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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 의사일정
-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 2.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세 분, 일괄질문ㆍ답변 한 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일선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교육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또 누구를 탓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3년도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 교권침해와 관련한 비극적인 사건이 그 이후로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교권강화를 외치는 우리 교사들의 외침에 국회에서는 교권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교권4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교권침해는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 교사 78%가 교권4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답변을 했고 교직 만족도 측면에서도 교직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23%가량 그리고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다가 63%로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한 게 57% 또 학생의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한 것 역시 54%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교권침해가 이렇게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에는 교권침해 사례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교권침해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원인과 분석이 뒤따르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과 처리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대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던 것인데 코로나 이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학생이 불응하면 제재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고요.
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상황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만’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녀만 특별하게 지도받기를 원하는 상황들 또 교권과 학습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 스물세 번 현장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 현장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권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해 오다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교권보호담당관이라고 하는 4급 상당의 새로운 직제를 만들고 거기에 변호사 33명, 상담 3명, 의료진 4명 이렇게 원스톱 지원을 확대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안전한 여건 속에서 해 보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한 요구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혼자 대응을 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악성민원이라든가 특이민원 또 아동학대가 신고됐을 때 이제 선생님 혼자만 대응하지 않고 교육청이 함께 대응을 하겠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교권보호담당관을 신설해서 예방에서부터 치유에 이르기까지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다 구성원입니다. 그 구성원 모두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갖춰진 구성원인데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앞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학부모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리고 2025년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결대로 교육과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학점제의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요합니다. 수업강사가 확보돼야 되고 공간조성이 돼야 되고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업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과전담순회교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도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공간조성을 위해서 학점제형 공간조성을 구축해서 일반고등학교 86개 모두가 다 완료됐고요. 남은 한 학교도 이제 도입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우리 교육청에서는 꿈두레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웃학교 학생들하고 교과목을 같이 개설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꿈두레 과정이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꿈이음대학이라고 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 또 경찰청이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연계한 한 107개 정도의 과목들을 개설해서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들을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놓고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작년 9월부터는 온라인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300여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들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거의 1450명 학생으로 늘어나게 됐고 이 온라인학교에서는 스마트농업이라든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소인수도 폐강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결대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고 이것이 고교학점제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연구학교를 2개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고 준비학교 94개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고 어떤 취지하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요.
또 고교학점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3월 1일 날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여건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우리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맞춰서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필요한 또 본인의 적성을 키우기 위한 과목을 선정해서 듣는 제도를 고교학점제라고 말씀 주셨고요.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방금 이 답변에 내용이 좀 들어가기는 했는데 고교학점제 시행 개설과목 확대로 수업 준비, 평가 관련 업무 그리고 학생부 기재까지 이런 많은 업무들을 교사 한 분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현 인력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수업 질이 저하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것은 교원정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학급 수를 줄이고 그에 따라서 교사정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과목을 늘려서 선택의 폭을 더 넓히겠다고 하는 취지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원정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라는 그런 요구가 우리 현장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교육부에다가 ‘학생 수가 준다고 해 가지고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또 교과전담순회교사 운영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또 온라인학교를 저희들이 개설해서 그것을 채우고는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다양한 아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기록부 기재라든가 이런 행정업무로 인해서 줄어들 학습ㆍ생활지도,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중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학교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학교의 업무를 과거에는 시설 중심으로 또 계약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관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교무학사 분야까지 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기 위해서 4급 상당을 3급으로 직제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져서 이관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교원 감소,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금년부터 초등학교가 일부 줄기는 하는데 또 중간에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중ㆍ고등학교는 향후 한 5~6년은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할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의 교육환경은 오히려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현실이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수능이 40%로 상향되면서 고교학점제의 운영동력이 상실될까에 대한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학습이라든가 과정 중심의 평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조금 더 내실화하고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수시전략을 오랫동안 써서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고 전국적으로도 인천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노하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학 수시입학전형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5년부터 시작, 전면화되면 ’28년도에 대입전략과 그리고 정시가 아닌 수시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떤 미래교육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불확실성의 시대인 미래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의 이와 같은 입시형태로는 그것에 답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시 확대보다는 정시를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이런 대입체제의 획기적인 개편 논의가 빨리 다시 시작돼서 ’28년 이후에라도 우리 학교가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시대는 변했는데 학교는 변하지 않는, 교육은 변하지 않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해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시 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0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늘봄학교가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죠. 저희 인천교육청에서 60개 학교 정도가 하고 있는데 늘봄학교 그리고 돌봄학교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60개 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중점과제를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또 초2~6학년까지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 또 아침늘봄, 저녁늘봄 이렇게 네 가지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학교 바깥에 주거공간이 밀집한 지역에 별도의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전국 최초로 금년에 하나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의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지만 학교 바깥에서 늘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읽ㆍ걷ㆍ쓰(읽기, 걷기, 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려면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 역시 인력 확보 그리고 늘봄교사 확보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간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나 다른 정책사업처럼 재원 확보라든지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진정한 늘봄학교를 시행할 수, 내년부터 전면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했을 때 조직, 교사, 재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내년부터 전면시행이 아니라 금년 2학기부터 1학년 전면시행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총 274개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지원을 현재 60개 학교에서 2명씩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시범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늘봄행정실무사를 교당 1명씩 274명 배치를 7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대학을 비롯해서 지자체, 각종 협회 등과 연계해서 강사풀을 만들어서 7월 달까지는 800명의 강사를 저희들이 모집할 예정이고.
공간지원과 관련돼서는 1학년 학생들의 친화교실 또 학년연구실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초1 맞춤형 1교당 96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 별로 늘봄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업무체제를 일원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현재 운영되는 시범학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전면적인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점형 돌봄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제도상으로는 학교장이 버스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성공버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생성공버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학생성공버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처음에 ‘이것은 교육감이 운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한편으로는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전달을 해 왔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샌드박스 특례인증이라고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국토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금년하고 내년 2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늘봄, 거점형 돌봄센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렵게 출발했던 늘봄교실, 지역거점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학교현장의 선생님들한테 업무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늘봄교실, 늘봄학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 풀리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어려웠던 점은 거기서 일하는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범죄 조회를 학교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강사들이 학교를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성범죄 조회도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늘봄교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또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행정업무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외곽으로 뽑아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늘봄교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금 더 좋은 방안들,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과 인력 또 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남아돈다.’ 이런 식의 언론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나온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20.79%라고 하는 교부금을 감축해야 된다. 또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분할해서, 다른 용도는 아니죠, 교육에다 쓰기는 쓰는데 어쨌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기도 했고 또는 20.79% 이것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의 활용에 대한 논의나 검토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부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군인들이 준다고 그래서 예산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울 때보다 좀 나아졌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막 줄여놓으면 또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적절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교육예산은,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300만이 넘어가고 부산보다도 9000명의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블랙홀로부터 늘 떠나던 도시 인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중요한 결과이고 또 여기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정말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논의를 통해서 입장문도 발표하고 또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가 돼서 함께 넘어오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교육청 산하에서 운영되던 여러 가지 교육활동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 어린이집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모든 행정공무원들 또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깊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지에는 없는데 2월 말이면 민선4기시죠, 민선4기의 반환점이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 정말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과 함께 바쁘게 달려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정말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또 2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나 시민들, 학부모님들의 어떠한 의견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줄이자.’ 그리고 ‘학교 간ㆍ내의 격차도 줄이자.’ 또 ‘구성원들 간에 이해를 같이 함께하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난 2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천이 이제 떠나는 도시로부터 찾아오는 도시로 변모하게 됐다.
2019년부터 학생 수가 인천이 부산에 비해서 역전되기 시작해서 현재 한 90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더 많아졌는데요. 저는 이 큰 변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지난 1기 때 4년 동안은 코로나를 비롯해서 정말 온갖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 그 시기 동안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벽을 문으로 만들기 위한 미래교육에 대한 토대를 만드는 준비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준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되면서 제 두 번째 임기 2년 동안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읽ㆍ걷ㆍ쓰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합교육을 인천에서 저희들이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복지, 만 5세 무상교육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그런 교육복지를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천으로 오게 되는 요인도 되고 또 이제는 걱정 없이 자기 진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통해서 코로나 때 어려웠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98%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충원율을 가져올 수도 있었고 또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성과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여줬고요.
특별히 또 우리 인천만의 아주 특별한 교육들이 바다학교, 아이들을 배에 태워서 인천에 있는 섬을 방문하고 섬에 대한 문화를 읽고 섬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아이의 소감문처럼 인천이 해양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도시다라고 하는 것 또 앞으로 그것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하고 지켜야 된다는 인식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교육이 돼서 습지에 대한, 람사르총회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17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람사르총회에 와서우리 인천교육의 우수한 사례를 발표해 달라 그런 초청을 받게 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대한민국의 시작과 끝이다. 국제도시로서 출발한 것도 바로 인천이고 지금도 국제기구가 15개 들어와 있는 국제글로벌도시인데 우리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글로벌한 역량을 가지고 또 인천의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이런 가치를 몸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역량을 가진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글로컬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계로배움학교라고 하는 것을 금년에 만들어서 3000명의 학생들이 온ㆍ오프라인으로 국제 교류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글로벌 역량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금년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학교 신설을 47개 승인을 받고 23개 학교를 개교했고 앞으로도 23개 정도를 더 신설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인천이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제부터는 세계로배움학교라든가 또는 난정평화교육원을 통해서 평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세계시민적 가치를 교육한다거나 또는 바다학교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거나 특히 챗GPT로 대변되는 AI 이 발전된 기술문명에 대항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생겨난 읽ㆍ걷ㆍ쓰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이 현재 함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우리 인천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권침해,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인천의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방과후돌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중앙정부의 교원정원 감축, 지방재정교부금 감소 등 인천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인구위기시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축을 이유로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고 교원 감축, 학교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진행 중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교육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방향을 철회하고 더 풍부한 교육 집행이 가능한 법적 근거와 지원 확보가 선행되어 우리 교육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교육 발전의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에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청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학생성공시대를 꼭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성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먼저 지난 시정질의 때 제가 우리 영종국제도시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고 이 학생들이 너무 멀리까지 가야 한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노고를 다해 주신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실 과대ㆍ과밀, 제가 여기 시정질의 발언대에 서서 교육감님께 가장 많이 요청드렸던 게 바로 학교 설립과 과대ㆍ과밀 이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과대ㆍ과밀이 발생할 때 적재적소에 빠르게 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실은 사실 이 시정질의 발언대에서도 제가 많은 얘기들을 했었지만 2000명이 넘는 초등학교가 발생을 하고 모듈러교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이 없어서 특별활동실을 전부 다 일반교실로 변경해야 하고 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이래야지 사실 겨우 학교가 중투에 통과되는 현실입니다.
중투에 통과돼서 5년이나 지나야지 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대ㆍ과밀을 적재적소에 해결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모든 게 미비한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것 그리고 혹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문제인데요.
그런 것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은 개발계획과 학생 유발률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동안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6년 동안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나타난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청라 같은 경우도 한 500명의 학생이, 예정되지 않았던 그런 학생들이 유발돼서 초ㆍ중 통합학교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을 하게 돼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가 예측하고 현실하고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용지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한 10년 전에 이미 이렇게 확정이 돼서 그 이후의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제도적 개선 또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왔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고등학교 학군 조정,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는데요. 작년에 6개로 학군 조정을 하면서 또 신도심에 학교가 적기에 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여건도 만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적인 여건에 있어서의 차이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현재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23, 24개 정도의 학교를 아직도 인천에서는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2030년도에는 지금보다도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10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교육감협의회 때도 이걸 존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없앨 때에는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둘러싸고 지금 계속 논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각 신도심별로 책임자를 두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별빛초라고 표기된 데가 있고 영종초라고 표기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데가 우리 영종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중산동 1878-2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초기단계에 보시면 이 목적이 사실은 학교 3개를 배치하고서 이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그 기간에 학교 부지가 축소되면서 저 파크골프장이, 계획이 변경되고 현재는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도시라고 하는 데가 인구가 6만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밀집지역 정중앙에 중학교ㆍ고등학교ㆍ초등학교가 모여 있는 학군지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굉장히 멀리 통학을 해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국제도시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하늘도시에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정중앙에 중학교를 지어달라고 성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5중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도 지금 발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것에 대해 많은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을 이전할 계획들을 마련했고요. 실제로 미단시티 1호 공원으로 파크골프장을 확대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크골프장을 다시 중학교 부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년 전에도 시정질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 1년 반 전쯤일까요, ‘중학교 부지가 부족하니 하늘도시에 중학교 부지를 하나 신설해 달라.’라고 시정질의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부지가 아파트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가 설립이 되면 아이들의 통학이 굉장히 편한 지점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로 무상양여가 돼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 파크골프장 운영은 중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23년 3월에 LH, 경제청, 중구청과 실무협의를 시작하고 또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간담회도 갖고 또 중구청장 간담회, 관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자유치센터, 특별계획구역 내 개발규모 또 학교용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우리 교육청의 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지는 LH하고 iH가 7대3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다음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소유의 부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LH하고 중학교 부지 추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도시 주민들은 ‘이 정중앙에 중학교가 꼭 필요하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그래도 좀 연령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평균연령이 35세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우리 어르신들의 파크골프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멀리까지 통학해야 되는 상황이다.’, ‘학교 부지를 뺏겼다.’ 이래서 굉장히 지역에서는 이것에 대한 성토가 아주 심한 상황입니다. 그걸 좀 인지해 주시고.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부지들을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한 부지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까지 만들어서 파크골프장 이전계획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분들을 내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시하고 중구청에서는 지금 강력한 행정들을 해 나가고 있고.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는 것은 교육청에서 먼저 선결해 주셔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학교설립과하고도 실무미팅하면서도 또 여기 인천시의회에서도 학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발점은 분명히 교육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 학생들이 멀리로 통학하는 과정 때문에 제가 버스노선까지 하나, 영종중을 경유하는 노선을 하나 만들기도 했고요.
제가 소비자물가위원회에 있으면서 영종국제도시 안의 그 학생들이 한 시간을 줄 서서 눈비 맞아가면서 통학을 할 때, 눈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좌석버스를 안 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종국제도시 안에서 이중요금체계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영종국제도시가 이 정중앙에 중학교가 없어서 유발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거기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난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올바로교육을 통해서 효교육이라든가 또 서로 상호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교육들을, 역지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더라도 구성원들의 협의와 존중하는 그런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왜냐하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 자체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교육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인천만의 특별한 학생성공버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배치하고 그 과정에서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우리 학생들이 줄을 길게 서는 불편함도 겪으면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버스노선 자체가 그쪽에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시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선례를 또는 모범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간 갈등,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어르신하고 젊은 세대 간, 학부모들 간에 멱살잡이가 발생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서 저도 협의과정에서 신신당부를 드리기도 합니다, ‘제발 이것은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중에 학생성공버스가 나와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가 지금 영종중학교 하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제가 PPT로 띄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성공버스가 하교 시에도 확대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O 허식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길러주시고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계시민성을 가진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여 교육부문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교육청과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들 간의 단체협약과 학생들의 극단선택 예방교육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국장님 그 자리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교육역량지원국에는 세계시민교육과, 학교ㆍ마을협력과 그다음에 AI융합교육과, 정보지원과 등 아주 미래지향적인 교육과가 많이 있고 특히 그다음에 노사협력과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제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을 이것 안 한 것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법률을 적용하는 게 뭐 엄청 많고 그래서 국장님이 실무를 총괄하시니까 같이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하고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체결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교원노조 단체협약이 있고 여기 교원노조는 교사자격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하고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고 또 교육청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단체협약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노조 단체협약도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은 교원노조 단체협약 세 가지하고 교육공무직원노조 단체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단체협약에 대한 체결일자를 보면 ’21년이고 ’22년, ’20년 그다음에 ’22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다 2년, 1년, 2년,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끝났어요, 유효기간이.
그런데 이게 현재 무효화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동연장된 건지 아니면 현재 다시 교섭을 통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본 의원이 사실은 모 노무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4개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의 검토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법률위반 이게 노조에 대한 내용들인데 법률위반이 5개, 3개 해 가지고 총 8개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인사ㆍ경영 개입 등 불합리한 규정이 돼 있는 게 45개예요. 그다음에 과도한 인사ㆍ경영권 침해한 게 41개 그다음에 오해나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23개, 과도한 복지가 4개 그다음에 법률 등 규정 존부에 따라서 위반여부가 달라지는 규정이 2개 있어 가지고 총 123개의 조항에 대해서 위반이 있다 하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 2023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ㆍ교원 단체협약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점검항목들이 법령 위반여부 또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조항 또 정책결정 및 임명권 행사 비교섭 행사사항 또 인사 및 경영권 침해여부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총 479개의 기관이 받았는데 거기서 179개, 한 37.4% 정도 되는데 그 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걸 받았는데 다행히도 우리 교육청은 ‘위반 등의 사례가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주로 노동법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내용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은 이미 교육정책적으로 시행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각종 생활규정이라든가 인사규정 그런 규정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미 시행되어 있는 내용들이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내용은 노무법인에서도 명시해 주셨듯이 다시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인천광역시교육청하고 전교조인천지부하고의 단체교섭 요구안 검토서류를 쭉 보면 여기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여섯 가지 정도의 법을 가지고 인용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제시한 것들의 근거법령들을 보면 일단 피침해 대상자는 국가라든가 국회, 교육감이라든가 교장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근거법령하고 시행령이 22개 법하고 4개 시행령이 인용되면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고등학교 현장실습 조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ㆍ규칙 이런 것들을 또 4개를 해서 받고 그다음에 규정, 규칙, 예규, 예시, 기준, 약관 등 10개를 인용해 가지고 이것들이 위반사항이 있다, 과도하다 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구안 검토서를 보면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검토한 법률이.
여기는 지금 거의 다, 대법원 판결하고 고등법원 판결 해 가지고 총 42개를 인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 하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을 본 의원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전교조 단체협약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지금 28조, 29조, 30조, 33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법률위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법률위반으로 돼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위반이라든가 혹은 교원노조법에 대한 법률위반이라든가 혹은 초등교육법 법률위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있으므로 이것들은 다 삭제가 돼야 된다, 이것은 법률위반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교원의 출장 이런 것들은 교육청 내지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87조, 88조, 89조, 90조, 91조 같은 경우도 이게 전부 다 삭제가 돼야 된다는데 이러한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인사ㆍ경영에 개입이 돼서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예산의 편성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협약으로 정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르륵 88, 89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몇 개 조항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위반이 돼 있다.
그다음에 92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교육청 측 내지는 학교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것은 단체교섭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보면 106조, 107조, 110조 같은 경우도 특히 110조 같은 경우는 법률위반이 또 나왔어요. 이건 교원노조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교조에 대한 내용인 거고.
다음에 교육공무직원노조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70조가 근로시간 하고 돼 있는데 여기를 운영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교육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의 업무내용 및 그 직위는 명확하게 상이하고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교육공무직원한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복지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제122조에도 보면 이게 법률위반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노사협의회 의결을 단체협약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내용이 그런데 아니다,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또 영양사에 대한 부분도 영양사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도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거기 게시를 했고요.
또 부칙에도 보면 제1조로 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노조법에 따라서 법률위반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도 법률위반이다 하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줬어요, 근거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에 부칙 8조에 대한 것도 ‘운영한다.’ 이를 갖다가 ‘운영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돼 있지 이것은 채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체 여기에서 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거법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교사노조에 대한 내용도 보면 많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38조의 학급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 내지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있는 거지 이걸 단체협상에 넣을 것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41조에 보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것도 유아교육법상 시행령에 보면 관할청이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정하는 건데 왜 이걸 단체협약에 넣느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노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도 나오죠.
제10조에도 보면 ‘예산을 지원한다.’ 이것은 예산의 수립ㆍ편성이라는 것은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다.
그다음에 ‘인상교조가 추천한 조합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교육감에게 그 구성권한이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과도한 인사ㆍ경영에 대한 개입이므로 이건 불합리한 규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종 4개의 단체들에 대한 교섭내용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선의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하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선의에 의한 것이라도 어쨌든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 저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도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아까 사례로 말씀하시던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 판단에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인천교육청하고 노조 간 단체협약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봐도 제3의 노무법인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노조법이라든가 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섭 대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교섭 대상에 관련된 항목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도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려고 입법을 했다가 철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비교섭 대상의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미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협약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고용노동부가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아요. 거기는 고용노동부에 관계된 법들 많은데 여기에 근거했던 법들을 보면 노조법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교육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교원노조법, 노동관계법, 사학법,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등등 해 가지고 22개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한 대로 좀 넓게 보셔야 돼. 단순하게 노동법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오케이했다고 그래서 그냥 뭐 ‘아이고, 우리 잘했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 법령에 위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학생들의 극단행동 예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 아파트에서 그렇게 극단 조치를 한 사람이 있는데 젊은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이것은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인천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아까 또 동영상에서도 보듯이 초등학교가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동영상 한번 보시죠.
(11시 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1분 동영상 상영종료)
부교육감님 이것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울컥했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사망통계를 보면 청소년 사망자 통계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9살부터 24살까지인데 1년에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저기 하는데 그중에서 고의적 극한선택을 하는 비율도 10%로 계속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등 이래서 안전사고, 교통사고죠. 3등이 암 이런 건데.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원인은 가족 문제가 제일 많다. 이혼가정이 너무 많다, 한부모가정이 많다, 조부모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에서 가정 문제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기 한 것은 청소년 우울증 유병률이 불과 4년 만에 한 60%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살을 생각한 청소년 비율도 지금 거의 십사점 저기인데 여학생들이 18% 정도 되고 남학생들이 11%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11시 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4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교육부의 생명존중 홍보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월정사라는 절에서 템플스테이 비슷하게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청소년 명상캠프는 계속 진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여기서 명상을 배우고 자기 생각에 대한 근육을 키우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심전경작(심전경작)이 백세유여(백세유여)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밭을 잘 갈고 닦으면 100세까지 여유롭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명상프로그램 도입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튼튼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했던 주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인천시교육청과 노조 간 단체협약 시 법률위반 및 인사ㆍ경영권 침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생성공시대를 위해서 어쨌든 지난 3월에 교육ㆍ학예에 대해 질문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도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약 1만여 명의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장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성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제2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3년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됐으며 인천의 경우 필로폰의 사용 추정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선포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2022년 1만 8395명보다 50%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마약사범이 3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체 마약 인구가 60만 명 안팎이 될 수도 있다고 추정하며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우려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류는 이제 어른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약류 광고는 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등으로 둔갑해 온라인상에 버젓이 광고ㆍ노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마약류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투약에 그치지 않고 주위에 퍼뜨리거나 돈을 벌기 위해 마약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발표에 의하면 적발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 72명에서 2023년 329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이는 인천에서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 2785명 중 11.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불법 유통ㆍ판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ㆍ판매하는 사람의 72.8%가 텔레그램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와 텔레그램이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구입하는 경로로 이용되고 있고 구매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결제하여 마약을 반입하는 등 마약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 청정국의 타이틀을 벗은 지 오래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사용행태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연령ㆍ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예방교육방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이 마약 문제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청소년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0월 11일 마약 중독의 예방 및 치료, 재활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 5분 발언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마약 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교육에 나름대로 힘써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마약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인천시 청소년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효성 있는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 관내 중ㆍ고등학교 중 44개 학교, 258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인천시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0.5%의 학생이 마약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인천 청소년 2500여 명 중 12명이 마약류 약물 경험이 있는 것으로 현재 인천시 전체 학생 수가 약 15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0.5%의 수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0.7%로 자가보고의 축소 경향과 친구의 응답을 더 진실된 응답이라고 보았을 때 실제로 0.5%보다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독성이 강한 본드 등의 흡입제와 식욕억제제를 경험한 학생도 각각 1.2%, 2.5%로 생각보다 높아 이는 잠재적으로 약물 중독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독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약물의 사용 경험이 높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약물 오남용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약물 사용이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아동ㆍ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올바른 약물중독 예방교육이 시급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호기심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돈벌이가 된다면 운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SNS로 마약에 대해 검색해 본 대상자 등 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들은 중점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독의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학교, 사법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으로 공동 대응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마약 예방교육기관인 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약사회, 인천참사랑병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교재 개발과 교육방법 또 집중교육 대상자 선정, 변화하는 마약류 중독행태 변화에 맞는 교사ㆍ강사 양성 및 재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조직, 즉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청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상자별 다양한 중독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유ㆍ초ㆍ중ㆍ고는 학기당 2회 이상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영상자료와 교육지도서 제작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마약과 관련한 예방교육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의무교육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 1시간만 교육하더라도 실시율 자체는 높을 수 있으나 무의미한 예방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때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 일상 속에서도 ‘마약’이라는 단어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며 이는 ‘중독성 있게 맛있다.’는 뜻을 표현하려는 의도이지만 ‘마약’이라는 단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약류가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빈도나 횟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뇌가 한창 발달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단순한 호기심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 콘텐츠의 다양한 접근방법과 대상에 대한 교육기획이 더욱 신중해져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자별로 효과적인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식욕억제제, 펜타닐 등 진통제와 같이 처방된 약물이라도 오남용 시에는 중독과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21.8%인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26.5%가 모른다고 이렇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생에 대한 교육내용과 전달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및 운반을 한 번쯤은 해 볼 의향이 있다는 반응이 5.8%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6.4%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법적인 처벌내용과 마약류 사용을 권유받았을 때 거절하는 방법 및 기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청소년 교육 대상자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수준에 맞는 올바른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효과적인 예방교육과 주기적인 중독 예방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어 자발적인 약 중단 노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치료 개입이 없을 경우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은 장기간의 중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은 치료보다 예방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청소년이 마약류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교육청 마약류 예방교육 예산은 1억 3100만원이지만 이 중 실질적인 마약 예방교육은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 3630만원, 약사와 함께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500만원으로 총 5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는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숙련된 교사ㆍ강사 양성 및 재교육 등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또한 예방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교육청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중독은 아동ㆍ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정신건강에 암적인 존재입니다.
알코올, 도박, 불법마약, 인터넷게임, 심지어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스마트폰까지도 이로 인한 다양한 중독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신체적ㆍ정신적 발달과정에 있어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 및 감정조절 등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전두엽이 아직 미성숙한 시기입니다.
한편 청소년들은 호기심, 다이어트, 학업 또는 교우관계나 가정 문제 등 심리적 불안과 또래집단 내에서 생긴 압력이 마약류에 대한 유혹으로 이어져 중독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시작은 마약 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학교, 사회,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청소년 마약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청소년 마약 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지역사회기관인 참사랑병원, 인천지방검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약사회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약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강사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 약사를 통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범죄 처벌교육을 위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전문강사와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마약 예방교육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유치원,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 학급별 교육내용과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학교별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학급별 마약류 예방교육 지도서 배부와 초등, 중등, 학부모용 교육 동영상도 제작ㆍ배포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 최초 중독 예방 시범학교 7개교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표준화된 중ㆍ고등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지도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기관과의 교재 개발 및 교육방법, 중독행태 변화에 따른 교사 및 강사 재교육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담당부서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촘촘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교육청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초등학생에 대하여 약물 오남용 위험성, 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살 빼는 약, 진통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험성, 법적 처벌, 거절내용을 포함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마약 사용실태와 처벌, 마약 중독과 뇌에 미치는 영향, 학교에서의 대응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약처나 교육부에서도 약물 예방교육 콘텐츠를 많이 보급하고 있으나 부족한 자료는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교육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주기와 예산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학생 마약 예방교육 예산이 1억 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증가되었으나 다양한 교육방법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 표본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인천시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하여 각급 학교에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매년 학생 건강조사에서도 약물 문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3년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점 저연령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약물 사용 예방을 위해 더 실효성 있는 교육, 체감하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행정국인사과장 한은희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