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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3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 3.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5. 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6.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1.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안전상황실장입니다.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임상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오명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은 일신상 사유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2개 사업 352억 6600만원으로 5월 1일 기준 277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시민안전보험으로 안정적인 시민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ㆍ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복귀를 위한 보험금 지급 사업으로 올해 주요 개선사항은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신규 추가하였으며 일상생활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민안전사업은 총 4억 4000만원 중에서 4억 34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재난관리 국제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최초 UNDRR 복원력 허브 인증 도시로 유엔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3300만원으로서 UNDRR 국제부담금 지급 등 8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에 제3회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 및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에 5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443대, 노후 CCTV 195대 교체하는 사업으로 재난감시용 CCTV 50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화질 CCTV 607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0개 군ㆍ구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군ㆍ구별로 CCTV 설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재난안전전시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3일에서 14일 2일간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문화 체험 축제 재난안전전시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으로서 사업비의 88.6%인 97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쪽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보행 위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 쏠라표지병, 로고젝터 등 안전예방시설물 설치를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훈련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은 지난 5월 30일 실시한 사항이 되겠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민참여훈련 7500만원, 안전한국훈련 89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4분기 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지구 등 5개 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15억원이 되겠으며 이 중 올해 사업비는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월지구는 금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간석지구 및 석남지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좌2지구는 올해 착공예정에 있으며 작년 4월 신규 지구로 지정된 간석지구 제3저류조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 학익유수지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이상기후 등을 고려해서 학익유수지 일원의 방재성능 검토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3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8개월로 금년 5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1개소 확충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9900개 보급, 민방위 교육 훈련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위성전화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내 위성전화기 노후화에 따라서 위성전화기 46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과 접경지역 노후 경보사이렌 24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초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침수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주택 등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역류방지밸브와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3200만원에서 시비 50%와 군ㆍ구비 50%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ㆍ구, 지능형 CCTV를 교체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전부 다 방향을 잡고 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ㆍ구에 필요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능형 CCTV 설치를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군ㆍ구별로 여건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대부분 지능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지시를 하는 사항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능형으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능형 예산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크기 때문에 많이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군ㆍ구에서는 지능형으로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 대부분 군ㆍ구에서도 지금 지능형 CCTV를 다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야생동물에, 이것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야생화돼 가지고 주민들을, 시민들한테 위협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 가축관리, 동물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민에 위협을 한다 그러면 안전 부분으로 또 밀접하게 연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야생화된 개들이, 들개들이 많다는 것은 추세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많은 가구에서 많이 키우고 또 그것이 방치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게 무리, 집단화되면 들개들이 약간 야생성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피해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대책을 마련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마인드보다도 저는 완벽하게 피해가 안 일어났어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농축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들개들 빨리 실태조사하셔서 어떤 예방책을 빨리 만드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반려견 지금 1000만 시대가 넘잖아요. 거기서 제가 봤을 때 버려지는 게 한 삼사십 프로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죽는 개들도 있겠지만 들개가 되는 개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견들도 많기 때문에 그 대형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영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위성전화기가 통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고장 난, 노후돼 가지고 고장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전화기를 전면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발주를 했고요. 발주해 가지고 그것은 교체했고 그다음에 비상식량, 비상식량 부분이 너무 적다. 나중에 비상상황에 비상식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군부대 와 가지고 부식식량, 이것이 전투식량은 아니고요.
군에서 쓰는 부식식량에 대해서 우리 협의를 해 가지고 위급상황 시에 서로 공유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를 지금 완료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적십자단체에서도 모포 그런 것들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 가지고 비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체적으로 문제된 부분들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더 큰 어려움에 당면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옹진군에 있는 서북도서의 주민도 인천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직접 GPS 지도선에 타서 그런 교란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는데 현재 이 지점에서 배가 있는데 이게 이북 쪽에 가서 붙어 있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생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야기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에서는 관심이 있는지.
일단은 우리 인천도 사실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요.
추측하는 건 아니고 최근 ’14년도부터 지진 발생한 10년간 발생한 횟수를 보면 인천지역에서 39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규모가 이제 3.7 정도였고 거기가 백령도 그다음에 영흥도 일부 지역에서 계속 발생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강구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발굴해 가지고 지진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보험금이라는 게 항상 어떤 보험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보장형식으로 들어놓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보험금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좀 과다하게 지출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항상,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보통은 실질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사고가 많았을 때 많이 지급을 받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그전 사건 사고라든가 지급 건수, 지급 금액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이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매년 상승이 되는 것 같거든요, 보험료가.
보험료 그런 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모든 오물풍선이 만약에 낙하를 하게 되면 일단 대북 관련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출동을 합니다.
군부대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질 성분이 들어있는 부분이 위협적인 화학물질인지 아닌지 생화학 물질이 들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민들이 많이 접촉하게 하다가 나중에 만일 폭발 사고라든지 무슨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 군부대에서 오물 사항이 낙하하고 성분 분석이 이루어지면 우리한테 즉시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기철이, 앞으로 기후 변화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무슨 관로, 우수구라든지 관로들이 50년, 100년 기준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설치한 연도가 ’60년대 ’70년대 그때부터 우리가 관로를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50년, 10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폭우에 대비해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폭우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폭우 시설을 비우고 다시 대비하고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하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성을 본부장님께서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들을 면밀하게 다 보면 하나하나 다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시민분들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후가 체감될 정도로 바뀌고 있어요.
우기라는 게 생겨났고 우리가 인식하기에 지금 비가 집중적으로 오기 전이긴 한데 집중적으로 되면 이게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시민분들도 기후가 바뀌었다라고 하고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서는 비에 관련한 아직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강남같이 매번 침수가 되거나 최근에 뚝방이 무너져 가지고 인재로 인해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지방에.
그래서 판사께서도 그 형량을 하면서도 이 형량의 한계 때문에 더 형량을 못 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한 판결문도 최근에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인천은 비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혹시나 인재라든지 어떤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가 조만간 또 오지 않습니까. 그전에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어쨌든 올해 일기예보가 또 폭우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성영 위원님 얘기처럼 우수저류시설을 ’18년도에 했는데 지금도 보면 공정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민원 이런 것 빨리빨리 대응해서 그다음에 또 이게 장기화되면서 간석역 주변은 교통 흐름에도 문제가 있고 많이 있으니까 힘드신 것 있더라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유수지 관리도 그냥 기초단체에만 넘겨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유수지도 한번 돌아보면서 펌프나 이런 것 문제가 있는지 해서 빨리빨리 문제가 있으면 그 예산을 투입해서 기초단체하고 해서 대비하고 그다음에 또 올해 폭염이 오잖아요.
어르신들 쉼터 문제라든가 해서 폭염에도 큰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입니다.
2023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은 총 346억 3883만 158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3억 6520만 7248원, 지방교부세 87억 681만 1000원, 보조금 224억 9442만 9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238만 4339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2페이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12쪽 안전상황실은 총 93억 1617만 2504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안전영상 설치 및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등 특별교부세 1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45억 9681만 1000원이 있습니다.
14쪽 안전예방과는 총 8억 8760만 1001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5억원이 있습니다.
16쪽 사회재난과는 총 1억 3323만 7826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2207만 6000원이 있습니다.
18쪽 자연재난과는 총 234억 1649만 1586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대설한파대책비 등 특별교부세 1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213억 80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쪽 특별사법경찰과는 총 59만 6197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54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비상대책과는 총 8억 8473만 2473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국고보조금 5억 70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055억 71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053억 9738만 5627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441만 2674원, 집행잔액 1억 7004만 369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6쪽 안전상황실은 예산현액은 434억 8206만 8000원으로 434억 333만 87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72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8쪽 안전영상 및 선별관제시스템 인프라 확충 19억원, 2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77억 886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안전예방과는 예산현액은 6억 6508만 1000원으로 6억 6400만 9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7만 11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원과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3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사회재난과는 예산현액은 3억 4347만 6000원으로 3억 3606만 50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41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재난심리지원센터 위탁비 7982만 4000원, 재난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자연재난과는 예산현액은 578억 2369만 7000원으로 577억 9837만 57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85만 8400원, 집행잔액은 2446만 28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354억 4000만원, 36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무더위쉼터 운영비 7억원, 39쪽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188억 943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특별사법경찰과는 예산현액은 1억 1004만 7000원으로 1억 426만 3854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78만 314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사차량 임차료 4680만원, 특사경 직무교육 359만 7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상대책과는 예산현액은 31억 4747만 3000원으로 30억 9133만 2303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55만 4274원, 집행잔액은 5258만 642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3쪽 예비군 육성지원금 4억 2936만원, 44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4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3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047억 8274만 4424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445억 5225만 3614원이 되겠으며 전입금 외 예치금회수 등이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636억 7825만 8130원이며 예치금은 1038억 7412만 344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9억 862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재해구호기금이 되겠습니다.
’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482억 5521만 5957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237억 1569만 9540원이 되겠으며 전입금 외 예치금회수 등이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207억 8672만 174원, 예치금은 482억 5521만 595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37억 5268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46억 3883만 1587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안전상황실 소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정산이자 및 집행잔액 17억 7451만 2838원은 2022년 시비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받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2년도에 반납받아야 할 보조금 정산잔액을 2023년에 받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전문화대상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5억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여 선정한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세입처리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55억 718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053억 9738만 5627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441만 2674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004만 3699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안전영상 및 선별관제시스템 확충ㆍ확대 36억원은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영상 및 선별관제시스템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지출액으로 ’22년도 하반기 정기 교부 2차분 19억원과 ’23년도 상반기 정기 교부분 17억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우수저류시설 설치 354억 4000만원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연찬회 개최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536만 9820원은 민방위 자율 참여 유도를 위한 발전 방향 모색 등 지원민방위대원 및 군ㆍ구 공무원 대상으로 한 워크숍 행사 운영비를 집행하고 463만 180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불용률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예산 이체 내용으로 안전상황실 소관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등 총 11건의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예방과 등으로 이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39억 874만 8940원이고 2023년도 조성액은 445억 5225만 3614원으로 사용액은 636억 7825만 813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47억 8274만 4424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유수지 유지관리비 등 73억 2400만원은 인천교 유수지 등 4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항으로 2023년 기금 사용 승인 금액 대비 지출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결산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53억 2623만 6591원이고 2023년 조성액은 237억 1569만 9540원이며 사용액은 207억 8672만 174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82억 5521만 5957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4~36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130억 3012만 1174원은 한파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금을 집행하였으며 냉방비 특별지원 71억 1150만원은 폭염 대비를 위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금으로 폭염 및 냉방비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자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51쪽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51쪽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이게 51쪽 보면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5억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뿐이 안 돼요.
이게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이 적정한 재원이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본부장님.
이렇게 기금,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기금이 고갈, 적어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본부장님이 볼 때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내려오는 전입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치한 이자 발생분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재난관리기금은 앞으로 이상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예기치 못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지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재난이라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일반회계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진짜 긴급하고 필요할 때 주민을 위해서 긴급 복구하고 구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업예산 이월분은 아마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그 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한 부분으로 그게 아마 9억 정도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59페이지…….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2023년도에 집중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나서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시설물에 대해서 군ㆍ구를 통해 가지고 시설물 안전보강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미추홀구에 3개소가 되겠는데요.
거기 보면 세진빌라 옹벽 보수공사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누수 보강공사 그다음 계양문화회관 연결브릿지 누수 보강공사 그다음에 신현어린이집 누수 보강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의해 가지고 보수ㆍ보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시 18분)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204억 43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예산서 83쪽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5521만 4000원을 증액한 49억 921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2023년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298만 3000원, 84쪽 2023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0만 4000원, 85쪽 2022년 갈산1동 및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4308만 7670원, 폭염대책비 성립전 특별교부세 4억 4000만원, 86쪽 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4344만 6590원을 신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980억 95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2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05쪽 안전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0억 498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읍ㆍ면ㆍ동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비, 경상보조, 자본보조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안전예방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9127만 2000원으로 2023년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298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8쪽 사회재난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4554만 4000원으로 126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8쪽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94만 6000원과 2023년 재난피해자 심리치유프로그램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31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9쪽 자연재난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1억 179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8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는 9억 9200만원을 증액한 66억 5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는 9억 9200만원을 감액한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비상대책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8036만 8000원으로 2억 2722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서해5도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환경개선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국고보조금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6억 4828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안전상황실 소관 2023년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출연금 정산 반납 5609만원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내 안전도시연구팀 업무 지원을 위한 출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3년 본예산에 18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 7억 5521만 4000원 증액은 2024년도 교부액이 통보되어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80억 9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5억 6713만 3000원 대비 14억 424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안전상황실 소관 읍ㆍ면ㆍ동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4500만원은 2024년도 읍ㆍ면ㆍ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편 모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민관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9억 9200만원은 간석동 일대의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한 것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9억 9200만원은 석남1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백운유수지 관련 미불용지 감정평가 83만 8000원은 백운유수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및 지형도면 고시 민원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추진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읍ㆍ면ㆍ동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공모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었는데 그걸 군ㆍ구에 모두 우리가 전달했습니다,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
그래서 안전협의체 공모신청 들어온 곳이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시ㆍ도는 한두 곳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인천만 안 돼 가지고 다시 우리가 군ㆍ구 부구청장님을 통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천만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발굴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연수구에서 청학동을 읍ㆍ면ㆍ동 안전협의체 구성 대상지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응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연수구 청학동에 1곳이 공모 신청을 해서 1곳이 이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고요.
주요사업은 읍ㆍ면ㆍ동 안전협의체 이 자체가 주로 소규모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동 단위, 동 단위 안전관리에 대해서 위험지구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위험지구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단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청학동이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7일 자로 인천소방본부장으로 일하게 된 임원섭입니다.
먼저 이렇게 별도로 인사할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인천 근무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이 다 서툴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많이 들으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 준비된 119가 되도록 해서 우리 인천시민들께서 항상 안전하고 또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명호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이홍주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남석현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나기성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서상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상기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으며 소방서장의 출동 공백 방지를 위하여 미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부 인사)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소방본부는 11개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412명으로 소방직 3406명과 일반직 6명입니다.
4쪽 2024년 소방본부 예산은 4354억원으로 인건비 3123억, 정책사업비 1081억, 기본경비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소방 활동현황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화재 건수는 447건으로 1일 평균 약 3.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인원은 511명으로 1일 평균 4.2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3만 5360명으로 1일 평균 295명을 이송하고 있으며 구급 상담은 2만 4579건으로 1일 평균 20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소방학교 이전 등 총 6건으로 2024년 예산은 35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소방학교 이전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최정예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한 소방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2억 14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건축 공사비로 86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쪽 교동119지역대 이전신축입니다.
교동지역의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맞춰서 노후청사 근무환경 개선 및 훈련공간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35억 4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설계비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공사를 추진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노후 소방정 교체입니다.
인천 항만지역의 특수 재난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소방정을 150t급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 설계를 마치고 올해 건조비 70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2월까지 건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노후된 소방차량 43대를 교체하고 신규차량 2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1억 1600만원입니다.
현재 24대는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1대도 조속히 계약을 추진하여 신규차량이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ㆍ관리입니다.
화재안전 취약대상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34억 500만원 중에서 올해 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가구에 보급하기 위한 소화기 및 감지기는 구매 완료하였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11월 말까지 설치 및 보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 서부소방서 리모델링입니다.
31년이 경과한 서부소방서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78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사비 및 임시청사 운영비 75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부평소방서 이전 신축입니다.
43년이 경과한 부평소방서는 계양구 분구 이후 현재 부평구 북쪽 외곽에 위치하여 원거리 지역 신속 도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캠프마켓 반환부지로 부평소방서 이전을 추진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부지매입과 건축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26년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여서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추진상황은 질의ㆍ답변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체어 등등등 이렇게 전기 관련해 가지고 이동식 수단들이 있는데, 기계들이 있는데 작년 1년 전쯤인가 우리 계양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충전 중에 화재가 나서 빌라 한 동이 전소되는 그런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전기와 관련된 그런 이동 수단들이 계속 화재가 날 텐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보유 현황 보면 대부분 다 자연 발화될 때까지 그냥 전소가 안 되고 다른 데 진화가 안 되고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재가 더 발생 안 되게끔 그냥 막아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화재 진압 장비가.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도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 차량들 중에서도 1t 차량인데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량도 지금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도입을 해야지 우리 인천소방본부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뭔가 예산을 수립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인천에 서부소방서에 드론 전문 의용소방대가 2022년도 말에 생긴 것 알고 계시겠죠, 오셔 가지고 보고 들으셨으면?
생겼고 제가 그때 당시에 드론 의용소방대에 드론이 없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드론 없는 드론 의용소방대가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드론을 구매해라.’라고 제가 그때 소방본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서부서랑 협의해서 드론을 구매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3년 4월 달에 간단하게 기사가 났는데 드론 전문 의용소방대에서 산악 구조를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기사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드론을 구매했으니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이게 드론 구매 그런 예산이 담겨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서로 어떻게 보면 본부하고 서부서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좀 미비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미스가 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좋은데 제가 이것은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이 해당 의용소방대 대장님께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왜 이런 얘기를 의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본인을 어렵게 만드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혹시 소방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에 소방관서 노후 청사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화재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실제로 소방 대원들이 머물고 있는 청사나 이런 부분이 매우 열악해서 누전 누수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1981년도에 인천광역시로 해서 인천소방본부, 그전에도 경기도 소속일 때 있었지만 1981년도에 인천소방본부로 태동을 하였는데 지금 1976년도에 경과연수가 47년 9개월 되는 부평구급대라든가 중부구조대 1977년 11월 달, 한 지금 46년, 48년 이렇게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보다 더 많고 제가 속해 있는 또 송도소방서 하면 새로운 건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송도소방서 관내에 있는 영흥안전센터라고 그러나요. 안전센터를 가보면 옹진군의 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냥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셔도 인구가 100만일 때하고 300만 가까이 되는 지금 하고는 굉장히 구조라든가 그런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예전에 있는 것 30년, 40년 전에 있던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현장을 안 가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지시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살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
지금 제가 5년 동안 새로 리모델링이나 개축한 것을 살펴보니까 1년에 1개씩, 평균적으로 1개씩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50년, 60년을 가도 그 상태의 변화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기획실장님에게도 현장을 가보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 적도 있는데 꼭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시든지 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한번 살펴보니까 소방공무원의 출동 간식비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지적돼 있어서 보니까 지금 340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면 출동 건수를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8만 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출동 간식비는 3000원씩 해서 연간 4회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또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8만 건 중에 3400명으로 나누면 적어도 한 13회 정도 되는데 연간 3000원 가지고 간식 먹을 수도 없는데 20년 전 그대로 3000원으로 동결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을, 의회 끝나기 전에 하면 너무 바쁘겠지만 회기 끝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7월 중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나요?
공항이 이렇게 있고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주거밀집구역은 오른쪽에 몰려 있는데 공항 위쪽에 영종소방서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의 어떤 부속 소방서의 개념으로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불이 나면 100명에 달하는 인원이 거기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데 만전을 기하세요.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때 공항에 불이 나서 영종소방서에서 다 출동을 했는데 그때 영종은 인구가 12만이 넘었거든요? 하늘도시는 이제 인구가 굉장히 적은 지역에 6만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혹시 대형화재 같이 발생하면 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소방서를 이전을 해 주든지 아니면 공항부속 소방서가 아닌 것을 소방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게 소방서에 신설이 지연된다 그러면 하늘도시라는 인구밀집지역에 119안전센터라도 좀 신설해 달라고 제가 이건 사실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이게 소방출동도 골든타임을 줄이고자 여기 보면 인천대교 부속 소방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천영종소방서119구조대가 인천대교 맨 끝단에 보면 있거든요. 거기서 통상 하늘도시를 출동을 하는데 거기도 인천대교 부속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꼬불꼬불 막 돌아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앞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텄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인천대교 부속 구조대예요, 이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 인천대교에서 사고가 나고 예를 들어 공항에서 화재가 나면 여기는 12만 인구의 주민분들이 불을 꺼달라고 육지에서 소방관분들을 불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급하게 소방서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영종소방서를 이전해 주시든지 이것들을 요청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논의만 계속 됐었습니다.
영종소방서 이전 건 그리고 하늘도시에 119안전센터를 만드는 것들 이게 대형사고 나기 전에, 지금은 아직 감사하게도 대형사고가 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큰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백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국 질의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영종구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경제자유구역하에 토지를 매입할 때 행정관사인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소방서 신설에도 그게 아마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더 분석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토지주가 LH가 대부분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가 법적 분석도 했었고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부지 매입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게 지금 공항이 아시겠지만 서편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1억 명을 넘을 것이라고 이용객이, 공항 이용객이 연간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도 조만간 완료가 될 예정이고 활주로 활용은 이미 더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용객이 점점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로 나기 전에 영종소방서 이전 그리고 119안전센터 만드는 것들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지어져서 지금 43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노후된 소방서인데요.
이게 부평소방서 이전계획이 2007년에 수립이 되었는데 이게 그 부지가 캠프마켓이라고 미국 군부대다 보니까 미군에서 그리고 국방부로 반환되기까지 그리고 국방부에서 토양오염을 정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와 함께 부평소방서 이전도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전계획은 2007년에 나왔고요. 지금 2024년까지도 부지 확보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A구역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서 신속하게 소방서 이전을, 신축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인천 제2의료원이랑 같이 가려고 하면 지금 인천 제2의료원이 보건복지부에 예타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년 정도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냥 보건복지부에 예타를 좀 신청해 주십사 부탁하고 있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평소방서 부지부터 매입을 해서 소방서 신축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총사업비가 캠프마켓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한 1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방부랑 협의가 잘 되어야지 토지매입비용만 해도 막 서너 배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매입비용을 어느 시점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2007년이냐, 2024년이냐 지금 소송까지 돌입된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가 120억이지만 아마 추정가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빨리 토지를 매입할수록 토지매입가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비용을 편성하셔서 부지를 매입하시는 것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기사 올라오는 것을 보면 구급대원 기사가 많더라고요. 폭행당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최근에 2022년도에 남동구 식당에서 폭행당했던 사건이나 출동해서 환자들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잦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소방공무원들도 정말 노고가 많으시지만 2030의 구급대원들이 제일 고통을 호소하는 분야가 폭행 분야라고 계속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출동간식비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 재작년인가요?
여튼 제가 먼저 그런 부분에서 발언을 한 번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27년째 3000원이라는 ’23년도 9월 15일 자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의 답변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 추경에서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것 상향을 하신다라는 의지는 갖고 계시고 하고 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그리고 자료도 사전에 받아본 것 보면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식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야간에 출동하시는 우리 대원들에게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때도 질의하면서 침수나 집중호우 기간에 이 아케이드에 대한, 아케이드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천장까지 스며들어서 자칫하면 이런 조명이나 전기시설에 합선이 된다면 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고 우리 소방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긴급대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제 본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호우나 비가 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가봐야 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생이 굉장히 또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중요해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중요하고 장애인가구도 당연히 중요하고 노령이신 분들 고령의 어떤 그런 또 가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일단 한부모 가정이나 특히 또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이런 데도 아무래도 부모, 엄마 아빠가 다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셔야 되고 중요한 게 지금 보면 분말소화기랑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한 어떤 스프레이로 된 그런 것이나 그게 더 우선이 돼야겠지만 저는 화재가 났을 때 진화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대피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기 관련, 전기차 관련해서 사고 나면 진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강의 돌리시고 교육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기차 관련해서 이분들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은 받으셔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인명피해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철저하게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지금 처음 오셨지만, 인천에 처음 오셨지만 소방본부장님께서 소방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추후에 만약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지금 우리가 어떤 화재에 방법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김용희 위원님.
본부장님 우리 인천시는 지금 우리가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통과되어 가지고 매년 한 5억 해 가지고 5년간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차량용 질식소화덮개를 비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부장님이 보고를 못 들으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인천시 예산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4억 8000을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해서 한 거니까 아마 그리고 그게 차량용 질식소화덮개를 공동주택에 보급하게 되면 아마 소방본부에서 질식덮개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한 것도 있고 같이하는 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고 내년에 아마 도시공사가 이전을 하고 하면 또 그다음에 건설본부가 도시공사로 가고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다 이사한다 하면 늦으니까 그전에 용역하시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소방가족들이 좀 더 편하게 또 민원인들도 우리 소방 관련 업무 이렇게, 저도 과거에 거기 업무하러 갈 때 차 끌고 가고 그러면 댈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소방본부장님 직급도 작년에 상향해 달라고 저희가 결의안도 했었고 소방청에서 소방준감 직급 상향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또 하나는 인천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찰 쪽에서는 2014년도에 실명 얘기해도 상관없죠, 그건 사실이니까. 그때 정승용 총경이 경무관 승진을 했었고 ’21년도에 김철우 그다음에 ’23년도에 오승진 세 분 정도가 경무관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쨌든 인천의 총경 출신들이 경무관 승진을 10년 정도에서 한 세 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방 쪽에는 아직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우리 본부장님 보니까 소방청 본부에서 오신 거죠?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5. 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쪽 예산현액 3882억 7906만 4000원 전부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징수결정액 4448억 2483만 3314원 중 4447억 6735만 964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748만 23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32억 9403만 1002원, 지방교부세 422억 5552만 4000원, 보조금 35억 5419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3956억 6359만 696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11쪽 소방행정과 소방안전교부세로 422억 552만 4000원, 12쪽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65억 4670만 9860원, 같은 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882억 7906만 4000원, 15쪽 예방안전과 화재 피난약자 안전대피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ㆍ관리사업은 복권기금으로 7억 4200만원, 16쪽 119재난대책과 119구급차 보강 등은 응급의료기금 15억 52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47억 7216만 6860원 중 4300억 9919만 7747원을 지출하였고 142억 3208만 65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7%인 3억 844만 927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37쪽 소방행정과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115억 4758만 2160원, 42쪽 회계장비과 소방장비 보강 자산취득비로 소방차량 구매사업에 79억 7582만 8480원, 42쪽~43쪽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 자산취득비로 보호장비 구매 등에 51억 3117만원, 44쪽 검단소방서 신설 시설비로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66억 7806만 3550원, 46쪽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증축공사로 28억 5247만 590원, 51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ㆍ관리로 7억 2092만 6110원, 58쪽 119재난대책과입니다.
119구급대 지원 자산취득비로 22억 3078만 4340원, 67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행정장비 보강사업 추진 자산취득비로 15억 9550만 5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의 주요 세출사항은 77쪽 중부소방서 승봉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으로 5억 2080만 1850원, 96쪽 서부소방서 노후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 시설비로 3억 6921만 5960원, 166쪽 119특수대응단 노후 소방헬기 교체 자산취득비로 신규 헬기 구매를 위한 중도금 및 잔금 139억 8348만 807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부터 176쪽 예산이체입니다.
2023년 1월 검단소방서 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 예산 중 17억 3048만 1000원을 검단소방서로 예산이체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부터 178쪽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이월은 총 142억 3208만 6520원으로 소방장비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2000만원,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시설비 등 17억 1002만 2350원 총 21억 3002만 2350원을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같은 쪽 석모119안전센터 신설 시설비 등 총 7억 6408만 6160원을 공사업체 재정사정 악화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78쪽 소방정 건조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시설비 등 13억 9451만 3930원,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운영 시설비 등으로 99억 4346만 408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7985만 7660원 중 4억 767만 3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83쪽 검단소방서 신설 시설비 등으로 4억 767만 3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과 의견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3882억 790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882억 7906만 4000원은 소방재정 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447억 7216만 686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448억 2483만 3314원이며 수납액은 4447억 6735만 964원으로 미수납액은 5748만 235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지연배상금 2414만 1840원은 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금액으로 5건을 징수 결정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바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소방업무에 차질이 생기므로 소방장비 납품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들의 납품 지연 예방을 위해 입찰 공고 시 업체의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기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12쪽입니다.
2023년 과태료는 11개 소방서에서 557건 4억 3672만 7790원을 부과하여 4억 1165만 82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7건 2506만 95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8개 소방서에서 14건을 부과하고 1889만 3260원을 징수결의하여 88만 500원을 수납처리하였고 12건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수의 안정적 조달과 과세 형평을 위하여 고질적 체납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수납률 제고를 위해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47억 7216만 6860원으로 지출액은 4300억 9919만 7747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억 3208만 65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243만 332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33만 1633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서부소방서 관련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3억 2536만 4900원은 노후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본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리모델링 공사 추진사항과 공사 시 임시청사에서 출동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석모119안전센터 신설사업은 강화군 삼산면 노후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등 3건 6억 7858만 88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명시이월 후 2023년 또다시 사고이월하게 되는 것으로 진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검단소방서 신축공사 4억 767만 3980원은 서북부지역 소방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2023년 1월 개서한 검단소방서의 시설 보완을 위한 인증 용역, 차고 매연 배출장치 설치 등을 집행한 사항으로 감리비를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5시 46분)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4448억 5847만 4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분,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94억 5647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5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4448억 5847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76억 380만 5000원, 재무활동 1억 595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270억 95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6쪽 소방행정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206만 3000원 증액한 143억 5253만 4000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관련 물품 구입비 899만 6000원 및 ’23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0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회계장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5억 1486만 6000원 증액한 3739억 5491만 3000원입니다.
현장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출동간식비 7830만원, 고층화재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고성능 펌프차 2대 구입비 24억 8000만원, 연수구 원도심지역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수소방서 신설 부지매입비 63억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규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소방공무원 피복 및 보호장비 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9쪽은 소방서 및 소방학교입니다.
중부소방서는 본서 물탱크 및 부식배관 교체공사비 1806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서부소방서는 구내식당 식수 인원 증가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5557만 5000원, 계양소방서는 공무직근로자 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운영비 2355만 3000원을 증액하고 미추홀소방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2028만 4000원, 강화소방서는 119산악구조대 훈련탑 등 계단 안전난간 공사비 1562만원, 검단소방서는 ’25년까지 분할납부 중인 부지 재산세 4353만 1000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2695만 7000원, 소방학교는 소방학교장 정원화에 따른 관사 임차료 600만원 및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119특수대응단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5571만 3000원을 증액한 54억 8128만 9000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채널사인 변경으로 946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신규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격납고 신축공사비 6억 462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8억 39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68억 3913만원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소방특별회계 운영비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4억 564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회계장비과 소관 공사 및 물품납품 지연 배상금 2억 6468만원은 삼산지역대 신축공사 원도급사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업체선정 시 부실한 사업추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1회 추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48억 58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54억 199만 7000원보다 94억 564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소방공무원 피복 8802만 1000원과 신규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보강 5억 2722만 3000원은 신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피복과 보호장비 구입비이며 2024년 신규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구입비를 감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인바 신규 채용인원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8억 3913만원이 증액된 4026억 9469만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증액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4억 5647만 7000원이 증액된 4448억 5847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94억 5647만 7000원이 증액된 4448억 5847만 4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와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고성능 펌프차 보강,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증액 등의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임원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