.
이용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세출예산은 2억 98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내역으로는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1건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간 계약으로 2024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수요 맞춤형 감사 추진으로 시정발전 견인입니다.
맞춤형 기관감사 15개의 기관 추진 계획에 따라 6월 현재 여성복지관 외 8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1개 기관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26억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청렴도 회복을 위한 반부패ㆍ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청렴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전 실과 주무팀장 대상 설명회를 가졌으며 또한 2024년도 반부패ㆍ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부패취약 분야 분석과 개선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대책추진단 추진실적 보고회와 시의회와 청렴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종합청렴도 등급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적 감찰활동 체계를 갖추고 설 명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위취약시기인 휴가철과 추석명절 등에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으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10분)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 97만 6815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처리하였습니다.
6쪽 세입내역으로는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4만 6247원, 2022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2022년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 등 93만 568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예산현액 2억 1548만 6000원 중 91.1%인 1억 9633만 27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15만 5722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감사업무 추진으로 예산현액 7546만 8000원 중 89.7%인 6768만 90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7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설감사장 운영물품 구입비용 등 1782만 4540원, 시민감사관 위촉식 행사물품 구매 및 수첩 제작비 359만 9600원,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으로 3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756만 8000원 중 99.7%인 5738만 50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485만원, 청렴시책 활성화 홍보물 제작 1339만 64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80만원, 청렴교육 관련 행사운영비 1049만 9290원, 공익제도 보상금 지급 등 227만 4140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4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010만원 중 83.2%인 839만 8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계약심사 등을 위한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 및 감사 관련 서적 구입비 228만 4300원, 계약심사 관련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등으로 2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532만 8000원 중 88.6%인 2243만 815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8만 9842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감찰 차량 임차비와 내부고발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358만 5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부속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702만 2000원 중 86%인 4041만 925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0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3건 83만 9000원을 3개 부서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7만 6815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154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633만 278원이고 집행잔액은 1915만 5722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2404만 6400원은 청렴시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1339만 6400원,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485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8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이수율이 저조하여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국내여비 5건 5355만 9560원, 사업 수행부서의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예산현액 대비 22.06%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국내여비 예산의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17분)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 2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한진호입니다.
저는 인천 자치경찰의 치안정책이 성공하도록 인천시를 비롯한 시경찰청, 시교육청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인천을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사무국장입니다.
전상배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임실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기준 전체 총사업비 68억 4800만원 대비 21억 61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31.6%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자치경찰 대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 중 인천자치경찰 홍보물품 및 리플릿 제작으로 2000만원,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랩핑광고비로 2300만원 총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영상 제작, 버스정류장 랩핑광고 등은 하반기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복지포인트 등 인센티브 부여로 직무만족도 제고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과 자치경찰사무 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3657명에게 1인당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산집행으로 총사업비 22억 3000만원 중 상반기 복지포인트로 1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입니다.
경찰서별로 범죄 취약지 11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되었거나 고장으로 방치되었던 47개소 내 범죄예방 시설물 교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심골목길 내 재정비가 필요한 30개소의 LED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 또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를 통해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미추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학동 지석공원에서 산성공원 주변 및 용현동 인천보훈병원 뒤편 노후 빌라 밀집 지역 일대에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도심 내 어두운 골목길 등 취약 지역의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운영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예방 등 치안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와 활동복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 30억 1900만원으로 지난 3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시작으로 월별 활동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예산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점 26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가시적 교통 안전홍보 시설물 설치 및 교통 안전사업입니다.
부평서에서는 VR기기 활용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강화서에서는 농기계 안전 경광등을 지원하였으며 삼산서에서는 음주체험 키트 활용,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실시하는 등 7개 경찰서에서 예산집행을 완료하였고 3분기 내 나머지 3개 경찰서 역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요 추진상황보고 17쪽하고 19쪽에 있는 범죄예방 시설물에 관련된 질의인데 다른 건 아닙니다.
여기 17쪽에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해 가지고 11개소 미추홀소에서는 지금 용현1ㆍ4동 인하부고 북측 원룸밀집 지역, 노후 예방 범죄시설물 유지보수에 관련돼서도 인하로 47번길, 비룡길 84 다 그 부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쪽에 용현동 보훈병원 뒤편 노후 빌라 밀집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설치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범죄 예방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켜주시고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 용현동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갑니다. 애착이 가고 또 인하대학교는 젊은 청년들도 많고 하는데 위원장님 한번 시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이러한 범죄 예방 시설물 쏠라표지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사실상 그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위축된 마음을 좀 완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쏠라표지병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바닥에다가 여기가 길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표시이지 않습니까, 표지병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범죄 예방에 대해 일조를 한다 혹은 로고젝터를 통해 가지고 그 일대가 좀 밝아진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범죄 예방 시설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이라든지 정말 실효성 있고 효과성이 있는 시설물들이냐라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설치하는 시기를 보니까 대부분 ’24년 9월에서부터 11월 또 다른 데서는 12월까지 이렇게 쭉 하반기에 몰려 있는데 본 위원이 좀 하고 싶은 건 이게 대부분 명절 때나 아니면, 그런 명절 전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저는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거주하지 않고 본인의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다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런 시기에는 또 은근히 범죄에 관련된 절도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어떤 이게 대체적으로 시기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 출타하는 그런 대대적인 시기에 맞춰서 미리 예방을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할 경찰서와 연계를 해 주셔서 특히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룸 밀집 지역이 많습니다, 주안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용현동이라든지.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젊은 청년 세대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그때 인하대학교에서 불미스러운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경찰 일선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시 43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0억 7377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억 6000만원, 자치경찰사무 관련 국고보조금 8억 78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억 56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36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9억 630만원으로 그중 116억 3953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억 3386만원, 보조금반납 145만원 및 집행잔액 1억 31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44억 9263만원 중 44억 3302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 145만원, 집행잔액 58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5199만 중 48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6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으로 인한 위원회 회의운영을 위한 운영 비용 국비 5974만원, 부속실 등 운영 지원 사업으로 558만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사업 예산 국비 99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치경찰제 발전 토론회 개최사업은 국비 2000만원 중 194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경찰제 시민참여 행사 사업은 예산액 1890만원 중 18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은 128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사업은 예산액 21억 4940만원 중 21억 3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74억 1367만원 중 72억 65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억 3386만원, 집행잔액은 73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지원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쪽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1억 4640만원 중 1억 46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1억 5720만원 중 1억 57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등 예방활동 6000만원 중 5999만원 집행하였고 다음 24쪽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28억 9198만원 중 민간 실집행액을 포함하여 27억 10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8166만원입니다.
같은 쪽에 범죄예방 교육ㆍ명예경찰ㆍ경찰학교 운영 예산은 1억 1475만원 중 1억 14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 협력단체 지원 1억 2161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음주단속장비 운영 예산 1억 2304만원 중 1억 2180만원을 집행하였고 27쪽에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구매ㆍ운영 예산은 19억 8631만원 중 19억 32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여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억 1341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억 7377만 8639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8억 780만 7000원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국가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원예산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9억 63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3953만 9496원이고 이월액은 1억 3386만 837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45만 29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144만 5234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자치경찰제도 인지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시민의 약 40%는 아직도 자치경찰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및 인천시 대변인실과 협업하여 홍보 파급효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음주단속장비 운영 9676만 7700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장비의 정확한 보정을 위한 검ㆍ교정비 및 및 수리비, 알코올 표준가스 충전 비용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시민의식 개선 및 경각심 고취, 음주운전 사전예방을 위한 시민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우리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의하거나 그 다음에 적은 세원이라도 빠짐없이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 결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에 대해서 40% 이상의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제의 위상과 조직과 권한과 예산을 빨리 이원화하고 그 다음에 홍보기능도 강화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300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11시 55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억 9620만 2000원, 세출은 125억 79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억 9620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 지원보조금 및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부터 3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 892만 7000원 증가한 125억 79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07만 1000원 증가한 44억 3346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은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6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 285만 6000원 증가한 81억 457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경찰 사무 전용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343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2024년도 2월 14일 경찰청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지하철 및 관광경찰대 관련 예산 지하철경찰대 2114만 4000원, 관광경찰대 1억 39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정신질환자의 응급신고에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청과 인천시가 합동 근무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운영 관련 예산으로 2024년도 6월 개소를 앞두고 사무실 임차비 차액분 74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2023년도 행정안전부 특교세 지원사업인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시책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청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대수가 2024년도 본예산 기준 719대였으나 추가로 205대를 지자체에서 인수하여 현재 924대로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1억 6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억 962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3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166만 9000원은 초등학교 주변 아동 대상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및 부대경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10쪽입니다.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구내 인지사건 수사 및 발생 보고로 접수된 사건 등을 담당하였고 내수면 순찰대는 아라뱃길 수로ㆍ수변구역 순찰 및 범죄예방 등을 담당하였으며 관광경찰대는 관광사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관광 현장의 불법행위 계도ㆍ단속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조직 폐지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의 민원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2시 02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선진교통질서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경찰단체의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봉사활동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시민경찰단체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감독, 평가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시민경찰단체의 봉사활동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경찰청 소속 각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 모인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 취지 및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 안 제1조는 인천시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등의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민경찰학교 운영 방안 안내에 따르면 시민경찰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범죄예방, 청소년, 사회적약자 보호, 경찰 정책 홍보 등에 관한 교육으로 운영되는 바 제3조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경찰학교에서 교통 관련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시민경찰단체의 봉사활동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기존 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다른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했듯이 교육내용이 범죄예방, 청소년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정책 홍보 등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굉장히 야간순찰 활동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중복지원은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좀 준수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본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된 것은 이미 또 조직이 방대해지고 시민경찰학교 졸업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양성단체로 자원봉사단체지만 양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