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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20분 개의)
2.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 6085억원으로 본예산 15조 368억원보다 3.8%인 571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115억원 증가한 11조 1145억원, 특별회계는 1602억원 증가한 4조 494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재산매각수입,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등 세외수입 1927억원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교부세 확충노력의 성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926억원, ’2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88억원 등 총 571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을 위한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시민행복ㆍ민생체감 정책에 총 341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활성화에 16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인천형 무제한 교통패스에 98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추진 214억원 등 버스 공공성 확대에 794억원, 지하철의 안정적 운행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 승차에 소요되는 203억원,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서비스 지원에 30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시민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에 8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60억원, 맘센터 설립 1억 4000만원, 청년 전ㆍ월세 지원 등 청년 지원사업 75억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38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해 343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문학경기장, 도원체육관 개보수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75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체험시설 조성 30억원,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7억원 증액,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5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64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73억원, 연수소방서 신설 부지매입 64억원, 초고층 화재진압용 고성능 펌프차 2대 도입 25억원, 주요도로의 포트홀 긴급보수 100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에 3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로 도약하는 인천 발전을 위하여 23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세계 초일류도시 준비에 87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설치에 18억원,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10억원, 경제자유구역 고도화를 위해 스타트업 파크 30억원, 첨단사업 클러스터 개발 20억원 등 첨단산업 개발과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자합니다.
둘째, 편리한 교통망 확충에 6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 220억원, 강화군 길상∼선원 간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 50억원, 검단산단~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에 47억원 등 도로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적기 개통을 위한 전동차 시스템 개선 18억원,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 9억원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에 7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사업 45억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26억원,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25억원,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 68억원, 백석고가교 철거 및 방음벽 설치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총 17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504억원보다 803억원 증액한 1조 530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437억원 2023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365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728억원과 사업비 76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탁금은 2억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조 6085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15조 368억원 대비 571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 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 증감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조 429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966억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조 483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가장 큰 규모의 변동이 있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전수입 증감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44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597억원과 148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간 순세계잉여금 결산기준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30쪽 내부거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부거래 증감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138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수질하천과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및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집행잔액 등 20억원, 도로과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220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 1003억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3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805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2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증감 현황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조 114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증감 현황은 총 4조 494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조직별 증감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관련입니다.
대변인은 21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홍보기획관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12억원 신규,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 8억원 신규, 인천 보물섬 캠페인 2억원 신규, 미디어담당관 온라인 활용 정책 홍보 2억원 신규 증가 등이 있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은 IDC건물 외벽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연중 상시 시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핵심공약, 민생ㆍ현안 관련 핵심사업 및 법정ㆍ의무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인천시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위치ㆍ방법 등 옥외광고물 효과성은 높은지, 설치 이후 유지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인지, 대중교통ㆍ다중이용시설 및 디지털 전광판 활용 홍보와 중복되지 않는지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송도석산 절리면을 자연스크린으로 활용하여 인천의 상징성을 담은 콘텐츠를 투사하여 인천 브랜딩 향상 및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마이스과 송도석산 사이니지 경관조명 연출 용역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석산 절리면을 스크린으로 활용 시 시인성은 어떤지, 토지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의는 진행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0쪽 경제산업본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462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37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37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5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억원 순증, 노동정책과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28억원 전액 삭감, 농축산과 배수개선사업,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농업재해 예방 사업 72억원 감액, 럼피스킨 발생농가 살처분보상금 41억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인천 서북부지역 근로자들의 문화ㆍ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검단 일원에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신규 건립하는 사업으로 ’23년 6월 착공 후 진행되다가 ’23년 12월 터파기 공사 중 오염 폐기물 발견에 따른 공사중지, 토양오염조사 및 토양정화공사 실시로 인하여 건립공사가 중지되어 ’24년 본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2년 53억원, ’23년 38억원을 계속 이월하고 있으며 ’24년 6월 현재 예산현액 90억원 중 원인행위 31억원, 지출 5000만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바 2023년 정리추경 시 이월예산 미불용 사유 및 2024년 과도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4쪽 교통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1조 282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8억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97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308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185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의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136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억원이 증가했고 인천 I-패스사업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98억원 증액,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 지원 258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14억원 순증, 철도과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인천시 분담금 35억원 순증,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국고보조금 반환액 448억원 순증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7쪽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461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억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가 460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제4회 로잔대회 인천 홍보 2억원, 예술정책과 노래하는 대한민국 3억원, 체육진흥과 드림 오브 인천 레이스(Dream of Incheon Race) 대회 1억원 및 인천광역시 맨발걷기 대회 5000만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4억원, 2024년 프린세스컵 한ㆍ태 친선 승마교류전 지원 3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로잔대회 인천 홍보 사업은 2024년 9월 중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기독교 행사로 특정 종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타 종교와 형평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은 제60주년 인천시민의 날 및 2014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대한민국, 드림 오브 인천 레이스, KBS 열린음악회 등 다수의 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9쪽 글로벌도시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은 90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28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원 감소, 특별회계는 62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글로벌도시기획과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투자유치 용역 1억원 및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홍보 1억 5000만원 신규 증액,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우회고가 정비사업 20억원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 용역은 강화 남단, 영종ㆍ청라ㆍ송도국제도시, 인천 중구 내항 일대를 대상으로 핵심사업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해당 용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59쪽 2024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과 위원회별 자세한 검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조현영 위원님.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저희 자문료 국제 행사를 갖다 유치하는 용역을 하게 되면 국제스포츠계의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스포츠 마케팅 관련 변호사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서킷을 갖다가 조성하는, 물론 용역비가 있지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또 자문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단가도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기술사 비용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용역비용이라든가 홍보비용은 사실 소멸성 예산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 사라지는 예산들이에요.
저희가 물론 열심히 했지만 APEC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주에 어떻게 보면 뺏기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에 들어간 인력 낭비 그리고 예산 낭비 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며칠 되지도 않는 상간에 또 갑자기 F1이라는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용만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수반해서 과연 이것을 유치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F1을 유치하기 위한 이 용역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질의했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청장님께서 IR 출장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탄을 받은 바가 있었어요.
IR 출장 명목으로 해외에 나가더라도 구체적인 실적도 없고 MOA나 실제 계약 등 투자로 이뤄진 것도 없고 단기 MOU가 전부입니다.
이에 작년 예결위에서는 1억 4300만원 중 4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1억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신임 윤원석 청장께서 취임 후에 IR 예산에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어요, 지금 추경으로.
IR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도 없고 예결위에서 감액한 것을 무시하고 산업위에 되려 2억 9000만원 예산을 올린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뭐 일부 문제가 있던 부분을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침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려고, 지침을 지켜서 IR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청장님께서 또 코트라(KOTRA)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코트라라든지 그리고 국내외 여러 상공회의소들과 연계한 합동 IR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유치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자 목표도 4억에서 6억으로 올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제가 보강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11공구의 땅들인데 11공구 마지막 남아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투자하려는 땅들이 거기밖에는 없어요, 현재 송도 특별회계상으로는.
그런데 이 토지이용계획이 구상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이러한 접근들이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공구에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인하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롯데바이오로직스라든가 삼바라든가 이미 다 판매가 된 땅입니다, 개발은 안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지가 부족해져 가지고 투자유치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투자유치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되다 보니까 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줄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남아 있는 땅들을 요긴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 한 산업용지를 5만 평에서 6만 평 더 추가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시와 달리 시는 세금을 가지고 시의 재정을 운용하지만 저희는 토지매각이 기본적인 재정의, 수입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또 재정수입도 한 7000억 정도를 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38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이 38억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맞습니다. 뭐냐 하면 광고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우리 송도국제도시의 어떤 선진화된 디지털 아트 형식의 새로운 접근을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준비가, 선정된 다른 지자체보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완성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스타트업파크는 명소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스타트업파크가 활성화하는 어떤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 사업은 진행을 하거든요, 우리만의 스타일로.
그런 부분인데 다만 언론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용역으로 해서 사업 타당, 그때 20억이 아니라 아마 몇 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것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용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용역제도가 공무원들 책임회피용으로 저는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의지가 많아요. 책임도 지지 않고 아니, 그 부서가 왜 있습니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 용역을 줘 버리면 그 부서 왜 있어요? 용역에 대한 관리만 하고자 그 부서가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용역을 다 맡겨 놓고서 해당 업무에서, 도대체 부서에서 무엇을 할지? 곰곰이 제가 생각해서 2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도 얘기하면 다 용역, 아까도 지적을 계속했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의 일부분인데 참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대부분 뭐 하면 용역을 하겠다.’ 저는 용역 주는 것 자체가 책임회피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지지도 않고 용역이 떨어져도 아니,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대다수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용역을 했지만 용역으로 다 넘기는 거지.
사실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 질 수는 없죠. 그런데 그만큼 책임감이 결여돼서 하는 것도 일의 업무 책임감도 떨어지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계획이라든가 전략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들은요. 사실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전문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각지대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용역들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때문에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학체육공원에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게이트볼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을 사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럼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여기 우천 시 비가 와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지붕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단 인건비 문제입니다. 유나이티드에서도 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확충하려고 노력을 많이해 왔는데 그다음에 경비 절감도 노력했고요. 그런데 사실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봤더니 최근 3년간 K리그에서 순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앞으로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24년도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줄여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고요.
환경국장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구 신흥동3가…….
3가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거기 갯골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는데 그게 중구 신흥동과 그다음에 미추홀구 용현5동 중간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3주 전인가 저도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게 오수에 대비해서 아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비가 오지 않는 때는 악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청사항 민원은 그걸 복개해 달라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 요즘은 전부 복개를 해체하고 자연수가 흐르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안 되면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악취 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선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아마 신흥동하고 용현동 일원에 있는 갯골수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중구에서는 거기를 복개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시 정책하고는 대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개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일대든 악취의 문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첫만남지원금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올려놓은 상태였고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만남지원금으로 2024년생 출생아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목돈 안 된다, 그다음에 현금 안 된다.’ 이렇게 저희에게 의견이 와서 그 내용을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에 0세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10만원이 있다 보니까 0세에 1520만원이 지원되니 0세인 ’24년생 지원하지 말고 1세인 ’23년생을 지원해라 이렇게 협의내용이 와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담다 보니 ’24년생과 ’23년생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거기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F1 유치 연구용역에 대해서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유정복 시장님께서 모나코, 프랑스 등 방문하셔서 F1 유치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도 세우고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보면 인천시민단체 쪽에서도 계속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지역사회와 합의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약간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고 또 전남 영암하고 감사원에서 재정낭비 사례 쪽으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
그런데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영구건물 경기장을 짓게 되면 4000에서 50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싱가포르 쪽에서 도심지 서킷으로 해 가지고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는 것도 있고 이게 F1 경기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마지막에는 국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한다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홍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 범위가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도심 24개의 포뮬러1 대회에서 6개의 대회가 지금 도심지 서킷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도시별로 범위, 여러 가지 조건들의 차이가 도로 차이도 그렇고 길이 차이도 그렇고 너무 예산의 범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용역을 하게 됐고요.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구조적인 인프라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남 영암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나 또 지역적 수요 이런 것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회가 이루어졌고 단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3성급 이상 호텔이 그 당시에 전남 영암에서는 객실이 500여 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만 2000여 개의 객실을 이미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까지 들어오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를 살펴보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도심지 서킷 중에서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저희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비용 내역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지 않는 그러한 구조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기대 이상의 지금 연간 1300억 정도의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할 거고요.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우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13개의 주민자치단체에서는 또 찬성 의견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얼마 전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들을 용역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또 당연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서 검증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장애인 복지 쪽에 보면 대부분 긴급하고 중요하고 또 장애인분들한테 세웠던 예산 정도는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 줘야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텐데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을 보니까 인천재활의원 집행잔액 1000만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사업 집행잔액 1100,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집행잔액,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집행잔액 2000 막 이렇게 해서 단기자립생활주택 운영 집행잔액, 잔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추경 책자에 인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인데요. 가내시가 성립전예산으로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7억원 예산을 지원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어받아서 진행하는데 기존에 책정됐던 예산보다 재정이 줄고 상주 직원도 통역지원센터 기능도 상대적으로 축소됐을 텐데 인천 외국인근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애로나 운영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고용부에서 작년까지 직영으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게 고용부의 정책이 약간 바뀌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조금 나눠줬습니다. 다른 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데 교육이라든지 상담은 통합상담센터를 만들면서 예산을 아예 없애려고 하다가 작년에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일부 세워주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전국에 9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선택이 돼서 2억씩 2억씩 해서 4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물론 6억 정도 갖고 있다가 좀 예산이 줄어서 조금 상담원도 줄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고용부하고 얘기해서 국비가 좀 늘어나면 지방비도 늘고 해서 외국인근로자 인원은 계속 느는 것도 사실이고 수요도 많아져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홍보라는 게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보다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깝게 가서 설명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 비용은 덜 들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저께 청년예술인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모르면서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접하지 못해서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광판을 하면 거기 지나가는 분이나 관심 있는 분은 알겠지만 또 지나가더라도 차량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확 지나가고 잘 모를 것 같아요. 오히려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홍보물 그런 걸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사실 홍보와 관련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유인물 같은 전단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 육교나 이런 데 있는 플래카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전화, 문자 알림 메시지를 통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밖에 다른 SNS 매체인 유튜브나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정홍보를 하는 이유는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그 효과성에서는 좀 물음표라는 거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많은 시정을 하잖아요. 사업도 하고 예산도 계속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그런 게 다 건의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인을 위한 의료지원 건강검진이나 상담 같은 것도 지금 한 지가 꽤 오래되고 예산도 계속 증액이 돼서 사업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은 불용액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효과성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전광판으로만 한다고 돼서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에 사업을 하는 각 여러 실ㆍ국이 있지 않습니까. 실ㆍ국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당 실ㆍ국에서 사업을 할 때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대변인실의 도움이 필요하면 늘 언제나 우리는 열려 있고 같이 협의하고 또 좋은 방안을…….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그런데 이것은 매년 24개가 열리면 아무래도 24개 중에서 24개가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을뿐더러 그럼으로 인해서 분명히 흥행에 실패하는 대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한 어느 정도는 실패를 한다, 통상적으로 매년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게 몇 개고 평타 치는 게 몇 개고 몇 개는 실패한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단순하게 용역으로 하면 과연 용역이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답변이요. 솔직히 F1 관련해서 답변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는데 솔직히 만족스러운 대답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저는 뭔가 어떤 준비가 안 된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고 아무튼 시장님께서 인천을 위해서 당연히 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일단은 좀 더 계획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F1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당연히 용역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물어보는 거랑 아예 무지한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랑 완전히 답변이 틀려요.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 물어보면 솔직히 약간 긴장하면서 말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아예 모르면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인 것처럼 다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너무 전문가라는 그쪽 같은 경우도 지금 창구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켜볼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도 해 주시고 많은 정보 습득에 주력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왜냐면 보통 저희가 서류들을 보면 느껴지는 게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얼마나 준비하셨고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는 사실 페이퍼를 보면, 많은 페이퍼를 보시니까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신데 그중에 제가 용역 관련해서 한번 서류 요청했었던 게 지금 저한테 왔는데 하나는 F1그랑프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내역서 하나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없었다고 하셨고요. 글로벌 톱텐 용역 관련해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왔습니다.
용역을 봤는데요. 딱 이것 한 장을 주셨어요. 한 장을 주셨는데 직접인건비 7억 9200 끝, 경비 2억, 일반 관리비 5900 사실 아래 이후부터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위에 직접인건비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한 장으로 주신다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파악합니까, 이 용역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용역서 제대로 주신 것이 F1 그랑프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저는 F1 관련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왜냐면 무조건 모든 시도 자체가 성과를 얻을 수도 없고요. 당연히 도전으로서 만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유형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무형의 성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용역내역서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이 이 5억원이 어떻게 해서 5억원이 책정됐을까를 봤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을 책정하려면 당연히 조사ㆍ분석해서 직접인건비가 얼마 들 건지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 직접경비 정하고 간접비 들어가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상하게 시청에서 한 이 용역은 5억이라는 숫자를 먼저 정해놓고 거꾸로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가 좀 과하게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왜냐면 이 용역내역서를 보니까요. 직접인건비 봤습니다. 조사분석기술사가 2인 하면 이게 하루 며칠 일한다는 표현이죠. 2.7일 일하고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기술사가 2명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분석은 1.3일, 5개월짜리 용역인데 1.3일만 일하는 겁니다. 특급 4일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봤더니 정말 일은 조금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가격을 곱했더니 값이 틀려요, 나온 내역이.
조사분석 1811만 1828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1727만 9381원, 기본구상 여기 6008만 7210원 실제로 계산해 보면 5223만 7153원.
페이퍼가 얼마나,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 인천시에서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라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사업이라면 이렇게 숫자가 안 맞게 준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엑셀 한번 돌리면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 여기 와서 지금 엑셀로 돌렸거든요. 1분도 안 걸리는 건데 5억이라는 돈을 추경을 위해서 여기 반영하셨는데 금액 자체가 틀립니다. 한마디로 산정되는 직접인건비 내역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망스러운 잘못된 계산된 내역을 가지고 추경을 통과시키려 하시고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이 금액 틀립니다. 저희는 이제는 이것 신뢰할 수 없어요. 이런 엉터리 용역산출내역서를 갖고 오시는데 이러면서 저희보고 5억원 추경 통과시켜 달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0명이서 이것 곱하기도 못 합니까? 이것 곱하기, 더하기예요. 엑셀로 하시면 1분도 안 되는 건데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얼마나 급하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대충 만드셨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이 자료 이렇게 틀린 자료 드리고 결국엔 이것은 직접인건비,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5억이라는 돈을 맞추기 위해서 짜 맞추기한 거지.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조사분석할 때 기술사가 1명이 필요합니다. 특급, 고급 한 2명, 3명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천천히 다 정해지면서 자문도 얻고 그렇게 해야죠.
단순히 5억원에 맞춰서 짜 맞추기 해 가지고 부가세 맞추고 손해배상보험료 맞추고 기술료, 제경비, 직접경비 빼고 직접인건비 다해서 220%~230% 추가 가산하고 이런 엉터리 서류를 주시는데 이것 진행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용역 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58건의 용역 제가 한번 진짜 보고싶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라면 직접인건비 예상부터 하셔야죠. 몇 명이 들어가는 건지, 몇 품이 드는 건지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용역비가 추산이 돼야죠. 어떻게 이것은…….
정말 이건 반성하시고요. F1 다시 할 거면 이번 추경 넣지 마시고 다시 한번 준비 하세요. 어떻게 추경 요청한 자료를 틀린 자료 주면서 저희한테 추경을 통과시키길 바랍니까? 다시 자료 준비 하시려면 이것 최소한 1개월, 2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 만드셔서 제대로 된 금액을 가지고 본예산에 넣든지 하십시오.
제가 이것 추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천을 알리는 거다, 정말 찬성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첫날 저희한테 주셨던 용역내역서 방금 이런 한 장짜리 5억원, 설마해서 추가적으로 요청드렸더니 이런 금액이 맞지 않는 페이퍼를 갖고 오시고.
여기 인천시입니다.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어떻게 인천광역시에서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틀린 자료, 잘못된 자료 그런데 마침 이것은 잘 준비된 용역인 것마냥 저희한테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남 영암 같은 경우는 너무 준비하지 않은 그래서 실패한 사업 건, 사례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용역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도 이미 엉망이신데, 준비도 안 돼 있으신데 죄송한데 저희가 영암보다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로 많은 시민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많은 기자님들도 보고 계실 거고요. 이런 엉망으로 된 용역을 올리고 결재하고 사인하신 분들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인천시의 어떤 글로벌 브랜드화를 하는 데 꼭 필요해서 이렇게 F1을 유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시는 건데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여기서도 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 보면 그런 우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전라남도 영암군이 실패했던 사례 분명히 잘 살펴서 인천은 실패 사례를 겪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추진하는 건 좋은데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우리 절차, 전개 과정 보면 올 4월부터 추진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어떤 의회나 아니면 시민사회나 이런 데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했을 때보다 더 신뢰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전담조직 다 꾸리고 의향서 제출하시고 사전 선결 조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타당성조사 해서 한 5억 5000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인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또 여타 우려하는 것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그나마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종환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잠시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 IR 관련 예산 아까 1억 9000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저도 듣고 처음 놀랐던 게 행사비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출장을 간다 그러면 행사비 플러스 출장비 다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예요.
갑자기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랑 얘기하다가 든 생각이 여기 예산에 행사비만 1억 9000을 올리셨지만 사실은 이 행사비보다는 출장 가게 되면 출장비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 아닌가요? 보통 인력들이 출장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고 예산에 보면 1억 900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경비는 더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저도 처음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하고 따로 얘기할 때 행사비만 보고 나서 얼마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봤더니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출장을 외국으로 나가는데 처음에 소요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봤을 때.
그때 행사비만 얘기를 하셨길래 아니, 이건 특혜가 아니냐, 한마디로. 모든 경비가 포함돼서 해야지 위원들도 이 경제청에서 하는 IR 투자유치 관련 할 때 총 비용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사비만 딱 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 1억 9000보다 현지에 가서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것 봤을 때 이 계획대로, 행사비만 했을 때는 아마 곱하기 2를 했을 때 아마 배 이상으로 더 들어갈…….
(14시 59분 회의중지)
(21시 29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금 등 6건 22억 192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국고보조금 등 3건 51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등 44건 79억 571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박석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등 9건 14억 91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회에 앞서 간단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됩니다.
1년 동안 협조해 주신 우리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제1회 추경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3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기획조정실)
- 실장 천준호
- 정책기획관 전유도
- (시민안전본부)
- 본부장 김성훈
- (경제산업본부)
- 본부장 박찬훈
- (소방본부)
- 본부장 임원섭
- (경제자유구역청)
- 차장 변주영
-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 송도기반과장 강영훈
- 영종청라기반과장 정창진
- (자치경찰위원회)
- 사무국장 박준길
- (대변인)
- 대변인 강성옥
- (감사관)
- 감사관 이철우
- (재정기획관)
- 재정기획관 김상길
- (행정국)
- 국장 유용수
- (미래산업국)
- 국장 유제범
- (환경국)
- 국장 김철수
- (교통국)
- 국장 김준성
- (해양항공국)
- 국장 김을수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김충진
- (보건복지국)
- 국장 신남식
- (여성가족국)
- 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
- 국장 류윤기
- (도시계획국)
- 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국)
- 국장 최도수
-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단장 윤현모
- (인재개발원)
- 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김인수
- (도시철도건설본부)
- 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
- 본부장 허홍기
- (정무조정담당관)
- 담당관 이상구
-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관 유지원
- (청년정책담당관)
- 담당관 이규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 이희중
-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