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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6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조 3660억 8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132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747억 9200만원, 보조금반납 예정액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91억 11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250억원이 감소한 408억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3685억 5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조 3660억 8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31억원을 포함한 5조 3477억 3000만원입니다.
지출은 5조 132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747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407억 8200만원으로 불용률은 0.7%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16건에 77억 2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이체내역은 2023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137건에 3761억 1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1건의 사업에 3억원을 사용결정하여 3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3%인 1747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186억 1000만원, 사고이월 345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 1216억 1000만원입니다.
15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976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9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23회계연도 중 25억 7600만원이 소멸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718억 80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275억원이 감소한 1807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민자사업 275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21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규모가 8조 8900억원이고 부채는 1949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조 6951억원입니다.
재정운용 성과는 수익총액이 5조 1097억원이고 비용총계는 4조 9283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14억원입니다.
2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1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지표 5개를 제외한 11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3쪽에서 2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26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9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29쪽에서 3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서 6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인천산업정보학교 실습동 교사 벽면 복구공사 사업으로 총 2억 997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말에 인천산업정보학교 실습동 노후벽면에 탈락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 긴급복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원결정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산업정보학교에 3200만원을 교부하여 교사동 벽면 탈락에 따른 파손벽돌과 분진청소를 진행하였으며 남부교육지원청으로 2억 6800만원을 재배정하여 교사동 벽면 탈락으로 손상된 시설을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외부벽면 보수공사를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진행하고자 계약함에 따라 계약금액 2억 67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 총 사용결정액은 3억원이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320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기간으로 인한 이월금은 2억 677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두 차례의 추경을 거쳐 확정된 5조 1445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1%인 9155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3477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보다 8191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으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97억 8000만원이 감소한 2339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결산상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월금이 74.72% 1747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27%인 591억 1100만원, 보조금반납액이 0.01%인 2800만원순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음연도 이월금 중 계속비이월은 52%인 1216억 1500만원이며 그다음 사고이월은 14.8%, 명시이월은 8%인 186억 900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세입결산 중 전년도 이월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2023회계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세입결산액은 2736억 3900만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의 5.1%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691억 5100만원이고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5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31억 3400만원을 수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세출결산 중 집행부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불용률 30% 이상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시설사업을 제외한 불용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불용률 30% 이상 사업은 5건입니다.
이 중 학생 1대1 디바이스 보급사업은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불용된 3억 6600만원은 학생 노트북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억 4700만원을 편성한 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에서는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할 수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무리한 이월이나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거점형돌봄센터 설치사업은 공적 돌봄 확대 및 돌봄 공동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 밖 돌봄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8억원과 KB금융그룹의 기부금 18억원을 재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점형늘봄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적정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목 변경을 통해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집행잔액 8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변경 없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검토사업 중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교수학습활동과 운영지원을 위해 공ㆍ사립학교로 학교회계전출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학교회계전출금 총 규모는 1조 5185억 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대비 비중은 29.6%로 전년 대비 1.6%p가 증가하였고 설립별로 공립은 66.5%, 사립은 33.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3회계연도 공립학교 전출금의 총 규모는 1조 87억 5600만원이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목적사업비 등 항목이 5553억 700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학교환경개선사업 항목이 465억 3100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인건비 항목은 전년도 2694억 8900만원에서 2036억 7900만원으로 줄어든 658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던 것을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사립학교 전출금의 총 규모는 5097억 5100만원이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목적사업비 등 항목이 2531억 3600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사립학교 시설지원 항목이 325억 4600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는 인천시교육청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면 학교현장에서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사업비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 공ㆍ사립학교 목적사업비는 8084억 4300만원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목적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예산편성의 가용규모가 줄어들며 예산편성의 관행이 굳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통합배부사업으로 학교 운영비 금액만 높이는 것이 아닌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 운영비를 늘려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9쪽 지방보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조금 결산결과 보조금 결정액은 130억 4700만원이며 126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4억 1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민간보조는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보조는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조금 결산액을 살펴보면 2019년 66억 5200만원에서 2023년 126억 2900만원으로 59억 7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세출결산액 대비 보조금 지출비율은 0.25%로 정책사업인 인적자원 운용이나 평생교육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민간보조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전문연수비 지원사업은 1900만원 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전액 불용사업을 제외한 20% 이상 불용사업은 인천교총 인천교육자료전 사업비 지원사업 등 4건입니다.
노동전문연수비 지원사업 등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하여 교부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계획 보조금은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다른 민간보조사업과 달리 별도의 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예금 결산이자를 반환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별도 예금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결산이자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7쪽 기금결산, 61쪽 재무제표결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도 이것 뒤쪽을 몰랐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질의했던 것들의 답변들이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그 부분 감사하고 이렇게 다 각각 뒤에 붙여주셔 가지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질의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배려하는 부분 감사하고 제안설명서도 이번에 따로 이렇게 종이로 주셨는데 제안설명서 이제까지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놓친 부분 있으면 볼 수 있어서 준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주신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못 한 것 같은데 기타수입에 미수납액이 한 8억 2900 있고요. 지난연도 수입은 한 16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16억 2182만 6000원인데요.
본청 같은 경우는 소송비용이 있었고 또 구상금이라든가 징계부과금, 부당이득 임대료가 있었고 또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 혼재돼 있는데요.
남부 같은 경우에도 종합감사결과 집행금액 환수금이라든가 임대료 또 연체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미수납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외수입에 8억 2900이 미수납됐는데요. 이것은 본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건은 미수납된 게 어떤 소송이라든가 구상금 비용에 대한 그 비용이 아직 회수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요.
큰 금액으로는 학생수영장 붕괴되면서 어떤 손해배상금에 대한 반환금하고 가산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미수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도 세워졌고 그리고 이게 좋은 사업이고 교직원한테 혜택을 가게끔 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또 학생들한테도 그게 감염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예방접종이라는 게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이것은 업무에 너무 소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긴급성을 갖고 예산이 잡혔으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협약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맞으러 오거나 이런 사업 있으면 그쪽에서도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저가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실비로 했을 것 아니에요.
코로나 때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고 또 6월에 질병관리청에서 포럼 한 것 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라 그래서 H5N1바이러스라 그래서 그것이 미국CDC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게 올 수도 있다 이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백신도 개발해야 되고 준비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 교직원도 보호하고 직원들도 보호하려면 그런 준비도, 그러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체계는 잘 갖춰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지금 안이하게 생각, 조금 나아졌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그런 걸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지금 보니까 북구도서관 평생학습관 운영인데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과 접점을 찾고 또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그중 마을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원도심 마을 등에는 공동체 문화가 많이 상존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들이 많이 생길 텐데 양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특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로드맵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1인 1외국어 교육은 사교육비 절감효과도 있고 모든 학교에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러시아어ㆍ베트남어ㆍ태국어 이렇게 이 언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수요에 맞춰서 학생들 요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고 또 원어민이 찾아가는 교육 또 원어민이 찾아갈 수 없으면 원어민들을 확보해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학생들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으로 와서 원어민들과 함께 대면으로 체험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고 또 언어에 대한, 다언어에 대한 감각과 글로벌 역량을 또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 전지하고 냉난방기 한 14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2022년도까지는 인력을 저희가 투입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 2023년부터 수목 전지하고 냉난방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까지만 해도 본원과 분원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사를 하는 게 좀 소홀히 했어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에 어떤 착오가 있어 가지고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자체에서 하는 냉난방기가 있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주기별로 냉난방기 청소를 하는데 그 냉난방기하고 물량의 어떤 계산에서 약간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금액이 착오가 있어서 추경에 감액을 한 겁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강화하고 직결돼 있는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또 질의를 하셨던데 보니까 전담 변호사 관계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는 페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에서도 어떠한 방법론을 추구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그런 답변이에요, 지금 현행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추후에 계획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강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장님은 인천시교육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산적인 부분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인천시교육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숙박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기는 하겠지만 강화ㆍ옹진군 쪽으로는 옹진군은 또 도서지역이고 강화군에는 또 교통이나 다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결국에는 페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급여제로 해서 갈 수 없다면 상담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페이를 올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조금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도 학부모한테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상담을 한 시간 이상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도 전문적인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냥 상식선에서만 설명해 주고 또 어디를 찾아가 봐라, 하다못해 진짜 일반 우리 강화 출신들의 선배님들 변호사하고 전화연결도 해 주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발견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 과감하게 투자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해양 관련된 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천이 지금 2031년이면 부산을 초월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양 관련된 대학교조차도 없어요. 그건 수도권정비법에 따라서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인천이 해양산업 발전에 어떻게 보면 선두에 위치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인데 왜 교육청에서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죠? 그게 왜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시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해양산업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해양산업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치중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에 비해서 아직 해양 발전에 대해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해양 관련된 인재육성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천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선두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해양산업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 배울 만한 곳이 없어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해양에 관련해 해양에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남해 쪽으로 많이 내려가든지 그렇죠? 다 이제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그런 우수한 인재를 지방으로 가게 놔두는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검단 그렇죠, 검단이 서구죠. 그리고 남동구 끝 쪽에 있는 학생들, 부평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통학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셔틀버스나 그런 것을 운영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유입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 셔틀을 운영하실 건가요? 그 비용이 많이 드실지 혹은 어떤 기숙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유입되는 것에 비용이 더 적을까, 어느 정도 들지, 어느 정도 딱 계산을 해 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답하세요. 답변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해양교육 강조를 하시면서 인천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국립인 해사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공립인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모든 학교에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숙형 고등학교라고 해서 강화 지역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강화고, 강화여고, 덕신고등학교, 강남영상미디어 기숙형 고등학교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특목고 중에, 특목고는 학군이 이렇게 지금 6개 학군이잖아요. 그런데 전 지역에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시ㆍ도에서 오기 때문에 특목고나 영재학교에는 기숙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인천 옥련동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왜 기숙사를 마련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양과학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숙사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수산고등학교였는데 교명이 바뀌어서 해양과학고등학교로 이전이 돼서 옥련동으로 갔는데 그러면 기숙사가 필요하면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검토부터 있어야 되는데 기숙사를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특목고라든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한다든지 인천 내에서도 학생들 통학 편의나 이런 것을 또 학교 목적상 기숙사가 필요한 곳은 하는데 해양과학고등학교는 지금까지 기숙사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듣게 되고요. 그런 논의가 필요로 하면 또 교육청 또는 지역사회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해양과학고라는 거는요. 지역적인 어떤, 지역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이라는 도시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해양에 관심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쿠아리움 요즘에는 약간 반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쿠아리움을 통해서 또 수많은 직업들이 고용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직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통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부천에서 연수구까지 통학하는 게 하루에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저는 제가 변호사 입장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분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방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나 아니면 다른 업무에 지원을 할 때는 법무법인에서 너무 과도한 업무량에 지쳐서 공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는 업무량이 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력난에 시달리지는 않지만 제주도, 전라도, 충청도, 강화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된 상황이라서 조정이 어렵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여기에 지원하는 변호사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변호사들끼리 소통을 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가 한 1~2년 일을 하다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소명의식 가지고 일하시는 변호사님 저는 정말 존경스럽고 이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6급이라는 게 결코 낮은 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업무들에 비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강화군에 학교폭력전담 변호사가 배치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사실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전담 변호사가 아니라 전문계약직 변호사를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에는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법인에서 그냥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페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원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천시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 제도개선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코딩교육에 관련된 걸로 해서 노트북 보급을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4학년부터 고3까지 ’25년도까지 마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노트북 4학년에 관련된 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고1만 추진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AIDT가 내년부터 보급되면서 상당히 노트북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태블릿PC를 갖고 있는 그런 시ㆍ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게 4GB 이상의 정도여야지 이게 전 교과서가 이렇게 운영이 될 거다 이런 표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노트북 활용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에 좀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교과서 보급이라든지 전자칠판 보급에 따라서 전자기기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초등학생은 디벗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인천시교육청도 같은 고민을 하겠지만 이 전자기기를 나눠주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사용하면 참 좋겠지만 좀 오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게임이나 유튜브라든지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디벗을 집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다 집에 가져가고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죠, 국장님?
꼭 노트북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저는 태블릿PC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쪽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교육감님 공약이 노트북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랑 좀 비교를 하시고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워낙 교육감님이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긍정적인 기사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냥 서울시 아니면 다른 지방만 조금 가더라도 요즘은 부정적인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을 정도로 학부모님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한다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부모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이제는 조금 학부모님 이야기도 수용을 해서 어느 정도 공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사실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도 그러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정책은 목표는 정확해야 되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정확해야 된다. 계획이 됐으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계획과 피드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예산을 또 쓰잖아요.
예산을 적효하게 썼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것 이렇게 집행도 안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 게 있다면 건의를 해서 어쨌든 지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다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아무래도 교권침해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점차 불응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그런 교육청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 중에 학부모님도 내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가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방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교육부에서 학교민원대응팀을 각 학교에 구성을 해서 선생님께서 그런 악성민원을 개인이 대응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매뉴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 담당자나 부서에서 처리를 하지만 악성민원인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에 마련돼 있는 민원기동대에 신고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렇게 들어온 신고내용 중에 교권침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 부서로 옵니다.
저희 부서에 오게 되면 저희는 그 해당되는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선생님의 고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률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심리치료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들의 만족도는 최하위 점, 지금 5점 만점에서 2.67점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교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6점이 나와 있는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통계치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교사들의 만족도는 이렇게 저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교권침해에 관련해서 좀 강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 교사들의 교권침해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것 간단하게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학교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소방 부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물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보수라든가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혹시 학교 측에서 따로 이렇게 급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나요?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 운영비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4년 본예산 5조 1070억 5721만 2000원보다 3352억 8022만 4000원이 증가한 5조 4423억 3743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보다 1266억 6765만 5000원이 증가한 3조 7603억 9482만 7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보다 2억 5052만 4000원이 감소한 9777억 3945만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등 20억 6087만 5000원이 증가한 74억 730만 6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기타수입의 증가로 기정 대비 86억 6273만 8000원이 증가한 312억 4328만 4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131억 3948만원이 증가한 611억 7934만 5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50억원을 전입하여 6043억 7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기정보다 8억 847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보다 1228억 101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사업 183억 8814만 5000원, 학력 신장 및 평가사업 62억 3212만 5000원, 유아교육사업 68억 498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사업 50억 7796만 1000원, 직업교육 사업 31억 99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정보화 사업 793억 9769만 4000원, 학생생활지도 사업 45억 879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194억 38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 194억 5410만 2000원,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4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지원사업 19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11억 594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건관리 사업 29억 3477만 8000원을 지원하고 급식관리 사업 17억 75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정책사업은 공공요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 운영비를 10% 인상하여 303억 7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배치 시설 사업에 555억 896만 8000원, 학교시설 개선사업 198억 5059만 3000원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753억 595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정책 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7억 7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 법무관리 등 42억 6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62억 554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13억 484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309억 8635만원, 근로자 인건비는 416억 2474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보다 726억 1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9981억 9360만 9000원보다 66억 209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47억 957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3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5억 4037만 6000원, 이자수입 60억 61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85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783억 979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52억 8000만원 증가한 5조 4423억 37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은 물가인상 등에 따른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인건비ㆍ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지원,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노트북 구입비 등에 증액편성하고 학교 증ㆍ개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반납금 수입으로 82억 2900만원과 지난연도 누리과정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 4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6억 6200만원이 증가한 31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의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1억 2500만원 증가한 175억 7500만원으로 증감률은 13.8%입니다.
목적사업비가 각급 학교에서 과도하게 불용되어 반납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신규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은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등 총 56개 사업이며 특별교부금 사업은 33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56개의 사업 중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처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학교 보건실 현대화,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처럼 본예산에 편성하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고 학교에서 방학기간 조정 등 공사 진행이 필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 연구, 교육과학정보원 보존서고 구축 및 식당 개선공사와 같이 추경예산으로 반영할 경우 사업 종료 기간이 차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의 경우 예산이 이월 처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추경예산 확정 후 예산이 집행되는 6개월 동안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일수가 120일에 달해 5일을 제외하고 매일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야만 예산집행이 가능한 일수입니다.
예산편성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24쪽 주요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5억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등 78건의 증액사업과 학교공간혁신 지원 등 20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98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증액사업 중 증감률 100% 이상 사업은 총 23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증액사업 중 중등수업혁신 지원은 학생참여형 수업운영 지원을 위해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등 디지털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일여고 등 15개교에 5000만원에서 3억 99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27억 60만원 대비 91.2% 25억 1700만원 증액된 5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일여고의 경우 타 학교가 모두 신규로 편성된 것과 달리 당초 본예산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에 추가로 258% 늘어난 1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3쪽 주요 사업 검토 중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급, 학급 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표준운영비에 통합배부사업비와 가산금이 더해져서 결정됩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제출한 세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팬데믹 이후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 각종 물가상승 등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경부터 교당경비 및 가산금을 10% 증액하여 46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교당경비를 5% 증액편성하였고 2023년 1회 추경에 교당경비 평균 15%를 증액하여 69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교당경비의 5%를 인상하였고 2024년 1회 추경 시 교당경비 10%를 증액하여 48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8쪽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 대비 1783억 9800만원이 감소한 4004억 2200만원입니다.
51쪽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세입재원이 부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는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2023년 이후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만 발생하고 있으며 조성액 감소로 이자수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024년의 경우 전년도 조성액의 39.8%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전출금 증감액 54억 9500만원보다 45억 500만원이 더 늘어난 100억원입니다.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향후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조성기금의 적정 비율 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읽고 쓰고 걷고 하는 것을 가장 주요한 과제로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업예산 중에 읽고 쓰고 걷는 데 쓰이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읽고 쓰고 걷는 데 들어간 각 예산액을 정리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앞으로는 본예산으로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좀 안 남게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교직원 건강 관련해서 복지 차원도 되는 거잖아요.
의료기관도 우리가 찾아가고 이러는 방법도 있고 또 가까운 데 내가 가서 영수증을 내고 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4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가까운 의료기관에, 협약된 병원을 찾아가라 그러면 우리 집하고 멀거나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멀면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맞아야 되고 그러면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맞고 이렇게 혜택은 못 받고 예산은 또 불용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걸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걷기대회를 갔었는데 송도 달빛축제공원 거기서 교육청에서 같이 오셔서 읽ㆍ걷ㆍ쓰 홍보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감동받았던 게 읽ㆍ걷ㆍ쓰 중에서 걷기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도 참석한 것 같고, 참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기도 하지만 쓰기도 해서 어린이들 재능도 굉장히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자기 그런 것도 발휘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내용도 되게 좋고 제일 감동 깊었던 게 ‘너를 응원해.’ 이렇게 해서 10대가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자녀가 10대 중학생들이 있어서 그것을 읽어보라고 좀, ‘너의 또래가 이렇게 마음을 갖고 표현하고 이런 걸 봐라.’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읽ㆍ걷ㆍ쓰를 하는, 즐겁게 읽고 또 온전하게 경험하고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읽고 걷고 쓰면서 하는 것의 마지막에 출판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으로 가져서 아이들이 마음의 역량,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함께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정책사업으로 꾸준하게 계속 추진할 내용이고요.
30만 저자가 지금 목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읽는 것도 저희가 잘 안 하기도 하고 보는 걸 많이 하고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고 그게 또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런 것에 빠지는데 책은 자꾸 읽을수록 의미가 있고 지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더군다나 그걸 보고 자기 감정을 느끼는 걸 표현하고 이랬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그것 한 걸 보고서 굉장히, ‘요즘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교류가 되더라고요, 세대 간에. 그래서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 게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알려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런 방향으로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악기도 아무튼 선생님들에 따라서 아니면 오시는 예술선생님에 따라서 다양한 악기를 또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같이했으면 좋겠고요.
예술수업도 지금 미술하고 음악은 되게 많이 하는데 무용 쪽 하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용을 하면서, 우리가 관계 형성 같은 걸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코로나에서 비대면으로 가면서 어른도 그렇고 특히 어린애들은 관계 형성하는 시기에 그런 걸 잘 안 해 본 그래서 서툴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춤으로 같이 팀으로 되잖아요, 춤을 하게 되면. 그래서 무용이나 이런 것들, 미술이나 이런 건 혼자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악기를 다루는 건 합주를 한다든지 그러면 같이하면서 거기서 인성 같은 게 길러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역할 또 내가 참아야 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넓혀서 하시면, 동아리도 좀 더 확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2022년부터 ’25년까지 노트북 보급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고요.
그것이 또 이 정부의 100만 디지털 양성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접근했던 부분인데 그 후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이 AIDT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물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78%의 노트북 보급을 갖고 있고 올해 이 추경에 우리가 두 학년,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1을 지금 예산 잡은 게 한 670억 정도 잡았잖아요.
그 내용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9월에 저희가 예약하고 발주를 하면 내년 초에 그게 보급돼서 디지털 교과서가 시행되는 것하고 맞물리게 시행이 되려고 그랬는데 그 2개의 학년을 가지고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하면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낙찰차액이 저희 예상으로 한 150억 이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낙찰차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를 저희가 살려고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위 상임위에서 그 내용이, 초등학교 4학년은 노트북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좀 있지만 저희가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의 내용을 노트북으로 구입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은 태블릿PC로 일단 예약을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하고 그다음에 다른 충전보관함이나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개방 쪽에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개방에서 보면 첫 번째가 생활체육인들한테 개방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서 앞에서 안내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하시고 또 당직하시는 분들이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시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이 일요일에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이용하려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추경이나 해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분이 아닌 또 다른 분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개방해 주고 세콤이나 이런 경비 쪽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동장만 사용을 하고.
또 학교 안에 보면 대부분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밖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올라오고 말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부터도 지원을 끊겠다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거나 이렇게 서로가 소통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감 취임 이후에도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했고요. 크게 공청회를 했고 또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개방을 확대하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운동장은 또 운동장에 나름 사용하는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라든가 배구, 탁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직을 근무하고 있는 특수직군 직원들이 또 이렇게 노조에서는 일주일 내내 근무하니 하루씩 쉬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체인력으로 해서 계속 근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대체인력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보자 하는데 학교마다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이 있다는 것은…….
문제는 교장선생님들한테 너무 100%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을 하고 있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방을 못 합니다.’ 또 그렇게 되고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다음에 하세요, 인센티브 안 받고 그냥 개방 안 하고 싶어요.’ 옆에서도 보면 큰 공사를 해서 차량 일주일 동안만 주차를 하겠다 해도 ‘안 됩니다, 저는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교장선생님한테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모든 책임이 교장선생님한테 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교장선생님 책임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원도심이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는 주차난이 엄청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주차장을 학교 운동장 밑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공원, 더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용이나 또 장소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학교 쪽으로 자꾸 건의를 해요.
그러다 보면 학교 선생님이 어느 교장선생님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있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없던 걸로 끝나고 ‘제가 정년 하고 가면 그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진행되고 있다가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가 교장선생님이 돌아서면 0으로 다시 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국가적인 법적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은 그런 문제들을 큰 틀에서 학교시설도 공공시설이고 거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그러면 지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본인 졸업한 학교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뛰어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운동 부족인데 그런 부분들은 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한쪽에 책임을 묻지 말고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면서 큰 틀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구민들이 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시설 개방에 있어서는 그런 쪽에 학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고 또 어쨌든 도의적 책임에서도 책임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요.
지금 학교에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주차장 개방에서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사실 학교에서는 또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학생하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자체랑 10개 시, 군ㆍ구랑 같이 한번 저희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자 그래서 복합시설도 교육부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발굴을 해서 학교에서도 납득하고 학부모도 납득하고 학생들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포함해서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학교ㆍ마을협력과에서 하는 행사를 몇 군데 가다 보니까 저희 청라에서 했던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제가 보고 이렇게 너무 읽ㆍ걷ㆍ쓰를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읽ㆍ걷ㆍ쓰는 계속 지원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행사가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되는데 끝까지 앉아서 계속 봤거든요.
그 부분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사나 보여주기식의 읽ㆍ걷ㆍ쓰가 아닌 진짜로 아이들과 학생들과 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읽ㆍ걷ㆍ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었고요.
그때 감사했던 마음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일부 학부모회에서 지원금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모든 학교를 다 돌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곳에 가서 어떠한 활동을 하셨냐라고 해 보면 사실은 차이가 크더라고요. 잘 못 했던 경우도 있고 억지로 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곳은 서로 막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하셨던 곳이 있는데 사실 제 지역구 중에 경명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 학교가 학부모회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녹색어머니가, 모든 어머니가 녹색어머니에 가입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다 나와서 한 번씩 봉사활동 하시고 학부모회 하시는 것 보면 이런 보고서도 같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을 더 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지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학교는 지원을 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의 서열을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하시는 분한테는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너무 칭찬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번 몇몇 분들이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예결위 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교육위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더 애정 있습니다.
지금 막 식사 하시고 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지금 오후에는 한 번 더 반성하시고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왜냐하면 김대중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사실 오후에 여기 질의하다 보면 조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칭찬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고요.
추경예산을 통해서 제가 자꾸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강화군하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하고 구 단위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아이들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구하고 조금씩 차이 나는 것들도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학생 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에 하나의 방법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학교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앞으로 조금 지나면 짧게는 10년 이내에 폐교되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어떤 도시가 형성되면서 학교가 형성되지만 시골에 우리 군 단위나 옹진군ㆍ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윗세대의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자기들 토지도 내놓고 우리 손으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저희 손으로 학교 운동장 돌을 고르고 이렇게 했었던 이런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폐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르신 표현으로 얘기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 수에 맞춰서 가야 되기는 하겠지만 학교의 명맥을 이어가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요즘은 추세가 조금씩 느는 학교들도 사실은 있어요, 강화군 예를 들자면.
그래서 교실이 모자라서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초등학교나 또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걸맞게 지금 우리 강화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의 중심지에 있는 강화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학교가 물론 기숙사도 있고 그렇지만 학교 교실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축구부가 운영되고 있는 예전에 얘기하면 기숙사였겠죠, 학생들 합숙소.
여기를 지금 학교 부지가 넓지 않으니까 신축은 할 수 없고 그래서 합숙소를 활용을 해 가지고 교실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축구부 운영하는 데에 또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축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어차피 손을 대는 거니까 그 부분 속에서 애들이 조금이라도 첨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분석도나 아니면 트레이닝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예산이 조금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우리 강화나 옹진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운동하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체육적인 부분 이런 걸로 따져 봐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 쪽으로 축구부 쪽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강화고등학교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학교로서 저희들 선배 입장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예산이 필요해서 오늘 또 추경예산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것은 겨울철에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당장 몇 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름에 설계를 해서 진행해서 겨울방학 때 마무리해서 같이 내년부터는 학교 교실도 부족하지 않고 아이들 운동하는 데도 부족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잘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사실은 대안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보니까 대안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어 봤더니 어찌 보면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유로 가정문제 등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런 학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안학교에서 사실 적응하고 공부도 하고 또 그다음에 진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해서 긍정적이고 참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학교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홉 개 학교에서 3500명이 배출됐는데 20년 동안 사고율이 제로예요, 그리고 출석률도 85% 이상.
이걸 보면서 물론 학교 선생님들 그것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정규 사범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분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랄까,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가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대안학교 소수이지만 소수의 대안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만약에 대안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 사회로 진출했을 경우 우리 사회에 끼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옛날 ’60년대나 ’70년대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선진화 정말로 우리가 교육 자체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안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에 교육청에서 좀 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마련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결산 심사와 추경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협조해 주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해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예결위원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이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분들과 예결위원님들 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홍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예산담당서기관 김미미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박인배
- 교직원수련원장 김성권
-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 학교지원단장 이정기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북구도서관장 임현국
- 중앙도서관장 정경애
-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 주안도서관장 곽미혜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오태환
- 연수도서관장 이인우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