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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박원용 기획관리실장님 외 서른 분 그리고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의정지킴이 박신옥 회장 외 일곱 분 모두 서른아홉 분이 방청석에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근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도중 의사진행을 잘 못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또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제와 같은 유사한 의사진행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피차간에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본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 등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근거해서 재적의원의 1/3 이상, 우리 시의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열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으로 개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재적의원님의 수가 열다섯분이 자리에 계셔서 열다섯분 계실 때 보충질문을 시작했으나 최병덕 의원님의 보충질문 도중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이석하시게 돼서 한때 잠시 의사정족수에 한 분이 모자라는 아홉 분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약 1분 후에 한 분의 의원님께서 회의장에 다시 들어오셔서 의사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때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인 저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시점에는 열 분의 의원님이 계셔서 의사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때 당시에 한 분이라도 부족했었더라면 의장인 제가 회의를 잠시 정회해서 회의를 진행시켰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사정족수에 한 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회의를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관행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어제 국회 최민수 전문의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석한 경우 의사진행 중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 이석한 의원이 본 의사당 안에 계신 것으로 간주돼서 의사진행을 중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향후 우리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필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의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문일답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필우의원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서 정부 직속으로 뺏어가려는 의도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260만 인천시민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그 의도를 막고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께도 같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최수태 부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업무상 행위를 통제해서 못 해 먹겠다고 비난하면서 특별자치단체로 만들어 의회기능을 추진위원회로 갈음하겠다고 하는 등 헌법까지 유린하는 위험한 사고를 가졌으며 무능하여 외자유치 실적까지 전무하므로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헌법 제118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이나 중앙정부가 우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만들어서 의회가 없이 이사회나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를 두어 의회를 대신하겠다는 발상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헌법 유린이며 위헌적 발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적인 발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가 그 존립목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이를 통제한다고 비난하면서 의회가 마치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대하여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자기들의 무능을 은폐하려는 발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 헌법 제1조의 정신과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려는 사고인 것입니다.
정부조직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아무리 시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전제정치체제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자 본회의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한 달에 평균 1일씩 경제자유구역의 행정에 대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하기까지 우리 산업위원회는 다른 부서와 똑같이 자유구역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행정사무조사를 했으며 예산을 심의·확정했을 뿐 단 한번이라도 다른 부서와 달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업무를 간섭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05년 7월에 처음으로 우리 인천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 부진, NSC사 외 7개 건설사의 송도신도시 아파트개발 관련 폭리취득 의혹 등 문제점과 작년 12월 27일부터 이환균 청장이 냄새를 피우고 다니고 있는 특별자치구역청을 만들어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지자체로 중앙정부에 갖다 바치겠다는 발상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 사유를 밝혀내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위원회가 금번에 실시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12월 말에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올바른 정책개발 등 대책을 세우고 시민을 속이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상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를 시작하자마자 이환균 청장은 의회의 통제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비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 직속으로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로 의회기능을 대신하겠다는 상해 IBC포럼을 위한 자료에서 나타난 이환균 청장의 발상은 분명한 헌법위반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든 그 위에 더한 지방자치단체든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들어가는 조직에는 헌법 제118조제1항에 명시한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조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체제자체를 부인한 위헌적 도전은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민족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에서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자세는 인천광역시에 적을 둔 공무원으로서 그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환균 청장이 2003년부터 연간 2억원씩 6억원의 시비가 출연된 IBC포럼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정부직속의 특별지방자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상을 그들과 함께 부화뇌동한 증거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상 신속하게 그 발상 자체의 근원지를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9월 경제특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이환균 청장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의원님들은 이것저것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환균 청장께 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단 한마디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청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환균 청장님 자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추수를 한 논에서 주인이 갑돌이라는 머슴에게 네 힘껏 지게에다 볏단을 지고 가져가라고 허락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머슴은 볏단을 세 단만 질 수 있는 체력인데 욕심으로 열 단을 지게에다 올려놓고 일어났다면 그 머슴은 볏단에 치여 깔림을 당하고 심하게는 허리가 부러져 불구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환균 청장에게 묻습니다.
2003년 9월 경제특구특별위원회에서 청장님을 처음 만난 후 저는 경력을 보고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으로 만든 경제자유구역에서 청장을 맡으면서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도 제정이 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취임하였을 텐데 정부의 경제각료 출신이니까 대정부 설득과 협조도 잘 이루어내실 자신이 있으신가보구나 그리고 필요한 관련법도 무리 없이 정부를 상대로 정비를 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환균 청장께서는 자신이 있다고 청장을 맡았는데 그 직책에 눌려서 불구가 될 지경에 이르니까 능력이 없는 생각은 아니하고, 볏단을 너무 많이 가져가라고 했다고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는 머슴처럼 이환균 청장님께서는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의원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 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는 지금 와서 그 의원에게 네가 나를 통제해서 내가 일을 못 하겠다라고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99%는 성실하나 1%는 거짓말만 하는 99명의 지도자보다 1%의 거짓도 없이 100% 성실한 단 한 명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99%의 성실을 가장한 단 1%의 거짓은 나라까지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환균 청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이 아니란 것도 알고 청장을 맡았고 NSC사가 어떠한 회사라는 것도 알고 청장을 맡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져야 할 알맞은 볏단이 세 단인지 열 단인지 알고 청장을 맡았다는 말씀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이제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청장을 맡을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은 천하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겠다고 장담한 짐도 못지고 쓰러져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중앙정부로부터 260만 시민의 자존심을 구기게 하지 말고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환균 청장이 무능할 뿐 아니라 또한 시민을 속이는 행위가 씨앗이 되어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정부의 직속기구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게 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몰라서 속고 두 번은 아닌 것 같은데 설마 하고 속았지만 세 번부터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또 속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와 인천광역시의회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원만 보호할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이환균 청장께서 본인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시민을 속인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만일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임면권자인 시장님께서 즉시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인사권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오로지 인천시를 살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므로 저의 충정을 이해 못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계속해서 의회의 지나친 통제로 발목이 잡혀 일을 못 하겠다고 계속해서 의회를 비난하였는데 과연 인천광역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어떻게 통제했다는 것인지 이환균 청장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어서라도 그 사유를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의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자 외부의 정치권을 동원한 사례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배출하는 폐수와 오염수들이 한강으로 유입되어 인천 앞바다를 회생 불능 상태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이미 썩은 한강물로 인하여 연평도 갯벌까지 오염되어 있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인천 앞바다는 머지 않아 죽은 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게 쓰레기 청소비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오·폐수 방출에 대한 오염치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인천 앞바다가 오염되어 장차 어족자원의 씨가 마를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차원의 바닷물정화비용부담금을 물려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오·폐수방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며 인천 앞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화도와 영흥도에 투입한 시내좌석버스에 대하여 내년부터 내륙의 시민들처럼 영흥도와 강화도 주민들에게도 무료환승요금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정책시행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해 5도서 여객선 운행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천항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왕래하는 여객선은 진도운수주식회사의 아일랜드호와 온바다주식회사의 데모크라시5호가 있으며 성수기에는 온바다주식회사의 만다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에서 연평도를 왕래하는 여객선은 우리고속주식회사의 씨프레인호와 진도운수주식회사의 실버스타호가 있습니다.
연평항로의 여객선인 경우에는 승객이 만원이 되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인천항에서 백령도를 오가는 데모크라시 5호와 아일랜드호는 손님이 많아서 만원이 될 것 같으면 선사에서는 주민들에게는 표를 팔지 않고 관광객 우선으로 표를 팔고 있어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서 조상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인천에서 백령도에 가는 배를 눈앞에 두고도 못 타서 며칠씩 인천에 묶이는 수가 비일비재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오늘 제가 드리는 문제는 이 말씀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러한 작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옹진군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 인천지청과 온바다주식회사와 진도운수주식회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대체 백령에서 인천을 왕래하는 여객선이 누구를 위해서 그 면허가 허가된 배입니까? 주민들이 없다면 그 배들이 운항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객선의 승선 우선권은 당연히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미 고질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 등 때문에 작년 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연안여객운송사업면허권을 인천항만공사 설립과 동시에 우리 시로 이관시킬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것을 시장님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봄에 한 거거든요.
우리 인천광역시 5도서주민들이 타고 다녀야 할 여객선은 당연히 주민이 우선해서 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확실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에게 온바다주식회사와 진도운수주식회사가 그들이 받은 사업면허의 근본목적인 주민의 이동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여객선 항만사용권에 대한 제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작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안여객운송면허의 인허가권을 하루속히 우리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나. 강창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최수태 부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 준비와 수감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유구역 성공적 조성은 물론 262만 인천시민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3,700여 지하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1만 4,245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인천시와 본 의회에 제출하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방청하고 계신 40여분의 지하상가 대표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2003년 8월 6일 우리 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징적인 도시이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중앙정부에서 큰 혜택을 준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은 분명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정한 것입니다.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62만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큰 기대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모든 관심이 송도, 영종, 청라지구에 쏠리다 보니 구도심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어지는 상대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해 온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금까지 1조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2020년까지 14조 7,6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총 소요예산의 45.7% 정도가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고 국고지원은 21.4%인 점을 보면 이는 분명히 우리 인천의 자주적인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화시켜서 중앙정부로 귀속하려는 의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에 추가하여 우리 인천시민들을 다시 한 번 농락하는 것이므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우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놓고서 인천시 내·외부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보면 사업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마저도 인천시나 시의회에서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재정경제부나 모 정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일부 학술단체에서 특별자치단체화를 당연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난 6월 16일 인천대교 기공식과 송도 테크노파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와 관련하여 한국정책방송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이환균 청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내부 단속부터 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특별자치단체 전환 구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료실과 정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자치단체 전환 구상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던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에서 특별자치단체화가 핵심 주제로 대두된 가운에 노무현 대통령과 안상수 시장님의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회의 전에 배포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와 회의 종료 후 나온 보도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단체화가 핵심사항으로 거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별자치단체화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집권화를 낳을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표했고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중앙정부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재정경제부 산하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의해서 벌써부터 특별자치단체화가 검토되고 있었고 법제화도 이미 검토중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시에 공사화 방안, 재정경제부 직속기관 방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 이 중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해서 시·도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한국행정학회에서 재경부의 의뢰를 받아 올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도 참여정부의 과제로 선정하여 2003년도 지방분권 로드맵으로 확정하고 내년 6월까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6월 16일 정부방침 발표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9월 초에는 경제원로모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정부 직속기관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별지자체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반대하면 추진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라고 한 것도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대교 기공식 축사에서 인천시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돈만 많이 투입하면 성공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주체가 함께 혁신전략을 찾고 스스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앞에서는 262만 인천시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커튼 뒤에서는 암암리에 특별지자체화 정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종합했을 때 본 의원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재경부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특별지자체화를 독려하지 않았나 하는 것과 인천시에서는 이를 알고도 적당한 선에서 용인하려다가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환균 청장님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몰랐을 리 없고 정부의 계획을 시장님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천광역시 사활이 걸린 문제를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서 알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 버리는 인천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화가 언급되기까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얼마나 많은 허점을 보였는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제 인천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지자체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바로 어제 계획되어 있던 연구용역 발표회를 강행했고 짜고 고스톱 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관료들의 말을 단 1%도 신뢰할 수가 없고 아직도 중앙정부는 귀속이라는 불씨가 남아 있는 바 확실히 물을 뿌려서 불씨를 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도저히 믿지 못할 정부의 정책에 인천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세부적인 방안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천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기만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9월 20일 침체일로에 빠져 있는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도심의 인구감소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로 이용객이 감소한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중에는 상가관리운영의 합리화 계획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적정한 재산관리를 위해 점포의 대부계약권 및 전대승인권, 양도·양수승인권 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단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업무는 상가법인에게 위탁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 의원은 현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왜 그런지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명시된 관리인의 사무범위를 보면 점포별 대부계약과 임차권의 양도·양수승인, 전대승인, 소규모 보수승인, 손해보험가입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시 내 15개 지하도상가 3,707개의 점포를 대표하는 상가법인이 제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법적인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동 조례 제5조에 의해 부여한 사무권한과 의무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16조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의 제2항을 보면 관리인은 임차권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승인하고자 할 때는 상가법인의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양도·양수권, 전대승인권 등이 관리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도 없이 대부계약권 등 상가법인의 핵심권한을 빼앗아서 시설관리공단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인의 자격으로 상가법인 이사회를 소집한 후 권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최근에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별지2호에서 정한 협약서를 파기하고 핵심권한을 없앤 위탁관리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첨부된 문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제물포지하상가에 준 2005년 9월 29일자의 시행문이고, 그 다음의 두 장은 위탁협약서입니다.
우선 앞장의 시설관리공단에서 9월 29일자로 생산한 문서 상가511-869호 시행공문을 봐 주십시오.
2번 항을 보시면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리인의 사무 중 점포별 대부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승인 사무를 제외하고 위탁협약서를 체결코자 하오니 9월 30일 이행해 달라는 내용이고 3번 항에는 재위탁 제외 사무에 대하여 각 임차인들에게 홍보해서 후 대부계약 및 양도·양수·전대승인권을 요하는 경우 공단에서 승인절차를 득하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시설관리 및 경비부담에 관한 내용은 상가관리법인에 가서 얘기하고, 점포대부계약이나 양도·양수승인, 전대승인신청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인해 물건판매에 바쁜 상인들이 승인받으러 시설관리공단에나 들락거려야 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9월 30일자 시행공문과 함께 전달된 위탁협약서 1페이지의 제3조를 보겠습니다.
시행문의 내용 중 핵심권한 3가지를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해 놨고 2페이지를 보면 2005년 9월 30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주)제물포지하상가 대표이사가 직인을 날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탁협약서에 직인을 날인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6일에 1년치 대부료를 선납한 제물포지하상가 대표는 9월 30일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협약서에 날인했다라고 합니다.
상가대표는 기존과 동일한 협약서인 줄로만 알고 날인을 했는데 봉투에 담아준 협약서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 양도·양수승인권 등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봤고 곧바로 항의를 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지하도상가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서는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되도록 되어 있고 협약서의 제3조 위탁사무의 범위에 시행규칙 제4호의 각 호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에 체결된 협약서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20일자 인천시 보도자료에 있는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보고받고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둘째, 시설관리공단과 (주)제물포지하상가 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셋째,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제물포지하상가에 협약서를 날인하도록 하는 과정이 과연 적절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세한 지하도상가부터 우선적으로 농락해서 대부계약권 등 핵심권리를 빼앗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직영체제로 가고 결국에는 15개 지하상가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 만큼 동 조례 제10조 관리인 등의 사무 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공동관리사무실을 설치하고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는 입점상인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음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상가법인이 양도·양수권 등 핵심권리를 빼앗기면 상가관리의 자주성이 박탈되어 입점상인들은 상가를 등지게 되므로 결국에 상권위축과 상가기능 마비, 민간자본투자의 단절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 7일부로 공포된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의 탄생배경과 과정은 당시의 담당국장이었던 손해근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쌍방 간의 첨예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문구 하나하나, 승인권 하나하나를 넣느냐 마느냐까지 검토해서 가결 공포한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상가관리법인이나 연합회 등과는 의견수렴이나 협의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시의회에서 가결한 조례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협약서를 암암리에 체결하는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보고 본 의원과 저기 방청석에 앉아계신 상인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본 의원이 느낀 바를 비유한다면 바로 앞의 질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인천시 몰래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시키려다가 발각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요구하니 앞으로의 내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절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난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상가활성화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제물포지하상가와 체결한 협약서를 원천 무효화하여 원칙대로 다시 체결해 주십시오.
또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한 책임을 규명하여 단호한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자치구에서 주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과 15개 상가 입점상인들이 이해할 수준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제1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쌍방의 관계자를 증인 출석시켜서 부당한 협약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모든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상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생각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현명한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항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CNG 충전소 확충방안과 종합건설본부 도로개설공사 건, 청천2동 굴포천지류 복개공사 건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진정 서민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도상가 생존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40여명의 상가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다.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원숙한 의사진행으로 의회의 위상을 공고히 하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무보수 명예직의 한계를 극복하시면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전환 반대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시민의 공감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최수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인천도시계획의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 확보방안과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민자사업으로 운영중인 터널이용 활성화 방안 및 인천보훈병원 건립 유치 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를 보면 도시계획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였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과 운전학원으로써 이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시설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4조에 의해서 군수·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군수·구청장이 입안 가능하고 변경·결정 가능한 시설은 공간시설 중 광장, 공원, 녹지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과 하천과 방화설비 등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순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모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공적인 시설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법인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20% 건폐율을 90%로 하고 80% 용적률을 최고 1,500%로 변경하여 대규모 상가 건물을 지어 분양하려는 지주들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해당지역 구청장이 이를 시장에게 건의하는 지경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공 역세권 주차장 부지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차장 설치는 고사하고 굳건한 철문으로 닫아 놓은 채 건축자재들만 가득히 쌓아 놓고 있음에도 해당구청은 물론 우리 인천시청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수구 원인재역의 2,900평의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과 대동월드 상가 내의 1,400평 규모의 양지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장 설비는 갖추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로비를 통해 용도변경을 하여 대규모 상가를 건립하려고 지방의원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역의 역세권과 대규모 주택 및 상가 등에 위치한 일정면적, 예를 들어서 1,500㎡ 이상의 주차장 부지의 용도변경은 군수와 구청장에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4조의 권한위임의 범위를 현행 도로는 20m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 체육공원의 변경면적을 2,000㎡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공공역세권의 주차장의 면적을 1,500㎡이하인 주차장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남북교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장으로서 자유공원에 설치된 맥아더 동상의 존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온고지신과 같이 지난 역사의 유물은 지난 역사대로 남기어 후손의 가르침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 지울 수 없는 동족상잔의 아픔이었습니다.
당시의 인천시민들은 공산하의 인천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세계적으로 불가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하여 당시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외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북교류를 함에 있어서 퍼 주기 식이라는 비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안상수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남북교류를 함에 있어 인도적 차원과 통일비용을 먼저 부담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남과 북, 북과 남의 상호체제를 존중하면서 교류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6%가 넘는 상당수의 인천시민과 국민 정서는 맥아더 동상을 현재와 같이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은 맥아더 동상은 현 위치에서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통일의 준비는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바탕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교류입니다.
사람이 오가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법입니다.
남북한의 교류에 있어서 남북 상호간에 부담이 적지 않은 관광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한국관광공사는 또한 삼성까지도 북한의 백두산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족한 우리 시 교통공사와 향후 발족 예정인 관광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공격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지하철공사와 인천의료원 등 공기업의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누차 지적된 바입니다.
현대와 삼성, 한국관광공사에 의존하는 대북교류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1차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교류사업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개성에서 내려 온 인천송도고등학교는 내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북한 개성의 인민학교와의 교류탐방과 유적지 교육은 차세대의 통일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남북교류사업의 청소년 분야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공사는 교통체계를 담당하고, 관광공사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호 연계 시스템을 적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묘향산 일대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먹는 하마로 시민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문학·천마·만월산 민자유치 터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에 대한 예상수치를 턱없이 부풀려서 공사를 해 놓았는데 실제 통행량은 예상치의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우회 대체도로가 있는 만월산 터널과 천마산 터널은 700원을 내지 않으려는 시민들 때문에 그 우회도로는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은 기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SBSTV 그리고 지역신문들이 계속해서 이 터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인천시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가 내고 있는 요금은 소형차는 700원, 대형차는 1,000원이지만 예상 통행료 미달로 인한 적자보전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 작년 한 해만 문학터널은 53억원, 천마터널은 23억원의 적자보전을 해 주었고 그리고 문학터널은 지난 3년간 적자보전금액이 무려 120억원에 이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도시균형건설국장님!
터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매년 늘어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터널을 사용하지 않도록 봉쇄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리다매로 경영전략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금 민자유치 터널사업의 경우에는 정말 대안이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터널입니다. 하루에 1만대가 다니나 10만대가 다니나 관리원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그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경제원리를 인용하겠습니다.
민자유치 터널사업의 경우 이용의 감소는 비용의 증가입니다.
비용의 증가는 채무의 증가와 결손의 증가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방안을 이제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터널을 이용하는데 이용자들이 고민하는 비용의 고민선은 500원입니다. 500원과 800원 그리고 800원과 1,000원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도상시험을 해 봤는데 학익사거리에서 동양화학을 지나서 연수동 송도를 지나서 문학터널 사거리까지 가는데 약 9.8㎞입니다. 문학사거리에서 문학터널을 지나 가지고 문학터널사거리까지 오는 데는 약 5.8㎞됩니다. 그 차이의 길이가 약 4㎞ 정도 되는데 택시기사들에게 물어봤더니 700원이 아니라 500원이면 이용자들이 터널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형차 700원을 500원으로, 대형차 1,000원을 8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터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요금은 받고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출장을 다니는 샐러리맨들이 본인 돈을 내고 영수증을 못 받으니까 결국 개인부담을 한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도대체 행정관청에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학터널 통과하면서 영수증 달라고 하면 차를 저 옆으로 쭉 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끊어가라고 합니다.
이런 배짱 영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돈 받으면 영수증 주는 것은 세상 철칙이고 경제원리인데 영수증 주지 않으면서 차를 저쪽에다 빼놓고 그러면 귀찮으면 그냥 가라는 얘기입니다.
동전을 투입하면 영수증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아니면 돈 받으면서 영수증을 주든지 영수증발급기를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터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100원 추가 할인제도를 도입해서 500원을 400원으로, 800원을 700원으로 다시 추가인하함은 물론, 월정 사용자에 대한 감면규정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개선방향은 무엇입니까?
그 적자보전은 결국 우리 시가 재정보전해 주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마련할 때가 되어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주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시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보훈병원 유치에 관한 질문은 참전용사이신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열정을 갖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이주삼 의원님의 답변시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인천의 절체절명의 위기와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중앙복속화 기도에 결연히 일어나셔서 시민의 공감대를 함께 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난 수년간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을 위해서 1조 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재경부에 요청한 우리 2005년도 사업지원예산 요구금액은 4,500억원입니다. 그 중에 중앙정부가 교부확정금액으로 내시한 금액은 20%에 불과한 899억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의 도시기반 구성을 위해서 50%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자신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60% 이상을 지원하겠다라는 새로운 특별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전인수도 유분수요 자가당착도 그 정도입니다.
중앙정부 스스로가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정부는 분명히 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중앙정부 복속화 기도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아젠다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크게 상이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 번째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대시민토론회를 시장님께서 조속히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인천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한데로 모으는 자리를 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극도로 열악한 교육재정 가운데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태 부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가족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실생활 영위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방안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및 도로교통 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고뇌 어린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라. 안병배의원
안녕하세요?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 시민의 보다 나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질문에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천시에서 시민의 많은 혈세를 쏟아 부으며 10여년 간 공들여 온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앙 이관설에 분개를 하면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는 인천 시민의 수장이신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하여 오늘 아침 언론보도들과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많은 의원님들과 또 여기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지만 저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자면 새얼아침대화에서 한덕수 부총리께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IBC포럼의 요구가 있었다며 외자유치 등의 부진으로 발전이 더디다는 이유로 그 동안 등한시했던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제시하면서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15년 간 특별자치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군사독재 정권도 아닌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권력을 휘두르는 참여정부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실제로 영종·용유지역의 주민들과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서 열악한 환경에 살았다고 또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며 그 동안 인천시가 해 준 것이 무엇이냐며 시에 대한 원망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중앙정부로의 이관설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였기에 인천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고언을 안상수 시장님께 드리면서 주마간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마간산이란 말 위에서 달리며 보는 산이 아니라 달려도 달려도 이르지 못하는 산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 활성화와 우리의 미래인 보육의 정상화와 보건복지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항주변의 아파트 이주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9일 제13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남항연결 교량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수청과 주민의견 합의점을 찾아 연결교량을 설치토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셨으나 합의는커녕 해수청의 노선계획 검토용역 후에도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공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처사로 인하여 연안동 주민들의 인천시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만 증대하고 있고 7개월이 지난 지금은 라이프아파트에서 컨테이너터미널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아파트단지 이주로 해결점을 찾아달라는 집회와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항 주변은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분진과 소음, 교통문제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향후에는 선광부두 등 컨테이너 부두증설로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학익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지난 9월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도심 지역에는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 시에서 주변환경에 신경을 쓰고 잘 처리한다고 시에서 다짐을 수없이 하였지만 그 동안 수많은 피해를 받아온 항운, 연안아파트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 제35조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제13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연안 및 항운아파트 단지의 이주와 함께 그 곳에 물류단지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연안 및 항운아파트 주변은 근본적으로 항만 물류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주거기능이 열악하다며 이주하여야 한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이주를 위해서는 경제성과 재원확보 방법, 이전부지 확보방안, 기존 아파트 개발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처서 추진하겠다며 라이프아파트를 포함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과제로 부여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 등과는 어떠한 협의를 하고 계신지.
또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그 동안 한 일은 무엇인지. 또 시장님이 이주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항주변 광1-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항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인천시에서는 항만주변의 도로개설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항주변 광1-1호선은 항운, 연안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이며 시 도로과에서 중구로 재배정한 도로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5일 완공목표로 총 공사비 78억 2,000만원의 사업비 중 2004년 38억 2,000만원이 투자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공사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2006년 2월 25일까지이지만 언제 완공될 지도 모릅니다. 이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헤쳐 진 채 중단된 공사장의 먼지와 교통혼잡으로 항운 및 연안아파트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 도로과에 문의한 결과 2006년도에도 나머지 사업비 40억이 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구도심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 공사 도중에 팽개쳐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앞서 오죽했으면 아파트 이주문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항 주변의 주민들은 인천시민이 아닙니까?
미래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릴 것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한 이 곳 주민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아파트들은 인천시에서 25년 전에 시영아파트로 지어 준 서민의 보금자리입니다. 인천시에서 못 살게 굴어서 견디다 못 해서 자포자기하고 쫓겨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지만 얼마 전에 중구에 오셔서 살기 좋은 구도심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정책을 하루빨리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남항주변 광1-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언제 지원해 주실 것인지 속시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보육시설 실태가, 특히 국·공립시설이 3.5% 수준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언론발표에 인천시에서는 자극을 받았는지 2009년도까지 630억을 들여서 보육시설 115곳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8월 발표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이 기존 49개의 국·공립시설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장애아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비교 분석 성과에 눈치보는 전시행정을 위해서 무턱대고 숫자만 늘리는 일은 보육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투입되는 630억이라는 예산은 연간으로 치자면 인천시 예산의 0.3%도 안 되는 예산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과 취약한 부분에 투자할 예산들을 본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각 군·구에 부담시키는 예산이 233억원에 이르러서 자립도가 낮은 군·구의 반발과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가급적 기존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해 쓸 방침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존 건물들은 성인들을 위주로 건축되어진 시설입니다. 유아들의 편의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며 건물 임대의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국·공립시설의 경우는 그 동안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해서 많은 문제를 낳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확충하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명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보육담당 공무원의 숫자를 본다면 시와 군·구를 합해서 33명이 고작인 반면 1,311개 시설에 4,300명에 가까운 아동들을 보육하는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1,260개가 넘는 시설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많은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 부족으로 지원은커녕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1인당 1,282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통계를 보면 행정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보육정보센터 등의 기능을 확대하고 민관합동으로 관리 감독하는 지원센터 같은 기관을 신설하여 운영을 해야 합니다.
보육의 선진국인 일본의 대다수의 시나 구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줄여 가지고 정보센터 등으로 전환하고 그 시설에 종사했던 전문인력들을 활용하여 사립보육시설의 관리와 교육에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에 있어서 국·공립시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의 환경과 서비스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소득가정 보육지원과 차상위계층, 두 자녀에 대한 보육료, 국내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 확대하겠다고 2006년도 예산을 30% 이상 대폭 확충시켰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5%도 안 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만 전력할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과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인천의료원 파견공무원의 복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민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인천의료원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 2002년 8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인천의료원운영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시정사항 등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은 의약분업 등의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부족, 개방의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공익 진료환자의 증가, 경영개선 노력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 인천시는 경영개선팀 3명을 의료원에 파견하였고 인천의료원이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평가받고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민간병원들이 기피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 내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수행에 따른 만성적 적자를 내고 있었으나 인천의료원에게 흑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장기근속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다한 인력구조로 인하여 조직의 활력이 정체되고 인건비 부담이 큰 점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인천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면 현재의 적자는 정책적인 투자일 수도 있겠으나 인천 시민사회의 공통된 시각은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다고 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공무원을 파견해서 장례식장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진료비 미수금 전담반을 운영하고 방문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정문이전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였고 원스톱 종합검진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수용과 수익극대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인천의료원은 이제 정상괘도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인천시에서는 어린아이 다루듯 인천의료원을 간섭해야 합니까?
이제는 파견된 공무원의 복귀와 함께 인천의료원 이사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과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홀로서기를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인천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공무원의 복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마. 강석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고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께도 함께 감사의 인사말씀 올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 또 경제자유구역청 이환균 청장님!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이 갑자기 암초를 만나서 흔들리는 바람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이환균 청장님, 좀더 고생하셔서 뒤에 우리 260만 시민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아울러서 분명히 이 문제는 잘 해결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인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서 유인물과는 질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됨을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천 송도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 한 사람한테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은 송도신도시에 입주하고 보니까 저녁에 너무 일찍 대중교통이 끊어진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가로등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저녁에 밖에 나가는 것을 불안해 하고 좀 위험해 하고 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민원전화를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꿈의 도시라고 하고 또 국제도시라고 하는 이 송도신도시에 입주한 인천시민, 첫 시민이 이러한 행정적 불편을 갖는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경제청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버스 운행 마감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밤 11시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해서 밤 11시 이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어떠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경제청에서는 없다 했습니다.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경제청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송도신도시에 순환버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래서 한 2억 정도의 손실보전을 감수하고 예산을 잡아 내년도에는 순환버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6개월 정도 걸릴 텐데 그 동안의 불편은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겠는가? 경제청에서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또 송도신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인천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6개월의 이 공백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도 좋은가 했더니 경제청에서는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서 시정질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송도신도시에는 주간에는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야간에는 한 번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좀더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어저께 밤, 저녁에 송도신도시를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갔더니 풍림아이원부터 해서 금호까지 모든 아파트들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입주하고 사실상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작은 신도시였습니다. 가로등도 환하게 켜져 있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고 학생들도 걸어다니고 인근의 생필품점, 슈퍼라든가 제과점이라든가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해서 아, 벌써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문제점이 의외로 이 버스가 9시, 10시 11시, 12시가 되도록 정확히 5분 간격으로 6번, 6-1번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민원의 제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버스 종점까지 가서 버스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버스가 몇 시까지 운행됩니까? 12시까지 정확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시에 들어오는 버스에도 앉을 자리가 없이 전부 서서 들어올 만큼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해서 저는 거꾸로 경제청에 대해서 그럼 경제청의 답변은 뭔가?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버스 운행 아무리 거기서 기다려보고 한참을 돌아보아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왜 경제청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다 순환버스를 갖다가 설치할 마음을 먹고 있는가 거꾸로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경제청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책상에서 핸드링하면서 정책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순환버스를 세우는 것입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적자손실 보전을 해 가면서 순환버스를 내년도에 계획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의 내용을 바꿔봅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버스를 쭉 따라 다녀보니까 일곱, 여덟 군데 단지 내에 정차를 하는데 버스정류소 표지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일정한 곳에 정차하고 일정한 곳에서 올라타기 때문에 다 그곳에 가 있지만 그러나 외지인들이 갔을 때에는 어디서 버스를 타는 것인지 어느 노선으로 다니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군데 버스정류장이라는 표시가 아예 없다면 아직 시공이 덜 되었다고 느낄 텐데 한 군데는 버젓이 있으면서 나머지는 전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러한 착오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 삼산동에 우리 인천의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입된 인천의 인구가 부천의 상동이라고 하는 상권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양 경계를 넘나드는 버스노선이 어차피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있는 많은 버스업체가 이 황금노선을 거의 부천의 버스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인천업체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아우성을 많이 쳤습니다.
해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교통국장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실제 거론했었습니다. 해서 향후 인천의 기업들이 인천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안 되겠기에 이 모든 노선을 검토해서 상호교류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불평등한, 한쪽이 치우치는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인천의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부천의 87번 버스입니다. 87번 버스가 상동 황금노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이 노선을 인천에서 허가하지 않은 노선인데 건설교통부를 등에 업고 여하튼 운행을 할 수 있게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양쪽이, 부천과 인천이 합의해서 노선을 인정해 줬다고 그러면 다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곡차곡 들어오다 보니까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가받은 노선이 아니고 일부 변경해서 좀더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인천의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허가받은 대로 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지 왜 너희들이 임의대로 이것을 바꾸느냐 해서 인천시에서도 부천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업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시정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계속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저는 대중교통과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닌다고 그러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따라야지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불행하게도 우리 대중교통과의 답변은 글쎄 말입니다. 그 말을 안 듣네요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 관내에 기 허가받은 노선을 다니면서 그것을 불법으로 변경시키고 있는데 행정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정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교통국 대중교통과에서는 방법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도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떠한 행정적 대응이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인천의 업체들은 물리적으로 방어하겠다. 뭐 기타 등등하면서 결국은 원성은 어디로 가느냐. 인천시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기 허가까지야 났다고 치지만 이렇게 변경하는 것 이것을 인천의 행정력이 못 막고 있다는 것 그 문제점을 들고서 교통과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 시 정부의 답변이 글쎄 올시다 그 참 말을 안 듣네요 하는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일일 수는 있겠으나 버스업체라든가 일반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행정을 펼치는가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바. 이주삼의원
계양구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입추가절을 맞이하여 황금물결이 넘실 되는 결실의 계절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260만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부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내용의 요지는 요즘 말썽이 많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 운운에 대한 건과 종합토지세, 토지·주택 유형별 재산세 인상에 관한 건 노인복지에 따른 시의 지원실태,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그리고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 추진 그리고 여기 기록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룡정에 교부금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자치단체 전환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화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재정경제부에서는 특별법까지 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결과 보고도 어제 받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인천·부산·진해·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남 및 전라남도 용역을 수행한 한국행정학회 관계자들 참석하에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를 막지 않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환균 청장이나 안상수 시장님이 금시초문처럼 한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시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회고하여 보면 인천대교로 명명한 제2연육교 교각폭을 700m에서 1,000m로 늘리자고 시의회에서 주장 할 때 시 행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 타령만 하고 예산이 어떻고 용역이고 공사기간 타령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일어서고 의회가 성토하고 여론이 형성되어 800m로 수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조성하고 행정부와 시장님이 앞장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옛말에 말대로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바이 인천이라고 하길래 굿바이 인천(Good Bye! Incheon :안녕! 인천)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By Incheon이 아니라 스펠링을 보니까 Buy Incheon, 발음을 보니까 바이인천, 인천을 사 가라는 얘기지. 그렇게 전 알아들었습니다.
인천을 사라고 하니 경제자유구역청을 사 가는 거야, 그냥 말도 안 하고 돈도 안 내고 그냥 사 가는 거야. 사 가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거야. 뭣 때문에, 우리가 장사치입니까?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겁니다.
인천의 반(반)을 가져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사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겠다고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겠어요. 인천의 반에 가까운 강화도를 제외한 그런 커다란 것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꿈과 비전의 인천(Dream and Vision Incheon) 이렇게 희망 있고 전망 있는 말로 해서 드림인천, 비전인천 또 국제도시의 인천(International City Incheon) 이런 말로도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인천으로 사 가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가져갈 테니까 돈은 20년 후에 그 때 다시 돌려 줄 테니까 나한테 주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차제에 이런 말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인천을 몽땅 사갈려고 할 겁니다. 인천을 다 팔고서 시장 혼자서 앉아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86년부터 1조 5,000억원을 쏟아부은 초대형 프로젝트인 경제자유구역을 빼앗아 가려는 정부의 시도가 노골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난 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비 3,360억원 가운데 정부지원은 169억원에 그쳤고 올해도 사업비 4,399억원 중 정부지원은 899억원에 불과합니다.
갯벌매립, 어민의 생존 터전 상실, 군부대 시설 이전 등 인천시민의 희생과 인내로 이루어진 경제자유구역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특별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 빼앗기는 것은 인천시민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 진해·광양 경제자유구역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회 구성 및 청장 임명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구축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민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지자체로 전환되면 고용창출 및 개발이익 등 직접적인 최대 수혜자는 인천광역시라는 재정경제부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투자재원을 빌미로 삼는 선심성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투자유치 실적 저조는 국가적 상황의 어려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로 특별지자체로 전환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완성 시점인 20년 뒤에 인천광역시에 반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제 아침 새얼재단에서 조찬강연회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강사로 나왔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은 인천시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한다면 억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서특별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외자유치 및 외국기업 유치 그리고 개발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맡고 과세권과 주민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
개발 뒤에는 모두 지자체에 환원하겠다는 말을 했답니다. 이 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역 등을 조성하기 위한 그 동안의 예산 및 동원된 인적, 물적, 실적 손실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책 그리고 특별법 제정의 모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종합토지세, 토지·주택 유형별 재산세 인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래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매년 지난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작년 것을 적용치 않고 금년 2005년 그것도 최근 5월 31일을 기준하여 부과함으로써 지난해 38.7%보다 50% 인상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년2회에 걸쳐 7월에는 재산세를 10월에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으나 금년부터는 7월과 9월에 주택분일 경우 같은 세액으로 동일한 고지서가 나와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세에 대해 변경된 절차를 사전에 홍보치 않으므로 혼선을 가져오고 있으며 군·구청에는 질의 전화가 빗발치고 민원인이 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3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는 국민의 혈세이므로 과분하게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노인복지에 따른 시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은 생, 노, 병, 사라고 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겠으나 어느 누구든지 한번 났다가 죽는 것은 철칙입니다. 다 누구나 노인이 될 겁니다.
지난 2일은 노인의 날 이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도 지난 해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금년도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6.7%로써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고 합니다.
노인 1명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이 중상위권으로 노인 1인당 26만 4,156원으로 전국 6위라고 하는데 가시적인 혜택을 느낄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고 장차 노인들에게 격에 맞는 취업과 실질적인 복지 및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광역시에도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이 필요한 시점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뜻은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보훈대상자의 노령화로 인천지역에도 보훈병원 유치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에는 이미 국립보훈병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3대 도시의 하나인데도 아직 없습니다. 서울이 가깝다고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호국보훈용사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전쟁터를 마다하지 않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 달려갔던 그들이었지만 팔, 다리를 끌어가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 원호병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인천, 경기 서부지역에서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까지의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휠체어나 목발에 의지 해서 버스와 전철을 두세 번씩 갈아타며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냉철하게 역지사지하면서 이제라도 그들의 남은 여생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보호받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 인천의 인구는 260만명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까지는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2시간 30분 내지 3시간씩 소요됩니다. 그리고 왕복 5시간～6시간이 소요되며 진료대기 시간이 두어 시간 되어서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러나 진료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기, 서부지역 인구는 600여만명이 됩니다. 우리 인천에 보훈병원을 유치할 경우 보훈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 등 400여만명이 넘는 인구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며 특히 우리 인천시는 타시·도에 비해서 종합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저렴한 수가로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제에 인천·경기지역 진료대상자는 전체의 16%를 차지하는데다 정부가 발표한 보훈시설 확충사업에 부응해서 보훈병원 인천시설 방안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질문서에는 사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양구 다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룡정 국궁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년 전 청룡정 정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부금이 내려갔습니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안상수 시장님의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사. 홍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희망찬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불철주야 뛰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최수태 부교육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의 희망차고 밝은 청사진을 그리는 데 필요한, 아낌없는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큰 변화로 본다면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138개 사업 중 67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고 이에 대해 각 언론에서는 참여정부의 설익은 자치단체 이양정책으로 국가 사회복지서비스가 예전보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자, 2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불명예스럽게도 예산확보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유인물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인천시는 재정자립도 75.9%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위라는 상위그룹에 속하지만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 예산인 626억원에 비해 예산확보율은 82.6%인 517억에 그쳐 전국 평균 예산확보율 91.8%에도 약 10% 가까이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평구는 지방이양사업 예산 182억원 중 52%인 95억원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예산만으로 볼 때 시장님께서는 부평구가 이 예산으로 앞으로의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제기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과 복지마인드 등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이 달라지고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 3위라는 순위와 반대로 사회복지예산확보율 16위라는 꼴찌의 불명예를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비롯해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연결고리이자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인천시에서는 2005년 시정목표 다섯 가지를 내놓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복지도시 실현을 내세웠지만 여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인천시가 과연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또한 시정목표대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인천시 예산은 운영 면에서 수년 째 개발 사업에 편중돼 있고 개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는 개발만능주의에 빠진 듯 보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이 완료되기만 하면 마치 사회복지 등 지역주민 편의가 자연스레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타 시·도가 복지예산을 확보하려고 머리를 쥐어 짤 때 인천시는 복지예산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라는 사회복지사업 예산확보율은 인천시의 복지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위를 뒤로한 채 개발중심의 예산편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추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준 사회복지사업의 예산편성권이라는 거대하고 다루기 힘든 방망이를 인천시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 복지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인천시가 안고 가야 할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을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을 다룰 것인지 세심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의 행정기구 체계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복지보건국은 5과 17개 팀 2사업소로 사회복지봉사과, 가정청소년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위생정책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방 이양과 재정분권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변화의 물결에 걸 맞는 사회복지 행정조직체계도 마땅히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8개 사회복지사업 중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고 특히 67개의 사업 중 장애인복지사업이 24개로 전체 이양사업 규모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여성복지보건국 사회복지봉사과 재활복지팀의 업무량은 상당부분 늘어날 것이며 현행 재활복지팀 직원 5명의 인적자원으로는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새롭게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67개의 사회복지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현행 여성복지보건국을 사회복지보건국(가칭)과 여성가정국(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을 각각 1국 4과로 분리하여 사회복지보건국에는 사회복지과, 재활복지과,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과를 두고 여성가정국에는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가정·청소년과, 자원봉사과를 두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부합하는 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관련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된 67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복지환경의 변화가 초래할 거대한 파장을 이해하고 이에 능동적이고 슬기롭게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지방분권으로 인한 업무량만 이양할 것이 아니라 직제와 인력을 줘야 하고 또한 노인업무에 있어서도 207년도 노인요양보장보호법 등 장묘업무 등 과중한 업무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또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 직렬 인사행정에 대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의거 지방공무원 행정직군 속에 사회복지직렬 및 직류를 9급에서 5급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사회복지 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복지행정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매우 비효율적인 인력구조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복지수급권자의 불만요인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시정목표인 복지도시실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사회복지직렬공무원을 일선행정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 확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인천대학교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되는데 이에 따른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으신지요?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 행정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의 질 높은 복지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건설, 건축, 환경, 위생 같은 직에는 담당업무 직렬사무관이 팀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유독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만 사회복지직렬이 아닌 행정직사무관이 팀장으로 왜 있어야 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각 직급별로 4급은 5%, 5급은 14% 이내, 6급은 28% 이런 순으로 직급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인건비의 80%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감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인사행정이라면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업무에 맞는 직렬공무원을 해당 부서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사회복지직렬이 있는데 일반행정직사무관이 사회복지부서의 팀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복지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사회복지직렬공무원을 임용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인식의원)
(부록에 실음)
아. 임희정의원
서구 1선거구 출신 임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로 농업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로써 우리 인천의 1차 산업은 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경제적 가치로써 평가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명확하게 판명되어졌습니다.
농업 특히 논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한 식료품의 개발,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전통문화의 보전, 아름다운 강산과 경관유지, 산하에 그윽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홍수조절,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한 애국심 고취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04년 현재 2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농업은 축소되어지고 농촌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이 떠나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쌀이 수입 개방되면서 최근에는 국회에서 비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시 정부에서도 농업을 살려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농업예산을 살펴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2004년 일반회계 기준 예산은 2조 210억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2조 3,790억원으로 17.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분야 시비 예산은 2004년도 134억 9,3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15억 1,900만원으로 14.6% 전년 대비 축소 편성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을 농민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특히 가을철 벼 수확기를 앞두고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80㎏ 기준 쌀 한 가마의 가격은 17만원이었는데 현재는 15만 5,000원이고 금년도 쌀 수확이 끝나게 되면 14만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10년 전의 쌀 가격과 동일한 것입니다. 더 이상 농민들을 궁지로 몰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농업을 회생시키고 농업을 살려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 연수구 선학동과 연수동에 2,3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사시는 주민들은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분들입니다.
또한 입주민들 중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접어들면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입주민들은 관리비조차 못 내는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의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역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유의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민의 부담으로 지역난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2004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난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지역난방 도입 시 소요예상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지역난방이 도입되면 연간 약 2억원 이상의 난방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작년과 올해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웰카운티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일 경우 추정 분양가 총액에서 추정 조성원가와 간접비를 제외하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1,125억원의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 당시 도시개발공사가 인천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시민사회와 언론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생기는 수익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환원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역난방 도입은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성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상수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촌사거리의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내의 교차로 중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으면서 정체가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공촌사거리 교차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천 인터체인지에서 검단과 강화방면으로 이어진 남북방향의 도로인 서곶로와 계산동에서 인천공항방향으로 이어진 경명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공촌사거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공촌사거리의 정체로 인해 1시간 가까운 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또한 얼마이겠습니까?
서곶로는 지난해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중간 횡단보도 설치 및 보행신호 주기 단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공촌사거리 일대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오거리와 간석오거리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도를 개설하여 만성적 교통체증 구간인 공촌사거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 시내에 각종 교차로의 통행량과 정체구간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이 적절히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통행량과 정체 정도를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진단을 한 이후에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촌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인천 시내에 정체구간 진단계획과 실천방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준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최근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질타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외자유치 부진의 문제라든지 국고보조금의 미확보의 문제라든지 게일사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청의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여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향후에 이것보다 10배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돈만 주면 제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업을 진행해 낼 수 있다라고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향후에도 우리는 희망하지만 중앙정부에는 16개 지방정부 중의 하나인 인천시를 놓고 봤을 때 여태까지 반복해서 재정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은 정말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방도, 여태까지와 다른 어떠한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그와 관련해서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면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임희정의원)
(부록에 실음)
자. 최영광의원
옹진군 제1선거구 출신 최영광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을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결실의 계절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관내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이 겁이 납니다.
왜냐 하면 어민은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민은 거두어들인 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수매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정말 현장에 나서기가 겁이 납니다. 이것이 작금의 농어민의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의원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 옹진군 도서주민의 선박요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도서 주민들이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국가업무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배려가 각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이란 말이 생소하시겠지만 옹진군 섬의 전화사업입니다.
1978년 영흥도부터 시작하여 2003년 문갑, 백아에 완료하여 현재 일부는 한국전력, 전우회 한국전력퇴임자운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사업이 모두 도서 영세주민의 융자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융자금이 66억 4,600만원이 투자되어 그 동안 주민들이 원금, 이자를 상환하고 지금은 2004년 12월 33억 6,700만원이 남아 계속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융자금 상환은 매가구마다 전기요금 외에 매월 적게는 3,700원에서 많게는 6,400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도 점점 커 가고 있고, 농어민의 소득은 점점 줄어 옹진 관내 농어민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영세민에게 전기요금을 면제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현명하신 시장님!
어려운 곳, 어두운 곳, 음지에서 생활하는 시민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얼마 전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지원에 전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비추어 볼 때 30여억원의 융자금이 얼마나 큰 재정인지는 몰라도 시장님께서 산업자원부와 협의하든지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민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서지역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도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도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적게는 7일 길게는 1개월에 한번 육지에 나와 가족과 상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우는 어떻습니까 ?
그들에게는 도서벽지 근무수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들은 매일 불안, 초조함을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청 공직자들은 시·군간 교류시에도 옹진, 강화는 전부 기피하는 현상이 이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1회 인천 왕복 선박 요금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제자유구청 공무원에게 시에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또한 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어떠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젊은 부부가 떨어져 지낸다는 생각만으로도 고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일로 가정파탄이 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 직접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수당지급에 따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50만원 준다고 해서 섬에 가서 근무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들도 한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아픔을 달래 주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서벽지 공직자의 재정을 좀 더 배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영광의원)
(부록에 실음)
카. 전승기의원
강화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전승기 의원입니다.
민족의 정기가 면면히 이어져 온 개국의 성역이며 역사의 고장인 강화는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온 호국의 얼이 서려 있는 고장입니다.
강화는 역사문화 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 호수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수도권이 인접한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5천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에서 자라나는 후세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불어 역사와 문학의 고장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일부사업들이 예산 미확보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화공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설 은암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여 운영중이나 폐교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립시설로의 전환 및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14만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나 전시실 부족으로 5천여점만 전시, 강화 지석묘 인근에 「강화공립 자연사박물관」을 건립 이전하여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육 및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군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균특보조 및 시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린 바 있으며 특히 시장님께서 2004년 6월 18일 은암자연사박물관 현지 방문 시 박물관 이전 건립비 지원을 약속하셨으며 은암자연사박물관 이전과 관련하여 T/F팀 구성까지도 제안하시는 등 폭넓은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느 사업보다 남다른 관심이 있으셨던 오랜 강화군민의 숙원사업인 강화자연사박물관을 조기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정지구 공장용지조성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이며 문화관광지인 강화군 여건에 어울리는 무공해 공장 유치를 위한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농업경쟁력 약화로 침체된 농촌지역에 무공해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농촌 유휴인력을 위한 일거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지확보 1만㎡ 이상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저공해 공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중 교부세 및 시비를 지원 요청하여 현재 교부세 및 군비 일부가 확보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지원을 여러 차례 건의드린 바 있으며 특히 시장님께서 지난 4월 6일 강화군 연두방문 시 본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강화군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 유휴인력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와 군비가 확보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예산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화문학관건립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려를 비롯 조선후기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잇는 강화출신 및 강화관련 역사적 문화 인물 등에 대한 문화적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역사·문학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어가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는 체험학습 공간 등을 제공하여 옛 성인들의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나가고 나아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사와 문학의 고장으로 위상을 제고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사업비 12억원 중 현재 6,000만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4년도 균특보조 및 시비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특보조 및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4월 6일 강화군 연두방문시 시비지원을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강화출신 문학 · 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현저하게 공적을 이룬 인물들의 소장품 책, 그림 등 2,240여점이 기 인수되어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문학관 건립이 시급한 바 강화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시장님께서 소도읍 가꾸기 기공식 시 참석하셨던 기대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전승기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가운데 휴회의건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의결사항이 차질 없도록 정족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인식 의원님께서도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홍인식 의원님의 답변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한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의 미흡한 부분과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질문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면서 존경하는 홍인식, 최영광, 박창규, 전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기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외화유치 실적도 없으므로 해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2003년 개청 당시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투자유치로 우리 인천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을 공모한 결과 이환균 전 건교부장관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임자로 임명되셨습니다.
청장의 임무가 막중함에 따라 관세청장, 재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로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분이 선임되어서 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큰 기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의회 관계라든가 특별지자체 논란은 물론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으로서 심히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제가 아는 이환균 청장은 국제적 감각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보기 드문 공공기관 CEO로서 다국적 기업유치가 국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요체라는 소신을 가지고 기업적인 조직운영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회는 집행부인 시와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의원님들과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유치 실적미흡도 인프라 건설의 초기 단계로 기업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국내·외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결과 최근 세계적 물류회사인 AMB Property사와 3억불 투자MOU를 체결하고 산자부의 고도기술로 인정받은 세계적인 IT기업 A사와 계약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여년간의 공직생활에 근거를 둔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창기 경제자유구역의 미흡한 제도개선은 물론 국비 확보에 있어서도 3개 자유구역청에 지원하는 총 예산의 60%를 지원받는 등 음으로 양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평소 경제자유구역에 큰 애정에 갖고 계신 의원님과 경제자유구역청이 상호역할에 대해서 동반자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다 깊은 이해와 협조관계로 승화될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항상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의회의 지나친 통제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내용과 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나치게 통제하였다는 데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세계 초일류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10년 뒤에는 싱가폴, 홍콩, 중국의 푸동 등 선발 경제특구들보다 훨씬 역동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적 특성에 따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내·외 투자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미팅과 협상을 하고 또 이를 위해 수시로 국내·외로 출장을 가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조직의 운영은 시의 다른 실국 조직보다 신축성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업들을 유치하기에는 제반여건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조기에 투자유치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자로서 보다 자유롭게 투자활동에 전념하기를 원했던 결과 시의회에서도 다른 실·국보다는 탄력적으로 배려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초기사업계획과 진행상황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구체적인 노력이 투자유치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란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인천의 미래가 달린 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이후 시의회에서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 외에 세 차례의 행정사무조사 또는 지원특위를 구성·운영하였던 것이 청으로써는 부담으로 작용하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관계에 대한 부담이 의회에 대한 통제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의회에 대한 그 이상의 부정적인 인식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초기 의원님들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염려와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격의 없는 조언과 중지를 모아서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최근 중앙정부에서 개발속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의회,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별지자체의 전환을 시도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과 투자유치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특별한 배려를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연안 해양오염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추진과 해양수질 개선을 위한 비용부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 등을 통하여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와 함께 인천 연안의 해안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하여 서울·인천·경기도간 공동분담협약을 체결하고 총 2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 연안의 해양수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동 사업도 2007년부터는 협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3개 시·도 공동분담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보다 근원적인 인천 연안의 해양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 앞바다 오염영향인자 조사 및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분담 방안연구 용역을 금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오염부하량 등 인천연안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연안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업과 총 비용을 산출하고 재원확보방안, 비용분담주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은 물론 인천 연안 수질개선비용까지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이끌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서울시·경기도 및 해양수산부·환경부 등과 긴밀한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인천연안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시적으로 해양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도와 영흥도에 투입한 시내좌석버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내륙의 시민들처럼 무료환승요금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도와 영흥도에 투입한 시내좌석버스는 시민으로서의 소외감 해소 차원에서 그 동안 비싼 요금으로 통행하는 현지 주민들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각각 1,5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신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도는 승차 후 1시간 이내 환승시에만 적용되어 장거리를 운행하는 좌석버스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제도 보완을 통하여 좌석버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백령간 여객선 운행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여객터미널시설 관리업무는 인천항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연안여객운송사업면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여름 의원님의 요청 및 민원과 관련하여 인천～덕적간 항로 중 서포리항 기항을 통해 피서객과 도서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한 바와 같이 백령도 매표관계는 실태를 조사하여 도서민의 승선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 9월 27일 인천～백령 항로의 우리고속훼리(주)의 면허를 부여한 바 있어 주민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운송사업면허권의 우리 시 이관은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의 지방이양작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과 이주삼 의원님 그리고 임희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재경부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특별법 제정의 모순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된 것이 있긴 한데 제 나름대로 쭉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러저러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 어떻게 응대해 왔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안 만들 당시 그러니까 2002년 11월 14일 법안이 통과됐는데 저희가 2002년 7월 1일부터 시정업무를 집행하면서 인천시와 재경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법안을 만들고 그 해 말하자면 국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때도 청의 소속문제가 됐었습니다.
재경부에 이것을 두겠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그 때도 재경부하고 직접 이것을, 직접 같으면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 측과 협조관계를 맺어서, 행자부는 역시 우리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조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으로 하고 대신 재경부에는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 산하에 추진단이라는 실무기구를 두어서 중앙에서 필요한 업무를 조정하거나 법령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추진단에서 하고 경제자유구역 도시를 만드는 기능과 투자유치 부분은 원스톱서비스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후 1년 정도 지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용역을 제 기억에는 인하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팀에서 했는데 그 때는 우리가 사전에 알아서 그분들한테 인천에 초청도 하고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해서 그쪽에서는 현재 구조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이 나니까 결국 세 번째 행정학회에 해서, 저는 된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결국 지난 6월 16일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알고 그 때도 제가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께서도 지자체에서 반대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전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지난 2004년 1월 7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업무추진 체계상의 문제, 국고지원 문제, 범정부적 지원체계 확립 등 청의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 수립 방안을 수립하라고 했고 해서 청와대, 국무총리, 부총리를 찾아가서 청 조직운영개선, 투자유치조직개선,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확실한 역할분담으로 개발속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간곡히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해 그러니까 2004년 5월 국무회의에서 경제청의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최적조직모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은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찾아가서 민원관련 경제청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조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범정부적 협력시스템 구축을 함으로 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 5월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용역추진할 때 책임교수 세 명을 초청하여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특별지자체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설명하고 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또 2004년 7월 8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지역혁신관련 회의에 오셔서 갯벌타워에서 그 때도 지역혁신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자리에서, 그 당시도 관련 장관들이 참여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특별지자체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2005년 4월에 또 재경부가 한국행정학회에 특별지방자치화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 때 당시에는 사실 몰랐고 그것을 6월 1일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에서 재경부에서 역시 보고하는 것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반대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께서도 지자체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 말씀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 바로 지난 9월 14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했을 때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건의했죠.
그런 상태에서 또 지난 2005년 9월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과 재경부 기획단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시찰하러 방문했을 때 갯벌타워도 가고 인천대교를 건설하는 현장을 갔었는데 그 때도 분명히 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있을 때 모 의원이 중앙기구화 혹은 특별자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제가 분명한 이유를 대고 반대를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2005년 10월 6일 우리 인천시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논리와 현상을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인천에서 용납을 안 할 것이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10월 4일 이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지자체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4일 당일날 각계각층에 지휘보고 및 건의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자부장관,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열린우리당 당의장,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당 대표에게 특별지자체 전환반대 지휘보고 및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 7일 재경부의 특별지자체 용역 실무토론회에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를 피력했습니다.
2005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특별지자체 전환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5년 10월, 죄송합니다. 날짜가 분명치 않은데 범시민협의회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월요일이니까 10월 10일이죠. 죄송합니다. 2005년 10월 10일 마침 범시민대표와 함께 상황을 보고해서 범시민대표들도 반대하는 것이 맞다 해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10월 12일 재경부 용역 최종보고서에 참석하여 재차 반대의견을 역설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저희들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왜곡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 말하자면 뭐 시장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로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이 자기들 추진하는 일정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판단을 구해서 시민들이 같이 협조하자는 취지의, 지금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일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반대결의를 해 주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우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시도에 대하여 지방자치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화 시도로 보고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의 부당성을 모든 시민에게 알리고 262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절대로 이런 기도가 무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중구난방입니다만 제가 정리된 얘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적어도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추진하는 이상의 대안이 없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맡기겠다는 것은 일이 어느 정도 갔는데 다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도 잘 모르고 권한도 불분명한 기구로 넘어감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서 청라매립지와 영종도에 우리 인천 도심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만 송도의 경우에는 특히 20년 전부터 매립이 추진되어 왔고 이 과정상에서 환경문제라든지 어민의 문제라든지 미사일 이전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인천시한테 많은 부담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 또 애증이 교차된, 우리로서는 소중한 지역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5·7공구라든지 6·8공구 매립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어서 이제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5·7공구는 2007년 말까지 현대건설에서 매립될 예정입니다만 이미 그 땅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계약을 할 시점에 가면 다 계약이 될 만큼 6·8공구도 연말까지 행정조치를 끝내면 연말 전에 민자사업자한테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 그것도 지금 국내 최고기업 또 외국에서도 세계 최고기업이 하겠다 하는 의향을 개인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천시로써 전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도와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 땅이고.
청라매립지의 경우 최근까지 토지개발공사에 속도가 늦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최근 상황은 청라매립지 540만평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외국투자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운북동하고 용유지역도 지금 영국계열, 미국계열, 중국계열 각각 하나씩 튼튼한 그런 회사들이 자기네가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곧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여기에서 뭐 특별히 더 도와 줘야 될 이유도 거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영종도에 570만평은 토공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지금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제가 부담을 무릅쓰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시켜서 그것을 토공에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어서 제가 시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영종도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고 그러는 것은 시장 이외의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역시 이것은 뿌리 없는 조직입니다. 부평초와 같은 조직이 될 것입니다. 뭐 15년 후에 반환 운운합니다만 그 동안에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뀔 것이며 그 동안에 장관이 몇 번이나 바뀔 것이며 그 동안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바뀔 것입니까?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5년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는 2008～2009년이면 70%는 끝을 내야 됩니다. 큰 가닥은 잡아놔야 될 일인데 그 다음에는 아무나 해도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10년 이렇게 지나고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 정도 지금 말하자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300명인데 그 중에 60명은 상당한 외부 전문직입니다. 석·박사에 많은 투자라든지 기업에서 경험을 한 요원들인데 지금은 이제 일에 속도가 붙은 것 같습니다만 몇 년 더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괜히 새로이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정말 쓸데없는 그런 불협화음과 이런 비효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됐나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중앙정부 논리에 의하면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부진하고 개발속도가 더디다는 이유이나 외국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다른 어떤 제도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해 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투자에 관해서도 전혀 지금 중앙정부, 이것을 추진하는 측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법의 형성 초기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시작한 일이고 또 1년도 안 돼서 투자부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때 논리와 지금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1년 전에 용역을 했을 때 투자부진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때보다 지금은 투자도 더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것은 억지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천으로써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의 70배에 달하는 땅이고 세계적인 도시가 구성될 텐데, 지금 기존도심이 얼마나 열악하고 공동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연계발전될 때 우리 인천시민이 갖는 시너지 효과는 대부분이 인천시민의 몫인데 그것을 여태까지 고생한 것을 내준다? 그것은 누구라도, 삼척동자라도 동의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지자체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헌법 제117조, 제118조의 취지와 지방자치법 자치정신에 위배되며 보충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님 참여정부의 아젠다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인천의 종합 연계발전, 우리는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지만 기존도심도 업그레이드시켜서 모든 인프라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연계발전 구상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행정부문 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관장하는 기구가 달라지게 되면 조직의 속성상 다들 서로가 자기 이기주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조직이 새로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인천시하고 우선은 더 따져볼 겁니다. 지금도 시장이 종합적으로 관장하는데도 실무자들한테 내려가면 서로 간에 어떤 자기 관료주의적 병폐가 없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앞으로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공간 시너지 창출이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것은 민원이 계속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이 민원을 부평초와 같은 조직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부안 사고라든지 사패산 터널인가요 이런 등등 대형사업이 스님 혼자 단식만 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자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절대로 못 하는 겁니다. 아주 쓸데없는 소리예요. 책상에 앉아서 자기들 편한 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효율적인 운영도 절대로 될 수도 없고 법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반대하는데 무슨 안 시장이 정치적인 쇼나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정말 너무나, 솔직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함께 그렇게, 그 정도로 일단 해서 세 분 의원님 또 지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 이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경제특구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요전에 아일랜드 대통령이 여기 와서 자랑도 하고 우리 대통령도 회담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자대통령 보셨죠?
그런 나라에서도 IBM이라는 데를 유치하는데 8년 걸렸습니다. IBM의 구성원 중에 대부분이 또 IOC입니다. IOC인데도 불구하고 8년. 제대로 된 투자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법 만들어서 바로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금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투자가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우리가 과연 거기 가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미래 5년, 10년, 20년 후가 괜찮으냐. 이런 것을 따지고 오는 사람들이 진정한 투자가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는 많은 성과를 가진 겁니다.
그냥 얼핏 생각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님도 그렇고 기록에도 좀 남겨야 되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우리 시의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다른 분들도 말씀드리면 다 귀로 겉으로 듣고 맙니다. 그래 놓고는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러고는 아파트 투기만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른들, 지도자들이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한 게 뭐 있느냐. 아파트 투기나 끌어들이지 않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료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갯벌타워를 한 번 올라가서 보시고 진행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시면, 지난번에도 재경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셔 가지고 딱 갔다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문만 보고는 뭐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사실 뭐 좋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꾸려고 그럽니다.
동북아의 관문이 아니고 한반도의 성장동력이다. 보면 다른 거예요. 뭐 와서 보지도 않고 들은 얘기만 가지고.
지금 송도국제지구는 어찌됐든 포스코하고 게일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제가 알기로는 포항 쪽하고 광양 다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자기네 명예를 드높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조금 속도가 늦어졌지만 이제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단지 오래 전에 시작됐습니다마는 박스젠에서 1억 5,000만불 들어왔고요. 인천대교, 정말 진통부터 해 가지고 10억불, 이것 하나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세계적인 저런 다리를 한다는, 그런 것이 확 묻혀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정말 세계적인 그런 다리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물류기업이 TNT, DHL, 쉥커 이것 세계적인 물류회사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투자결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GM대우, GM이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GM의 R&D센터를 우리가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UNESCAP, 우리 나라 최초의 UN기구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한 일입니다. 어디에 묻혀버렸어요. 대통령하고 제가 같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5월 18일에. 1년 반 동안 한 겁니다. 외교통상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이것을 여러 번 우리 국장도 가고 부시장도 나가고 차관도 나가고 저하고 별 얘기 다 하고, 일본사람도 반대하고 인도도 반대하고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끌어온 겁니다.
저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북동이나 용유는 AMEC사라든지 미국계열하고 지금 중국계열이 지금 곧 계약을 할 것 같고요. IBC-Ⅱ지역도 AMEC사하고 계약이 됐고 외국학교 유치 건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발표를 며칠 전에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노드 앵글리아 영국계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겁니다. 물론 재경부도 같이 협력을 했죠. 마지막에 뭘 줘야 되느냐. 학교 땅을 줘야 됩니다. 이것을 재경부에서 오히려 송도 쪽에 조정을 못 해서 제가 운북동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니까 1만평을 거기에 줘라. 너희가 이 땅값으로 여기, 이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타결이 된 겁니다.
외국병원도 이제 들어오기로 몇 개 회사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2008～2009년까지만 입주가 되면, 말하자면 병원이나 학교가, 병원도 진료를 시작하고 학교도 2008년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만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IT기업하고 오늘 아마 청장께서 여러분한테 죄송하게 됐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하고 지금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만 그런 것 또 RFID솔루션개발센터, 이것도 정통부에서 4만평 하는, 정통부하고 우리 시하고 한 5,000억을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회사도 지금 협상중에 있고 등등해서 땅은 땅대로 거의 이제는 작자가 나타날 즈음이 되고 분야별로 상당부분에 소위 외국기업이나 기관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인천시나 경제청을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유치는 지금 그런 특별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라 코트라가 전문적인, 세계 어디에 가도 이게 다 있습니다. 코트라가 가장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전문가가 코트라에 있습니다. 코트라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서서 할 일이 없어요. 다 지금 돼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속된 말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중에서 한 게 뭐 있느냐, 아파트 투기나 하지, 이게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냥 말씨름으로, 또 심지어는 그래 가지고 인천 기존도심을 황폐화하고 이것만 하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상실감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실상을 알고 이게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인천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되고 나랑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제는 알려야 될 때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달리 갈 수도 없습니다만 시민들도 이 기회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인천시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자기도 개인적으로 시민 모두모두가 생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서명운동과 아울러서 정말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새동인천지하도상가를 비롯하여 15개 지하도상가의 3,600개 점포가 있습니다. 지하도상가는 1970년대부터 민간사업자가 지하대피시설 및 지상 보행인구의 분산과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하보도 및 점포를 조성하여 건설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인천시의 행정재산으로써 이는 특정단체나 개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지하도상가는 2002년 4월 이전에는 관할 구청에 위임하여 관리하였으나 전문인력 부족과 노후상가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의 과다 소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 발표한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계획은 기존 도심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상권 침체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점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개방화장실의 유지관리비 보조와 전문상가 시범사업 추진 및 각종 이벤트행사를 통한 이용객 유치, 상가관리 합리화 추진 등의 내용으로 기존의 관리체계 변경이 아닌 현재의 관리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모색해 보고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은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상가관리법인에게 재위탁하여 관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재위탁관리제도는 2002년 1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상가 임차인의 기득권 유지요구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후상가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상가관리법인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유상대부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가시설관리와 함께 점포의 대부계약권, 양도·양수승인권, 전대승인권 등의 업무를 상가관리법인에게 재위탁한 것이며 이는 현행조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물포지하도상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지하도상가는 1999년도 당시 관리청인 남구에서 시 예산을 지원받아 개·보수를 하였으며 상가관리법인은 같은 해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관리법인은 상가관리운영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정한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의 상가관리법인 부담으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상가법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재위탁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그 동안 개·보수공사를 부담한 다른 상가와 동일한 내용의 재위탁계약을 체결해 온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가관리법인과의 위탁협약은 상가법인에게 인편으로 전달한 공문서에서도 점포별 대부계약과 임차권의 양도·양수 승인사무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기하였고 협약체결 당시에도 동 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하고 체결한 것으로 체결과정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해석에 대한 책임규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상가관리법인 모두를 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인의 자격으로 점포의 대부계약, 임차권의 양도·양수승인, 전대승인 등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상가법인의 부담으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일정기간 상가법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위탁대상이 아닌 관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재위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은 당초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취지에서 볼 때 구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현재와 같이 지하도상가관리에 대한 경험을 다년간 축적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상가공동사무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 없으며 상가관리와 관련한 공동사무실 설치·운영은 현재와 같이 상가법인에서 수행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는 시와 입점상인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써 대부계약권 등 핵심권한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상가관리법인의 부담으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한 상가법인의 상가관리업무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상가관리법인과 체결한 위탁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상가법인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지하도상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천연가스 충전소 확충계획과 도시가스회사의 지급이행보증금 요구와 관련한 제도적·재정적 해결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매연 없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은 금년 10월 현재 1,015대가 보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급률이 64%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보급목표를 2년 앞당긴 2008년까지 시내버스 1,593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충전소의 설치는 천연가스버스 운행의 필수 기반시설로써 금년에 기존의 6개 충전소 중 승기, 가좌 2개 충전소에 대해 충전용량을 증설하여 일부 과부하 구간을 해소하였으며 12월 준공 목표로 인천공항 충전소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설치허가 신청중인 연안부두 충전소가 가동되면 총 충전용량이 일(일) 1,250대로 늘어나 충전소 과부하로 인한 버스대기시간 지연 등의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양·부평권역 충전소는 2007년 계양구 귤현동에 조성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연계하여 조기에 건설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충전소가 준공될 때까지는 부천시와 협조하여 인근 부천 대장동 충전소에서 일(일) 70대까지 이용하도록 조치하여 연료공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회사의 지급이행보증금 요구와 관련한 제도적·재정적 해결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 후 1개월 뒤에 납부하게 되는 연료비를 대상으로 도시가스회사가 버스업체에 요구하는 지급이행보증금은 기존에 정유회사에서도 적용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시가 임의로 강제 조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 시에서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증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급이행보증금으로 대체하거나 연료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하여 버스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지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당지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와 유현사거리를 연결한 도로로써 도로의 시점부와 종점부의 종단 계획고에 맞추어 설계되었고 주간선도로의 설계기준에 의거 계획함으로써 기존도로보다 계획고가 높아졌으며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속 80㎞의 주간선도로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기능 확보를 위해 인근 이면도로를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본 도로공사의 계획고 상승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포장공사비와 건축물 대수선비용 등은 개인이 수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 이동설치 사항은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 버스 승강장에 재설치할 계획에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함이 불편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전설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청천2동 마장경로당 앞 굴포천 지류 복개공사에 대한 그 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청천2동 마장경로당 앞 굴포천 지류 미복개구간은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로 결정되어 있는 곳으로써 전체 600m 중 이미 2001년도에 382m는 복개하고 중간부분 218m가 정부의 자연형 하천정책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미복개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평상시 생활하수로 유입되어 여름철 악취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복개요구 청원이 2005년 4월 19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자연친화적 기능회복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청천2동 굴포천 지류 미복개구간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의 기능회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는 환경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주민생활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적 측면과 주변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원 및 정비 등의 향후 추진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준용하천 및 소하천, 구거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항의 복개여부를 우선 과제로 다루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06년 3월 중까지 신속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용역결과가 복개하기로 결정될 경우 이미 하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곧바로 공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에 대한 인천시의 종합적인 관리와 1,500㎡ 이하의 주차장만 군·구에 권한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일반지역에 결정된 주차장은 설치에 문제점이 없으나 행위규제가 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유지인 주차장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오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은 대규모 상가 유치가 가능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수구를 포함한 우리 시 전체 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의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우리 시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4조 관련 권한위임사무에 교통시설 중 주차장은 군수·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중앙계획 또는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유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장의 안정적 확보와 종합적인 관리차원에서 우리 시가 직접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천송도고등학교와 북한 개성의 인민학교 청소년과의 탐방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써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문화적 교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때에도 북한선수단 및 청년학생협력단을 초청하여 남북화합과 민족의 단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이 2014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세대 통일주역인 청소년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과 인천의 송도고등학교의 역사성을 감안한 북한 개성의 인민학교와의 문화교류방안 또한 그 의의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제교류 관계나 외교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통일부 등 국가 국제교류 전담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개성과 백두산 등 대북 관광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시와 북측과의 교류사업으로 6.15공동행사,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시 선수와 청년학생협력단 참석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 남북교류사업으로의 개성 교류탐방과 인천관광공사와 교통공사 간 상호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한 묘향산 일대의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북측과의 실무접촉 창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민자터널의 통행료 인하와 통행료 납부 영수증 발급, 교통카드 사용자 및 월정사용자에 대한 감면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터널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기확충을 통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설된 시설로써 시설의 건설과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투입된 민간자본은 민간투자 보장 차원에서 관련법과 협약에 의하여 통행료 징수를 통해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통행료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투입자본 회수와 보전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최초통행료에 매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 결정된 통행료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행료를 소형차의 경우 7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할 때 현재 통행량 대비 약 40% 이상이 증가되어야 현상유지가 될 수 있고 여전히 터널 주변 연결도로 미비점과 운전자의 통행료 납부의 심리적 부담요인 등이 있어서 괄목할 만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통행료 인하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보고 적극 검토, 사업자와 협의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행료 납부영수증 발급은 민간사업자에게 지시하여 즉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교통카드 사용자와 월정사용자에 대한 감면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시민의 편의증진과 민자터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민자사업자와 협의, 추진중인 교통카드 및 고속도로 카드 등의 통행료 징수체계 개선추진과 민자터널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과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 추진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우리 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천지역에 국립보훈병원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유공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진료혜택을 부여하고자 인천지역의 보훈단체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장님들께서 지난 9월 8일 국립보훈병원인천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3일 전인 10월 10일에는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인천지역 보훈병원 건립의 예비타당성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건립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온 시민의 힘을 결집,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 연결교량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주민간에 합의되지 않아 추진이 안 되고 이와 관련하여 인발연에서 추진중인 남항 주변의 아파트 이주 가능성 검토 연구의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항 연결교량은 당초 계획노선인 라이프아파트～대한통운부두 노선에 대하여 라이프아파트 주민의 반대가 있은 후 해수청에서 7개 노선을 대안으로 검토하여 그 중 최적안으로 대한통운부두～SK물류센터 노선을 제시하였으나 주민들은 PSA부두 교통영향평가시 제시되었던 석탄부두～선광부두 노선으로만 건설할 것을 주장하여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수청 대안으로 제시된 노선으로는 주민설득이 어려움을 해수청과 공감하고 주민과 협의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신규 제시안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해수부, 해수청과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아파트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항주변의 항운, 연안, 라이프아파트의 이주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임시회 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였던 내용대로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의뢰하여 타당성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연구기간이 짧고 인발연의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시와 중구청이 같이 T/F팀을 구성하여 현황파악 등 각종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12월에는 연구결과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연구가 완료되어 결과물이 아파트 이주에 타당성 의견이 제시될 경우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주변 광1-1호선 도로개설공사 잔여사업비 40억원의 예산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항주변 광1-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서해사거리부터 남항매립지를 통과하여 향후 송도신도시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서해사거리 항운아파트 주변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가로환경정비차원에서라도 개설이 시급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2006년도 본예산에는 잔여예산 40억원을 반영하여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 추진방안과 보육시설의 관리·감독을 통한 질적 수준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공립보육시설을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해 왔고 보육수요를 민간에 의존하여 총족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역할모델을 할 공립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최근 들어 전국 평균 5%보다 낮은 3.72%로 매우 저조한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여성가족부가 조사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시의 추가 보육수요는 2009년까지 1만 1,396명으로 추계하고 136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부모의 56.2%가 공립보육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비용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보육시설을 1개소 신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축의 경우에는 중·소형 시설로 건립하고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거나 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유휴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2009년까지 보육시설 68개소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4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단계에서는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육아지원센터로 기능하고 민간보육시설이 참여를 기피하는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운영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추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평가인증제, 모범보육시설 선정, 순회교사 장학지도 추진과 함께 보육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노력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인력확충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또한 투명성 검증을 통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료원 파견 공무원의 복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급격한 환자감소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료원에 공공의료 확충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2003년 10월 공무원을 파견하였으며 그 동안 장례식장 증축 및 종합검진센터를 설치하였고 물품구매 입찰방법 개선, 의료영상시스템 구축,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문이전 등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특수질환 전문과목 육성, 우수 의료인력 확보, 진료성과급제도, 의료환경개선 등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어 향후 1년간 파견을 연장하는 것이 인천의료원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도시 내 순환버스 도입계획과 정류소 설치 미비문제 및 부천 시내버스 87번의 불법운행과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1,400세대가 1단계로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2005년 12월까지 3,100세대의 2단계 입주 및 2005년 11월 해양경찰청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1단계 입주시기에 맞추어 시내버스 2개 노선, 광역버스 2개 노선, 공항버스 2개 노선을 확충하는 등 총 6개 노선이 운행중에 있으며 도로개설 시기에 따라 추가노선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 관내 순환버스 문제는 주변여건과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 등이 전체적으로 조성되지 않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수요 증가시에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막차운행시간은 현재 6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막차가 24시 30분에서 새벽 1시까지 운행되고 있고 나머지 4개 노선은 막차가 23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류소 표지판은 현재 6개 노선 8개소 중 금호아파트, 송도테크노파크 등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6개소는 도로 및 공원조성공사 등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즉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천버스 87번은 2003년 인가받은 노선인 송내역, 부천 상동, 심곡사거리, 임학사거리를 운행해야 하나 현재 불법적으로 송내역, 삼산동, 서해아파트 간으로 단축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 버스의 운행노선은 2004년 7월 부천시에서 우리 시와 협의 없이 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으로 인가를 해 줌으로써 불법운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부천시에 공식적으로 건교부 조정사항 준수 및 우리 시와 협의하지 않고 인가된 사항과 불법운행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또한 관할구청인 부평구청에서도 수시로 현장확인을 통해 4회에 걸쳐 단속하고 인천시내 버스업체에서도 불법사항에 대해 부천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2005년 8월 23일자로 87번에 대해 건교부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되어진 노선대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행정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또 다시 불법 단축운행을 함에 따라 불법사항을 처분 요청함으로써 부천시는 현재 이에 행정처분, 과징금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경기도에 통보하여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절대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의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재산세 과세와 관련한 홍보부족 및 재산세 과다인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였으며 과표는 현실화하면서 세율은 인하하는 것으로 재산세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산세 개편내용에 대한 발표 이후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시 홈페이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군·구에서도 관내 유선방송, 안내문, 반상회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 왔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관내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추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인상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 17.1%, 2005년 15.2% 등 2개년도 32.3% 인상분을 적용하고 과표적용률도 38.7%에서 50%로 인상하였으나 세율인하 및 합산방식의 변경으로 전년도 875억원 대비 27%인 240억원이 감액된 635억원을 과세하였습니다.
주택의 경우 과표산정방식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평균 10.4%인 3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단독주택은 14.3%인 19억원, 연립·다세대주택은 34.7%인 20억원 등 모두 39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오히려 2%인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금년도 총 재산세액은 2,633억원으로 전년도 2,805억원 대비 6.2%인 172억원이 감소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재산세 등 과세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와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노인복지예산의 투자와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비율은 6.72%인 17만 4,000여명으로 향후 2019년에는 14%가 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어 다양한 복지시책의 개발과 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저소득층 보호차원의 소극적인 노인복지 시책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혜도가 일부계층에 국한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고령사회 특성상 빈부를 가리지 않는 노인욕구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생산적 노인복지 실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동네노인환경지킴이 사업을 개발하여 연 2,000여명의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결과 노인계층은 물론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실비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보호시설 인프라 구축사업과 상설 노인취업정보센터 개설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노인분들을 위하여 기존 경로당 운영의 한계성을 보완한 노인복지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새로운 노인문화 여가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추진중인 노인종합문화회관의 건립사업 또한 2008년까지 완공하여 노인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룡정 건립관련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룡정 건립관련 예산은 2003년 12월 5일 계양구청장의 다남체육공원 청룡정 건립 및 공원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7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교부한 것으로 2003년도에는 동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동 지역이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대상지임을 감안 2004년 7월 건교부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의 부동의 등으로 동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2005년도 계양구 일반재원에 편입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다행히도 건교부로부터 다남체육공원 진입로 개설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 사업의 빠른 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양구에 차기 추경 또는 늦어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입하여 조건이행과 함께 청룡정 건립 및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의 장래를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상 등 농업개방 압력과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로의 전환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등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못자리 인공상토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쳐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증산정책에서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형태 변화에 대비한 친환경농업5개년계획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한 판로대책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부터 2009년까지 농어촌의 복지기반, 교육개선, 지역개발, 복합산업 등 4대 부문 52개 총 사업에 4,530억원, 국비 2,788억원과 지방비 1,7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농업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사유는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농업기반 시설인 방조제 및 수리시설 개·보수 9개 지구가 지난해에 완공되고 금년에는 신규로 11개 지구에 대한 설계비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우리의 농업 현실을 소상히 지적하신 내용 등을 포함, 중앙정부의 농정시책과 우리 시의 농업시책을 연계하여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희정 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학·연수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난방을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학·연수 영구임대아파트는 시 관리 영세서민 임대아파트로 총 2,3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립된 지 10년 이상된 건물로 싱크대, 화장실, 문틀 등이 노후하여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입주민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연차적 계획을 세워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총 2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난방 도입에 대해서도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난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촌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곶로 공촌사거리의 근본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입체화시설 설치 제안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상습정체 구간인 서곶로 등 서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금년 8월에 초지대교～경인운하간 도로와 봉수대길 임시도로를 개통하는 등 서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곶로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지방도84호선 도로개설 사업으로 남북축을 연결하고 공촌사거리의 입체화가 필요합니다.
남북축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84호선 공사는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료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공촌사거리 입체화는 대체도로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극심한 교통난으로 공사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가지원지방도84호선 완료 후에 단계적으로 공촌사거리를 입체화하여 서구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희정 의원님께서 인천시내 각종 교차로의 정체구간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20년 단위인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수립하였으며 또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10년 단위인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05년 5월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내 교차로의 교통량 조사 및 정체구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정체를 완화하고자 기존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간선도로망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지난 1991년부터 5년 단위로 3차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제3차 교통운영개선사업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시비 90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서곶로 등 15개 노선에 대하여 2003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서곶로 서인천 IC에서 대림통상삼거리에 시비 1억원을 투입, 차로 재배분, 중간횡단도로 설치, 신호체계 조정 등의 개선사업을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중앙공원길, 문화회관길에도 11억원을 투입하여 차등차로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서곶로와 경명로가 교차되는 공촌사거리는 심곡사거리에서 공촌사거리를 거쳐 백석초교삼거리 방향에 대한 개선효과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분석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통행속도는 아침 첨두시간의 경우는 개선 전 8.5㎞에서 개선 후 19.9㎞로 129.2% 향상되었고 낮 비첨두시간에는 개선 전 30.2㎞에서 개선 후 37.7㎞로 약 24.8% 향상되었으며 저녁 첨두시간에는 개선 전 20.7㎞에서 개선 후 32.9㎞로 약 60%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추홀길 등 6개 노선에 대해 시비 21억원을 투입 차로조정 등의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2007년까지 구월로 등 6개 노선에 시비 54억원을 투입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정체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교통정체지역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누락된 답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신도시 내 야간조명 부실로 인하여 입주민들에게 야간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 품격에 걸맞는 야간경관의 창출과 쾌적한 조명을 확보코자 송도국제도시 2·4공구 내에 가로등 설치사업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올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230본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1,010본을 설치하여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공동주택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등 설치를 조기에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야간통행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최영광의원
·박창규의원
·전승기의원
다음은 최영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전화사업과 관련하여 옹진군 도서지역의 한전재정융자 상환금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영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1965년 제정된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 농어촌 도서지역 전기보급을 촉진하여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최소 비용의 공사비를 주민에게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재정융자금은 가구당 100만원씩이며 현재 재정융자금 상환은 백령도 등 17개 도서 1만 4,000여 가구에 2004년말 현재 총 33억 4,000여만원으로 5년 거치 30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주민들이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9월과 2003년 3월 등 2회에 걸쳐 산업자원부에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2005년 10월 6일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는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으로 개정되며 그 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던 재정융자금은 원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개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서지역의 이농 및 수용폐지된 농가의 재정융자금에 대하여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도심주민과 농어촌 도서주민의 전기수용에 따른 시설비, 전력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비교하고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도심주민 및 농어촌 도서주민의 전기수용 부담액과 계약종별 전력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재정융자금 상환금에 대한 지원방안 및 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시의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 예산에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재정융자상환금에 대한 시의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지역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난 2004년 5월 4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도서지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현실화 등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종류와 중요무형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202점입니다.
이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57점으로 국보 1점, 보물 21점, 사적 18점, 천연기념물 10점, 명승 1점, 중요무형문화재 6점입니다.
시지정 문화재는 145점으로 유형문화재 54점, 기념물 53점, 무형문화재 16점, 민속자료 2점, 문화재자료 20점입니다.
시지정 문화재는 우리 시는 이들 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2004년도 64억원, 금년에는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재를 보수·복원하고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3회 이상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해서 전승지원금 지원, 전수학교 지원과 함께 전통문화의 대중적 보급·확산을 위한 상설공연, 공개행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기반 조성과 다양한 공연 공간 확보를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는 총 22종목으로 중요무형문화재 6종목, 시 지정 무형문화재 16종목입니다.
이중 중요무형문화재는 제47호 궁시장, 제61호 은율탈춤, 제82-나호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제90호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제103호 완초장, 제109호 화각장 등 6종목이며 기·예능 보유자는 6명입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구조물,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시 관계부서의 토질·구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설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대상은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건축 또는 대수선 시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밖에 철도·교량·항만 등 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설계 시에도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전문인력이 내진설계 기준에 의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유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지진재해에 대한 대비방안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재해에 대한 사전점검 종류 및 방법과 위험시설물의 종류 및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를 대비한 별도의 사전점검 규정은 없으나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종류는 ①정기점검 ②정밀점검 ③정밀안전진단의 3종류가 있으며 위험도에 따라 A급부터 E급까지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위험도가 높은 D급 33개소와 E급 2개소 등 35개소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밎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시설물은 매 5년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진발생 시 인천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피해예상 지역주민에게 재난방송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먼저 대피를 시킵니다.
지진 발생규모에 따라 현장에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준비된 지진발생대비 매뉴얼에 따라 교통통제, 구조구급, 의료구호, 생필품공급, 긴급수송, 청소, 방역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의 대지진 피해복구 어려움을 거울삼아 장비, 인력, 구호물자 확보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에서 2005년의 지진발생 분포도 및 인천광역시 지진발생 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동해안·서해안 및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총 108회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 지역에서는 2003년 6건, 2004년 3건, 2005년 3건 총 12건으로 대부분 백령도 주변 등 서해상에서 발생하였으며 진도 2.0에서 진도 5.0의 규모로 이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진발생 시 시민 대피요령 관련 홍보 및 교육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지진 등 자연재해대비 대시민 홍보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군·구에 홍보자료를 통보하여 주민 홍보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달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역사,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지진대비 시민대피요령 홍보문 760부를 부착하였고 각 군·구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지진대비수칙 등 ‘생활 속의 위험탈출 요령’ 2만부를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지진재해에 대한 대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로 건설된 사업장의 사업시행부터 현재까지 보수·보강에 대한 점검 참여방법 및 시행자와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시설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된 시설로써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은 우리 시로 귀속되고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챔임과 권한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민자사업자에게 이양되는 BOT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자시설의 점검과 보수·보강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의 주체는 민자사업자로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일상점검, 정기 및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을 민자사업자가 실시하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매년 1회 이상의 민자시설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유치로 건설된 송도·만수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사업시행부터 현재까지 보수·보강에 대한 점검, 참여방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구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연안해역 오염방지를 위해 2001년 12월 26일 삼성베올리아 인천환경(주)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운영에 대하여 송도 및 만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2002년 10월 착수, 2005년 4월에 준공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수·인계 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별로 시설물을 점검, 보완 후 2005년 8월 18일자로 시설물을 인수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보수·보강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운영주체 및 사업소 관련 공무원들로 운영협의회를 구성 송도·만수하수처리장에 대하여 반기별 합동 종합점검계획 수립시행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상호정보 교환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민간운영자인 삼성베올리아 인천환경(주)에 즉시 시정 통보하여 하수처리장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도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강화군내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강화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화역사박물관 건립과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강화역사박물관은 강화군에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05년 시에서 설계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설계자 선정 절차를 마치고 10월 중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은 현재 강화군에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설계비 4억 5,000만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2006년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박물관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용정지구의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시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은 우리 시의 자랑스런 역사, 문화관광지이며 청정지역입니다.
주업인 농업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사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강화군에서는 농업경쟁력 약화로 침체된 농촌지역에 어울리는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여 농촌 유휴인력에 대한 일거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강화군 용정리 947번지 일원에 소규모 무공해 공업용지를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36억원 중 약 15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사정상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강화군에서 요청한 시비보조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강화지역의 현안사업인 ‘강화 용정지구 무공해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의 강화문학관 건립사업 내년도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문학관 건립사업은 2007년까지 계속 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강화출신 인물들의 작품이 기증되는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2006년에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확보지원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틀간의 소중한 질문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총 20분 동안 진행이 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겠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장님부터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262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자님들께서 시장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장님한테도 한 세 가지를 간단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을 핵심은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해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해임하는 부분을 내년 임기까지 중앙과의 관계 때문에 같이 가야겠다든지 어떠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냥 넘어가고요. 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송도신도시 아파트 허가 다 내줬습니다. 앞으로 더 내줄 것 없어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새얼문화재단에서도 분명히 시장님은 아파트 허가만 내준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이상 허가 안 내준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송도신도시 외자유치, 게일사 문제, 이것이 살얼음판입니다. 이것 혼인신고해 놓으면 겉잡을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시장님의 실무진들한테 일을 주어서 소신껏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손발에 수갑 채워놓고 이것은 하지 마, 이것은 해, 간섭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시장님이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실무자들도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시장님 쪽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존경하는 종합건설본부장님, 제가 항시 존경을 하는데 오늘 답변서를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우리 시장님이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답변을 보고 본 의원은 참 실망스럽고 본 의원이 검단까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원당 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민원을 제기한 것은 별도의 이면도로 없으며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인 도로에서 출입구를 확보를 하여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이 원활한 입출입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건물 건축허가 할 적에 진입로가 전면도로로 이용토록 허가를 하였고 합법적으로 준공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도로공사 전까지는 아무 탈 없이 진출입을 했는데 이제 와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이면도로를 운운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인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답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직무유기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세요. 또 26페이지 답변을 보면 이게 거짓말, 여기서 시장님이 이 답변을 읽으면서 뒤에서 듣는 의원들은 기가 막힌 답변을 들어요. 거짓말을 시장한테 써 주는 거거든. 뭐냐면 정상적으로 공문서를 보내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9월 29일자 작성한 공문은 30일에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첨부해 주었고 제물포지하상가 대표가 시설관리공단의 김정우 팀장과 다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명수 과장이라는 직원이 도장을 가지고 가서 대신 날인했어요.
이러한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군림하려니까, 그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봉사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하상가 대표 앉혀 놓고 정말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정말 얼마나 요즘 어려운데 경기가 안 좋은데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우리 계약서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누락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예기간을 언제까지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을 지하상가 상인들도 오해가 없이 또 우리 시장님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예기간을 둬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이런 것을 다 거짓말로 이렇게 해 놓고 도장 달라고 해서 쿡 찍어놓고 협의해서 찍었다. 여기 증인들 다 있어요. 시장님을 거짓말쟁이 만들려고 그래요.
잘못 됐죠? 그렇게 거짓말로, 지금 시장님이 마이크만 잡으면 인천시민들이 강조하는 원스톱서비스 이게 과연 원스톱서비스입니까? 시장님이 밤낮으로 뛰는데 시장님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기본마인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본 의원이 오늘 1 대 1 질문을 처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부분 또 우리 지하상가 상인들을 가지고 농락한 부분 이런 부분을 사과하시고 전면 백지화시켜서 다시 유예기간을 주시고 이해를 시켜서 정말 마음 후련하게 자연스럽게 도장을 다시 찍을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11월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의원이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내가 정말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이에요. 본 의원이 인천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천대고가 밑에 코리아스파이스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도시계획할 때 엠코에서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게 삼산동 710번지 목수천이거든요. 인천시에서 여기를 복개하려면 65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본 의원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너희들 이것 복개해서 기부채납해라 일부는 공원으로 하고 일부는 주차장을 해라 조건부로 해서 본 의원이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민의 혈세를 민간기업한테 65억을 절약시켜 준 거예요. 우리 국장은 하수도도 용역 줍니까? 거짓말로 답변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7년, ’98년 이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이 바뀌어서 그 동안에 복개로 가는 부분들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2005년까지 도시계획으로 하수도 결정된 부분들이 다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 결정된 것 몰라서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 성격으로는 하수도로 돼 있든 하천으로 돼 있든 구거로 돼 있든 간에 어쨌거나 수변공간을 복개를 하지 말고 최대한 자연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적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게 과거의 관행상 하수도로 결정해 가지고 매립 복개를 해 오던 그런 상황이었더라도 필요하다면 하수도로 다 해제를 해 가지고라도 복개를 걷어내고 복원해라 이게 기본방침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복개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다시….
강석봉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워낙 늦은 시간이라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대로 갈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윤석윤 경제청 차장님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많이 어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물어보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부에서 답변하는 내용도 지난 3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것 없이 늘 적당주의 늘 진실에 접근되지 않는 매너리즘이 섞여 있는 이러한 답변을 보면서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이런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6시가 넘도록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과 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인천시민이 보고 있다면 인천시민이 보고 있다면 참,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리라 믿는데 실제 주고받는 내용이 이러한 답변이었다 하면 또 과연 박수를 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청에 대해서 제가 순환버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죠. 질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 다 들었죠? 짤막짤막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질문한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죠?
답변 그만하시고요.
왜 순환버스가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린 내용에 어찌 순환버스를 놓을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순환버스가 왜 대안의 정책으로 얼마만큼 심각했길래 이러한 정책을 계획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실상 순환버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순환버스를 내년도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책적으로 신설노선을 건설해야 되겠다. 이 당위성이 무엇인가 아니면 의원의 질문에 그냥 급히 답변한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는 데 일정부분 한계는 있겠죠. 그러나 그 후에 진행된 이야기는 순환버스? 그것 그냥 생각 한 번 해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내용이 진행되었고 지금 차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검토되어지고 어디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누구의 정책이 정답인 건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장님의 답변에 저는 신뢰가 가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순환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질문에 급히 답변해 본, 한 번 구상해 본 그러한 정책이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지금 차장님 말씀처럼 어디어디 여객업체들 이러한 부분까지 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져 가지고 미흡하니까 더 검토해라, 반려되고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린다면 순환버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버스가 더 연장돼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첫 번째 답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오후 11시를 전후로 막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 업체와 협의해서 운행시간을 연장하거나 더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렇죠?
제 질문에 대한 아주 충실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나서는 제 질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했더니 다른 답변이 또 나온 거예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이 한 번 해석을 해 줘 보세요.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순환버스가 연수동을 돌든 필요한 이마트 가까이 가든 어떠한 포스트를 가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순환버스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순환버스의 기능과 주민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과연 순환버스 정책을 세우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그러한 것이 답안으로 나왔는가 시정질문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필요합니다, 곧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막상 필요하지 않아서 그것 필요치 않은 건데 그랬더니 다른 답이 나오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때 그 때 적당주의로 나간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 11시까지밖에 안 다니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나서는 다시 새벽 1시까지 운행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는 답변에 순환버스를 앞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증가에 따라서.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요. 이 두 가지 답변이 일치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의 표현으로 끝내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정류표지판에 대해서 즉시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썼는데 즉시 설치되면 고맙죠. 지금 6개소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공원 조성공사 등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 하나 꼬투리를 잡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답변은 좀 고쳐져야 되겠다. 거기 공원조성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보도블럭이에요. 그렇죠? 버스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내려서 보도블럭에 올라갈 수 있게 된 데인데 보도블럭에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공원조성 공사 등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으나 즉시 설치하겠다. 당연히 즉시 설치는 되겠지요라고 믿지만 이런 식의 답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 내용을 본다면 아, 그런 것 때문에 안 됐나 보다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좀 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차장님한테 이 순환버스가 어떠한 근거로 얼마만큼 조사돼서 얼마만한 당위성으로 이 정책이 마련되어졌는가를 묻고 싶었는데 실제 잠시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에 아, 이것은 굳이 묻지 않아도 답이 아니구나, 결국은 질문할 때마다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나오는 피해 가는 방패 같은 그러한 단어들이구나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에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역시 법률적 한계예요. 인천시로써는. 인천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서 법률적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법률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이러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인천시가 이러한 방법, 뭔가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법률적인 것이 됐든 이러한 대처를 한 번 해서 반드시, 물론 시장님께서는 더 강조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아, 이러한 한계도 있었고 이제는 이런 것을 돌파해서 이렇게 가 보겠구나라는 시에 대한 의지를 좀 믿고 신뢰할 이러한 답변이 나와줘야지 다 알고 있는 똑같은 내용, 질문한 내용에다가 쭉 서술형으로 늘어놓고 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것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보아온 시 행정부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만 시 행정부가 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가고, 인천시민들은 우리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수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나왔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이근학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의 최수태 부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8시 31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천명수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최건수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김인규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기두
- (교육청)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