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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입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O 유승분 의원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연수구 동춘1ㆍ2동, 옥련1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7일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위상이 무색할 만큼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기와 도시의 침체를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연결ㆍ혁신ㆍ균형이라는 방향으로 글로벌 톱텐시티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톱텐시티 계획은 기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또는 제물포르네상스 등의 정책과 특별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기존 도시기본계획과의 맥락도 찾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컨트롤타워조차 제대로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인천 본청과 더불어 인천 경제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또 어떻습니까.
2년 전 야심차게 선포한 인천 영어통용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와 3월에 발표한 2040 비전ㆍ전략 TF는 대체 어디로 표류하고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 전략에 관한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과연 글로벌 톱텐시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정책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인지,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략ㆍ비전 등은 무엇인지, 인천 경제의 밑그림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글로벌 톱텐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달에 글로벌 톱텐시티에 대한 설명회를 한 것은 이미 민선8기 들어와서 제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홍콩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초기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글로벌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 향후에 명칭 변경을 포함한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비전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또 확대 발전된 개념으로 바꿔서 글로벌 톱텐시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톱텐시티의 내용에는 인천시의 국제도시로서의 향후 비전, 목표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당연히 시가 의지를 갖고 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총력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지금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해 주실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스터플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화된 말씀을 드린다면 영종을 중심으로 해서 송도, 청라뿐만이 아니라 강화남단 그리고 서해 도서지역 그리고 원도심지역인 내항 또 소위 말하면 연수구 전체 이런 원도심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사업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강화남단은 어떻게 하고 내항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영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과감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구상이 담겨 있는 마스터플랜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국제 금융그룹 중심, 국내 금융기업 유치 성과 여부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 7일 투자유치 협약식에서 MOU를 체결한 1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12개의 기업 중에 삼일회계법인, 고려아연, 샤프테크닉 이런 굴지의 대표적 민간기업들, 특히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굴지의 대표적 민간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의 눈에 띈 부분은 삼일회계법인입니다. 금융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지금 용산 LS국제빌딩의 삼일과 PwC 컨설팅 부분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혹시 삼일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부지에 어떤 형태로 인천에 투자유치 의향을 보였는지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취지와 연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글로벌 톱텐시티 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이 대부분 2040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현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투자유치과에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 톱텐시티 발표 내용을 쭉 보면 강화남단ㆍ옹진 경자구역을 비롯,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 제물포르네상스의 사업들을 모두 넣은 백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인천을 정말 대개조할 계획이라면 시장 혹은 정무부시장 직속기구 정도의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 톱텐시티 공약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음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련 내용을 챙겨보려고 하니까 영종, 청라, 송도, 강화남단, 옹진에 거쳐서 다양한 구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스터플랜 보니까.
강화는 그린바이오 파운드리의 거점도시화, 영종은 초격차 첨단 신산업의 플랫폼, 청라는 금융과 환경산업의 집적지, 송도는 신산업 산학융합 거점도시화, 원도심 발전과 내항개발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글로벌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큐브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지금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부서에서 사업을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현재 주무부서인 투자유치과는 각 부서 자료 취합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점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중앙정부, 즉 국가기관과 협의하고 각 실ㆍ국 간 의견도 조정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과연 하나의 투자유치과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으로 컨트롤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 그 공약의 재탕ㆍ삼탕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힘 있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제안드렸는데 그래도 좀 전 대답과 같은 대답이십니까?
2030ㆍ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다 담겨져서 계획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틀에서 인천시가 가야 될 어떤 밑그림을 그린 것이고 이런 단위사업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글로벌 톱텐시티로 바꿔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또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단위사업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2030에서 담을 수는 없었죠.
다만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것은 실질적인 단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2030에 담겨져 있지 않다 해서 이 사업이 추진동력을 얻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조한 인천의 경제활력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선포식 때 12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역내총생산은 104조원에 육박한다고 하고 등록인구 300만 명에 올해 예산규모도 15조 6000억원 규모이고요. 그리고 ’23년 산업부 집계 인천 경제청 FDI 신고액이 4억 3000만 불로 당초 설정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과 인천시 그리고 경제청 공직자들께서 그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을 종횡무진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셔서 본 의원도 많이 칭찬하고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회 역시 APEC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도리어 4.1%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먹고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고요. 상가, 부동산은 거래 절벽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래의 주역인 청년 인구는 도리어 인천을 떠나 서울, 경기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인구 증가에도 인천의 청년 인구는 2022년 기준 85만 명대로 감소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 실질 기준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는 ’23년 국가 실질 기준 경제성장률 1.4%에 비해 인천은 6.0% 성장률로 그리 많이 낙담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인천 기업경제를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시장님.
’23년 산업부에서 제시한 인천시 통계를 보면 인천 기업의 85%가 작년에 정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인 2%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서비스산업으로 전체 규모의 63.7%를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내총생산, 실업률, 생산인구 유입률, 외국인 직접투자액 등 단순 수치상 지표들만 놓고 보면 인천 경제 모멘텀이 썩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인천 경기가 최악이다라고 평가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우선 경제상황은 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 외적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또 내수경기도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이 그래도 지난해 6%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면서 전국 평균 2.2%를 훨씬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도 보여집니다만 실제 체감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경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조업 부문은 나름대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하고 서비스업 부문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단일한 처방을 갖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력 대응체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제가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비롯한, 이게 큰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뤄나가야 될 부분이고 특히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화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의 실제적이고 다각화된 방안이 글로벌 톱텐시티 프로젝트다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톱텐 프로젝트가 잘 성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각화된 방안 마련,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화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점도 함께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본 의원과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대해서 신중론에 서로 입장을 같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시장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부영테마파크 부지를 포함한 송도유원지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대한민국 경제, 나아가 인천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심화가 우려되는데도 인천의 지속 가능한 경제환경을 구축하려면 경제자유구역이 추가 확대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지만 이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자유치의 하나의 핵심지역이고 이를 통해서 지난 21년 동안은 우리 인천시의 외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수요 대비 공급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강화남단 지역이라든가 또 내항 일원 그리고 송도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유 의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송도유원지 부분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서 보다 더 활발한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사업이 이뤄지는 데 목표를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서비스업 확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서 우려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장님.
기대 성장률이 저조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동산 서비스업 확장을 계속하면 지방부채상환비율은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앞서고요. 그 실례로 우리는 사실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칫 내실은 없이 외연 확장에만 너무 치중한 것은 아닌가. 이 확장이라는 게 경자구역의 확장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청도 인천 본청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인천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 겁니다.
연결해서 지난 5월 22일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통합 재건축 사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2027년 초 착공 및 2030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대를 하고 있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지구가 뒤로 밀렸습니다. 밀렸죠, 시민들의 아쉬움이 큽니다.
인천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도유원지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 지정과 송도신도시, 연수ㆍ동춘ㆍ옥련 연계 발전 중에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시는지 아까 답변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연수구 부영테마파크하고 송도 대우자판 개발사업 속개, 송도 역세권구역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과 2025년 인천발 KTX 준공 등 단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송도 신도시와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확대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고 기 착공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천 경제 활성화의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과 외자 투자유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확대도 필요합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산자부, 기재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진행에 특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 산업정세에 대한 유능한 분석과 전략을 바탕으로 외자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야 될 부분은 인천을 글로벌도시로 키워나가면서 어떻게 미래성장 동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또 비전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40 비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계획에 더해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응을 하고 투자유치를 좀 더 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을 하기 위한 팀을 자체 구성원 그리고 외부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TF로 운영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지금 TF 운영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통용도시도 말씀드렸는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송도, 영종, 청라 같은 국제도시다운 면모를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먼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글로벌 사고체계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통용도시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혔고 이것을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발표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 톱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천시를 위한 어퍼핸드(Upper hand)를 가져갈 역량을 잘 살펴보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자칫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상황처럼 외교부와 산업부에 끌려다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APEC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은 향후 100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경제수도입니다.
글로벌 톱텐시티,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영어통용도시 등 거창한 비전 선포식과 사업계획 발표는 있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새로운 이슈도 추진동력도 컨트롤타워도 없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대한민국에서 자타공인 행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장님께 시민들께서 큰 기대를 걸었지만 몇 가지를 제외하면 안타깝게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의 비전은 토건산업 일색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천을 대개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전략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구호만, 재탕ㆍ삼탕의 공약만 그리고 실체 없는 준비만 하실 겁니까.
둘째, 대한민국 미래경제 주역은 이제 인천입니다.
인천이 APEC을 유치하고 확실한 경제금융 주도권을 확보하여 한국 경제를 다시 힘차게 견인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구태행정에 의존하지 말고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톱텐시티 비전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또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글로벌인재를 모아 사업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모두 다 할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몇 개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사업이 또다시 연기된 데 대해 유정복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20년간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사업과 관련하여 간략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로는 1968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고속도로로서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인천항의 수출입 물동량을 이어 나르는 산업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고속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고 지역은 단절되고 주변지역은 매우 슬럼화되어 가며 지역경제 기반의 약화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께서 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하고 지역 주변을 활성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민선4기 안상수 시장님 시절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책사업으로 일반도로화사업이 전격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사업비 부담 등의 이유로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고 전격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이 사업은 민선6기 유정복 시장님 취임 이후 인천시가 포기했던 사업을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켜서 다시 진행하여 2017년 12월 1일 국토부로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가 관리권을 이관받아 2017년 12월 1일 총 길이 10.45㎞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3년씩 총 9년의 사업으로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천시민들은 공사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동시 착공ㆍ동시 준공을 요청하고 3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인천시도 이것을 수용하고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취임하면서 같은 정당의 소속이었던 송영길 시장이 사업비 부담으로 포기하였던 지하화의 카드를 꺼내면서 사업은 다시 멈췄습니다.
여기까지가 현 민선8기 유정복 시장 취임 전까지의 경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사업이 반드시 더 이상은 어떤 이유로도 멈추거나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청하였고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일반도로화사업을 임기 내에 완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당 부서로부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임기 내에 약속은 어렵고 2027년 12월로 일반도로화공사가 완공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실망스럽기는 하였지만 인천의 중대한 사업이고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반드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본 의원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또한 여러 차례 당부하였고 지난 2년 동안 해당 부서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2년 만에 같은 사업내용으로 다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난 4월 15일 의장님실에서 여러 시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소통하는 자리에서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반도로화사업이 2030년 12월로 연기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떠한 공식발표도 없고 주민과의 소통도 없고 의회 보고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일반도로화사업이 편안하게 티타임을 하는 자리에서 가볍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본 의원은 실망감을 넘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태에 대해 유정복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2년 전 본 의원이 첫 시정질의를 통해서 인천대로, 구)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인천의 숙원사업이자 20년 동안 지체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께서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기본적인 것은 제가 민선6기 때 이어서 민선8기 때도 이 일반도로화사업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한다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을 쭉 하시던데 제가 민선6기 때 바로 일반도로화사업을 국토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부 진ㆍ출입로도 개설하는 등 성과를 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대로 민선7기 들어와서 이것이 또 변화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이 의원님이 이건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이걸 단계별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1단계ㆍ2단계로. 그래서 1단계에 대해서도 다시 1-1구간, 1-2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앞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27년까지 일반도로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원칙하에서 하고 있는데 2단계 구간의 경우는 지금은 교통량이라든가 향후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시장님께서 그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아마 속기록이나 당시 자료를 보면 다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인천대로 지금 현재 1-1단계와 1-2단계 지하화 구간을 제외하고 상부도로는 임기 내에 완료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께서 1-1단계도 그렇고 1-2단계도 그렇고 반드시 마치겠다는 원칙하에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원칙이 지금 바뀐 겁니다. 전체 공사는 2030년 12월로 지금은 바뀌었지만 2030년 전체 공사를 따지기도 전에 1-1구간조차도 시장님 임기 내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가, 시장님 임기가 2026년 6월까지입니다. 그 6월이 넘어가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앞두고 다시 한번 체크하였고 1-1단계조차도 시장님 임기 내에 마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도 매우 심각한 일이지만 또 하나 시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좀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인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이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이 2년 동안 상임위에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단 한마디의 보고도 없이, 그것도 어찌 보면 허위보고입니다. 2년 동안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했고 본 의원 역시도 매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계속 체크해 나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다가 지난 4월 15일 가볍게 담소를 나누고 티타임을 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그냥 툭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절차인지, 책임 있는 행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경위조차도 지금 잘못된 것도 있지만 시장님께 아까 서두에 2030년 12월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언제 보고받으셨냐고 여쭤봤지만 언제인지 정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본 의원이 4월 15일 소통간담회 티타임 자리에서 통보를 받았고 아마도 시장님께서는 그전에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전에 보고를 안 받으셨다면 해당 부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이건 직무유기인 것이고 시장님이 날짜를 기억 못 하신다 할지라도 4월 15일 전일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 중대한 사안들을 해당 부서를 통하든 아니면 시장님께서 또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대책 마련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것 지금 이 과정조차도 정말 잘못된 상황이지만 설령 상임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2027년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이런 큰 공사가 3년 정도 연장된 것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3년이 아닙니다. 지난 시정부가 바뀔 때마다 20년을 끌어온 사항이었던 거고 이것이 ’30년으로 연장된다는 것은 다음번 민선9기 시장님의 임기가 완료돼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업인 겁니다.
절차를 제가 따져 묻기도 전에 2030년 12월 다음번 시장의 임기가 끝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시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하화가 아니어도 현 상태는 1-1구간조차도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시장 임기 자체를 그 맥락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시장님과 현 시정부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하다 보면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인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2030년도로 연장을 해도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원인도 근거도 모른 채 막연하게 2030년도로 가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책임 있는 공무원들도 2030년도면 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업들이 또다시 잘못됐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KDI의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어느 날 갑자기 시민들이 떼를 쓰고 본 의원이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년 동안 이어왔던 사업이고 더더욱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때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사업이고 중간에 시장이 교체되면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사업도 아니고 해당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면 이런 미스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우선 충분히 시민들께 사과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시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 있는 행정이라는 것이 미래의 어떤 것을 그냥 결과를 두고 볼 줄 모르고 ‘그냥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미래에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신뢰를 주니 이 사업은 ’30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막연하게 2030년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 의원은 진짜 책임 있는 정치라면 2030년도 12월에, 또다시 연기된 그 기간에 잘될 수 있게끔 대책 마련이 아니라 원래 약속하셨던 2027년도 12월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는 게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 2027년도 12월에 완공될 것을 기대하고 단순히 고속도로 담장이 허물어지고 일반도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주변지역이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내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그렇게 약속해 오셨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됩니다.’라고 통보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발생됐으면, 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공감하고 인천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니 연기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모두가 다 공무원을 할 수 있고 다 시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장님도 저도 시민들이 일하라고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2030년도 12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아니라 원래 당초 약속대로 이미 20년이나 지난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을 2027년도 12월에 완료될 수 있게 대책 마련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경위를 쭉 말씀하셨다시피 20년 오는 세월 중에 사실상 이것을 현실화시킨 것은 민선6기 때 아닙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런데 민선7기를 거치는 동안에 이것이 좀 변화가 온 것을 다시 민선8기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고 2027년 문제는 예를 들어 지하화하지 않고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먼 미래를 볼 때 지하화가 맞다 하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더 이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또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에 처음 시정질문할 때도 그래서 이런 우려점들을 생각하고 지하화사업과 별개로 상부도로는 완료돼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전반기에도 드렸던 거고 지금 지하화 때문에 막혔든 어떤 KDI의 조사 때문에 막혔든 우리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진행절차라든지 이런 건 해당 부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려되지 않고 하다 보면 또 미스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왜 미스를 만들었냐고 지금 본 의원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이 발생됐으니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다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하화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면 원래 애초에 시장님께서 민선6기 때 상부도로 2021년도에 완료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동시 착공ㆍ동시 준공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단 이것은 본 의원도 건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간의 상황들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처럼 해결점이나 고민이나 방안 제시를 2027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지 2030년도까지 문제없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 사업은 누구도 장담 못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보는 관계공무원들조차도 인천시민들조차도 2030년 12월에 대해서 아무도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획공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또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합니다.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화까지 한 그 완결된 답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령 기술적으로 지상부에 대한 부분을 선 완료하고 지하화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검토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2030년까지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을 하되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지금부터 더 노력해서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간관계상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렇게 과정이 왔고 2년 동안 인천시민도 본 의원도 여러 의원님들도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던지듯이 통보받는 건 분명히 잘못된 절차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인천시민들한테 사과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인데 모든 초점과 사안들에 있어서 인력을 2030년도 12월이 아닌 지금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으니 이것을 단 1년, 2년이라도 당길 수 있고 그 당기는 데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대책 마련과 지금 인천대로 주변지역은 대표적인 원도심들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원도심들이 본 의원도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상당한 민원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 개발이 지금 준비 중이고 한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인천대로가 또다시 지연되고 멈춘다는 소식에 이분들은 지금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다시 지역이 바뀌는 것이 멈췄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반드시 대책 마련이 빨리 조속히 나와서 공식적으로 시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가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고 인천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이 일반도로화사업이 단순히 본 의원의 사과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천시가 약속한 그 날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잘 챙겨보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는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사업이 반드시 인천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의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그 현대화사업에 관련하여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우리 비서실 직원분에 대한 애도랑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시장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먼저 표한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시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질의의 핵심이 뭐냐면 이 아케이드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을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봐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데 특히나 이 아케이드사업을 신청을 할 때,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 서류들을 내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의서가 들어갑니다, 설치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데 그 설치 동의서가 영업을 하시는 우리 상인분들에 대한 동의서 그리고 건물주들에 대한 동의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물주 대부분이 이 사업을 전통시장에 신청하다가, 아케이드사업을 신청하다가 도중에 이것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건물주분들이 이에 대한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장님?
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그러니까 아케이드사업이 민간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자부담이 10%가 들어갑니다. 물론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부담을 5%까지는 감안하고 군ㆍ구비 5%를 더 부담하는 이런 식의 행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들이 이에 대한 부분들 즉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시장들을 제가 다 조사해 보고 시장이 있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아케이드 시설 개보수라든지 설치 이런 부분들이 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돼서 한번 제가, 간단한 영상인데요, 시장님.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시장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다시 볼까요?
이게 비가 떨어지거든요. 전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빗물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이런 것들을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가 옴에도, 빗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방금 전등과 같은 것처럼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화재 쪽이나 소방하고도 분명히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여기는 토지금고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금고시장 말고라도 다른 시장 보니까 동구의 현대시장이라든지 그쪽도 지금 새로 아케이드를 했지만 비가 오면 물이 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계양에 있는 계산시장이라든지 계양산시장이라든지 여러 전통시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거나 확인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정말 많이 발견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받은, 혹시 지원을 받은 시장 중에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곳과 가장 적게 지원을 받은 곳의 사업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걸 한 5년 치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총 평균을 냈는데 가장 많이 이 사업을 받은 게 인천종합어시장인 연안부두시장, 인천종합어시장인데 291억 정도였고요, 5년 동안. 가장 적게 받은 데가 남동산업용품상가도 있지만 그 위에 동부시장을 보면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너무 어떤 특정 지역 시장에 집중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는 다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시장에 균형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지원받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 문제라든가 편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법 체계도 다 돼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려하고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대화 시설뿐만이 아니라 가령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화폐에서도 캐시백 비율을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더 비율을 높여서 한다든가 이번에 반값 택배 제도를 시행한다든가 가급적이면 이런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전통시장은 단순히 경제적 시장 기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고 참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서민들이 생활의 행복감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 또 경영역량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원래 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장님 아까 건물주들에 대한 그런 어떤 비협조적인 것 때문에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이 신청하다가 중도 포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당장 그렇게는 어렵지만 앞으로 전통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고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민간도 주도해야겠지만 우리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씩은 최소한 전통시장이 어떤 부지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의 소유권을 공공이 조금 매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장님께 이렇게 감격을 받았습니다.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전통시장이란 어떤 의미이십니까?
저에게 시장이란 어릴 적 어머니의 장 보는 길에 함께 따라 나서며 그렇게 받은 핫도그 하나에 세상 정말 다 가진 것 같았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추억이 가득한 곳이며 지금 또한 서로가 소통하기 어려운 이런 좀 삭막한 세상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사람 사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전통시장은 한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중심지의 역할을 합니다.
전통시장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세대 간의 연결을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매번 우리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 활성화해야 한다, 현대화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몰두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 오는 날에 천장에서 물이 새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시장으로 젊은 소비층들을 유인하고 싶다면 최소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볼 생각은 했는지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구축할 생각을 했는지, 점포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현상을 정말 심층적이게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등등 전통시장이 지금 시대에 맞는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인프라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를 우리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함께 힘써 주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행정의 재진단과 정책의 대대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현실화하는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르네상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박덕수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 정책수석 박병일
- 환경교통수석 성용원
-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 대변인 강성옥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전유도
- 재정기획관 김상길
- 행정국장 유용수
-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 환경국장 김철수
- 교통국장 김준성
- 해양항공국수산과장 오국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