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조 6085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15조 368억원 대비 571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 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 증감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조 429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966억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조 483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가장 큰 규모의 변동이 있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전수입 증감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44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597억원과 148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간 순세계잉여금 결산기준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30쪽 내부거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부거래 증감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138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수질하천과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및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집행잔액 등 20억원, 도로과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220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 1003억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3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805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2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증감 현황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조 114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증감 현황은 총 4조 494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조직별 증감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관련입니다.
대변인은 21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홍보기획관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12억원 신규,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 8억원 신규, 인천 보물섬 캠페인 2억원 신규, 미디어담당관 온라인 활용 정책 홍보 2억원 신규 증가 등이 있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은 IDC건물 외벽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연중 상시 시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핵심공약, 민생ㆍ현안 관련 핵심사업 및 법정ㆍ의무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인천시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위치ㆍ방법 등 옥외광고물 효과성은 높은지, 설치 이후 유지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인지, 대중교통ㆍ다중이용시설 및 디지털 전광판 활용 홍보와 중복되지 않는지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송도석산 절리면을 자연스크린으로 활용하여 인천의 상징성을 담은 콘텐츠를 투사하여 인천 브랜딩 향상 및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마이스과 송도석산 사이니지 경관조명 연출 용역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석산 절리면을 스크린으로 활용 시 시인성은 어떤지, 토지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의는 진행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0쪽 경제산업본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462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37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37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5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억원 순증, 노동정책과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28억원 전액 삭감, 농축산과 배수개선사업,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농업재해 예방 사업 72억원 감액, 럼피스킨 발생농가 살처분보상금 41억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인천 서북부지역 근로자들의 문화ㆍ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검단 일원에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신규 건립하는 사업으로 ’23년 6월 착공 후 진행되다가 ’23년 12월 터파기 공사 중 오염 폐기물 발견에 따른 공사중지, 토양오염조사 및 토양정화공사 실시로 인하여 건립공사가 중지되어 ’24년 본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2년 53억원, ’23년 38억원을 계속 이월하고 있으며 ’24년 6월 현재 예산현액 90억원 중 원인행위 31억원, 지출 5000만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바 2023년 정리추경 시 이월예산 미불용 사유 및 2024년 과도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4쪽 교통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1조 282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8억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97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308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185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의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136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억원이 증가했고 인천 I-패스사업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98억원 증액,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 지원 258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14억원 순증, 철도과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인천시 분담금 35억원 순증,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국고보조금 반환액 448억원 순증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7쪽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461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억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가 460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제4회 로잔대회 인천 홍보 2억원, 예술정책과 노래하는 대한민국 3억원, 체육진흥과 드림 오브 인천 레이스(Dream of Incheon Race) 대회 1억원 및 인천광역시 맨발걷기 대회 5000만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4억원, 2024년 프린세스컵 한ㆍ태 친선 승마교류전 지원 3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로잔대회 인천 홍보 사업은 2024년 9월 중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기독교 행사로 특정 종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타 종교와 형평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은 제60주년 인천시민의 날 및 2014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대한민국, 드림 오브 인천 레이스, KBS 열린음악회 등 다수의 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9쪽 글로벌도시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은 90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28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원 감소, 특별회계는 62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글로벌도시기획과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투자유치 용역 1억원 및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홍보 1억 5000만원 신규 증액,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우회고가 정비사업 20억원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 용역은 강화 남단, 영종ㆍ청라ㆍ송도국제도시, 인천 중구 내항 일대를 대상으로 핵심사업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해당 용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59쪽 2024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과 위원회별 자세한 검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