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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 2.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대상인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은 재외동포청 1주년 기념식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본회의 휴회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두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두 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이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O 신성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영희 제1부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복잡하고 다양한 인천 전체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유정복 시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공항과 항만, 바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의 초석이 될 글로벌톱텐시티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발표하신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글로벌톱텐시티 마스터플랜은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미래안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무료화를 이끌어내시고 영종만을 위한 고유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2026년 7월 영종구를 출범시킴을 확정지었음에도 아직 영종의 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있기에 세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의에 앞서서 오늘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행사를 한다고 하기에 다시 한번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됨에 아주 큰 공헌을 하신 점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취지 자체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름이 갑자기 변경된 것에 대한 논란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취지는 동의하는 바이고 일단 글로벌톱텐시티 마스터플랜을 제가 찬찬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광범위한 지역을 담고 있다 보니까 송도, 내항, 서구, 청라, 강화, 영종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바다를 주변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계획들이 대거 포함되고 있는데요.
특히 발표된 용역 자료들을 보면 뉴욕이라든지 런던, 파리 등 선진도시들의 마스터플랜들을 비교 분석한 듯도 합니다.
그렇다면 글로벌톱텐시티 계획을 인천의 향후 마스터플랜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지금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의 몇 가지 핵심적인 사업영역과 내용은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 청라 그리고 내항, 강화 또 옹진 이런 도서ㆍ해양지역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되겠고 그 가운데 송도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산업과 국제도시로서의 기능,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는 부분 또 청라가 갖고 있는 금융과 신성장산업, 레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중심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는 부분, 여기에 영종의 경우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갖고 있고 넓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 관광, 주거, 산업에 특화된 지역으로서의 발전전략을 담고 있다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톱텐시티는 워낙 방대한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본 의원은 제 지역구인 영종에 대한 상세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먼저 영종 3단계 유보지 중에서 특별계획구역 1번 그리고 3번, 4번 그리고 6번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110만 평에 달하는 1번에는 초격차 첨단신산업 플랫폼 조성 그리고 3, 4번은 미래지향적 항공복합도시 개발, 6번은 복합관광단지 골든퍼시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유보지 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개요만 말씀드리면 지금 소위 말하는 유보지 110만 평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곧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바이오특화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외에 연관된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산업지를 중심으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3ㆍ4지역은 항공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여기에는 항공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항공앵커기업, 항공인재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항공문화복합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미국에 가서 파나핀토 또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한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복합관광단지 골든퍼시픽 문제 이게 6지역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영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복합관광단지를 육성한다는 전략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14년도에 제가 민선6기 시절에 복합리조트 3개를 우리 인천으로 전부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파라다이스, 인스파이어 IR 그리고 지금 이곳 RFKR인데 이 지역이 사실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6지역은 바로 영종대교 하단부 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역시 관광레저시설 확충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개발전략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브랜드 호텔체인인 메리어트호텔이 운영하는 고품격 휴양복합리조트 사업을 이미 국내외 사업투자사와 기관이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2029년 9월 준공 목표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치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다른 사업계획을 말씀드릴 계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우리가 바이오특화단지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왔고 이미 그만큼의 인프라 또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특화단지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굉장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바이오특화단지와 병행해서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찾아갈 수 있는 산업입지 내지는 기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도체특화단지를 보면 중앙정부의 기조가 지역 균형발전 논리보다는 저는 집적화에 중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이오특화단지도 1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송도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적화의 논리로 여기도 바이오특화단지에 선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우리 영종주민분들과 영종에 있는 많은 분들은 여기에 많은 실패들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고.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리고 특별계획구역 3, 4번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발표된 것 보면 자료에, 이것은 말씀드릴 것은 평수 표기가 조금 오기가 있습니다. 이게 약 9만 4000평 정도일 것인데 94만 평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3, 4번은 굉장히 여기도 방대한 지역입니다. 10만 평에 달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셨잖아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체결하셨잖아요?
이 특별계획구역 6개 저희 영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나머지 개발지역들은 거의 주거단지가 대부분이고 기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영종주민분들은 남아 있는 특별계획구역 6개, 3단계 유보지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부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 4번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디 이게 MOU단계를 넘어서 사업이 시장님 임기 내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특별계획구역 6번에서 복합리조트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유정복 시장께서 영종을 어떻게 보면 향후에 라스베이거스처럼 만들겠다는 의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개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개가 최근에 연장 불승인이 나면서 취소된 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복합관광 골든퍼시픽이라고 하는 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라이선스를 이쪽에다가 획득하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3개의 복합리조트를 전부 다 인천에서 유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파라다이스나 인스파이어 IR 말고 RFKR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사업승인에 대해서 두 차례 연장 요청을 받아줬지만 이제 더 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선스 승인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하고 뒤에 위의 미단시티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전략을 다시 짜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글로벌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와 경제청이 함께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에 담은 것은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모두 담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기본계획을 짜고 이것에 따른 실행계획들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잠포 해양레저지구도 바로 수도권 지역의 잠재적인 관광수요 그리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는 큰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톱오버(Stopover) 환승객들을 위해서 가장 아주 적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양여가 공간으로 계획한 부분이고.
특히 무의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카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토지 소유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산마린시티도 장래 개발 수요에 대응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지금 현안으로 이미 추진해 나가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글로벌한인문화타운 부분이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웰컴빌리지, 피싱콤플렉스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다만 이것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영종이 가지고 있는 경제개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오히려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송도 혹은 청라 혹은 영종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간담회를 해 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갔다 오시면서 5월 29일 날 글로벌한인, 뭐죠? 송도에 세계한인무역단지 조성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청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 세계한인무역단지에 보면 코트라를 그쪽에 유치하고 혹시나 그러면 재외동포청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십니까?
재외동포청도 포함되어 있고 이 주변에 기사를 보면 글로벌한인, 잠시만요. 글로벌한인문화타운도 이쪽에 조성을 하겠다 계획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글로벌한인타운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혼동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서는 글로벌문화타운, 어디는 글로벌한인타운.
역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재외동포들이 지낼 곳을 지금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몇 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영종에도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계획이 되고 있고 송도의 비전 발표를 할 때, 세계한인무역단지 조성할 때도 그것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영종도 선정이 된 것이고 송도도 선정이 된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재외동포청이 유치되고 나서 이것이 단순하게 재외동포들을 위한 행정 그다음에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인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력을 갖도록 하는 데까지 발전시키겠다 하는 기본전제하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웰컴센터, 비즈니스센터를 금년도 중으로 우리가 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외동포들을 위한 주거복지 이 차원에서 재외동포타운 이렇게 되는데 아직 명칭이 딱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한인문화타운은 바로 재외동포들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타운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미 송도에 글로벌시티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과거 재미동포타운 그것이 1단계가 되고 2단계가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를 넘어서 이제 유러피언타운, 1차적으로 아시안타운 등 해 가지고 재외동포들을 위한 종합적인 한인문화타운이 건립되는 부분을 바로 영종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린 중산마린시티를 중심으로 건립을 한다 하는 것이고.
송도에는 소위 말하면 우리 한인무역인들, 경제인들, 금융인들을 위한 쉽게 이야기하면 무역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의 일정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미국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청라지역에도 또 재외동포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이 글로벌톱텐시티를 지향하고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기반을 최대한 살려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재외동포들이 역할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상드림아일랜드요.
준설토에 대한 향후 계획들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때도 분명히 글로벌한인거점, 재외동포들을 위한 거점이 그쪽이라든지 영종이 돼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송도는 송도 고유의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라, 송도, 영종 모두에 재외동포를 위한 어떤 거점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사실 중산마린시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 영종에서 바랐던 그림들이 사실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인쇄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세계한인무역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셨던 경제청하고 논의했던, 말씀하셨던 무역거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산마린시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한상드림아일랜드 건너편이죠, 제2준설토. 저는 그쪽에 조성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말씀해 주시기에는 이번에 제2준설토투기장하고 중산마린시티가 글로벌톱텐시티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중산마린시티라고 하는 곳에는 미개발지로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낚시터들이 있어요. 저는 난개발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살려 가지고 여기에다 피싱센터들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잡으시고 제2준설토투기장에는 갯벌을 살려 가지고 갯벌 관련한 어떤 계획들을 잡아 가겠다고 글로벌톱텐시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사실 확실한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지금 여기 송도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런 무역거점 같은 것들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갯벌을 살리겠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환경을 살리겠다.’
다만 그런데 제가 재외동포분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 보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서울과 접근성이 가깝고 공항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 그런 거점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준설토라든지 여기 미개발지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데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무역거점이라든지 혹은 재외동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여기에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개발로 방치되어 있는 낚시터를 활용한 무슨 피싱센터라든지 갯벌을 활용한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저는 이것은 미래 계획에 차라리 안 담아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바가 있고.
더불어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굉장히 의욕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정치인들이 여기의 계획들을 분명히 잡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잡았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제가 시에 들어오자마자 여러 가지 도시개발국에도 경제청에도 ‘이 계획을 하루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용역이라든지 미개발지 개발계획들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 예결위 조정 과정에서 제가 이 예산을 다 했습니다.
이 예산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개발계획에 대한 경제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의 일면에는 사실 이렇게 저밀도 개발로 인해서 이익들이 창출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중점을 말씀드리면 고밀도 개발을 위한, 고밀도 개발로 재외동포들이 여기에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거점들을 오히려 계획들에 담아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하고 송도, 청라하고 같은 국제도시이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한 지역에 존치하도록 하는 부분보다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종은 비교적 넓은 지역이면서 바로 공항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문화관광복합지구이면서 또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측면에서 한인문화타운이 건립하는 걸로 돼 있는 것이고 또 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비교적 면적이 작은 지역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송도에 이렇게 입지를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님 임기 초에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용역을 발표하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화 남단하고 내항 일대 그리고 송도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확대하겠다고 추진하고 계신데 그때도 제가 경제청에도 시장님께도 많은 말씀드리면서 영종도 분명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서 이것도 제가 예결위 조정 과정에서 억지로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용역을 하면서 제가 굉장한 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제도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용역에서 영종은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어떠신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지정에 따른 효과가 지정에 따른 문제를 더 뛰어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지정을 통해 가지고 각종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또 개발을 효율적으로 해서 뭔가 미래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영종의 경우 지금 해제된 부분이 과거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성 문제라든가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관련 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오히려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해제가 됐었는데 이제 지금 이와 같은 계획들이 수립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푸리카지노복합리조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정상화도 포함입니다.
지난 3월 18일 문체부는 푸리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기간 연장을 불승인했습니다. 이 82만 평에 달하는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마중물사업이 공정률 30%도 못 미친 상태로 전국 최대 방치 건물이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본 의원은 이 건을 1년 전에도 시정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1년간 그 어떤 노력들이 없이 사실 푸리카지노복합리조트는 불승인됐습니다.
이번 사업기간 연장 불승인은 아까도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영종에 승인됐었던 3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2개로 축소된 건지요?
그리고 푸리카지노복합리조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민선6기에서 이 복합리조트 3개를 모두 인천에서 유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RFKR 이 부분은 사업자의 자금조달이라든가 외부적 요건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니까 이것을 연장 신청한 것을 두 번에 가서 해 줬는데 이 부분이 더 이상 연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이고 이것은 문체부가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이상 연장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외관 건축은 다 조성을 해 놓고 이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해서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업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TF를 지금 만들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사카 유메시마라고 하는 인공섬에 MGM이 10조를 투자해 가지고 내국인까지 출입 가능한 복합리조트를 만들고 있고요.
마카오는 코로나 회복 영향받아서 작년에 GDP 증가율이 80.5%에 달했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 본 의원하고 라스베이거스도 다녀오시면서 거기에 세계 최대 LED전광판 랜드마크 스피어도 보셨고 CES를 포함한 대규모 행사 그리고 F1 도심레이스도 거기서 열린 바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관광복합리조트, 마이스산업 이것을 집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국들 상황을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은 여기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어진 것은 인스파이어, 파라다이스는 너무 집적화가 되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면 마이스산업 후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스산업, 카지노복합리조트 이런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천시에 대한 복안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 의원님의 관광ㆍ마이스산업 그리고 대규모 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민선6기 시절에 정부에서 복합리조트를 하는 공모 신청을 했을 때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34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3개를 모두 가져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집적화가 갖는 의미를 정부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관광ㆍ마이스산업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파라다이스나 인스파이어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레저 기능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 복합리조트뿐만이 아니더라도 라스베이거스에서 보셨지마는 스피어라든가 많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문화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아이디어를 갖고 서 노력을 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하나하나 글로벌톱텐시티에 담겨져 있는 영종을 중심으로 한 계획들은 바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신 의원님이 그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섭섭해하실지 몰라요.
지금 사실 영종이 엄청난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거쳐서 천지개벽의 시대를 준비해나가고 있는데 단순히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관광ㆍ마이스산업 그리고 바이오특화단지 또 UAM(Urban Air Mobility) 그리고 항공과 관련한 모든 복합단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종은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해 왔지만 지금도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지역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미래형 도시의 주거지역으로서도 굉장히 가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가져봅니다.
국제학교로 지역주민들 의 일부 우려하시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서 지역이 보다 글로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종지역에도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유치해야 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재정적 방안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건립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오는 과정에 뭐든지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 사업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청이 이 부분 관련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제청장이 영국에가서 각 학교도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곧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그야말로 좋은 국제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은 이게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명문학교가 유치돼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줘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이 지역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앞으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월 7일 발표된 글로벌톱텐시티 마스터플랜의 성공을 기원하며 마스터플랜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민선8기 안에 몇몇 계획들이 현실화되어 착공하는 등 미래로의 변화를 신속히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종은 공항을 건설하고 외국인카지노복합리조트를 유치하는 등 라스베이거스와 싱가포르 혹은 마카오처럼 성장해야 하는 도시입니다.
현실은 모든 개발사업들이 동떨어져 있고 집적화를 이루지 못해 관광ㆍ마이스도시로의 경쟁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 상위 5개 도시 중 싱가포르와 마카오가 포함되어 있어 관광ㆍ마이스 집적화에 성공한 도시들은 눈부시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영종이 관광ㆍ마이스 집적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인천시를 넘어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큰 프로젝트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언젠가는 영종이 라스베이거스 혹은 싱가포르처럼 성장하길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허식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2만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 먹거리산업 중 하나인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와 인천교유수지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덕수 행정부시장님은 지금 직위에 언제 부임하셨죠, 몇 년 되셨죠?
이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3월 7일 제18차 인천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인천을 ‘글로벌 항공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성장시키겠다.’ 하시면서 아라뱃길노선을 시작으로 해서 도심실증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고 이에 따라서 4월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주관으로 인천공항 첨단항공복합단지 기공식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2023년 11월 9일에 인천시하고 5개사, 즉 KT, 대한항공, 인천공항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인천시 도심 및 도서지역의 UAM, 즉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시면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경제권과 첨단모빌리티산업, 항공정비산업 그다음에 드론산업 등의 장점을 융복합해서 준비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을 국제항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30일 경남 사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급부상하는 우주산업까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시점인데 인천시에서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시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항공운송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고 특히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은 새로운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산업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정비(MRO)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대한항공이 신엔진정비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통해서 영종지역에 이스라엘 IAI사 항공기 개조사업과 미국 ATLAS 항공사 중정비센터 등 글로벌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성영 의원 질의 시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미국 뉴저지에서 항공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대한항공, 파나핀토 등과 MOU를 체결해서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심항공교통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로 UAM 도심실증노선인 아라뱃길노선을 유치해서 금년 8월부터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UAM의 신규 진입 기업을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등 창업, 마케팅을 지원하고 또 인천이 전 세계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GURS라는 도심항공교통국제협력체의 의장도시입니다.
그래서 GURS를 활용해서 글로벌 UAM 표준모델을 주도적으로 설정하는 등 UAM산업 상용화 경쟁에서 인천이 선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2년에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운영을 통해서 연간 45명의 우주 분야 석ㆍ박사를 양성하고 달 탐사 핵심기술 시제품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있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통해서 항공우주기업 R&D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사다리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맞춤형 교과과정을 운영해서 인천이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심실증사업은, UAM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지에서 실증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도심에서 실증을 한 후에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단계로서 도심에서 UAM 기체를 운영해서 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도출해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에 상용화를 하는 그랜드챌린지사업을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는 2023년부터 고흥에 있는 개발지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고 2단계로는 금년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수도권에서 도심실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2023년 5월에 2단계 도심실증사업을 유치해서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아라뱃길에서 실증비행할 계획입니다.
(11시 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3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셨죠?
이게 기네스북에 오른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저기 있던 드론이 5293대예요.
저게 국내의 드론 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서울 소재에 있는 유비파이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LED 라이트하고 불꽃드론 1068대 해 가지고 유비파이 쪽에서는 4000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총 5293대가 인천 송도에 있는 파블로항공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1068대가 있고 그래서 이 두 업체가 합쳐져 가지고 5293대의 드론으로 해 가지고 쇼를 했는데 저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드론이라는 게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섬 같은 데 혹은 도심뿐만이 아니고 섬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드론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모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인천의 슬로건하고 브랜드인데 인천의 비전슬로건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도시브랜드 명으로 해 가지고 드라마라든가 혹은 영화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면 민선6기 유정복 시장님 전에는 ‘Fly Incheon’이라고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6기에 들어와서 바꿨는데 ‘all ways Incheon’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브랜드를 바꿨어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 뒤에 맨 끝쪽에 보면 all ways Incheon이 우리 인천의 도시브랜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처럼 Fly Incheon 그다음에 all ways Incheon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래서 어쨌든 드론도 보시고 또 도시브랜드도 보셨는데 금번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국방벤처센터 조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인천에도 이런 항공산업을 지원하는 육성 조례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K-방산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또 세계 초일류도시를 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천에도 보면 방위산업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동구에도 보면 현대인프라코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윈프릭션이라고 해 가지고 항공유도하는 업체도 있고 또 통신전자로 이오시스템이 있고 또 휴니드테크놀러지스라는 통신전자회사들이 전국의 86개 방위산업체 중에서 인천에 4개가 딱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이런 드론업체들도 방위산업에 지정이 돼서 인천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천항공우주방산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 관련 R&D 기술 개발ㆍ지원 등을 목적으로 해서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방위산업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산사업이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K9자주포라든가 천궁미사일 같은 아주 베스트셀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도 방산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국방벤처센터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에 반영코자 했습니다만 올해 아시다시피 재원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였고 또 민생경제에 먼저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항공우주 분야 및 방산 분야에 대한 기업 수요와 향후 전망 등을 잘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좀 반영이 돼서 예산, 정책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사실 그게 말짱 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런 예산들이 지원돼서 기업체들이 정말 항공우주, 방산 쪽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보면 정부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담당부서 조직도가 있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에는 항공정책실 산하에 3개의 정책관이 있고 그다음에 14개 과로 구분돼 있고 별도로 또 도심항공정책과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본부 산하에는 2개의 국하고 4개의 부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에도 어쨌든 관련된 조직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추진본부라고 해 가지고 4개 과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도 공항건설단 해 가지고 3개 과가 있고 또 경상북도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해서 3개 과가 있고 제주도에는 혁신산업국 해 가지고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 미래항공팀 이런 식으로 구조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의 해양항공국이라고 하는 데는 7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 과가 다 해양에 대한, 바다에 관한 거고 나머지 딱 하나가 항공과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수많은 부서,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작 1개 과에서 전부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또 지금 예산도 뒷받침 안 되고 그렇게 볼 때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천시의 관심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협력체 GURS 해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인천, LA, 파리, 뮌헨 도시가 인천공항이라든가 샤를드골공항, 뮌헨공항 또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미국의 Urban Movement Labs라든가 혹은 파리의 Paris Region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4개 기관이 합쳐서 됐다는데 이것에 대해 주도하는 의장국이 인천이라면서 달랑 하나의 과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업무의 과도도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을까 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이나 혹은 유정복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정부의 항공 관련 부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공정책과라든가 드론과 UAM을 담당하는 도심항공교통과라든가 혹은 MRO를 담당하는 항공정비하는 항공정비과라든가 그다음에 우주항공과 방위 사업을 담당하는 항공방위산업과 등등과 같은 이러한 과들을 묶어서 우주항공국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 시의 항공우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직운영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권한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항공기 면허권이 있고 노선에 대한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들을 직접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대한 조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도 물론 MRO라든가 UAM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또 백령공항 건설, 배후부지 개발 등 인천공항 경제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된 행정수요가 그렇게 국 단위로 할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 현재 항공정비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UAM 등 관련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 단위로 하기에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말에 지자체에서 실ㆍ국 기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만 이 기구를 운영할 정원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좀 더 시급하고 현실화돼 있는 행정수요를 먼저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항공우주 분야가 굉장히 발전되고 인천의 성장동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조직이 적정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역의 해묵은 저기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동구 소재 및 여기는 서구입니다. 서구하고 연결돼 있고 여기 석남유수지가 있고 여기에 인천교유수지가 있는데 한 5만 70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5대 때부터도 그렇고 또 6대, 7대 동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이 인천교유수지의 악취 때문에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고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서구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폭기시설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천대공원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이에요.
이것을 인천교유수지에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건데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악취의 원인은 크게 유입수 그리고 퇴적토에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인천교유수지에 대해서는 2020년에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유수지에 유입되는 인천환경공단 가좌하수 처리수를 해양으로 직방류하고 또 2031년 이후에는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좌하수 처리수가 직방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악취가 발생하고 동구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수지 가장자리에 도수로를 설치해서 가좌사업소 방류수를 비롯해서 유입수를 해양으로 직방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에서 내년에 설계비 2억원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수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0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것은 사실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내년에 설계가 된다고 하고 굉장히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29년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은 저희가 이렇게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도 있고 아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해양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또 반대가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또 관련 유관기관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아무 문제없이, 차질 없이 추진됐을 때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넉넉하게 2030년이라면 본 의원의 임기가 2026년 6월 30일인데 4년이 더 걸리네요.
그러면 이것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웃음소리)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잘 처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인천의 가치인 하늘산업의 장점을 잘 살려서 하늘을 갖고 있는, 공항을 갖고 있는 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한 하늘산업에 대한 장점을 잘 살려서 앞으로 항공산업,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인천교유수지의 시민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민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초일류 미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2024년도 인천시의 주요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와 군ㆍ구,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 약 2만 3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출산정책의 기조 변화 필요’라는 제목으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일괄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월별 출생아 수 2023년 3월 2만 1100명 출생했던 신생아 수는 ’23년 11월 1만 75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출생아 수, 분기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2023년 1분기 0.82명이었던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3년 4분기 0.6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23년 광역시ㆍ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서울 0.55명, 부산 0.66명, 인천 0.69명으로 인천은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인천시 연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15년 1.21명이던 것이 ’23년에는 0.69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한 합계출산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인천시 차원의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30세~39세 청년의 서울로 순유입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20세~29세 청년의 서울로 순유입은 벤처, IT기업 등의 서울 이동에 따른 성장 및 팽창으로 2만 9615명에서 6만 818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합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2015년 83.7에서 ’22년 214.6으로 257% 급등했습니다.
2015년 4억 782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22년 9억 6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진 청년들은 혼인, 출산, 자녀 양육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20세~44세 청년들의 연도별 혼인 건수는 2018년에 1만 2718건, 2020년에 9784건, ’22년 9106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혼인한 청년들의 출산율은 2018년 39.68%에서 ’22년 29.56%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혼한 신혼부부가 출산한 것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10쌍 중 3쌍이 출산을 하는 셈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도표를 보시면 실로 충격적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보면 고소득층 54%, 중산층 37%, 저소득층 9%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출산하는 저소득층 신혼부부는 9%에 불과한 사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65명,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에 두세 명을 낳으면 1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출산정책은 국가가 우선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시대착오적 발상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UN통계기구는 2300년 지구상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300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100만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도시 중 소멸 대상 118개 시, 군ㆍ구 중 인천시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는 저출생대응부와 대통령실에는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처럼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지방소멸대응 TF팀에서 지방소멸대응과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처럼 자녀의 출산, 육아, 교육, 결혼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출산 해결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출산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제도의 확대가 25.3%,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18.2%, 일자리 및 소득 확대가 16.1%, 국민의 인식 제고가 14.5%, 현금성 지원이 9.5%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금 지원보다는 출산 부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할 것입니다.
2019년 여성 육아휴직률은 63%인 반면 남성은 1.8%에 불과합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 군ㆍ구별 육아휴직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각각입니다.
남동구ㆍ서구가 2019년부터, 연수구 ’20년, 동구 ’22년, 계양구 ’23년부터 지원할 뿐 다른 군ㆍ구와 인천시는 아예 지원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부족으로 동료 눈치도 보이지만 통상임금의 80%, 상한선은 150만원에 불과한 소득 감소가 육아휴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재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이지만 ’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은 마이너스 3조 9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지원 및 육아휴직장려금 그리고 출산장려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특별회계로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전시가 혼인장려금으로 500만원, 충북 영동군은 출산장려금으로 1억 2400만원,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며 전남 화순군은 신혼부부에게 20평의 아파트 임대료를 월 1만원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국비는 약 4000만원, 시비 약 3700만원, 군ㆍ구비 약 1500만원, 교육청이 870여 만원의 재원으로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아이드림 출산정책을 발표했지만 시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했을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0만원 증가했을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으로 32배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보다는 미취학 아동 돌봄, 인프라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0.09%에 불과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0.24%로 3배가 높습니다.
출산 불이익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물론 소득 감소로 이어져 출산율 하락에 40%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시는 ’23년 9월부터, 경기도는 ’24년 7월부터 조부모 및 4촌 이내 가족들이 영아를 돌볼 경우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이지만 인천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인천시 출산 관련 주무 부서는 인천 소재 기업의 육아휴직 통계와 아동 1인당 인프라 투자비용 통계가 없습니다.
시비를 18년간 2800만원 더 지원한다고 해서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쉽게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가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좋은 도시인가?’라는 지수를 개발하는 출산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아동 인프라 지수 개발과 키움ㆍ돌봄센터와 어린이집 그리고 자조모임 지원과 조부모 등의 양육돌보미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아동 인프라 투자 중ㆍ장기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 도시공사가 건설한 임대아파트는 986세대에 불과합니다.
금년 5월 말 서울시는 한 자녀 출산 부부는 10년 임대아파트를, 두 자녀 출산 부부는 20년 임대아파트를, 세 자녀 출산 부부는 살던 아파트를 20% 낮춘 가격으로 3년간 4400가구를 우선 분양하는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출산율 저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 도시공사의 사업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반분양에서 임대 건설공급으로, 일반인 분양에서 청년 신혼부부 건설 공급형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출산율 문제를 향상시킴은 물론 인천시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1억원의 현금 지원이 출생에 동기부여가 되는가?’ 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62.2%가 ‘도움이 된다.’, 37.4%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첫 아이 출산지원금은 과감히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지원금을 단기나 1회성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거주비 지원 및 주거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출산율 문제는 인천시는 물론 국가적 과제입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은 생존권 문제로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대응은 먼 산 바라보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출산정책 전반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5월 제29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남동정수장 및 수산정수장의 시설 고도화와 통합급수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당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남동정수장 및 수산정수장의 공사가 완료되는 2029년 말 이후에도 노후된 정수장의 물을 공급받거나 관거공사 시에는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은 쉽지 않기에 단수, 적수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립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계획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살펴본 바로는 인천광역시의 정수장별로 운영되는 고립운영 체계에서는 노후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사고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타 정수장의 수계전환이 불가피해 수질관리가 어렵고 흐린 물, 불출수 등을 초래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정수장 간 급수공급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수계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 및 출수 불량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을 계획하였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도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의 중요성과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1ㆍ2ㆍ3단계 총 7812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용을 인천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0% 재원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선 2030년까지 2단계까지 사업을 위해서는 4357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와 생산원가 절감,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획으로 확보한 재원 외에도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 재정계획을 사업시기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수도요금을 상승시켜 매년 적지 않은 요금을 시민들로부터 걷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은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본 사업이 100%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 686억원,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를 위해서는 700억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자체재원으로 모든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매년 계획 중인 개ㆍ보수사업과 추가 공사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이렇게 개략적인 재원확보 계획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신속한 사업추진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수산과 남동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완료 시점을 2022년까지로 하였으나 현재의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해당 계획을 재수립하여 실제 공사의 시행은 수산정수장은 2022년 착공을 하였고 남동정수장은 2026년 착공하여 2029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사업계획에 대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만 완료되고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정수장 개량이나 관거교체공사로 인한 수계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적수나 단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당시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는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다양화하고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등 민간투자 규모를 확대해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공 사례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욱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로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액이 많이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대교 등 많은 사업들이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로 인해 적지 않은 지방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2009년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예전과 같이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대비 여러 장점이 있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즉 BTL은 여러 지자체에서 수익성이 낮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건설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형태입니다.
BTL 사업은 지방정부 재정부담 및 재무위험의 감소, 시공주체의 일원화, 사업비용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 재정사업 대비 다양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를 살펴보면 재정사업추진 시 오히려 사업 초기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입찰안내서 작성, 기술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재원 협의 등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자체들이 재정사업으로 발전하는 사업의 경우 부족한 사업비로 인해 유찰이 반복되기도 하고 추가 재원 확보 및 협의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는 합니다.
부족한 재정으로 어렵게 발주된 재정사업들이 제때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추가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환경 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 기간을 당초 270일에서 210일 이내로 단축하여 더욱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일반 수익형민자사업인 BTO와는 달리 민간에게 주어지는 수익률이 3~4%대로 낮고 조달금리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을 생각해 보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신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한 사업추진을 가능한 대안으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은 100% 지방비 조달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금조달에 추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착공하게 될 경우 차수공사 및 공사기간 장기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권역 사업현황 보고를 들어보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수도 분야 민자사업 방식의 미성숙이라는 조금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민간투자사업추진 검토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있어 많은 소요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신규배수지 건설사업을 예로 들면서 민간제안서 접수 이후 시의회 통과까지 4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부산시 신규배수지 사업의 경우 사업지연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간제안서 접수 후 일정 지연 건은 부산시 지자체 내부 의사결정의 지연입니다.
해당 사업의 민간제안서 접수 및 기재부 승인까지는 1년 4개월로 보통의 민자사업 승인기간과 비슷하게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장의 성추행 스캔들로 인해 사업진행 의사결정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투자심사까지 2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후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시의회의 동의 거부로 추가 일정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 내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할 것 없이 사업일정 지연은 발생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사업지연입니다.
부산시 사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터널배수지 유입, 유출부 위치에 대한 변경 민원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향후 사업추진 시, 노선계획 수립 시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사례로 볼 때 사업지연 요인들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추진 기간은 도시관리계획 신청 및 기본설계VE 완료까지 11개월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보통 재정사업의 경우 입찰 후 참여자 선정, 설계VE 완료까지 소요기간이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일정을 단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지자체의 문제점과 이슈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한다면 우리 시에는 큰 도움이 될 일을 철저한 검토 없이 단순히 해당 사례가 많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사업기간이 오래 걸렸다고만 해서 사업의 추진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 집행부에 보다 더 심도 있는 판단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많은 사업들을 모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고 실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민선6기 이전의 텅 빈 곳간을 채우고 건전한 재정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것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텅 빈 곳간을 다시 만드실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피해 가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전은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것처럼 인천시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천시민들이 더 이상 마시는 물로, 먹는 물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물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만 시민, 100조 경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 인천’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신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종배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국가소멸론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저출생 위기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내 인구감소/관심지역 군ㆍ구의 파견직원으로 지방소멸대응 TF를 구성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추진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와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강화군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2023년 기준 7만 34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4%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구의 경우에도 2026년 7월 제물포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생활권 분리로 인한 주민불편의 해소, 맞춤형 지역발전기반의 조성 등 인구유입 활성화 효과로 약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전담부처 신설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춰서 중앙정부 전담부처의 운영 방향성이 정해지면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춰서 지방소멸대응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 전반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배 의원님께서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역할과 재원 분담이 필요합니다.
앞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수석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같은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제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와 관련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실행이 되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시도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1억 + i dream이라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현재 저출생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고 단발성 사업 위주의 정책 시행으로 출생정책의 지속성 담보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1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만 제한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출생교부금 제도와 저출생극복특별기금으로 신설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저출생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산발적 보조금 제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통합보조금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아동 인프라 투자 중기계획 재수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5년 단위로 중장기 보육계획과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빠육아천사단, 아이사랑꿈터, 아이돌봄사업, 다양한 자조모임 지원 등 아동 인프라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장기 정책과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동 인프라 지수 개발과 돌봄지원사업 확대 등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 인프라 확대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정책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일반분양 위주의 인천도시공사 아파트 사업을 출산 지원 임대사업 위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3년간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이 거의 없었으나 향후 10년간 5800호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건설임대주택 물량 중 출산 가구나 신혼부부 가구에 13%를 배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건설임대주택 외에도 매입임대주택 물량 중 35%를 신혼부부에게 추가 배정하여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재정 지원 못지않게 주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적으로 저출생 대책 1억 + i dream을 발표했는데 곧이어서 제가 조만간에 주택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해서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인천이 선도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지난 5월 달 5분 자유발언에 이어서 인천시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계획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신속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정수장 간 급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의 핵심 과제입니다.
저 또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본 사업을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총 3단계로 전체 사업비가 약 7800억원이 소요되는데 행정여건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정수장 간 비상연계관로를 구축하여 역방향 발생 최소화와 수계전환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719억이고 2024년까지 자체재원 185억원을 반영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6년까지 연차별 사업비를 투입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원적산 거점배수지를 구축하여 정수장 간 생산량 안정화와 수계전환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38억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013년 이후 10년간 동결된 수도요금을 금년부터 2단계로 현실화해서 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생산원가 절감, 경영효율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일부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서 2026년 사업을 착수해서 2030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 완료 후 효과를 분석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수도요금 현실화와 일반회계 지원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인천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관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71.5%입니다. 생산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수사업추진을 위해서 2013년 이후 10년간 동결된 수도요금을 금년부터 단계별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4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시설을 일괄 도입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냄새유발 조류의 피해가 많았던 한강수계에 해당되는 부평정수장과 공촌정수장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완료하였고 또 정수장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해 장기적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서는 정수장 고도화를 불가피하게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팔당수계에 해당되는 수산과 남동정수 급수권역에 대해서도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2026년 수산정수, 2029년 남동정수 고도화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지역 간 요금수준 형평 도모의 원칙 규정에 따라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동일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처럼 복수의 원수 취수원을 갖고 고도정수가 부분적으로 도입된 다른 특별ㆍ광역시 모두가 지역 내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BTL사업추진 제안과 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시의 판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 중 1, 2단계 사업은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고 1단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도 정기적인 수도요금 현실화, 생산원가 절감,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국비 확보, 일반회계 지원 등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사업방식을 BTL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추가 사전행정절차가 필요하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자사업자 적정 이윤 보장이나 운영비의 적정성,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 민자사업의 단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시ㆍ도에서의 추진경과와 성과 등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배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일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적극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충일인 6월 6일 목요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자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박덕수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 정책수석 박병일
- 환경교통수석 성용원
-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 대변인 강성옥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전유도
- 재정기획관 김상길
- 행정국장 유용수
-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 환경국장 김철수
- 교통국장 김준성
-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디아스포라유산과장 정윤희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물환경본부장 김정범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