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10시 10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병덕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등 모두 열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경우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병덕의원
남동구 출신 최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또 의정 전반에 걸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에 수고가 많은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도 젖은 쓰레기가 다량 포함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립지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각 자치단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나 현재는 감량 의무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발생원인 처리시설의 보급과 사료화에 힘쓰고 있고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수거방법과 운반계획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주변에 진동하는 악취는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시 군·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매립, 소각, 사료화는 환경 및 시민건강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등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개선책과 대책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하기가 쉽고 또 이미 부패한 쓰레기가 버려질 가능성도 있는 수거함의 특성에 알맞은 수거함의 계량과 설치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음식물 처리기술을 일부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에 의한 분해나 건조방식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해 줌으로써 친환경적이며 기존의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의 체육발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 관광분야와 더불어 시설의 현대화와 각 경기단체의 재정지원의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보면 엘리트 체육전문 활성화를 위하여 총 77억 200만원으로 시 체육회 운영지원 57억 4,700만원,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15억, 전국 규모대회 개최 4억 5,5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총 18억 3,400만원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3억 3,2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15억 200만원으로 현 예산으로는 인천시 체육회가 체육회관을 비롯 체육시설 내 각 경기단체의 사무실 임대료 부족과 우수선수 발굴, 경기단체의 예산지원으로는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등 체육계가 퇴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33억 4,800만원으로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고 시로부터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조성된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문학경기장이나 시립삼산체육관 등 체육 전문시설의 위탁 운영을 통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와 같은 시 체육회, 시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간의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동구 구월체육공원 소재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건축한 지가 오래되어 건물과 시설이 노후하며 주변환경은 뉴타운 건설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 환경, 문화시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비한 국제규격의 볼링장을 포함한 체육관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인천대 국립대 전환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대 발전계획 및 국립화와 특수법인화에 대한 인천시 및 인천대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대학교에서는 인천시가 국가의 경제성장의 전략지이자 전국 3위의 거대 도시임에도 고등교육의 메카인 국립대가 전무하여 교육여건의 심각한 불균형과 지역발전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인천 교육여건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현재의 시립대학 체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천대의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신캠퍼스 이전과 연계해서 인천대학교의 국립화 전환을 중앙정부에 건의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인천대학을 국립대학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국립대 혁신 및 구조개혁사업의 특수법인화 시범대학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10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2,000억원을 지원하여야 하며 7,399억원이 소요되는 송도신캠퍼스의 조성이전을 책임완료하고 인천대 교직원 신분은 국립화와 동시에 특수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전환하고 국립화 당시 인천대의 모든 재산은 특별법에 의한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국립대 전환조건은 인천대 발전과 시민들의 염원에 부합되는 점이 없어 수용 불가하여 인천시의 요구안대로 수용하여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절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 움직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고 시장께서도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인천대를 국립화 후 특수법인화를 하겠다는 것 또한 인천시민과 우리 시가 지난 10여년 동안 애정을 갖고 투자해 온 인천시립대를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인천시장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화 조건에 대한 인천대학교의 입장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선인재단에서 시립화 이후 인천대가 변모한 부분과 인천대 발전을 위해서 국립대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특수법인화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인천대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국립대학이 아닌 시립대학으로써 인천시와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대 독자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번째, 인천시의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위생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공동주택 현황은 50세대 미만을 포함 1,176곳으로 집계되며 이 중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광주, 대전, 기타 타시·도에 비해 오염도는 낮은 편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충, 편충, 진드기 등의 기생충 알이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공동주택은 지은 지 15년에서 20년이 되어도 한 번도 놀이터 모래를 교체한 적이 없는 아파트가 대다수이며 그 결과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모래에 담배꽁초, 유리조각이 박혀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들자면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마다 놀이터 모래를 교체해 주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 방치하거나 석유화학제품인 고무제품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웰빙문화의 욕구가 강하게 일고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놀이터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왔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건강과 시민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청소년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연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청소년시설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상황 속에 유일한 시설인 청소년수련관마저도 접근성이 어렵고 기능의 단순화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가 동일 자연환경 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이용가능한 기존시설을 1개 축으로 네트워크화하여 국내 최대규모의 청소년 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만 몇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인 인천대공원 지역 90만평 놀이마당, 청소년 수련시설 1만평 수련마당,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54만평 자연마당, 소래포구 5만평 추억마당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국내 최대규모라고 하기에는 각 테마별 시설이 부족하며 청소년들의 여가공간시설과 더불어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며 추억마당인 소래포구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과 함께 소래포구 외에는 옛 정취를 찾아보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80년대 이전 인천과 수도권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인선 협궤열차를 재현시키고 소래역사박물관을 세운다면 청소년들의 교육공간 확보는 물론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나. 황창배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황창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27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평～서구간 교통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 중 부평과 서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9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6%가 살고 있으며 차량등록 현황은 79만대 중 35%인 28만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통행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서구와 부평구간의 1일 통행량은 8만 2,360통행으로 중구～남구간 8만 8,805통행, 남동구～연수구간 8만 3,824통행과 비슷합니다.
또한 2016년에는 두 지역간의 1일 통행량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일 16만 8,348통행이 될 것이라고 1998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한 인천광역시 교통정비계획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부평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인천시의 주요 간선도로 48개 도로 중 가좌I.C와 부평로 교차점까지를 이어주는 천마로 단 1개의 도로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9월 시장님께서는 가정5거리 주변 29만평을 2013년까지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첨단 뉴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구에 대한 이와 같은 시장님의 도시정책은 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박수를 가슴으로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도시계획의 중심에는 도로망의 정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반시설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원적로의 교통분산을 위한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고개도로 개설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구와 부평구간의 교통정책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적로를 중심으로 서구 가좌동에는 2007년 한신아파트가 완공되어 2,37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부평구 산곡동의 한양아파트 재건축도 1,365세대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에 원적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비난은 2～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교통정책을 시행해 온 시장님에게로 날아갈 것입니다.
또한 장고개도로는 1976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으나 군부대와의 협의가 안 되어 20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여 오다가 1998년에서야 군부대 외곽으로 도로를 개설키로 협의되어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여 2001년에 착공하여 2007년 준공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천시의 행정력의 부재를 언제까지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30년간이나 방치되다시피 해온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서구와 부평구간의 체계적인 교통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고개도로에 대한 조속한 공사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님은 교통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조속히 군부대와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서구와 부평구간을 연결하는교통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고개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고개도로 개설공사가 조속히 시행되기 위하여 인천시에서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심 내 자연녹지 확보를 위하여 임기시부터 추진해 온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담장을 없애고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삭막한 도심환경을 친환경적이며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앞장서서 수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낮은 참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현재 민간부분 73개소, 학교 4개소, 공공시설 16개소로 총 93개소에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공시설에 대한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부분에 비하여 17%에 불과하며 또한 시설별로 보면 중구 1개소, 동구 1개소, 남구 4개소, 남동구 3개소, 연수구 2개소, 계양구 4개소로 부평구와 서구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면 공공시설 16개 사업장 중 시본청을 비롯한 많은 산하기관 및 사업소 중에 인천시청과 여성복지회관 2개의 사업장만이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써 인천시에서 먼저 수범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서구 신현동에 있는 하수도 시설인 무인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동 시설은 도로와 인접하여 있는 시설임에도 높은 담장으로 막혀 있어 지역주민을 제외하고는 공공시설인지도 모르고 그저 공장으로 알고 지나갈 정도로 매우 건조한 모습으로 도심환경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심 속에 산재한 산하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참여 방안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부분의 사업참여가 저조한 서구지구에 대하여 다른 공공부분 및 민간참여가 유도될 수 있도록 서구 신현동의 무인 중계펌프장 등에 대한 우선적인 사업시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천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통행선박의 안전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교는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교량으로 2005년 착공하여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총연장 12.3㎞의 국내 최장의 교량공사입니다.
또한 바다 위 교량구간만 11.7㎞로 해상공사구간이 95%를 차지하는 공사이며 인천항을 입·출입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로를 가로질러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연간 2만 5,443척이며 이 중 48.2%인 1만 2,275척은 300톤 미만으로 입항신고를 하지 않는 선박입니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2만 5,000여 선박들이 공사구간을 운행할 때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해상사고의 경우 긴급한 구조가 어려운 만큼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인천대교 공사가 착공한 이후 아직까지 해상에서의 교량공사와 관련한 안전조치는 공사구간에 대한 선박운항 금지구역의 지정 이외에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렇다 할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현재에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는 안전에 관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어 공사현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인근의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대교 공사구간에는 선박통행을 금하는 항로표지판 설치와 공사구간 운행금지 조치만으로 통행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항신고를 하는 선박의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통제한다고 하지만 입항신고를 하지 않는 소형선박이나 유선 등의 경우 날씨나 공사 중 잔해물에 의한 사고 발생의 여지가 상존하는 한 운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대교 공사구간에 대하여 항로표지판 설치현황과 공사현장의 관리 및 운행선박을 위한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등록된 시장이 119개가 있으며 이중에서 재래시장으로 분류된 시장은 무려 50개소로 42%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한 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재래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래시장 상인들은 밀려드는 대형할인점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대형 할인점이 13개소가 있으며 10월에도 서구지역에 1개소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시장상인들은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법 제정의 목적을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가시적인 성과물인 아케이트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재래시장 중에서도 대형할인점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선적이며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인 지원이란 건물이나 시설물의 개·보수 이외에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전기 등의 확충과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 공동물류와 배송시스템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여기에 시의 적극적인 판로확보 및 홍보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선도사업장을 선정하여 시의 역량을 집중한 후 여기에서 도출되는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가지고 타시장에 접목해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장을 단순히 생필품을 사고 파는 곳이라는 개념을 깨뜨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선진도시에도 대형할인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정기적으로 개설되며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입안 및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시민들이 시장을 단순한 실물경제의 한 사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웃들과의 만남의 장소이며 도시의 전통을 이어가는 장소로 여겼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동안 시에서 시행해 온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가장 시급히 생 각하며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는 신용카드결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율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의 1.5%에 비해 턱없이 높은 4.5～5%를 적용 받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은 신용카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 경제체제에서 결재수단이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바뀐 지 이미 오래이나 약자인 시장상인들이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것은 험난하고 요원한 일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일 제11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 지역의 농업기술 보급과 농촌지도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물의 협소와 복잡한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며 농업기술센터를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의 화훼단지 내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 이전토록 하겠으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과 시장님이 답변이 있으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라지구, 특히 화훼단지에 대한 조성 타당성 조사연구가 2004년 8월 완료되었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청라지구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2005년 8월에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지 2년 동안 청라지구와 관련된 개발계획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 중에 인천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이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시민에게 한 약속에 대하여는 성실히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창배의원)
(부록에 실음)
다. 김을태의원
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을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미흡했다고 여겼던 분야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진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문학산은 인천의 진산으로 비류가 이 곳에 미추홀을 세우고 도읍한 이래 천년의 역사와 함께 해 온 곳으로 산줄기, 골짜기마다 자연이 살아 숨쉬고 선조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생활의 터전으로써 우리가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하여 전해 주어야 할 생명터입니다.
문학산 미사일기지 이전협의 당시 이전부지 선정문제로 지역 주민들과의 혼란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영종도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여 2003년 5월 최종 영종도 금산과 예단포로 이전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8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인천시민의 혈세와 영종도 주민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현재 영종도로 미사일기지 이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방부의 이러한 계획이 국가안보라는 명분 하나로 철저히 비밀에 붙여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더욱더 인천시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연수신도시와 송도신도시 개발 등 주변여건의 변화와 1998년도에 있었던 나이키미사일 오발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 곳에 있던 미사일기지와 통제소가 영종도로 이전하게 되면서 문학산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굳게 믿고 기대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계획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전임 시장 때 결정된 일이며 문학산은 반환 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며 현 집행부는 잘 모르고 있으며 국방부와 체결한 합의서는 군사기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문학산 미사일 배치는 국가존립과 관련한 안보상의 문제이고 정부의 시책이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265만 인천시민은 연수구 봉재산에 배치된 미사일기지가 영종도로 이전하면 이를 통제하는 문학산 통제소는 당연히 같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민들은 문학산 군부대도 봉재산 미사일기지와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세기만에 제 모습을 되찾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시민들의 기대는 낙담과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인천시는 마시일기지가 이전하면 접근이 통제되었던 곳에 문학산 등산로를 개설하고 정상부근의 문학산성을 유적지로 복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군부대의 출입통제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이전과 동시에 개방되기를 기대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제 미사일기지 이전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현안입니다.
더군다나 미사일 오발사고 이후 기지 이전문제는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였으나 시와 군부대는 어렵게 합의한 이전 대상지인 영종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랜 시일이 지연되면서 송도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었으며 또한 3년 6개월을 끌어 온 미사일 이전문제가 작년 1월 영종주민들과 합의를 보아 연내 이전이 확정된 시점에서 문학산 군부대가 담당했던 시대적 역할은 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으로 끝난 만큼 군당국은 문학산을 인천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학산 미사일 통제소를 영종도로 이전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더 이상 군사기지로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 및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계획을 언제 인지하셨으며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내용 및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문학산 시민 개방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문학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학산은 인천문화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송도신도시 건설과 함께 문학산 일대가 인천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어 더 이상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군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계획을 추진하다가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봉재산에 널려 있는 지뢰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학산대책위, 공군 방공포대 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봉재산에 매설된 지뢰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40여개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11월 말까지 부대 주변 반경 2.1㎞에 대해 정밀작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연수구 시민대책위도 지뢰유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시민조사단을 구성해 봉재산 일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뢰가 유실된 지역의 안전대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장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에 등록된 화물차 대수는 15만대입니다. 그런데 주차대수는,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영창화물터미널 외에 250면밖에 없습니다. 화물차 대수가 15만대인데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250개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차는 어디에 가서 주차를 하고 밤을 지새워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화물차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밤을 지새우는 곳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곳이 남구 용현동 일대와 중구 신흥동 일대입니다. 저녁에 시장님께서 거기 다니시다 보셨겠지만 대형차들로 인해서 츄레라, 덤프트럭 이런 차들이 모두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능해로 길 앞 즉, 용현 5동 금호2차 앞길을 한번 저녁에 가 보십시오. 터널을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모든 차들이 거기에 와서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용현 5동 주민들은 조그마한 공간에 쉼터 하나, 공원 하나 없는 곳이에요. 그 곳에 모든 츄레라, 덤프트럭 심지어는 포클레인까지 와 서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9300번 버스까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인천시 고위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서 있는 화물차 기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왜냐 하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된 대수가 15만대인데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250개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천시의 지금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면도로로 다 대형차들이나 화물차들이 들어와서 정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그 동네에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께서 살고 계시니까 진위를 확인해 봐도 압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는 것이,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지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세 번째로 용현천, 용현천이 아니라 용현갯골이죠. 갯골에 대한 복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신흥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과 용현 5동 한양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성신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신흥여중, 신흥남중에서 바라는 것이 그 곳을 복개해서 악취를 제거해 달라고 수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곳에 나오셔서 시민들과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의회에서 청원을 넣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답변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나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곳은 어디서 생수 또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오수만 나오는 곳입니다. 특히 정화조 물,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그러한 곳을 지금 인천시에서는 그 곳에 차수관을 설치해서 건천화를 만들어서 학익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자연생태하천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한다고 쳐요.
시장님, 그러면 나머지가 몇 ｍ입니까? 850여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물을 끌어올려서 생태계 자연하천을 만든다고 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놀겠습니까? 뱃놀이를 하겠습니까? 낚시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3개 아파트 주민들의 또 2개 동의 주민들의 소원이고 희망사항인데 시장님께서 나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절실한 복개천을 왜 대답이 없으시고 안 해 주시는지 답답합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들과 면담하시면서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합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그 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장님 힘 받으시라고 우리가 청원 넣어서 통과됐죠. 해 주세요.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곳에 자연하천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복원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원해 봐야 850m에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청계천을 만들겠습니까? 뭘 만들겠습니까?
그것이 복개가 되면 모두에서 질문드린 주차장이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공원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나올 수 있는 휴식공간도 그쪽에 생기고,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지금 항만 때문에, 부두 때문에 상당히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을태의원)
(부록에 실음)
라. 신영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1, 3, 4동, 남촌·도림, 논현·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 임기를 얼마 안 남긴 지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산적하여 있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고 현명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남동국가산업공단 폐기물 용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는 인근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남동공단 내 폐기물은 외곽지역으로 운반되어 폐기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동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는 그 용도를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동공단 내 입주기업들은 공장부지를 구하지 못하여 타지역이나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 내에 공장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는 첨단클러스터파크조성 계획을 우리 시에 얼마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1만 4,600여평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장부지로 도시계획용도를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이곳에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R&D형 기업과 그리고 기술 및 연구소를 유치할 첨단아파트형 공장과 함께 송도지구에 입주한 IT, BT 국제기업의 협력업체를 유치할 첨단임대단지를 건설하고 남동물류센터를 건설하여 이 곳을 남동공단 산업구조 고도화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그리고 송도지구와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인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함께 현재 남동공단 제조업체들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제조업체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정부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추진에 대하여 삭발까지 하며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지난 1984년부터 10여년간 1조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일구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 인천시민들은 이를 굳게 믿고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보다는 재경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 투자자들 눈에 부정적으로 비춰지면서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될 것은 아닌지 큰 걱정하고도 있습니다. 현재의 시급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경부는 지난 6월 이미 특별지자체 방침을 밝혔고 일부 언론은 이를 보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재경부는 입법에 필요한 세부 방안까지 내부 방침을 정할 정도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인천시는 4개월 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4개월간 재경부와 접촉한 내용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과 광양의 경우 재경부의 특별지자체 전환 방침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두 지자체는 찬성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두 자치단체가 인천시와 다른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재경부의 법개정 저지에 혼선을 빚을 것이 우려되는데 인천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셋째로 지금 인천시민들 사이에서는 수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던 안상수 시장님께서 갑자기 이 문제를 크게 제기하고 나서고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를 부탁하는 것에 대해 모든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그렇고 당사자인 재경부와 진지하게 논의하기에 앞서 지역 인사들만 먼저 찾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안상수 시장님이 재경부의 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내년까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인천의 여론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중에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데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다 보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재경부의 특별지자체 방안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초기에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수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법개정 필요성을 밝혔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외자유치의 큰 걸림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이와 함께 특별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입장도 일부 긍정적인 면들은 반영하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행정적, 예산적 근거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둘러싸고 당연히 반대 입장을 모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적용 해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인천시민과 함께 제정해 나가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장래를 위해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상태에서 예산적 그리고 행정적 외자유치하는데 정부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지원이 있다면 정부나 우리 인천시에서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지방분권정책에 일치하는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의 모든 힘을 합해서 우리 인천시 방법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업을 내쫓는 인천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지역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은 인천으로 기업을 이전하였다는 소식보다는 기업들이 인천을 떠났다는 소식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인천에 기업을 유치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며 그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구 대우전자가 인천을 떠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인천을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대우일렉, 구 대우전자는 1983년부터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1,500여명의 생산인력과 약 430여개의 협력업체가 있으며 이곳에는 6,5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효과는 인천 경제에 1,950억원 정도의 가계소비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약 8,000여의 일자리와 2,000억원대의 가계소비활동을 하는 큰 기업이 왜 인천을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에 왜 대우일렉 부지는 타업체 부지와 비교하여 공공용지 비율이 높게 책정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대우일렉의 인천 잔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현·학익지구 내 기업에는 동양화학, SK, 동일레나운, 동부한농 등이 이전시 인천에 남는지 아니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지, 용현·학익지구 내 기업들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기업들이 인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시는 이들 기업의 인천잔류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부지가 거의 없는 우리 인천이 싼값의 공장부지와 세제감면을 제공하는 타지역과 비교하여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인천만의 기업유치 계획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 본다면 인천에 남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인천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화 실미도 세트장 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서 퇴락한 폐광촌에 불과했던 인구 150여명의 오지마을 강원도 평창군 율치리는 요즘 매일 잔칫집 분위기이며 그것은 ‘웰컴투 동막골’의 영화 흥행 후 평일 150여명, 주말 1,000명의 관광객들이 영화 세트장을 찾는 때문이라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은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초 관람객 1,000만을 돌파하여 한국영화사에 영원히 기억될 영화 ‘실미도’의 촬영장소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실미도 세트장은 해당 지자체의 실수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실미도 촬영장소인 용유·무의 일대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함께 관광객들의 실미도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영화세트가 사라진 지금까지도 하루 평균 800여명, 주말이면 하루 1,500여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시는 얼마 전 인천공항 북도면 일대 11만 8,000평에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님, 큰 꿈도 중요하지만 큰 꿈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큰 계획의 발표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영화사상 최초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실미도’ 세트장을 복원하여 대한민국 영화사에 영원히 기억될 장소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 인천을 만드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트장 주변 무의·실미도 일대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갯벌체험 또는 실미도와 관련된 해병대 체험캠프 등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실미도는 우리 영화사에 길이 기억될 장소가 될 것이며 이 곳은 대한민국 영상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돈 많이 들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한 영화 ‘실미도’ 세트장 복원과 함께 연계한 체험 관광상품을 개발 등을 먼저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신세계백화점 앞 유도봉 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교통혼잡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혼잡 지역을 시에서는 교통난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유도봉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생각과는 달리 편도4차선 중 2차선까지 설치된 유도봉은 오히려 이 지역의 교통난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통공사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이 곳에 설치된 유도봉은 신세계백화점 진입 차량과 노선버스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교통흐름에서 보아도 오히려 교통 혼잡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또 본 의원도 수 시간에 걸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시장님, 신세계백화점 앞 유도봉을 철거하여 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산물도매시장 악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인근지역의 주차난 그리고 교통혼잡을 가중시킨다는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부산물 감축을 위하여 설치한 탈수기는 설치 잘못과 관리부주의로 퇴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노상에 방류되어 악취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동 지역의 이미지를 심하게 손상시키고 있고 구월, 관교, 남촌, 선학동 주민들은 악취 해소를 위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는 장기적인 이전 계획과 함께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어떠한 실천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설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에서 총 1만 2,5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38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1,730건으로 총 교통사고 발생의 13.8%를 차지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중 12.1%인 21명이 사망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남구 석바위사거리, 부평구 원적사거리, 서구 서인천고속도로 입구, 연수구 옹암사거리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0건 이상 교통사고 발생장소 56개 교차로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안전활동을 통한 교통의식 함양도 매우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도로구조 그리고 교통시설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4년도 인천시가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에 투입한 예산을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23억 9,000만원을 투입, 부산시의 102억원의 약 24%이고 교통사고 잦은지점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에 23억 5,000만원을 투입, 부산시 16억 7,000만원에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 6억 9,000만원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며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통시설인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2004년도 46억 7,000만원 그리고 2005년도 36억 3,000만원으로 약 22%인 10억 감액 편성되는 등 우리 시에서 더 많은 예산 편성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타시·도에 비하여 교통안전시설 분야에 예산이 적게 편성됨으로써 교통환경 개선에 미흡하여 교통지수가 점차 우리 인천광역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에 보다 많은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첨부한 자료 중 수도권광역망 시설비 38억여원과 교통정보센터 구축관련 장비이전비 관련예산도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각종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마. 김성숙의원
문교사회위원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 여러분이 연일 시정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하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시민 그리고 여성정치학교 참가생 여러분의 열의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먼저 표명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써 이는 인천을 두 동강으로 만들 것이고 시민의 꿈과 미래가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부당한 것으로써 262만 인천시민은 궐기대회를 열어서라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의 문화 관련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문화예술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인천시 문화발전을 위하여 문화 관련 예산과 사업, 정책의 안정화 시스템으로 재고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인천광역시는 인천문화재단을 출범시키고 시립도서관 확장 이전 및 많은 도서관과 박물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문화도시 창조라는 시정 목표에 걸맞는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광역시의 2006년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견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다른 분야와 달리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형 건설 사업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절감에서는 항상 우선 순위로 문화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악순환을 이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화 관련 예산의 항목을 별개의 항으로 편성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현행 문화관광이 아닌 문화예술과 관광 등으로 예산의 항목이 각기 분류되어야 합니다.
2005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서에 의하면 문화관련 예산은 문화관광이라는 항으로 편성되어서 문화예술관련 예산의 규모를 측정하기가 곤란하고 매년 문화관련 예산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가 문화 관련 정책의 추진을 예산을 통해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과 울산, 대구 등은 별도로 문화예술, 문화예술관리 등의 항을 따로 편성하여 문화관련 예산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아니라 문화예술관련 예산 항목을 따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인천광역시의 문화 관련 정책이 나름대로의 일관된 원칙을 갖고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나 시민들 대부분은 인천광역시와 안상수 시장님이 문화 부분을 홀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광역시가 문화예술 분야를 위해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에 6대 광역시 중 문화예술 예산의 비율이 1.76%로 가장 낮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2004년 자료 인천광역시 문화지표 작성 및 조사분석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예산 중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비율은 광주광역시가 3.13%로 가장 높고 인천광역시가 1.76%로 가장 낮습니다. 광역시 평균이 2.32%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 예산 총액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기 통보 되었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 행사 제안창구 설치 및 심의기구를 제안합니다.
이는 민간과 전문가들의 창의성을 인천 문화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매년 많은 문화행사의 기획안들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나 시장님께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해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안서를 내고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런 제안을 접하고 도움을 청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그 나름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아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1회성 행사로 그쳐버리고 만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행사가 그런 대로 치러지지만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대부분의 행사가 1회성 행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범시민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0년도에 인천세계춤축제를 앞두고 졸속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이후에 개최된 각종 문화예술 행사시 동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한 실적이 과연 몇 회나 됩니까?
그 동안 인천에 국제적으로 대표할 만한 행사는 없고 조그만 문화예술 행사가 1회성으로 개최되는 것이 오늘날 인천의 문화예술 행사와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의 능력이 배양되고 숙성되어 저력 있는 문화적 힘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 행사 제안창구를 설치하고 제대로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화예술인들도 행사에 대한 제안을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된 창구, 공식화된 경로를 통해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안내되어야 합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각계 전문가들이 심의하여 적절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된 행사 중에서 경쟁력이 검증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면 더 많은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제안창구 마련과 심의기구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광역시 문화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정책이야말로 지역문화예술인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인천광역시가 어떤 방향으로 문화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행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개편하여 이 같은 자문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역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법적으로도 위상이 맞지 않는 기구입니다. 이미 인천광역시에는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차라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매년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자문기구를 활용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기회도 될 것이므로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토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많은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문화예술 관련 자문기구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 학술의 중심체,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예산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2004년부터 3년간 총 93억여원의 예산으로 증·개축 공사를 마치고 2006년 4월 재개관하기를 시민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5개 상설전시장과 1개 기획전시실로 확대되고 뮤지엄샾,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등 박물관의 새로운 면모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건설만 하고 운영비를 전년도와 같이 동결한 채 개관 60주년 특별전과 학술대회 등 9억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인천시의 문화마인드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벽을 느껴야 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그 공사 못지 않게 열린 공간을 어떻게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가, 함께 참여하여 즐기며 스스로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온갖 지혜를 발휘한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규모와 모습은 다를지언정 인천시립박물관이 새로운 기능과 역할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천시는 앞으로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건설만 해 놓고 옷을 입히지 않는 현행 예산으로는 태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시립박물관의 조직, 인력, 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산의 29%에 불과한 그러한 예산을 대폭 증액으로 다양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은 현재 행정5급으로써 타시·도에 비해 관장의 직급과 위상이 상당히 낮습니다.
박물관장의 직급을 올려야 한다는 문화예술계 여망이 있으나 이번 행자부 정원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조직구성에 있어 서울과 경기도처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 또는 별정직으로 하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홍보할 전담부서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시립박물관의 조직을 개편하여 새로운 업무를 창출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예산총액에 있어 인천은 2005년 17억 5,000여만원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약 20%, 부산의 29%에 불과한 그런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타박물관의 70%까지는 되어서 예산규모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대하실 의사는 있으신지요?
최근 각 박물관의 추세로는 대형전시회, 특별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잠재적 관람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서 경기도는 연간 6회 이상 특별전 개최로 수도권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연1회 이상 대형전시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립박물관의 앞으로 위상과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의 가감 없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빈약한 인천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최악이고 그 불만은 팽배돼 있으며 선수 훈련장소는 부족해서 지원관리 대책도 미흡합니다. 축구 잔디구장을 찾아 원정 훈련하는데 14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수 전용시설 대책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집중 질문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취임 이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등 인천시가 스포츠외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역체육은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특히 체육시설부문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체육예산이 16개 광역시·도 중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고, 체육시설이라고 해야 수십년 된 숭의경기장과 월드컵대회 때 만든 문학경기장 및 일부 학생체육관 등에 불과하여 수영, 축구, 핸드볼 등 주요경기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원정 훈련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끄럽고 한심한 현실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국제스포츠 유치도시로 인천의 위상을 일신시키려는 의욕에 앞서서 우리시의 체육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라도 지역의 체육시설 기반 확충은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체육관, 양궁장, 수영장 등 개별 체육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였고 지원과 관리운영을 통해 시민과 선수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복지라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 체육기반은 어떠합니까?
명성 높은 효명건설 핸드볼팀은 인천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1년에 6개월 가량을 타지역에서 훈련함으로써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곤함과 운동 의욕상실, 예산낭비 등 경기력 및 성적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원 실내체육관에서 각종 행사를 치르다 보니 핸드볼팀에게 시설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수영은 어떠합니까?
시립도원수영장을 일반인 수영회원과 함께 이용하고 있으니 선수들의 집중력도 저하되고 선수용 물높이는 2m인 데 비해 일반회원 익사위험 때문에 평균 1.5m에 맞춰져 선수훈련이라는 이름이 마냥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난번 마스터즈대회 때에는 마이크가 꺼지고 전광판 작동이 되지 않는 등 경기진행과 관리의 문제점을 노출하여 빈축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계양, 서구 등지에서는 교통이 불편해서 코치가 직접 운전하여 선수들을 실어 나르기도 하는 형편입니다.
동인천중학교에 50m 선수전용 시설이 있지만 이는 많은 선수가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같은 현황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축구 잔디구장 찾아서 원정 훈련하는데 14억원 추정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축구는 아시다시피 전국 각종 축구대회가 100% 잔디구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초등부 13개팀, 중등부 7개팀, 고등부 4개팀, 대학부 1개팀, 일반부 2개팀 총 27개팀 801명이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천제철 여자축구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내운동장을 훈련장으로 쓰고 있어 타 지역으로 원정훈련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컨대 약 14억원이 소요됩니다. 선수1일 3만원 곱하기 773명 곱하기 60일 기준입니다.
시장님, 인천광역시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대표선수단의 사기진작과 충분한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하루빨리 보강하고 선수전용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에 의해 선수훈련장 건설계획이 마련되고 체육 소프트웨어가 정비되어 인천지역 스포츠역량이 인천을 업그레이드할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미불용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가 신설되기 이전 즉 ’90년도 이전에 시행된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에는 미불용지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당연히 관련법에 의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됨에도 현재의 실태를 살펴보면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한 후 보상을 실시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불만과 원성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미불용지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과 보상실적 자료를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받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담당공무원은 밤늦게까지 문서고에서 자료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획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미불용지보상 신청은 총 16건이며 민원접수건 21건이라고 하고 종합건설본부 보상과 자료는 5년 이상 장기미불 현황은 33건 22억 8,000여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과연 이 통계는 정확한 것이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이 같은 통계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금년도 미불용지보상 집행은 총 3억원 예산에 9월 현재 1억 8,600여만원만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이월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21억 3,000여만원입니다.
시장님, 시민이 소유한 버젓한 용지를 인천시가 도로를 내기 위해 내놓으라 한 것도 억울한데 그 대금을 10년, 20년 이상 예산부족을 핑계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민이 인천시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또한 우리 시에는 몇 년 전부터 공유재산을 전산화하고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공공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서고를 찾아 15년 이전의 관련대장을 찾아야 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설사 예산부족으로 늦어진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언제 어떤 과정으로 받게 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년 전 인천시로부터 남동구 구월동 대지가 이미 25년 전에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보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시의 연락을 받은 한 시민이 2,000여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매번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대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답답한 민원을 별첨서류로 첨부합니다.
시장님, 인천시민이 이런 문제로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아야 하고 인천시 편의대로 사용했다면 신속하게 보상금을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하시어 더 이상 분노하는 절망하는 시민이 없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상땅찾기사업을 통해 수십 년 전 땅을 찾아주는 첨단의 행정력이 인천에서는 아직도 후진국형을 면치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바.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두 시간 가까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시고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2층에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나 의회는 한 목소리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의회와 인천시장님 그리고 많은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의회의 결의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은 아직도 구경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정확히 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와 함께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 와야 합니다.
오늘 아침 새얼 아침의 대화에서 한덕수 부총리가 내려와 인천시민이 반대한다면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미 특별자치단체화해서 15년 동안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15년 후에 인천시에 되돌려 주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인천시민의 의지가 얼만큼인가를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인천시민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여 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인천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몇몇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위원회의 위원장만 가지고 이것이 될 일이 아닙니다. 단체장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가 우리 인천시의 경제문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와 수도권정비법과 그리고 지방으로의 이전을 위한 중앙에 대한 지방의 분권화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정확히 어필하고 중앙부처의 논리에 의한 특별자치단체화가 아니라 인천시가 요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에 어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하천살리기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승기천과 관련하여 과연 인천시장께서는 얼마나 하천을 살리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많은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하천살리기를 표방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복원계획을 발표하고 27개월만에 청계천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하천살리기를 진행한 인천시의 다섯 개 하천은 서울시보다 휼륭한 하천입니다.
굴포천과 공촌천은 설계용역을 이미 최종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색 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다섯 개의 하천이 각각의 하천의 모습을 복원해 가고자 하는 유지용수의 문제 그 다음에 공간계획의 문제 그리고 간담회, 토론회, 현장탐방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민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최종 용역보고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승기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하천보다도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7월 6일 승기천에 대한 2차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었지만 7월 9일 용역보고회를 하면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3개월을 연장했습니다. 3개월을 연장한 이유조차 민·관합동단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일방적으로 종합건설본부가 일을 진행하면서 3개월을 연장하면서 53억 8,000만원의 용역비에도 불구하고 6,000만원의 용역비를 또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민·관합동단체에서는 왜 올렸는지, 승기천 상부의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와 민이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계속하여 물과 기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끊임없이 민·관이 합동해서 하천을 만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 회의하는 현장이나,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민의 소리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기천의 경우에는 유지용수의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인데 승기하수처리장에서 150억의 예산을 들여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8만톤을 흘려 내리기 위해서 15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총 공사비가 300억인데 150억을 유지용수 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내놓은 대안이 무엇이었냐 하면 장수하수처리장을 이용하면 공사비도 55억밖에 들지 않고 그 하천의 물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거리도 짧기 때문에 승기하수천의 유지용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나머지 비용을 절약해서라도 다른,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자라고 했지만 오히려 종합건설본부의 입장은 150억을 들여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승기하수처리장의 물을 고도처리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약물이라도 더 타서 물을 개선하겠다.
하천을 복원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그 하천에서 물이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승기하수처리장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의 물을 흘려내려 보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공하천을 만들어서 더 많은 예산을 승기하수처리장에다 주겠다는, 약물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일방적인 발상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계속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검토가 되지 않고 10월 7일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용역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53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승기천에서 생태하천형으로 복원되는 물의 수질정화 활동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승기천에 대해서 인천시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천에 대한 처리문제가 하천하수과에서 환경녹지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환영했고 인천의 환경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환경녹지국으로 왔을 때 이 하천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부서간에 그리고 담당자들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아무도 정확한 답변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책임은 안상수 인천시장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용역이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용역을 일방적으로 종합건설본부가 3개월씩이나 연장해서 6,000만원의 용역을 추가로 들여가면서 왜 용역을 계속해 오는지, 무엇을 용역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무엇인가 다른, 하천에 비해서 너무나 무겁게 승기하수처리장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민 모두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예산과 용역비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챙기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제 제가 교육청을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한 달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인천시에 위탁되어 있는 세 개 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정확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
사. 김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청을 포함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직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물적·기술적 자원을 인적자원이 관리한다고 볼 때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의 행정은 지방화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 증대, 지방분권화,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질적 향상 욕구, 세계화·IT사회에의 대응 등 거센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체제와 제도에 쇄신을 촉발시키고 있고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의식과 자세를 요구하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능력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 아무리 우수한 인력을 모집·임용하였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충분하고 적실성 있는 교육훈련이 뒷받침되어야만 공무원 개개인의 성장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임용 후 기존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새로운 환경변화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지역사회에는 복잡 다양화·이질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그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가진 능력 있는 공무원을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는 종전의 국가위임사무 등의 단순 집행범위를 벗어나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속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에 부응한 갈등의 조정, 새로운 지역정책 개발 등 저마다의 독특한 지역 만들기의 능력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은 폭넓은 통찰력과 분석력, 창의성과 쇄신성 및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며 관리능력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방행정이 고도화, 행정업무의 양적인 증대, 정치·행정의 민주화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 등 지방행정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지상과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승진 및 전보 등 제도적 요인들의 실태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개선방안을 모색·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을 발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활동에 있어서도 목표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인적자원이 부족하거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지방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음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인적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없다면 조직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관리 및 능률관리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실적주의를 거쳐 최근에는 적극적 인사행정의 형태로써 개방형 공무원제, 직위공모제, 성과상여금제, 성과급적 연봉제 등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별 능력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과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성적과 상훈제도를 통해 급격히 변해 가는 공직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인사관리의 제도와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시대변화의 조류에 맞춰가지 못하고 과거에 안이한 선례를 답습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등 최근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발간하는 시정백서 책자를 보더라도 인사관리 분야에서 전담공무원제의 도입으로 전문 인력화를 도모하였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었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한다는 등의 대목에 있어서는 구호만 있는 뿐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결여되어 구호에 그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능률관리와 보수교육 제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우도 사회적·행정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개인에 대한 발전적인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당위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어쩌다가 특별교육 과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벤트성이 아니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 마지 못 해 하는 식의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시한 특별교육의 경우 현대인력개발원이나 휴양시설 등을 정해서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1박 2일 내외의 단기교육은 이벤트성 교육이 대부분이거나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도 2003년에 1,583명, 2004년에 4,945명, 2005년 9월 말 현재 3,78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교육시간이 불과 몇 시간에 그치는 등 단기적인 물량위주의 과정이어서 그 성과에 지속적인 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전 공무원 5만명을 대상으로 2박 3일씩 삼성연수원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연수원에서 2회차, 아마 3회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훈련이란 기대수준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선정 차출해야 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조사는 총량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고 교육훈련 대상자의 개인의사 반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참여동기 유인이 부족하며 현행 교육훈련 제도는 시대변화의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동북아의 핵심도시로써의 부상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최근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인사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공통적인 욕구는 아마 승진일 것입니다. 승진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나 이러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객관적인 기준의 미흡으로 이를 시행하기가 어렵고 또한 실제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항상 불평과 불만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인사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근무성적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를 토대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공정하게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승진대상자 최종 결정에서 인사권자의 주관이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까지 해 온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사승진 제도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합당한 인물을 선발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지휘권을 확립하고 시험준비를 위한 장기적인 행정공백과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승진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험제도를 완전 배제한 심사승진제는 파벌주의가 생기기 쉽고 업무처리 능력을 무시하고 충성도가 더욱 중요시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개선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선발과 임용단계에서부터 인사배치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운영됨이 중요하고 실적에 부합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며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과 보수, 연금제도의 운영 이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보완적 운영이 필요하고 공무원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끊임없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력개발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방안으로는 교육훈련과 근무평정, 제안제도, 상훈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나 그중에서 교육훈련과 제안제도가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능률관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후생복지의 확충과 자유로운 휴가제도의 시행 등 근무환경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고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카운셀링을 통한 적응성의 증대 등 인관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대표되는 자치단체의 지식경영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 근로자들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실태에서 보듯 2003년도 접수건수 18건에 채택건수 3건, 2004년도 접수건수 29건에 채택건수 10건, 2005년 접수건수 30건에 채택건수 6건 등 형식적인 제안제도의 운영보다는 과감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고 채택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에 도입하고 승진에 반영시키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기업에서 하는 제안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지식경영사회 지식 근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하고 그것이 채택이 되면 조직성과 극대화에 기여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확실하게 해 주는데 우리가 행정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점진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처음에 5% 그 다음에 10%, 15% 이런 점진적인 방안을 연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도시 조성에 따른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안상수 인천시장 축사에서 이제 환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매미 태풍, 미국의 카트리나 허리케인 등 엄청난 자연재앙을 몰고 온 지구 온난화 문제, 물 부족과 물 오염상태,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 환경호르몬 문제는 이제 인류의 삶을 파괴할 만큼 다급하고 절체절명한 21세기 인류 최대의 문제입니다.
인천의 경우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할 때마다 인천 환경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대답입니다.
왜 매년 인천시민들은 인천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시 정부의 대답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여 인천시가 다른 대도시에 비교할 때 중간 정도 가기 때문에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도시 대부분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심각한 환경오염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도시와 비교하면 도토리 키재기의 양상을 띨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환경 관계자들은 타부서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인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책 책임자들의 환경인식의 차이와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난과 주거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송도갯벌 매립이나 문학경기장 건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 등 자연환경 파괴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도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연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제도들, 즉 환경영향평가심의회나 환경정책자문회의 등이 있는데 환경관계자들에 의하면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 전철구간 천성산 터널건설과 새만금 갯벌매립, 핵폐기장 건설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문제의 갈등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입안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아직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거나 실질적인 의견수렴 실행방안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천에도 소각장 건설이나 택지개발, 송도갯벌 매립 등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일단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면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 정치여서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민의견 수렴과정이 중요한데 정책결정 후가 아니라 정책입안 과정에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환경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시정부 차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이를 위해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전제이며 적극적인 의지란 개발보다는 환경우선 정책, 과감한 환경관련 예산확보, 인력보강에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사업에 있어서 환경정책자문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대안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만들어 정책입안 과정에서 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처럼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환경단체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관련 부서 예산은 대폭 늘려야 하는데 현재 환경 관련부서 예산을 보면 거의 경상비 정도로써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관련 부서도 적극적으로 주5일 근무와 학생들의 주 5일제 수업에 맞추어 환경해설 교육자 양성, 다양한 생태체험장 개발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참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도시화, 인구 집중은 환경문제의 가장 주요 원인입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350만명, 지금보다 90만명 늘어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염물질 배출급증은 불가피할 것이며 환경비용, 사회복지비용도 급증할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자동차도로 건설, 주거지를 건설해야 하는데 3인 가족 한 세대를 기준했을 때 30만 가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녹지 등 자연파괴는 불 보듯 명확한 일입니다.
아무리 환경관련 부서에서 먼지와의 전쟁을 하고 열심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해 노력해도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배기가스, 생활폐기물, 생활하수 등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이 늘어나 인천 환경의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것입니다.
이제는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를 위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개발지향적인 도시계획과 오염의 사후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관리계획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없으므로 이들과 더불어 생태도시계획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태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과 같은데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자연생태계의 보전, 공동체와 주민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구환경 문제인 에너지 문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문제와 에너지 정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구환경 문제 등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가 화석연료 사용과 각종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문제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온난화 등 발생시키는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솔선수범을 시대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자체별로 대기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세워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교토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10%를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과 함께 지역 에너지 계획을 세워 신재생에너지와 미활용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석유값이 배럴당 60달러가 넘어가는 지금도 밤 12시가 넘도록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은 꺼질 줄 모르고 있으며 영흥도 화력발전소 등을 비롯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발생하는 발전소에 대한 청정연료로의 전환도 인천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의 흡수 원인자인 녹지조성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300만그루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녹지와 공원 등에 나무를 더욱 심고 하천변과 옥상, 자투리 땅 등 빈 공간에 녹화사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단 한 평의 녹지라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생태도시, 환경도시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아.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24회 본회의 시정질문시 수도급수조례 법규정의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시에서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개별계량기를 20세대 미만으로만 달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 상가건물에 소유주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계량기는 하나뿐이 달 수 없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내용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정됐느냐 하면 20세대에서 50세대 미만으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개정 후 현재 어떻게 해당건물들의 수도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법 개정이 된 줄도 모르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법이 개정되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지역에 그에 해당하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옳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인력의 부족과 건물의 특성상 작업이 어려운 이유를 문제로 제기하면서 시정을 안일하게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인천의 물이,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겠다 하는 내용도 제가 언론상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시민 쪽에서 좀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 안일하게 행정위주의, 편안한 행정위주로 몰고 가지 않는가. 일단 규정이 바뀌었으면 이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해야 우선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요금체납 단수, 주민들 한숨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방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주민편에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물 값 몇 만원을 못 내겠습니까?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죠.
그런데 다가구 주택 같은 데를 보면 아까 개정된 부분인데 몇 집이 이사간 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세대들이 돈을 합쳐서 그 집 물 값까지 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안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본 계량기를 끊어버려요. 본의 아니게 단수가 나중에 알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 중에 보니까 몇 달 체납돼서 1주일 간격으로 해서 두세 차례 사전 예고를 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강제 계량기 철거를 한 가구수가 2,341곳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제가 제기해서 법 개정이 돼서 법규정에 바뀐 조항에 걸려 있는 가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파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정이 바뀌면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하겠다는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어떤 규정이 바뀐 홍보 그 다음에 사후 처리문제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세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 후 그 법에 따라 시설을 바꾼 가구는 몇 가구이고 바뀐 법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를 본 가구는 총 몇 가구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급수조례 개정 후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몇 번에 걸쳐 실행했는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요금체납으로 인해 계량기 강제 철거된 다가구 주택이나 복합상가, 빌라는 각 수도사업소별로 몇 가구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업부서로써 공무원 정원의 753명 중 기능직공무원이 421명으로써 기능직공무원이 56%나 됩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은 정수장이나 수도사업소 등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자리, 낮은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으나 6급, 6급은 어떤 급이냐 하면 기능직에서 제일 높은 급이에요. 6급 정원 부족으로 인해서 기능직 중 기계원들이 8급이나 9급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원을 보니까 203명 중에 기계장, 기계장이 6급이에요. 6급이 2명예요, 인천시에. 상수도사업본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0.98%예요. 그러니까 1%도 채 안 되는 것입니다. 직렬별로 보니까 전기원은 68명 중 전기장 6급이 5명, 이것은 7.3%입니다. 기계장 6급이 1% 미만이므로 진급이 적체되어 결국 8급, 9급으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다반사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위직인 기능직공무원들도 최소한 6급에서 정년이 보장되도록 기능직 전 직렬에 대하여 직렬별 총원 대비 최소한 5～10% 범위 내에서 기능 6급을 균등화하여 기능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수장 같은 경우 인천의 정수장이 현재 다섯 곳이에요. 부평, 남동, 공촌, 수산, 노온정수장 이렇게 다섯 개인데 처음에는 부평정수장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직제인원을 확보, 그것뿐이 못 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사업소 신설이나 분리를 하다 보니까 직제는 따오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서 밑의 인원만 배가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부평정수장의 기능직 6급들이 두 명 있었다면 지금은 그 추세라면 열 분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한 처리장에 기계원 같은 경우 한 직렬별로 두 분씩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처우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시장님께서 팀장 및 6급 이하 직원과 간담회, 대담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 때 이 민원처리가 추진가능하다, 해 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직급상향이나 이런 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현원에서 기능 6급 정원 조정이므로 증원이 아니라 조정이에요. 현원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의원도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 생산 및 급수에 최선을 다하는 하위직인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직렬별 총원 대비 기능직 6급을 몇 %까지 균등화시킬 수 있으신지 계획이 서 있으시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인데 한 언론에 인천은 직무대리 공화국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법을 어기며 내용이 수년간 간부공무원들을 직무대리에 재차 임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이사관 1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10명, 사무관 9명 등 총 24명이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을 보면 직무대리에는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눠지며 규칙 제1조 목적에 보면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3조3항을 보면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성은 의외로 3년까지 되는 것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4조는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징계처분자 승진임명 또는 승급금지조항을 보면 이 기간중 에, 제가 말씀드리면 직무대리 기간 중에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승진은 물론 승진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신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법이 있는데. 몸 사리는 거죠, 몸 사리는 거야. 무사안일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징계 받으면 그나마 진급 못 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타광역시 직무대리를 조사한 바로는 부산광역시는 3, 4, 5급이 전혀 없고, 3월 조사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부이사관 2명, 서기관 5명 등 7명이 있고 대전광역시는 서기관만 1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3월경 조사를 하며 시 집행부에 의견을 들으니 올 연말까지는 많은 양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3월경 사무관 이상 직무대리 숫자가 그 때는 51명이었어요. 현재 24명으로 줄었으니 반으로 줄었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시장님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지금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3년 전에는, 우리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숫자를 보니까. 이것이 4대 의회 들어오면서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이 많으셨던 것이죠.
공무원들을 순환시키고 활력을 집어넣고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시장님 계속 노력하시는 것 아는데 하여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직원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시정연구관도 있어요.
시정연구관도 6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시정연구관제도의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발연이 별관건물을 짓겠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시정연구관이 열두 분이었어요. 방을 만들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섯 분인데 방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기한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인 지방세 미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법의 맹점과 편법을 이용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거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법의 맹점만 내세워 기업들의 영업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의 맹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존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지방세를 안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 건물 등록을 1년씩 미루면 재산가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지방세가 굉장히 없어져요. 몇 년 지나면 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남도 창원인가 어느 시를 보니까 대형유통업체들이 지방세를 안 내니까 시민단체나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행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 못해서 보존등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례도 많아요, 지금.
우리 인천에서도 계양구라든가 부평구 일부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농성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의 맹점만 들어서 처분이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먼젓번 5분 발언 중에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대책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유권 이전의 경우 등기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는 등기신청을 해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의 경우 이전등기와 달리 등기신청 의무가 없어 일부 건축주들은 등기신청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그래서 건축물 준공에 따른 보존등기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에 해당시키면, 법개정을 하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어려우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법을 바꾸던가 아니면 다른 지방같이 우리도 시민단체를 동원하던가 각 부서별로 대형유통업체에 조사를 내려보내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견디지 못해서 보존등기를 하게끔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납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시의 징수방침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만약 법의 잣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강구하셨는지 그 방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반드시 지역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이익의 환원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돈만 벌고 이익을 사회에 되돌리지 않는 기업들은 앞으로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풍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시어 기업들이 정당한 지방세 납부를 통하여 어려운 인천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자. 고진섭의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 감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밝고 건강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복잡·다양화되어 가는 시민의 사회참여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으로 사회단체의 활동 제고를 통하여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부족한 행정력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현실입니다.
특히 노인복지, 한부모 가정지원,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분야 등 그 활동성과가 두드러져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민선3기 이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2002년도 4억 4,900만원, 2003년도 4억 4,900만원, 2004년도 17억원, 2005년도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욕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사회단체 제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는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 공모에 제출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결과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의 사업비 정산보고 내용은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사업비 집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자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집행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간이영수증 처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및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서는 사회단체의 보조사업 수행과 보조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보조사업의 실적 제출, 제3항은 시장은 사업실적이 관련법령, 보조금교부 결정 내용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산한 후 심사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8조 보고 및 평가, 제2항은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단체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자기부담부분의 사업비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위법을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부 사회단체의 위법사항을 즉시 시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보조금과 자기부담부분에 동일하게 적용할 관리지침 제정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도·감독 관리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단체의 도덕성 제고는 물론 건강한 사회활동을 보장하여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2년 민선3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단체별 보조금 교부현황, 집행현황, 정산결과와 정산결과 시정한 내용, 보조사업평가결과를 익년도에 반영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고진섭의원)
(부록에 실음)
차. 박용렬의원
강화군 제2선거구인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내가, 삼산, 서도면 출신 박용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지역인 강화는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인삼재배와 전·답을 이용한 가구별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지역이며 인구도 1965년도에 약 12만명에 육박하였고 오랜 역사와 유적의 보고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부를 만큼 타지역 어디보다도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강화는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점점 지역의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강화군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실을 직시한 건설적이고도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며 강화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화군 내 버스운영 요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이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통합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강화군의 대중교통체계는 통합 이전에 비해 특별히 나아졌다고 볼 수 없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아직도 인천광역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보다는 통합되기 전과 같은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며 통합 당시의 커다란 기대도 잊고 사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화합과 도·농간의 상생 그리고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고충임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강화군에는 6개 업체 27대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광활한 농어촌 지역으로써 지역인구가 감소하는 등 버스이용객이 적어 29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개선 명령하여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화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2005년도 현재 지급률이 7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써 지금과 같은 대중교통체계와 열악한 농어촌의 여건상 향후 현재보다 더 많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악순환과 이에 따른 운수업체의 재정난 악화로 원활한 버스 운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편리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간의 환승 무료화는 물론 시내버스와 지하철 및 전철간에도 환승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엔 전혀 관계없는 타지역의 이야기 같아 강화군민의 반감만 사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예산의 일부만 강화군내 시내버스의 손실보상금으로 교부해 준다면 벽지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100% 현실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건전한 대중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인천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강화간 2개의 시내직행 좌석버스 노선을 어렵게 신설 운행토록 하여 이용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내버스의 운임단일화를 위한 용역 등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추진하였던 대중교통개편 공청회 및 기본계획 등에는 강화군이 포함된 광역시의 교통체계 개편이 아닌 과거의 교통체계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이 포함된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대중교통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를 시내에서 관장하여 광역시다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강화군의 경우 대중교통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를 재정과 체계 등 여건이 열악한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시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군이 포함된 도·농 복합 광역시다운 면모를 갖춘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로 개편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둘째, 2005년 6월과 7월부터 강화 서문～인천터미널 및 화도 마니산～계산역간 2개 노선의 시내직행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용객이 적은 장거리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무정차 구간이 많고 노선 또한 일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인천터미널을 사용치 못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적자노선인데 현재의 여건으로써는 향후 지금과 같은 운행이 계속되리라고 보기 어려워 시정에 대한 불신과 반감은 물론 집단민원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행·재정적 대책은 어떠한지?
셋째, 강화군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군내버스는 거리마다 달라지는 요금체계로써 인천 시내버스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비싼 것은 물론 교통카드 사용 불가로 인해 현금 사용의 위험성 등 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당연히 요금체계는 시내와 같이 단일요금과 교통카드의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시에서 부담하여 명실상부한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나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내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늦어도 2006년도부터는 반드시 요금의 단일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넷째, 강화군은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이자 청정지역으로써 환경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차령 만료 등으로 교체될 때 천연가스 버스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다쓰레기 수거전용 선박건조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어선어업을 경영하였으며 또한 어업인의 대표인 수협장을 역임한 바있습니다.
그간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어장은 감소되고 수산자원은 해양환경의 변화, 남획, 바다오염 등 자원은 날로 감소하고 있어 어업인은 도산하고 종사자는 직장을 잃어 실업자가 속출하고 또한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애써 잡아온 고기 값은 생산비도 안 되게 떨어져 어민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민의 가슴에 와닿는 시책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있어 안이한 업무처리를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인천시의 어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바다는 어민의 삶의 터전이고 선조가 물려준 논밭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인천, 경기해역은 천혜적인 여건으로 수산생산물이 풍족한 지역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안어장은 홍수 때의 한강쓰레기 유입, 대단위 간척사업, 모래채취, 육상의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어장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나마 인천 수산업의 명맥을 유지해 온 지역은 접적지역 인근어장입니다.
냉전시대의 반사이익으로 수산자원이 그 나름대로 번식 보호된 서해5도서, 서해특정해역도 일부 어민의 무절제한 개인편의주의로 투기된 폐어망, 로프 등이 수산자원 서식지에 침적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장의 생산성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행정의 취약성으로 광활한 바다에서 일부 어민의 부도덕한 행위를 단속하기 곤란하다는 실정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방치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장에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전용선박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선의의 어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어장에 침적된 폐어망, 로프가 쌓이고 엉켜 있기 때문에 수거장비를 갖춘 대형선박이 아니고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어장황폐화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뜻이 있는 어민이 협의하여 어민자체로 부분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해특정해역에서 폐어망수거작업을 시행하여 약 900톤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에 따른 대형선박 임차, 작업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어민자체로 계속하여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에서는 서해5도서 연안 및 서해특정지역에 대하여는 폐어망을 포함하여 침적된 쓰레기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쓰레기 수거 처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장에 침적된 바다쓰레기로 인한 어장의 생산성 악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에서 해양수산부에 서해5도서 및 서해특정해역의 폐어망 등 바다쓰레기 수거전용선박 건조비 지원을 요청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해양수산부에 동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규모는 해양수산부의 어장 정화업체의 등록기준인 50톤으로 할 때 선박 건조비는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국고보조금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셋째, 해양수산부의 국비보조가 안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내시하는 균특예산을 사용하여 수산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련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은 장기간에 걸쳐 바다에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또한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을 지원하는데 성의를 다하려는 의지로 여겨집니다.
인천시에서도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인천시에 이미 수도권 3개 시·도 협약내용에 의해서 금년의 한강쓰레기 수거 전용선박을 82톤으로 건조하였고 이 선박을 활용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선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속단하실지 모르지만 인천 앞바다의 광활한 해역에 침적된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전용 수거선박 1척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쓰레기의 유형도 한강쓰레기는 인천만 안쪽에 분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의원이 거론하는 해역은 인천만 외측, 다시 말하면 덕적군도 외곽지역인 연평도 어장과 서해특정해역, 서해5도서 인근해역입니다. 이러한 바다쓰레기분포유형을 짐작할 때 별도의 어장정화만 하는 전용선박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선박관리인원에 대한 정원확보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겠지만 본 선박을 건조한 후에 수산분야 비영리 법인체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지원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민간단체에 위탁하게 되면 쓰레기수거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관리비 지원금도 중앙정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관리비 지원금액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 바다쓰레기 수거사업비를 해양수산부 산하 특수법인 2개 단체에 각각 10억원씩 배정하여 빙산의 일각이지만 연평도 어장의 침적어구·어망을 7월부터 수거하고 있습니다.
연근해 어민은 최근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FTA(자유무역협정),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유류비 인상 등 국내외의 어업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값이 싼 외국산 수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 국내업계의 어업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어장환경악화로 생산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에서는 안이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관계로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배려로 어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수산자원증식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강화군 삼동암천 하류방제 보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체 지방2급 하천 30개소 중 강화군이 14개소로 전체대비 47%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길정천, 내가천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정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정비가 시급한 삼동암천은 총길이 5.867㎞중 삼동암교～금운교 2.167㎞ 구간은 경리정리 사업 완료되고 금운교～하구 3.7㎞ 구간은 미정비 구간입니다.
상류부는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시간당 20㎜～30㎜ 가량 내리는 집중호우나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경우 통수 단면 부족으로 유수 범람이나 제방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제방이 붕괴될 경우 전, 답 약 500만평이 침수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됨으로 시급히 정비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강화군의 14개소 지방2급 하천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요구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암천 하류부 미정비된 3.7㎞에 대하여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천의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동·식물의 보호와 환경친화적인 하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주민의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가는 하천 정비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용렬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62만 인천시민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최근 중앙정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우리 시의 존립기반과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의원님들이 보여 주신 결연한 반대의지 표명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고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기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670여톤이며 처리현황은 공공자원화시설 3개소에서 1일 328톤, 인천시 관내 민간처리시설에서 150톤, 관외 민간처리시설에서 200여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일 200톤 규모의 남부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이 준공완료시 인천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안정적으로 처리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수거함 주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8대를 구에 배정하여 전용수거용기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업체에 수거용기 세척 등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5～6가구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가구별로 1개씩 설치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거용기를 각 가구별로 관리하도록 하여 용기 청결관리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중 청라음식물자원화시설은 스팀건조 방식을 사용한 사료화시설이며 준공처리중인 남부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호기성 분해방식을 이용한 퇴비화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현재 사료화 또는 퇴비화시설 중심에서 하수병합시설 또는 연료화시설 등 다양한 처리방법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및 수거 체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처리방식의 신기술 도입으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참고하여 미생물 분해나 건조방식 등 친환경적인 음식물 처리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관련 단체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과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방안 및 체육관 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와 관련하여 다양한 재원확보안으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는 문제는 현재 중앙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간과정으로 한국형 스포츠클럽을 시행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통합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계획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는 체육회와 협의하여 검토토록 하겠으며 체육전문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에 적합한 기관·단체 및 위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회와 시 그리고 시설공단 사이의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향후 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월체육공원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하여는 주변여건 변화에 알맞게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시설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신축시 볼링장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비하여 기존 체육시설의 정비와 보수는 물론 체육시설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학교 국립화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인천대학교 국립화 조건은 첫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 둘째, 송도신캠퍼스 조성완료와 연간 인천대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약 200여억원씩 10여년간 지원셋째, 인천대 교직원을 특수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전환 넷째, 인천대의 재산을 특수법인 국립대 재산으로의 귀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국립대로 전환하려는 것은 인천대를 국제적인 명문대학으로 육성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시민에게는 저렴한 등록금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아직 관련법조차 성안하지 않아 실체가 없는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수용하라는 것과 인천시의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국립대 전환의 전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시의회, 대학 등과 논의를 거쳐 인천대학교를 일반적인 국립대로 우선 전환하고 추후 관련법이 제정된 후에 인천대학교가 특수법인화된다면 5년간 200억씩 예산지원하겠다는 우리 시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절충중인 상태입니다.
아울러 특수법인화 조건으로 중앙정부가 인천대학교에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역을 제시한 것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 3월 선인재단에서 시립대로 출범한 인천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물류특성화 우수대학으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왔으며 다양한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등 시립대학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이전을 계기로 보다 수준 높은 대학의 역할을 다하려면 국립대학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현재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에 매년 300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긴 안목에서 시 재정의 경감을 위해서도 조속히 국립대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립대학이 2개가 있는 시·도는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아울러 국립대 전환을 염원하는 130만명의 시민서명과 80%를 웃도는 시민 찬성여론, 인천 소재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전체 고교졸업생의 18%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전국 3위인 도시에 국립대가 없다는 지역불균형에 대한 시민의 정서 해소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도 인천대는 국립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모래의 토양오염 실태와 관련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인 공원·학교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2004년도에 100개소, 2005년도에 44개소를 검사한 결과 44건 모두 토양오염도는 기준범위 이내이나 남구 용현동 새싹어린이공원 한 곳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어 2005년 10월 초 모래 교체작업을 완료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간시설인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오염도 및 안전도 검사 등 세부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아파트 관리주체로 하여금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수인선 협궤열차를 재현시키고 소래 역사박물관을 세우는 등 수도권 제일의 관광 명소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리적 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자원환경과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공간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기존의 시설들을 장수 생태하천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계축으로 인천대공원, 청소년수련관,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를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취지는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축으로 설정한 후 체육관과 숙박시설을 보강하고 인근 인천대공원의 야외음악당, 자전거광장, 자연생태공원의 갯벌체험장, 염전, 소래포구의 소래철교, 어시장 등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을 네트워크화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인선 협궤열차의 재현과 소래 역사박물관 건립은 본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관광명소로써도 손색이 없는 좋은 연구과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관련부서들로 하여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와 부평구 간을 연결하는 교통정책과 장고개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과 부평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계획은 모두 3개 통로가 있으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원적산길 노선, 천마터널 노선 그리고 장고개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원적산길의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2004년 7월부터 천마터널을 운영하여 왔으나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미진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 시에서는 연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경찰서～대원물산간 도로개설공사, 길주로 도로확장공사, 석남주공～봉수대길간 도로를 2006년까지 개설하기 위하여 2006년 본예산에 137억원을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고개 도로개설공사는 서구 가정동과 부평구 산곡동 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 도로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급히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1998년에 부대를 우회하고 있는 도로계획을 변경하여 협의를 하여 왔으나 군작전상 이유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3년 5월에는 부대 저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폭 30m 중 8m만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으나 601기무부대 이전계획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2005년 5월 기무부대로부터 부대 배치계획을 통보 받아 부대 저촉이 최소화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지난달 군수지원사령부로 협의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부산에 직접 방문 협의하여 금년 안에 군 부대 협의를 마치고 2006년부터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과 관련하여 도심 속에 산재한 산하기관 및 사업소 공공시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방안과 서구 신현동 무인 중계펌프장 우선적인 사업시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은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유도하여 민간부문으로 점차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을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82개소 62억원, 민간부문 103개소 11억원 등 총 185개소에 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심 속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군·구 및 사업소, 산하단체 등과 협의하여 41개소의 공공기관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공공부문 사업이 민간부문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구 신현동 무인 중계펌프장도 2006년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항로표지판 설치현황과 공사현장 관리 등 운항선박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그 동안 주경간 확장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2005년 6월 16일 기공식을 갖고 2009년 완공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운항 규정에 대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05년 6월 인천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일부 항로와 정박지를 변경하였으며 통항금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항로표지판은 등부표 등 총 68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주탑 부근에 16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서는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공사구간 전후 1㎞ 지점부터 여객선은 15노트, 화물선과 어선 등은 12노트 이하로 저속 운항토록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공사장 주변에는 지도선 3척을 상시 배치하여 24시간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항만순찰선과 형사기동선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해상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급상황 발생과 해상사고에 대비하여 인천대교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해양경찰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유사시에는 공기부양정과 항만경비정 및 헬기 등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구난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안개 등으로 인한 선박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레이더 설치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주탑 주변에 선박충돌 방지시설 46개를 설치하여 인천대교 시설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채널의 다양화·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대형할인점 확대로 인한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 위축을 방지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동안 재래시장의 시설과 경영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익제공을 통한 이용객 확대와 시장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 금년까지 아케이드 설치나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한 시설현대화와 전자상거래와 온라인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한 경영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27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총 55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6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와 아울러 경영현대화를 위하여 금년 8월에 강남시장 등 14개 재래시장과 75개 점포에 대한 상거래 현대화 기반을 위한 재래시장 포털사이트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재래시장 지원정책 수립 및 개별 재래시장의 특성과 상권전망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진단조사를 통하여 향후 전문·특화시장 및 종합시장으로의 육성 등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에서는 대형할인점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금액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문제는 시 차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은행연합회, 카드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농업기술센터가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시설이 취약하여 지방농촌진흥사업의 수행과 과학영농의 실증시험 및 첨단시설농업 육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화훼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청사 및 각종 연구시험 시설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주제공원 등 약 2만여평 규모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기반공사와 협조하여 2004년 8월 화훼단지조성 연구용역시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를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농림부에 청라지구 화훼단지 조성방안에도 농업기술센터의 이전부지 및 위치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라지구 화훼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부지확보 및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그간의 진행상황 그리고 국방부와 협의하여 문학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문학산이 갖는 인천시의 역사적 의미와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문학산 미사일 배치계획의 재고를 강력히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국방부간의 합의내용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사실이 없고 또한 국방부의 배치계획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부 전략무기 운영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식적인 확인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진산인 문학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학산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시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문학공원 전체 118만평 중에서 레포츠 시설지구 3만평에는 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미 조성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장미원지구에 50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0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며 최근에는 현재 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학산성을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지정요청을 준비하는 등 문학산 개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문학산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재산 군부대 주변 지뢰지역에 대한 시민안전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봉재산 미사일기지 지뢰매설은 지난 1980년대 외부 침투로부터 보호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곽 이중 울타리 내 약 5㎝ 깊이로 대인지뢰 K-14를 매설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변의 급격한 도시화로 주민들이 부대 인근지역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2003년 2회에 걸쳐 공군 방포사령부의 주관으로 육군 공병대에서 지뢰제거를 실시하여 99%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뢰매설 기간이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철조망 지역 내 매설되었던 일부 지뢰가 지형의 변화 및 수목성장 등 매설 주변환경의 변화로 일부 지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8월 1일 군부대가 영종도 지역으로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미발견 지뢰제거를 위해 육군 공병대에서 지난 8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정밀 재탐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군에서는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곽 이중 철조망 지역과 내측 1m, 외측 3m, 깊이 1m까지 토사를 광범위하게 수거하여 흙 분쇄기로 완전 분쇄하는 등 지뢰제거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후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중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화물공영 차고지 건설 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추고 있는 물류도시로써 화물자동차의 도심운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물자동차 대비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시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항만부근의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중구 서해로에 2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전용 노상주차장을 금년 11월 중 준공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인천 남항 제1준설토 투기장 내 1만 8,000평 규모로 내년 9월까지 화물자동차 복합휴게소를 건립하여 320여대의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내 화물의 효율적 집배송 및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중장기 도시물류유통단지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동부, 남부, 북부 3개 권역 안에 2만여평의 화물터미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8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가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세부 규칙안이 마련되는 대로 자치구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천 복개공사 착수일정 등 향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천 미복개구간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심의 간선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용현천 구거로 여름철 악취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복개요구청원이 2005년 3월 1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결정사항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도심 오염하천을 살아 숨쉬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번 복개되면 다시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막대한 경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천복개시는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천환경조성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소명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의 복원 및 정비 등의 현안 해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하천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준용하천 및 소하천, 구거 등 하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위하여 하천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용역결과가 구거로 복개하기로 결정될 경우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등을 감안시 2007년 하반기부터 공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 폐기물 용지 활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첨단 아파트형 공장, 첨단임대단지,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코자 우리 시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금년 9월에 제안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남동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였으나 관련법률에 의거 남동공단단지 내 설치가 불가피한 시설로써 현 상태에서의 폐지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타지역에 장기적, 안정적으로 대체시설을 확보할 경우 폐기물시설을 변경하여 지적하신 벤처기업 및 R&D형 기업과 연구소 등 첨단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공단을 산업구조 고도화의 전초기지로 육성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계획 및 우리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동산업단지는 총면적이 290만평으로 우리 시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69.3%이고 제조업체의 74.5%인 4.118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985년 공단조성 후 중앙정부차원의 기반시설 투자가 거의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균형 발전과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의 지렛대로 삼고자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우리 시 발전전략사업인 자동차 및 부품 클러스터 구축, 기계·메카트로닉스, 환경산업, 생명바이오산업을 유치하고 복합물류센터의 건립, 첨단아파트형공장 및 R&D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7,980여개 중소 제조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시책으로 연간 2,650여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 발굴 선정 지원과 ISO인증획득 지원, 품질우수제품 인증, 품질경영대회 등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품질혁신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및 수출인프라 확충을 위한 10여개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1,200여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남동산업단지공단 내에 중소기업지원기능 및 근로자 복지향상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지원시설로 원스톱 서비스의 남동비지니스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며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과 관련 재경부와 접촉한 내용과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대응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특별지자체 전환과 관련해서 재경부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시도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7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업무추진 체계상의 문제, 국고지원 문제, 범정부적 지원체계 확립 등 청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개청 초기 제도적 미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청와대, 국무총리, 부총리를 찾아가 청 조직운영 개선, 투자유치 조직의 개선,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확실한 역할 분담으로 개발의 속도, 투자유치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원을 간곡히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재경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2004년 9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서울대 용역팀을 두 차례에 걸쳐 시로 직접 초청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을 특별자치단체 등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며 만약 그러한 다른 시·도가 있다면 시는 물론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개선 방안으로 중앙기구화, 공사화, 책임운영기관화,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등 네 가지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 1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시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청장의 계약직 임용권 등 일부 책임운영기관 요소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경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속도부진, 투자유치 저조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상 문제점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5년 4월 한국행정학회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재차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오늘 재경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한결같이 현 제도하에서 수도권규제완화, 국고지원확대 등 개선방안을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국무총리, 부총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수없이 건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16일 갯벌타워에서 열린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시에서는 대통령님께 특별지자체화 방안 언급에 대해 본인은 중앙집권화 경향이 심히 우려됨을 표시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9월 14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경제청 방문시에도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2005년 9월 26일에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경부 기획단장의 방문시 이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서도 똑같은 뜻을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10월 4일에는 특별지자체전환 반대 기자회견, 10월 10일 범시민협의회 성명서 발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또한 오늘 아침 재경부총리가 인천에 오셔서 강연을 하는 데에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자체가 하는 일에 대한 지금 진단이 잘못됐다. 말하자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일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때 우선 인프라 구축이고 도시건설이며 세 번째는 투자 혹은 기업의 유치이다. 이 경우에 지금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인천대교를 비롯해서 한 10여 가지 인프라가 어려운 가운데 진행을 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또 건교부와의 협력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건설에 대해서는 송도지구가 지금 1, 3, 2, 4공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5, 7공구는 현대건설이 시공해서 2007년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6, 8공구는 연말까지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에 민자사업자를 정하게 되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또 청라매립지라든지 영종도의 경우는 토개공에서 하는데 이것이 좀 속도가 늦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 얘기도 했고 반면에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북지역 80만평과 용유지역 100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10월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착공되는 등 오히려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기술센터, 우리나라에 최초의 유엔기구를 유치하는데 성공해서 대통령님과 지난 5월 18일 인천시가 동시 발표했고 내년 3월부터 운영되면 세계 미국이라든지 블란서, 영국, 중국, 인도, 심지어 북한까지 62개국 회원국에서 인천에 와 가지고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유치했다는 얘기 또 GM의 R&D센터를 유치했다는 얘기 또 DHL, 쉥커 등 물류회사를 유치했다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또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점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는 지원을 하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제도개선과 법령의 개정 혹은 수도권정비법 등 이런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법에 지정된 50% 이상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지금 이 상태에서 특별지자체화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상 도저히 지금으로써는 잘못 진단된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시와의 갈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새로 변화되는 시스템이 활착되는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2009년까지 모든 계획을 잘 추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쓸데없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우리 인천시로써는 이것이 인천시를 완전히 둘로 분할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불가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총리께서는 지자체에서 혹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면 그것은 어렵다하는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재경부에서 실무적으로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인천시로 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써 우리 시와 시의회와 그리고 262만 시민 모두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혹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좋은 조언의 말씀을 주시되 이제는 인천시민 모두가 단결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청에서도 지금 300여 직원들이 전부 반대하는 성명을 했고 우리 시에서도 공직자들이 위에서부터 아래 하급직원까지 모두 반대를 하는 결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어저께 바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결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시와 시의회, 공직자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 그러나 절대로 하루라도 이것은 방심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저희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인천시의 대응책과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은 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 전환 시도는 투자유치의 부진, 개발속도의 지연, 자율성, 전문성 부족 등 청 운영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재경부의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물론 부산시, 경남, 전남도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산·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시 직할조직인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합형태를 취하고 있고 개발과 인프라 구축, 투자유치, 시·도와의 업무협의 등 업무추진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특별지자체에 대해서 아마 일부 직원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 현재 개발과 인프라 구축은 인천대교, 인천지하철 연장, 공항철도, 공항 2단계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 10여개의 사업이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유치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도 시와 경제청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힘입어 GM대우자동차 성능시험장과 R&D센터 건립과 UN ESCAP 산하 APCICT 교육훈련센터를 국내 최초로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프라 시설이 단계적으로 구축되고 외국인 학교, 병원, 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 제반여건이 성숙돼 가면 투자유치가 가속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만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체제를 유지하되 일반법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을 특별법화하여 개발의 속도와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는 부산, 경남, 전남과 함께 현재의 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안정적인 재원조달, one-stop 서비스, 실질적인 인·허가 등의 의제,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침 오늘 인천에서 부총리께서 강연에 있어서 특별지자체 추진에 관하여 인천시, 시의회 그리고 인천 시민사회에서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상황을 시의회,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재경부의 특별지자체 전환시도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면서 260만 시민 서명운동과 결의문 채택, 범시민적인 반대·규탄행사를 전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정당,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상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공공용지 비율이 다른 공장부지보다 높게 책정된 사유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학익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동양제철화학 등 다수의 산업시설이 국가 경제발전에 그간 상당히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여건변동으로 더 이상 산업입지여건으로 존치하기 어려워져 2002년에 블록별로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블록별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필지 토지소유자인 동양제철화학, SK,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소규모 필지에 비해 공공용지 비율을 높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인철도 건설계획, 인천대교 연결도로, 옹진군청 등 공공시설의 배치로 인하여 이 지역일대의 개발여건이 변화되어 공공용지 부담주체와 공간계획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2002년에 수립한 개발구상안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현재 추진중인 용현·학익구역기본계획에서 전체적인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용지 부담비율 등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인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많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있는 공장과 무허가,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는 검단지역 125만평에 계획적 개발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재배치하는 등 우리 시 관내 기업체의 건전한 생산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학익지구 내 기업 이전계획과 우리 시만의 기업유치 계획 및 인천에 남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용현·학익지구 내 기업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용현·학익지구의 기업들은 1960년 공업화 초기에 항만시설과 풍부한 임해간척매립지, 수도권의 풍부한 노동인력과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 위주로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집중 및 과밀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제정 우리 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어 공장의 설립 및 증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수도권에서의 대기업 공장설립 및 증축에 많은 제약을 가해 제조공장의 노후 및 생산성이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또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해당지역이 주거와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입지업체의 이전계획을 확인한 결과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을 검토중인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입안중인 검단·서운지역으로 이전되도록 적극 지원 및 기업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타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의 검토결과 과밀억제권역 내에 입지한 각 기업이 우리 시 관내로 이전할 경우 성장관리지역의 공업용지 내로만 이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검단·서운지역에 약 135만평의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개별입지 공장의 이전 및 집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유치계획 및 기업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세제상의 불이익 등 각종 규제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인하여 타지역에 비해 기업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 및 정부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우리 시에서도 차별화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대한 법령적, 환경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 및 연구소, 콜센터 이전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가 지난 7월 25일 공포 시행되었으며 현재 본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는 BUY INCHEON과 연계한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함은 물론 어려운 입지환경에도 불구하고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표명으로 관내 기업의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며 세제상 제약요인이 비교적 적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금융·보험업종의 콜센터와 유망한 기업의 본사 및 연구소 등의 관내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라지구에 GM대우자동차 성능시험장 및 연구센터 유치 성공으로 관련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캐나다 토론토에 자동차부품 수출물류센터 및 콜센터의 설치 운영과 KD방식에 의한 자동차 수출증대로 우리 시가 명실공히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 내 투자활성화를 규제하는 관련법규의 단계적 완화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타시·도와의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 시의 장점과 비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미도 세트장 복원과 체험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미도는 용유·무의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국내·외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 2개사와 국내 2개사로 구성된 커닝햄컨소시엄을 통해 타당성조사 및 개발전략수립용역을 2005년 4월부터 수립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4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유·무의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향후 계획은 2008년 2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1년 12월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미도 세트장 복원과 체험관광 상품개발에 대하여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2단계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신세계 앞 유도봉을 철거하여 이 지역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세계 앞은 현재 14개 이상의 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인근에 밀집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인해 상시 정체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버스와 택시, 일반 승용차 등이 뒤섞여 극심한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이 지역을 대중교통 수단이 우선시되도록 교통운영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버스정차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반차량과 버스가 분리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효과 분석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2005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통행속도 면에서는 농수산물사거리에서 중앙공원사거리 방향이 개선 전 11.1㎞/h에서 개선 후 33.4㎞/h로 200% 이상 통행속도가 빨라졌고 반대방향도 개선 전 13.9㎞/h에서 개선 후 19.5㎞/h로 40% 이상 통행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설치한 버스정차 분리시설이 교통안전을 방해한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새로운 교통운영 방식과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적응기간이 지나면 효과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본 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도 계속해서 병행하여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악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시장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매일 40톤의 농산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입니다.
현재 도매시장 내에 수분감량기를 설치하여 젖은 농산물쓰레기를 25% 탈수 1차 처리 후 다시 2차 처리장으로 반출하여 퇴비화 또는 사료화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분감량을 위한 탈수처리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이나 관리 부주의로 침출수가 유출되어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악취예방을 위하여 쓰레기의 신속한 배출과 더불어 도매시장 내외 청소 및 소독, 탈취제 살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악취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완벽한 환경개선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2006년도 시설보완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총체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도매시장 이전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추진중인 승기천 친수하천조성계획에 따라 친수공간 조성과 수질개선 등 도매시장 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교통사고는 사망, 부상 등 약 1만 2,500여건이 발생했는데 전국 대비 5.6%로 2002년 6.4%, 2003년 5.8%보다 다소 감소추세에는 있으나 아직도 교통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9개소에 9억 2,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교통개선 관련사업에 총 146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선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정보망시설비 74억 5,000만원을 금년에 국비로 지원받아 2005년 11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이 사업은 2007년까지 시비 6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주로 도시부 간선도로에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한 차량통행속도 및 돌발상황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으로써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관련 예산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의거 대다수 사업이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국비확보를 통해서 열악한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예산의 항을 문화예술과 관광으로 분리 편성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분야 예산규모는 2005년 본예산 기준 509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도의 355억원보다 15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타광역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과 비교하면 전국 6대 광역시 평균 2.22%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부산의 1.9%, 울산의 2.0%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타분야와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화예술과 관광의 별도 항 설정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항의 하위 분류단계인 세항으로 관광예산을 별도 분리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이 약 7.5%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동일한 항 내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련 예산의 규모, 변동추이 등은 문화관광의 항에 관광진흥 세항이 분리되어 있어 예산서상 기능별 총괄표 등에 의하여 파악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항의 분리설정은 현재 통합재정프로그램 수정 후 2006년 예산편성 데이터 입력이 완료됨에 따라 변경이 어려우며 2007년 예산편성시 수정·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과 전문가들의 창의성을 인천문화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제안창구 및 심의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시비예산 지원사업은 전국 규모의 사업과 여러 해를 거듭해 개최해 오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타사업은 사업별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안창구 및 심의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또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내실 있는 문화정책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문화정책자문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는 일은 효과성 높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필수조건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지역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현재 시에서는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0명 이내의 예술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문화예술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위원 구성을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 자문위원으로부터는 문화현장에 대한 의견과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자문을 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과 사업을 심의·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박물관장의 직급 상향조정과 예산의 대폭 증액 특별전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합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강화를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보강 및 박물관 조직 개편을 위해서 관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학예연구사와 계약직 7명을 포함한 총 18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존 조직의 보강과 송암미술관 운영에 따른 필요 인력으로 행정사무관 1명과 학예연구사 2명을 포함한 총 10명만이 증원되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의 증축 완공을 계기로 수준 높은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박물관장의 직급 상향조정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 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시는 1990년에 옥련동으로 박물관 청사 이전 후 17회에 걸쳐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청사 증축으로 인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조선시대 인천의 명가와 명현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박물관 증·개축 공사가 마무리되어 100여평의 기획전시실을 확보하게 되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특별전 및 대관전시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선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개항과 근대도시의 형성과정에 대한 교류전을 기획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 대형전시회 등 2회 이상의 특별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형전시회 등 특별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박물관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관 부족으로 인한 선수 훈련장소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건강 및 여가활용으로써의 체육활동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체육시설로 인하여 엘리트 선수의 훈련장소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선수 훈련장소 해결을 위하여 먼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부분의 실내경기가 가능한 750억원을 들인 최첨단 삼산실내체육관을 내년 8월에 완공하여 각종 국내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아울러 문학동에 하키, 정구 경기를 위한 다목적 경기장, 강화 시립승마장 그리고 서운체육공원에 싸이클 전용경기장을 건립중에 있으며 향후 문학경기장 내 실내수영장, LNG기지 내에 축구장, 야구장, 빙상경기장 등 스포츠타운 조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되면 국비 지원을 통하여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확충과 함께 시설과 관리운영에 있어서 현재 추진중인 시설이 건립되면 기 운영중인 시설활용과 연계하여 체육시설의 수요자인 대상, 계층,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설관리의 적절한 안배를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선수의 훈련장소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불용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1991년도 3월 종합건설본부 설립 이후의 보상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이전은 건설기획과에서 미불용지 확인 후 예산을 계상·책정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불용지는 총 34건에 1만 6,397㎡로써 2006년도 본예산에 미불용지 보상금 37억 2,6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9월 말 현재 7건 1억 6,3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불용지의 보상은 업무의 특성상 과년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인 관계로 건설기획과의 경우 최소 15년 이상 경과된 도로 편입 토지라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 미불용지임을 증빙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미불용지와 관련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 미불용지 현황파악을 위하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보고 보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미불용지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남동공단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청구 민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기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복원으로 자연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샛강살리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승기천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였으며 1차 공사를 2003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 6월 30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첫째, 질문내용인 2차분 실시설계용역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하천유지용수의 적정한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과업을 중지하고 2005년 2월 과업을 재개함으로써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전문가의 의견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체보고회 3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4회,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3회, 추진단 및 관계자회의 4회 등 다른 사업보다 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보다 폭넓은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2단계 설계용역의 기간연기에 대하여는 금년 6월 27일 관계자회의 때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전반적으로 설계내용이 미흡하고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간연장을 하였으며 고의로 회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류부 설계과정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4일 추진단회의 때 제시된 바와 같이 총사업비 변경 후 일괄발주로 검토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현재 지난 10월 4일 결정된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 설치 등 구체적인 설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11월 21일까지 과업을 연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정되는 총사업비는 370억원 정도이며 계획대로 설계가 연내에 완료되면 2006년 초 착공, 2007년 완료하여 2008년부터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 속의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과 투자유치 확대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50명 규모의 별도정원을 승인받아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정예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2002년부터 청내 어학실에서 일어, 영어, 중국어 과정을 운영하여 1,367명이 수료하였고 199명이 현재 교육중에 있으며 장기국외훈련을 실시하여 42명을 교육하였고 국제통상, 물류·교통전문가 육성을 위해 인천대 및 인하대에 석사과정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연수원 등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국제도시 인천의 미래를 짊어질 유능한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모든 직원이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있으며 인사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명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승진시 다면평가 대상도 현재 5급 이하에서 전 직급으로 확대 시행하고 분야별 전문보직제 및 민간근무휴직제 도입 등 인사혁신을 통하여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며 지식정보화의 추세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 능률관리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개개인의 욕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직원과의 상담과 직협과의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기 실용화되었거나 단순 의견개진 등으로 심사 탈락되는 사례도 있으나 우수제안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과 최고 6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께서 환경도시조성에 따른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입안 과정의 전문가 참여 활성화, 환경예산 확보 및 시민참여사업 실시, 생태도시조성 및 지역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환경정책에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만 염려하고 계신 대로 우리 인천은 항만 물류수송의 근원지이며 산업공단 입지로 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체감환경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속도에 비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프로젝트 추진은 정책 입안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발과 연계한 환경부분의 예산배분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제와 관련한 환경시책은 삶의 질 향상이 크게 요구되고 있어 건전한 여가 생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관심 있는 시민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환경공간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환경해설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질 높은 생태해설서비스체계를 만들어가면서 생태체험·관찰 등과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지역 및 관리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특화된 생태기행 실시로 수요자 중심의 자연체험형 탐방프로그램과 생태체험 학습장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계획 등이 초기단계부터 시민참여 방법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며 법규정 외의 개발사업인 12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2003년부터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조례로 제정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가능합니다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안하신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환경정책의 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도시조성 및 지역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기하신 온난화 등 대기오염의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가장 당면한 환경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시내버스 CNG화와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지역에너지 수급 및 절약계획도 재수립하여 신 재생에너지와 미활용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방안과 지역난방 등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생태도시 조성은 우선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후관리를 통해 도심지역 내 열섬화 방지는 물론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친화적 도시를 위한 공원녹지계획 용역결과를 근간으로 쾌적한 인천 만들기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추구하는 물 순환체계 확립, 도시지역 내 생물서식 및 생태네트워크 중심의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21세기 동북아 관문 국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급수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설치 가구수와 홍보실적 그리고 계량기가 강제 철거된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50세대 미만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작년 6월 9일 제124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처음으로 기존 50세대 미만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세대별 경비 약 2만 6,000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세대 미만 단독이나 공동주택 중에서 개별 계량기가 미설치된 세대는 약 1만 개소에 10만 4,000세대이며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2005년 9월 말 현재 879개소 8,634세대에 대해 약 2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일부 세대의 요금체납으로 인한 전체 세대가 단수되거나 세대 간의 요금분쟁 등 시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여건 미비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계량기 설치는 수도급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검침이나 누수 등 점검이 가능하도록 각 세대별 외부의 벽체 또는 공지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세대별 계량기가 미설치된 세대는 대부분 수도관 구조가 주택 내부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이 개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관 구조변경 등이 필요하며 가구당 약 1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50세대 미만의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거주자는 세입자이거나 어려운 세대가 많아 설치 작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대별 계량기 설치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동안 시와 구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으며 시민홍보지 200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게재하여 3,000부를 배부하고 사업소별로 검침원으로 하여금 홍보 전단지 26만 7,000부를 배부토록 하였으며 기자단에게 시정설명회도 가짐으로써 여러 언론기관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다시 한 번 홍보토록 하겠으며 각 개소별 주민대표와 면담이나 설명회도 실시하여 많은 세대가 참여함으로써 공동계량기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계량기가 미설치된 다가구주택과 빌라 그리고 복합상가에 있어 요금체납으로 정수처분된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빌라 등은 62전에 127가구이며 복합상가는 66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소별 현황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다가구주택이나 복합상가에 있어 정수 처분은 일부 세대의 체납으로 전체 세대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별 계량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기능직 6급을 직렬별 총원대비 몇 %까지 상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하위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기능직의 경우 6급은 4% 이내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은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만을 볼 때 기능직 6급 책정 분포 비율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 전체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정원책정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기능직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단계별로 직급상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 기능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본청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급별 정원책정 분포 비율과 직렬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6급 정원책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능력과 일 중심의 인력관리제도를 2004년부터 시정연구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 중심의 조직형태인 시정연구관제도는 기존의 계층적 조직운영체제에서 탈피 침체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계층제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무대리가 발생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운영은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과 연계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건설과 인천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는 시정연구관제도 운영에 따른 사항으로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향후 시정연구관 6명중 3명이 내년 상반기 중 공로연수 파견으로 4급 이상 직무대리자의 연쇄승진이 가능하며 또한 연말 장기교육정원 증원 등 승진요인 발생시 직무대리자를 우선적으로 승진임용토록 하겠습니다.
5급 직무대리자의 경우는 임용 전 교육 미이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11월 말경 교육수료 후 승진임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시정연구관 감소로 인한 연구실 활용은 인발연 환경생태연구실 연구원 증원에 따라 기존 본관 건물이 협소하여 시정연구관들이 사용하던 인발연 3층으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시정연구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력을 관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미납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법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등록세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의무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8월 중앙정부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4개 업체가 미등기하였으나 지난 8월 10일 보존등기 이행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9월 12일 현재 2개 업체는 등록세 5억원을 납부한 후 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 업체에서는 아직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존등기를 미이행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여 연내 보존등기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대중교통체계 개편, 신설된 강화노선 버스의 행·재정 대책, 버스요금의 단일화, 천연가스 버스 도입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그 동안 내륙 도심과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처리 업무는 물론대부분의 민원업무가 강화군 자체에서 담당처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강화군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설된 시내 직행 강화노선에 대한 정류소 문제는 면허 당시 건교부가 경기도 김포시와의 정차구간 조정을 하면서 서구청～초지대교 간을 무정차토록 결정되었던 사항으로 건교부에서 결정된 지 얼마 안 되므로 재건의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터미널 사용 문제는 터미널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화군 내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문제는 우리 시가 2005년 6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인천시내버스 단일요금체계 수준으로 검토중에 있고 2006년도에는 강화군 시내버스의 요금단일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내 천연가스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강화읍 갑곶리 소재 현대아파트에 도시가스가 처음 보급됨에 따라 현재는 강화군 내 천연가스충전소가 없어서 당장은 천연가스버스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나 강화군 버스운행사업자의 천연가스버스 도입계획과 충전소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5도서 연안 및 서해특정지역에 대한 침적쓰레기 수거처리대책과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대책과 바다쓰레기 수거 전용선박을 건조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 악화가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업인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있어 존경하는 박용렬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여 해양환경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다 침적쓰레기 수거 분야의 경우 지난해 국비투자유치를 통하여 연평도 해역에서 침적쓰레기 803톤과 육상방치 폐어구 699톤 등 총 1,502톤을 전량 수거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국비투자 유치를 통하여 대청도해역에서 285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4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서해5도서 해약에 침적된 침체어망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 6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비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남·북 관계 호전시 NLL선 일대까지 대규모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침적쓰레기 수거전용선박 건조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향후 운영관리방식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해양쓰레기 수거선박 건조를 2007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국고보조가 여의치 않을 경우 균특사업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삼동암천 하류제방 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불은면에 위치한 삼동암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써 수해상습지개선 4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4단계 사업은 강화군의 지방2급수 하천 중 하천정비가 시급한 길정, 선행, 동락, 삼동암, 삼흥천 등 5개 하천으로써 강화군으로부터 자체 우선순위가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길정천, 선행천 순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길정천의 3단계 마무리 사업구간인 하류부에 대하여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하며 선행천도 6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동암천, 동락, 삼흥천에 대하여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7년도부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고진섭의원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고금과 자부담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관리지침 제정 등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우리 시와 시민단체간의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공익서비스를 창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정액보조단체와 일반사회단체화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일반사회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도점검과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표본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지만 대부분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로써 자체 재원이 매우 열악하여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바 자부담 비율은 10～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까지는 보조금 신청 접수 시 단체의 자부담 비율보다는 공익성, 독창성, 경제성과 전년도 주요실적,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공익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사업 선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한 대안 제시와 질문을 해 주신 고견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병덕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두 분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총 20분 동안 진행이 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 법인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본 의원도 인천시민의 여망인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과 관련해서는 원안 관련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국립대 특수법인화, 특수법인화됐을 때는 학교의 질적 문제와 또는 경쟁력의 제고에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인천대의 존폐 문제도 이후에는, 존폐 문제도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측의 안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을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동안에 인천대를 위해서 시립대 이후 10여년간 우리 인천시에서는 많은 예산 송도신도시 이전 예산과 관련해서 거의 한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10년 동안 애정을 갖고 우리 시와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인천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특수법인화로 만약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안대로 가고자 했을 때 그래도 총장께서는 특수법인화가 되더라도 국립대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우리 대학교를 국립대학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던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립대학교를 특수법인화 한다는 그런 안은, 그런 아이디어는 나왔지만 특수법인에 대한 상세한 법안 같은 것이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처음 출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국립대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법인에 대한 법안이 나오면 검토해서 추후에 법인화를 고려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대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그러한 사태가, 제2의 사태가 유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실질적인 법안은 안 나왔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제시조건을 보면 ‘국립대 전환형태 인천시의 재정부담, 인천대 교직원의 신분, 인천대 재산의 국고귀속’ 그리고 또 우리 시의 국립화 조건에 대한 입장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앞으로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이 되더라도 향후 10년간 연간 200억원씩 총 2,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안은 이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향후 앞으로 5년, 그러면 2,000억 대 1,000억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결국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특수법인화 이 형태 그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반 문제점 때문에 우려는 하는 바이고 두 번째 문제는 총장의 의지 그리고 또 우리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가 과연 어떠신지 그걸 묻고 싶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만일의 경우 그렇게 해서 특수법인화로 갔을 때, 우리가 향후 10년간을 지켜봤을 때 인천대 시립화 이후 많은 변모를 가지고 왔고 또 대학의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법인화로 가면 사실 그것은 사립화에 가까운 현실이거든요. 사립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수법인화라는 내용은.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법인화가 됐을 때 지금의 시립대로 있을 때보다 대학 자체의 어떤 비전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현재보다도 못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산지원에 대해서 10년, 5년 이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경제자유구역청과 저희 인천대학교의 경우는 전혀 틀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하는 것은 2003년 11월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셨고 또한 인천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지 일방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태는 여기에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시와 의회와 협의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특수법인화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하면 사실상 민영화로 국가 책임을 방치할 수 있고 또 지역별 대학 규모별 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및 학문간 불균형 발전,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가중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시민 한 130만명 되시는 분들이 서명을 해서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는 데 서명을 하셨지만 만약에 인천시민 누구나가 특수법인화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아셨을 때는 찬성하실 인천시민은 거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장 사립화, 특수법인화 이퀄 사립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부형들 또 인천시민의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장래 대학발전의 어떤 불투명성 이런 부분 때문에 특수법인화 문제점들에 대해서 찬성할 인천시민은 거의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수법인화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법조문이 안 나와 있고 물론 내부적으로 총장께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업무 협의 과정에 있는 줄은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립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특수법인화됐을 때는 인천대의 향후 발전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특수법인화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국립화 과정에서 물론 중앙정부와의 견해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질을 회피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특수법인화로 갔을 때 총장께서는 의지가 어떠신지요, 찬성하실 겁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 의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총장께서 대학에 오신 지가 1년이 되셨기 때문에 좀 더 뒤로, 사이드 쪽 또는 뒤로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표면에 나서셔서 의회와 접촉을 가지시고 어떤 교직원들의 화합문제 이런 부분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특수법인화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회에서 일정을 지켜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면서 같이 인천대 국립대 전환을 위해서, 인천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사자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라고 답변해 주시는데 보통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2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오셔서 보셨을 때도 본 의원이 가끔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대학교에 너무 인사가 잦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답변 중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답변하시니까 그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2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승기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 답변이 더 큰 의혹이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질문을 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6페이지에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답변 내용이 2004년도 3월에 과업을 중지했다가, 그것도 이유가 유지용수를 위한 적정선 확보를 위해서 중지했었는데 그랬다가 1년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하천의 유지용수에 대한 적정성 확보에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재개를 한 것인지, 지금 1년 동안 과업을 중지한 이유가 적정한 하천유지용수가 확보됐었어야 이것이 재개됐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답변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 86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당초 계획단계에서 만수하수처리장과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방류수를 사용하도록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 기본계획에서 만수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것은 약 55억 그 다음에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공사비는 60억 이렇게 대충 지나간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공사비가 14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비교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만수하수처리장은 싼데, 모두에 말씀하신 것이 55억으로 싼데 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가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단순 비교 그 때 당시 수치를 머리에 두시고 승기하수처리장은 지금 실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충 나온 상태에서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기가 현재로써는 타당하고 만수하수처리장은 현재 1일 방류수도 5만 5,000톤 앞으로, 물론 확장계획은 있습니다만 승기천 생태하천 처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승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93%까지 진행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뭘 그러면 이 때까지 용역한 겁니까?
왜냐 하면 승기하수처리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지용수입니다. 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을 빼놓고 99%가 됐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99%라도 소용이 없는 용역을 실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유지용수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보행자 도로 몇 개 더 놓느냐 안 놓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용역기간 동안 진행한 내용들의 답변들이 제가 조목조목 답변하신 내용대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 건데요.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문가 집단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7만톤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5만톤만 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림천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0.7톤이고 그것은 정수를 하지 않아도 아주 1급수를 물이 내려온다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기천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서 8만톤을 다시 올릴 때 고도처리까지 하고 고도처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약물처리를 특별히 별도로 실시, 용역을 또 준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더 들여 가지고 물을 끌어올린다고 그러면 이 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공사비만 150억이 아니라 고도처리에다가 약물처리까지 해 가지고 되돌려 올리는 그 물값이 상수도 수돗물 갖다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그러면 왜 그 방법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고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종합건설본부가 검토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부분도 지금 답변내용을 일방적으로 종합건설본부가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셨지만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의 몫이 아닙니다. 환경녹지국과 인천시가 함께 해서 종합건설본부는 단지 산하단체인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산하단체가 조례에서 정한 합동기구까지 무시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도 또 보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종합건설본부가 한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7월 8일하고 10월 4일 회의에 딱 두 번 참석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이미 이 설명회 개최 이전에도 연장하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합동기구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상류부분에 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 6,000만원을 스스로 계상을 했다고요.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진행을 해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수렴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유지용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는데 나머지 것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지적합니다.
세 번째 67쪽에 보시면 6월 27일 관계자 회의를 또 했다 이랬는데 이것 한 적 없습니다. 7월 8일에 했습니다. 7월 8일에 연수구청에서 주민설명회하면서 이미 7월 8일 이전에 7월 6일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해 놓고 연수구청에서는 주민설명회하면서는 7월 9일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했다고요.
왜, 이제 당신네들 의견 들을 시간이 없다 내일이 마무리니까. 이래놓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3개월 또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 당시에 상류부에 대한 6,000만원을 이미 결정해 놓고서는 여기 네 번째 답변 또 보면 10월 4일 추진단에서 결정해서 상류부에 대해서 일괄 발주한 건지 별도 발주할 건지 이것이 지금 자연형 하천에 대한 핵심부분입니까? 일괄 발주를 하든 별도 발주를 하든 그것은 방법상의 종합건설본부가 방법으로써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지 민관합동으로 일괄 발주나 별도 발주를 합의합니까? 10월 4일은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보고를 한 것인지.
말씀을 드려야죠, 진행 중이니까. 본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6월 17일 의원님은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답변서에는 미스테이크가 있어 가지고 27일로, 죄송합니다. 6월 17일 종건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최기원 교수님, 추진계획단 위원장님, 의원님은 승기천살리기추진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위원회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런 부분을 온, 그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리고 내용은 상류부의 주차장 관계는 시에서도 잘 알고 있고 환경녹지국장님도 서로 공문을 주고 받아서 서로 의견이 통해서 이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실제 저는 종건 본부장 저로서는 실무 담당 본부장으로서는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 발주했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같이 병행을 해서 공사를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도 알고 저희도 알고 의견도 똑같이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내용이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내용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답변도 10월 4일 이 때 회의에서 별도 발주, 일괄 발주에 대한 문제는 이미 7월에 결정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류부에 대해서 6,000만원 이미 결정해 놓고 나서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6월 17일 이미 추진단한테도 통보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네 번째 부분의 답변에서 10월 4일에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3개월 동안 용역을 연장했으니까 6,000만원이 더 들어간 근거를 제시하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회의가 길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짚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의회가 어떤 법을 지키지 않는 의회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발언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잠시 나왔습니다.
조금 전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을 먼저 저도 대충 넘어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서, 지금도 금방 이성옥 의원님이 왜 조례를 안 지키느냐 하는데 우리가 안 지키면서 누구보고 조례를 안 지키느냐 하겠습니까.
여기 지방자치법 제7절 회의에 제55조 의사정족수를 보면 1항에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2항을 보면 회의중 제1항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는 1/3이 안 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잠시만이라도, 이것을 왜 여기에 규칙에 만들어놨습니까? 이것이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 지킬 때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즉시 그것을 중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제기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하던 최병덕 의원님한테 죄송스럽죠.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회의를,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장은 뭡니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의원이 지적하면 바로 그 순간 회의를 중지시켜야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규칙이 있고 법이 있으면 의원님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계시고 한데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잘못한 부분인데.
왜냐 하면 그래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조례가 잘못됐다, 법을 안 지킨다며 우리가 할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해서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교육청 최수태 부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김창섭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최건수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김인규
-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백은기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 (교육청)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