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출산정책의 기조 변화 필요’라는 제목으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일괄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월별 출생아 수 2023년 3월 2만 1100명 출생했던 신생아 수는 ’23년 11월 1만 75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출생아 수, 분기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2023년 1분기 0.82명이었던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3년 4분기 0.6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23년 광역시ㆍ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서울 0.55명, 부산 0.66명, 인천 0.69명으로 인천은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인천시 연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15년 1.21명이던 것이 ’23년에는 0.69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한 합계출산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인천시 차원의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30세~39세 청년의 서울로 순유입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20세~29세 청년의 서울로 순유입은 벤처, IT기업 등의 서울 이동에 따른 성장 및 팽창으로 2만 9615명에서 6만 818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합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2015년 83.7에서 ’22년 214.6으로 257% 급등했습니다.
2015년 4억 782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22년 9억 6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진 청년들은 혼인, 출산, 자녀 양육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20세~44세 청년들의 연도별 혼인 건수는 2018년에 1만 2718건, 2020년에 9784건, ’22년 9106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혼인한 청년들의 출산율은 2018년 39.68%에서 ’22년 29.56%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혼한 신혼부부가 출산한 것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10쌍 중 3쌍이 출산을 하는 셈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도표를 보시면 실로 충격적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보면 고소득층 54%, 중산층 37%, 저소득층 9%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출산하는 저소득층 신혼부부는 9%에 불과한 사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65명,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에 두세 명을 낳으면 1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출산정책은 국가가 우선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시대착오적 발상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UN통계기구는 2300년 지구상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300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100만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도시 중 소멸 대상 118개 시, 군ㆍ구 중 인천시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는 저출생대응부와 대통령실에는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처럼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지방소멸대응 TF팀에서 지방소멸대응과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처럼 자녀의 출산, 육아, 교육, 결혼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출산 해결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출산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제도의 확대가 25.3%,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18.2%, 일자리 및 소득 확대가 16.1%, 국민의 인식 제고가 14.5%, 현금성 지원이 9.5%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금 지원보다는 출산 부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할 것입니다.
2019년 여성 육아휴직률은 63%인 반면 남성은 1.8%에 불과합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 군ㆍ구별 육아휴직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각각입니다.
남동구ㆍ서구가 2019년부터, 연수구 ’20년, 동구 ’22년, 계양구 ’23년부터 지원할 뿐 다른 군ㆍ구와 인천시는 아예 지원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부족으로 동료 눈치도 보이지만 통상임금의 80%, 상한선은 150만원에 불과한 소득 감소가 육아휴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재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이지만 ’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은 마이너스 3조 9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지원 및 육아휴직장려금 그리고 출산장려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특별회계로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전시가 혼인장려금으로 500만원, 충북 영동군은 출산장려금으로 1억 2400만원,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며 전남 화순군은 신혼부부에게 20평의 아파트 임대료를 월 1만원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국비는 약 4000만원, 시비 약 3700만원, 군ㆍ구비 약 1500만원, 교육청이 870여 만원의 재원으로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아이드림 출산정책을 발표했지만 시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했을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0만원 증가했을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으로 32배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보다는 미취학 아동 돌봄, 인프라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0.09%에 불과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0.24%로 3배가 높습니다.
출산 불이익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물론 소득 감소로 이어져 출산율 하락에 40%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시는 ’23년 9월부터, 경기도는 ’24년 7월부터 조부모 및 4촌 이내 가족들이 영아를 돌볼 경우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이지만 인천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인천시 출산 관련 주무 부서는 인천 소재 기업의 육아휴직 통계와 아동 1인당 인프라 투자비용 통계가 없습니다.
시비를 18년간 2800만원 더 지원한다고 해서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쉽게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가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좋은 도시인가?’라는 지수를 개발하는 출산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아동 인프라 지수 개발과 키움ㆍ돌봄센터와 어린이집 그리고 자조모임 지원과 조부모 등의 양육돌보미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아동 인프라 투자 중ㆍ장기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 도시공사가 건설한 임대아파트는 986세대에 불과합니다.
금년 5월 말 서울시는 한 자녀 출산 부부는 10년 임대아파트를, 두 자녀 출산 부부는 20년 임대아파트를, 세 자녀 출산 부부는 살던 아파트를 20% 낮춘 가격으로 3년간 4400가구를 우선 분양하는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출산율 저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 도시공사의 사업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반분양에서 임대 건설공급으로, 일반인 분양에서 청년 신혼부부 건설 공급형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출산율 문제를 향상시킴은 물론 인천시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1억원의 현금 지원이 출생에 동기부여가 되는가?’ 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62.2%가 ‘도움이 된다.’, 37.4%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첫 아이 출산지원금은 과감히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지원금을 단기나 1회성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거주비 지원 및 주거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출산율 문제는 인천시는 물론 국가적 과제입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은 생존권 문제로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대응은 먼 산 바라보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출산정책 전반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