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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7일(목)
- 의사일정
-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3분 개의)
O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부임한 심현보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인천교육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실현하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포기 없는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중심교육을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명되신 두 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소통과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소통으로 금일 예정된 일괄질문을 추후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일괄질문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허식 의원님과 이인교 의원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O 허식 의원
동구를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인생관, 국가관, 역사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관 등을 길러줘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계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여 교육 부문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교육청의 인성, 문화, 예술, 체육, 학교숲 등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이 작년 11월에 부임하셨죠?
정확하게 아주 그냥 잘 기억하고 계시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보면 행시 출신이시고 교육정책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또 교육부에서 학생지원국이라든가 평생미래교육국 등에서 근무하셔 가지고 교육행정의 달인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임명되신 우리 심현보 남부교육장님하고 같이해서 저기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가 동구의 화도진공원이에요. 그 공원 바로 옆에 화도진교회가 있죠. 그 바로 앞에 화수1동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도진도서관 전경도 있고 화수1동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옆에 보면 화수ㆍ화평 재개발지역이 5만 5000평에 3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 지금 금년 안으로 사업시행인가하면 2~3년 내로 잘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지금 화수아파트 쪽에 대한 재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정비구역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도진도서관이 제가 보면 38년, 한 4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리고 또 작습니다, 활용도가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다음에 혹은 이 옆의 경로당 일부 부지에다가 어린이ㆍ청소년ㆍ여성 전용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동구뿐만 아니고 중구 그다음에 미추홀구가 되겠죠. 아니, 제물포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미추홀구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복합문화시설로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혹은 이 화도진도서관의 부지는 시유지 아니에요. 그래서 시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은 또 구유지고 그다음에 건물은 화도진도서관이 교육청 소속이라서 여기에 대한 역할분담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MOU도 체결해야 될 것 같고 예산에 대한 분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경로당 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로당을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용편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대체 경로당 부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동구청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동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면 금년 5월경에 연구용역비 같은 예산을 반영하고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면 ’27년 하반기경에는 아마 준공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동구 등과 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이래 가지고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지금 인천형 예체능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사립초등학교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뿐만 아니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모 전직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제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외국학교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 커리큘럼들이 보면 일반적인 무슨 체육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농구, 축구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골프, 승마, 수영도 기본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체육활동 그다음에 인성교육 또 지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데 우리 인천에 있는 공립학교들도 사립학교처럼 뭔가 좀 더 좋은 커리큘럼을 반영해서 사립하고 공립의 교육격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인천교육청에서도 인천을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초ㆍ중등학교 학생부터 문화예술 소양, 나아가서 문화예술 기능이나 전문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의 모든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1인 1악기 연주가 가능하도록 악기 및 기자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학생예술동아리 운영교도 ’23년에 163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189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수준 높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교를 작년에 56교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65교로 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교당 지원예산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서 학생들이 풍성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에는 많은 역사와 문화와 관계된 유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령도의 경우에는 심청가 전설이 있고요. 또 강화도의 경우에는 그리운 금강산의 작사ㆍ작곡가가 모두 강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백령도 학교에는 국악합창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강화지역에서는 동요ㆍ가곡교육을 특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예술교육이 단순히 학교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장 시절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각각의 졸업식에 갔어요.
가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느껴지는 게 모 초등학교의 경우에 3층 강당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에 위풍당당 행진곡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괜찮네.’ 그러고서 다 올라갔더니 끝날 즈음해서 3층에 가보니까 또 라데츠키 행진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그냥 음악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의장 선생님한테 인사!’ 이렇게 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학교는 정말로 1인 1악기에 대한 예술뿐만 아니고 인성교육도 잘됐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내용이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는 이게 체육에 대한 내용인데, 1인 1악기에 대한 것은 잘 알았고요. 체육에 대한 것도 내용을 한번 보시죠.
(10시 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말씀하신 부산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인천교육청에서도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아침교시 체육활동이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부분들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 체육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하에서 우선 교육과정 내에서 1인 1스포츠 활동을 촉진하고 또 학교스포츠클럽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형 학교스포츠클럽 플레이던트(Play+Student) 1학생 1스포츠클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처럼 아침체육활동을 초ㆍ중ㆍ고 151교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인천교육청에서는 교당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침운동 관련뿐만 아니고 점심 방과후에도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체력도 단련하고 인격도야도 하고 또 지식도 얻는 그런 우리 인천교육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본 의장 시절에 말을 좀 저기 했는데 어쨌든 ‘초등학생 애들이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좀 저기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초등학생끼리 존댓말도 하고 해서 서로 인사할 때 ‘저는 효자입니다.’ 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사랑합니다.’ 또 아무개를 부를 때 친구를 부를 때도 ‘홍길동 님.’ 하고 또 ‘홍길동 님 지우개 좀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인천에서도 이런 인성교육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인천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학교 특색을 살린 인성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효 실천 주간과 효행의 날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올바로 교육’을 3대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올바로 교육의 내용은 친절교육, 화합교육, 역지사지교육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성교육원에 더해서 권역별로 인성교육원 3개를 신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성교육 거점센터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맞춤형 세대공감 프로그램 선도학교 30교 또 찾아가는 인성ㆍ효ㆍ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80교, 수의사회 등과 연계해서 동물사랑교육 운영학교 120개교 등을 운영하는 등…….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민족사관학교를 찾아갔어요. 그게 원주에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신충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봉락 부의장님하고 또 우리 조현영 교육위 부위원장님, 임춘원 의원님도 같이해 가지고 갔었는데 사실 거기에 간 목적은 민족사관학교가 워낙 훌륭하다고 해서 우리 인천에 이전이라든가 혹은 분교 이런 것들의 의사타진을 위해서 갔었는데 가서 깜짝 놀라 가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하드웨어 쪽 부분이 40만 평이에요, 땅 부지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립이념부터 시작해서 교육목표 이런 것들이 민족정신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이 설립이념으로 돼 있고 여기서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순신이라든가 정약용 두 분을 사표로 잡고 그다음에 전통적 가치로 해서 효심 함양교육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명심보감 또 소학이라든가 논어 이런 것들도 배워요.
그리고 매일 아침 태권도와 검도를 택일해 가지고 심신을 단련하고 그다음에 그네, 씨름, 투호 같은 걸로 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섯 가지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더라고요, 사물놀이ㆍ가야금ㆍ대금ㆍ민요ㆍ국궁 이런 것들. 그러면서 영재교육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천도 이렇게 하고 특히 재미있는 것은 교표에 보면 민족사관학교 이러면서 ‘지식의 촛불, 봉사의 촛불’ 해 가지고 ‘자기 몸을 태워서 조국에 바치고 세계복리에 바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의 촛불, 봉사의 촛불 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인성이라든가 혹은 장래의 가치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이런 걸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이렇게 민족사관학교 같은 학교 내용의 커리큘럼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좀 집어넣어서 이런 교육들이 자연적으로 물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숲속학교 이게 자유공원 있는 데 보면 제물포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거의 숲속학교 같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일여고도 있는데 거기도 숲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숲속학교 사업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지금 간단하게 학교의 담장 허물고 나무 심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동산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류현진 선수의 모교죠. 거기에도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 바위도 올려놓고 나무도 심고 해 가지고 거기가 지나가면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나무 심기 사업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학생이며 그 학생을 길러내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급격한 시대변화에 대비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올해 1월 23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통해서 2023년 교육정책 성과 및 2023년도 추진 주요정책과 사업을 발표하셨고 특히 올해 중점 정책인 ‘올바로ㆍ결대로ㆍ세계로 교육’에 힘을 모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드렸던 주제들은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닐 수 있도록 사회정서학습, 인성ㆍ효ㆍ예절교육, 건강한 신체ㆍ정서ㆍ인격을 갖춘 체육교육과 저마다의 개성과 잠재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예능교육, 학교숲ㆍ숲속학교 조성사업 등 금년도 중점 정책방향에 대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좋아하며 잘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세상이라는 학생성공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주요정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약 1만여 명의 교육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이인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기회의 도시를 만들고자 남동구 만수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 인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시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의 질문은 인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로서 운동장, 실내체육관, 빈 교실 등 학교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존ㆍ공생을 위한 적극적인 개방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추진을 바라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님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안 및 정책 반영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혹시 교육부에 계시기 전에 일선 학교에서도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용정초 등 이미 13개의 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13개 등의 특징을 보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주차장 운영과 민원 처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 관제라든지 책임 보상의 문제 이런 제반 여건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교와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것은 특히 원도심의 경우에 보도와 차도가 구별이 잘 안 되고 차량 진입과 아이들의 통행이 겹쳐지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CCTV나 관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물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구와 협력을 해서 학교 안전을 담보하고 나아가서 안전에 대한 담보가 학부모님들 동의를 받는 선까지 나가야지만 원활하게 학교 주차장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3년도에 어느 지역의 교장선생님이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나서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학생 안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100% 지원하겠다. 또 밤새 주차를 하고 차를 안 빼면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러면 바로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 인력을 채용해서 무조건 아침 7시 반 이전에는 차를 다 빼겠다.’
그래서 제가 또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학교 운동장도 같이 개방을 하자.’ 왜냐하면 학교 운동장은 굉장히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교 운동장이 총 몇 만 평인지 아십니까?
74만 평입니다.
74만 평이면 원도심 인근의 주차 수요를 웬만큼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협의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운동장을 쓰게 되면 운동장이 흙으로 돼 있는 데는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토양을 정화시켜주겠다.’ 이것은 저 개인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온 뒤에는 주차라인이 그러니까 흙이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원상복구해 주겠다. 그러면 체육활동도 이상이 없다.’ 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체육활동을 막아놓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막아놓고 그러면 학교만을 위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가 가장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거고요. 또 학교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이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하기 좋은 말, ‘학생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우선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학부모들도.
학부모들한테도 가서 ‘이것 우리 체육 시설로 쓰겠습니다.’ 그래도 막으시고 또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래도 막고.
학교는 성역이 아니죠?
학교 주차장만 개방해도 3조예요, 3조. 3조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이 있죠.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오픈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86조 정도의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운동을 하면 10%의 의료비가 절약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약 8조 5000억이 절약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절약되는데 학교는 성역인 양 그냥 문 닫고 또 교장선생님한테 ‘당신들이 법적으로 책임자니까 책임져라.’ 그러면 누가 열어요?
그러니까 여신 분이 이상할 정도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 말고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체육관도 잘 지어놓고 임대료를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또 사용료까지 다 내는데도 빌려주지 않는 데도 많고 운동장도 주민들이 걷기라도 하려고 그래도 그것도 오픈 안 해 주고 또 주차장도 오픈 안 해 주고.
종합적으로 우리 부교육감님이 한번 답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학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관련해서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더 원활한 학교 개방을 위해서는 시, 군ㆍ구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이미 10개의 시, 군ㆍ구랑 MOU를 체결해서 학교 개방과 관련된 필요 조건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 넓히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장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했고요. 교육부와 소통을 통해서 학교의 개방을 위한 학교장 책임 면제 조항에 대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연계에 대한 관리인력 확대를 시와 협력해서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서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법에서 정하는 중ㆍ고등학교까지가 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 학생이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도 학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한테 절대적으로 교실을 오픈을 안 해요.
어르신들이 와서 무슨 교실을 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교실을 열 수도 있고 예인데 학교에 진짜 교육적인 도움이 되면 어르신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배우러 다닙니다, 뭐든지.
그런 교실을 일부러 장소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복지관을 짓는 데 많은 예산을 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내 빈 교실에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
본 의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과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또 조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 교실도 일부, 많이는 아니라도 한 두세 개라도 지역주민들이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미 다른 시ㆍ도에서도, 우리 관내의 일부 학교에서는 평생교육 공간으로 교실을 활용하고 주말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더 넓혀 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학교복합화입니다.
시, 군ㆍ구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복합화시설을 짓고 그 복합화시설의 설계부터 학생과 교직원 또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이나 시설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그 공간들을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복합화시설이 앞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 요지에 대해 체육 및 노인 분야의 업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학교의 역할이 교육뿐 아니라 다변화된 시선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인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운동장, 실내체육관, 빈 교실 등 시설의 활용을 바라는 인천시민들의 제안에 대해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입장에 의한 계획이 아닌 앞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유용수 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3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 ○ 청가의원(1인) 박판순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행정국장 유용수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