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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6일(수)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한 분, 일괄질문ㆍ답변 세 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허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봉락 의장님,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2만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를 비롯한 인천 전역에 대한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 국장님 승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자료를 보시면 군ㆍ구별 노인현황이 나와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강화ㆍ옹진을 빼고 전체적으로 인천의 노인비율이 16.7%입니다.
그런데 중구가 15.7%, 동구가 25.8%로 구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안심 공립 그러니까 시립이라든가 구립 요양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사실 영종하고 중구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중구 전체는 15.7%인데 영종 같은 경우에는 10.94%이고 중구 원도심을 보면 28.3%예요. 오히려 동구보다 더 높아요, 중구가 28.3%, 동구가 25.8%.
이것을 감안해서 볼때, 또 미추홀도 거의 20% 가까이 되죠, 여기 자료에 19.7%로 나오는데.
이렇다고 보면 공립 치매안심요양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동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동구 치매안심센터 부지 내에 공립 요양원 건립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구 소유지에 구 사용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또 지금 운영 중에 있어서 시립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외에 건립비용 모두를 시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간소하고 국고보조금 외에 추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립 요양원 추진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구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확보와 시비보조금 지원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또 동구가 지방소멸 그곳이기 때문에 광역계정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또 기초계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여러 가지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구립으로 추진하는 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십정2동에 5678세대 그다음에 동인천역에 2560세대에 대해서 뉴스테이 아파트를 준공을 시켰어요. 그 준공의 주역 중에 하나이십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그 헤드(Head)시고 그리고 황효진 정무부시장님이 나중에 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 사장이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주역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두 분들 볼 때마다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면 여기 이쪽이 현재 인천백화점 자리이고 여기는 주차장인데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둘 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죠?
양키시장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중앙상사가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220명 정도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상사가 토지를 보상받을 경우에는 그 주주분들이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가 되고 또 주식배당소득세 이런 등등 한다면 보상액의 한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상에 만족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희는 이주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현금보상도 가능하겠지만 대토보상이라든지 환지 방식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키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3층짜리 건물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1층은 상가고 2~3층은 주로 거주했거든요. 그래서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단순하게 여기는 상가, 여기는 주택이 아니고 작은 주상복합의 개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안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키시장이 주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220명의 주주들이 주식을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한테 자꾸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 양도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업체에 팔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의 전략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역할을 상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동인천역 앞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관통 도로 내지는 입체광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만들 수 있고 제물포구 청사를 적정 위치에 배치해서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그다음에는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상업복합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또 랜드마크타워 같은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빠르면 3~4월 중에 지구지정에 따른 모든 것을 준비해서 8월까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상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2024년 실시계획인가를 2025년도에 마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아마 3월쯤 될 겁니다. 그쯤 되면 전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는 인천시하고 도시공사가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업화 방안이라든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위탁이라든가 송현자유시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을 검토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수탁 그다음에 신규사업 확정절차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 인수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키시장 같은 경우에 건물이 D가 아니고 거의 E등급 정도 돼요. 그래서 저게 빨리 보상이 끝나서 우선 양키시장부터 저 건물 자체가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기대가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정무부시장님이 지금 인천의 도시계획, 철도 이런 것을 다 관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 다음으로 두 번째 되시면서 어쨌든 SOC에 대한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어쨌든 십정2동하고 동인천역 뉴스테이에 대한 것을 잘 마무리 지어 가지고 그것도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공사 비상임이사로 있으면서 정말로 높게 평가했던 부분 그래서 아마 유 시장님한테 발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수문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부천에 심곡천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제주에 산지천이라는 데입니다. 이 옆에는 제주공항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올레길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수문통처럼, 수문통도 여기 끝에 보면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리도 놓으면서 각종 시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죠.
(10시 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4분 동영상 상영종료)
음악도 나오면서 분수대가 같이 음악에 맞춰 가지고 움직입니다.
보신 것처럼 청라라든가 송도는 친수공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원도심에 그런 정도에 있는 친수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천이다, 갯골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논쟁이 많았는데 이제는 친수공간을 하는 그런 것으로 돼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도 수문통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혹은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문통 수변공간 조성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물길을 복원하는 일은 정말 제물포르네상스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수문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동인천에서 출발해서 수문통을 통과해서 일진전기를 지나서 화수부두로 연결해서 만석부두를 거쳐서 그다음에 월미도까지 가는 수변공간이 조성된다면, 그게 1ㆍ8부두까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인천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일 수도 있는 수문통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수문통 조성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용역을,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년에 용역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9년도에도 수문통 물길 복원 타당성 검토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용역심사를 통과해서 금년도에 수문통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의 용역비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오면, 용역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해결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해결 방안에 따라서 수문통 친수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문통 친수공간이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데 그것을 다 해소, 당연히 그것은 해소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잘돼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 주위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직원들이 거기에서 끝나면 버스 타고 집으로 가요. 그런데 수문통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거기에서 기업에 대한 정주환경도 좋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관광 자원화가 돼서 관광객도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 볼거리, 살 거리 이렇게 돼서 경제효과도 유발이 되고 특히나 분양성이 좋아져요. 지금 동구에는 13개가 있고 중구에도 8개, 미추홀구도 27개로 총 48개가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양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8대 동구의원이었을 때 찬성하는 탄원서가 많이 왔었어요, ‘빨리 진행해 달라, 그래야 분양이 잘 된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염두에 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성포구 사업은 2015년에 4자 협의로 시작된 사업이기도 한데요. 한 10년 정도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다 완성이 안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5%만 준공되고 나머지 15%가 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절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상에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허가 횟집에 대한 민원이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다만 이 문제가 민원은 결국 어디에나 있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 관계자들의 관계기관들의 의지와 창의적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85% 준공이 되어 있는데 15%가 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된다는 협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약간 서로가 미루는, 서로의 책임을 미룰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조금 더 소통하고 창의적 사고를 해야 이게 풀어질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1분 동영상 상영종료)
먼저 저희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지난해 4월부터 해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제3호선 관련해서는 결국은 인천도시철도망에 담기기 위해서는 B/C값이 0.7 이상이거나 AHP, 즉 종합평가 0.5 이상이 돼야 담기는데 현재 저희가 분석은 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1월 25일 자로 GTX-D Y자 노선하고 E자 노선이 포함되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추가 교통수요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값이 나오게 되면 늦어도 올 6월에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월 이전에는 B/C값 또는 AHP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월 23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시정보고를 통해서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인천시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2024년도 사업목표 중 찾고 싶은 그다음에 찾기 쉬운 원도심으로 소통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한 목적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모델로 해서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시민의 이동권 확대와 도시구조 변화에 맞춘 남북측 도로망 구축 등 인천형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들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24년도 인천시의 주요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와 군ㆍ구,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한 약 2만 3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동안 인천시 내에서 재정여건, 재정수급, 재정현황을 살펴볼 때 인천시 외의 타 지역과의 상대적인 수치가 아닌 인천시의 연도별 수치를 통해 자료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17개 시ㆍ도 세입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인천시의 재정 위치와 인천시 그리고 시민이 얼마나 많은 재정 역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이며 언제까지 인천시민이 재정적인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수도권의 재정현황과 인구 수치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17개 시ㆍ도의 예산현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설명에 활용한 모든 자료는 2024년이 아닌 2023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17개 시ㆍ도 중 서울, 경기, 인천이 위치한 수도권의 2023년 본청 본예산은 94조 9000억원 수준이며 2600만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수도권 세 지자체의 본청 예산은 전체의 44%이며 인구는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 내에서 인천시 현황을 보면 인천 본청의 총 세입은 14.6%, 인구 비중은 11.5%로 경기도보다 인구 대비 세입의 규모가 크고 서울보다는 작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세입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기에 인천시보다 규모가 작고 나머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총 규모는 인천시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인당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서울, 인천, 경기순이며 보조금은 인천, 경기, 서울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제외하고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보조금의 최근 5년 평균 증가량을 살펴보면 인천시 지방세는 매년 평균적으로 6만 7000원, 서울 18만원, 경기도 7만 1000원 수준으로 인천시의 지방세 증가량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보조금의 경우 서울, 경기보다 더 많이 인천시로 지원되고 있고 특히 2022년 이후로 증가 폭이 컸으며 이는 보조금 확보를 위한 인천시 공무원의 상당한 노력이 느껴지는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소관 부서인 기조실과 재정기획관실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벗어나 인천시가 포함된 광역시의 주요 세입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와 비수도권에 포함된 광역시들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지방세와 보조금은 부산 다음으로 높고 세외수입 규모는 가장 높으나 시민 1인당 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유형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보이며 인천시 교부세와 보조금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체 규모가 아닌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광역시의 지방세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정부로부터 이전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서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광역시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광역시 유형으로 본 재정 지원의 격차는 도 유형과 비교했을 때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이미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를 제외한 지역주민 1인당 세입예산을 보면 실제로 인천과 도 지역의 지역주민 1인당 지방세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인천시가 주민 1인당 163만원, 가장 낮은 전북이 114만원 수준으로 약 5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교부세와 보조금은 지방세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인천이 약 30만원, 강원도가 83만원으로 53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보조금은 인천이 138만원, 전남이 302만원으로 164만원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현황과 교부세 및 보조금 배분의 의미는 비수도권이 주장하는 세수의 수도권 집중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정부이전재원의 비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세입별 증가규모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3년의 주요 세입별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지방세는 약 1조 1200억원, 지방교부세는 2800억원, 보조금은 1조 44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간 인구 증가현황의 경우 지난 4년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인천, 세종, 경기 단 세 지역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천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 규모의 증가 폭으로만 볼 때 인천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3개 분야에서 세입의 증가 폭이 타 자치단체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곧 세출과 직결되고 세출의 대상은 바로 지자체 주민이라는 것 그리고 재정 수준이 곧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와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규모로 재정력을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단순 규모로 보면 지난 2019년 대비 2023년의 인천시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대상인 시민을 기준으로 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년간 1인당 지방세가 약 36만원, 지방교부세가 약 9만원, 보조금이 약 47만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절대 규모와 달리 인천시가 시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1인당 가용재원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이 주장하는 지방세수의 차이는 단지 절대적인 규모의 차이일 뿐 최근 4년 동안 증가한 지방세의 1인당 가용재원은 인천시 35만원 규모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도 인천시보다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 불평등의 대상은 비수도권보다 오히려 인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혹시 2023년 초에 인천시청 외벽에 큼직하게 걸려 있는 ‘보통교부세 1조원 확보’ 현수막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인천시정 전반을 이끌어 주신 2022년 이후 인천시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다양한 사업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지원액은 여전히 안타까울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인천시가 경이적인 보통교부세 1조원을 확보한 그해에도 부산 1조 7700억원, 대구 1조 4500억원 등으로 모든 광역시 중 인천시가 가장 낮은 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 보통교부세 총 규모는 2022년 대비 11조 5400억원으로 20.9% 증가하였고 인천시의 증가 폭은 14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15.9% 증가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는 올해 300만 인구를 돌파하였고 전국 17개 시ㆍ도 중 300만 이상의 지자체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딱 네 곳만 존재합니다.
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히 지출할 곳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구시대적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천시가 그리고 인천시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암담한 마음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은 1인당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을 비교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의 1인당 자체수입은 216만원으로 17개 시ㆍ도 중 4번째로 높으나 이전수입은 168만원으로 1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1인당 자체수입의 표준편차는 약 70만원이며 이전수입의 표준편차는 약 119만원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에서 인천시와 전남의 차이는 단 72만원에 불과하지만 이전수입에서 인천시와 전남의 차이는 무려 213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자체세입의 적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3배 가까운 정부이전수입을 지원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선ㆍ후배 의원님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시고 과연 비수도권의 재정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절대적인 규모로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판단하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원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재의 재정 배분이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정부이전재원에서 왜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력, 인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가지인 지역특별회계의 경우 과거부터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매년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인천은 고작 2% 약 2000억 수준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별회계를 조성하는 가장 주요한 세원은 주세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천은 주세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인천에서 판매되는 주류로 인하여 비수도권의 재정이 풍족해진다는 사실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또한 인천시는 고작 1.6% 수준에 불과하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2025년부터 착공 예정인 저희 인천시의 신청사에 무려 시 자체재원 2800억원 이상 투입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행정체제 개편 후속조치 등 본 의원은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막대한 예산소요 때문에 너무나 걱정되고 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단순하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오히려 더 가난하기만 한 인천시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5년 사이 세종을 제외한 6대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시만이 유일하게 4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동일한 기간에 증가한 1인당 세입현황을 보면 가장 낮은 증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구 증가로 인하여 써야 할 곳은 많아짐에도 세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의 부족 부분은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더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이외에도 다양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떠한 노력으로 정부이전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라는 지표를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수요와 수입의 측면으로 구분되며 수요의 경우 인구, 공무원, 사업종사자, 면적 등 1인당 혹은 단위 면적당을 기준으로 필요한 재원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수입은 인구 1인당 지표가 아닌 총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에 수요와 수입 산정지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단순하게 지방세입 규모가 높은 지역은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을 단순히 인구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33년이 도래한 지방자치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지역주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시민에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을수록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1인당 재정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방세 규모가 큰 인천시는 일부 불합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통교부세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방교부세를 통해 자체세입 부족분은 이미 충분히 보충되고 있고 지역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비수도권에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원의 균형발전은 오래전에 달성됐고 지금은 오히려 재정 (역불균형)으로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지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천시민이 경제활력을 위해 노력한 대가인 지방소비세조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가중치를 부여받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2029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주세로 재원을 가져가고 지방소비세로 재원을 가져가는 데 그치지 않고 또다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인천시 재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민에게 불이익과 불평등, 불합리성을 주고 있는 지방소비세 가중치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300만 인천시민, 750만 재외동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꼭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사회를 보시는 우리 박종혁 부의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이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생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여 세계 236개국 중에서도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는 저출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i dream 사업을 발표하고 2024년도 본예산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제고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출생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특히 본 의원과 같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허공에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종종 청년에게 연애해라, 결혼해라,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이상하고 아름다운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조차 더 이상 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고리타분한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면 주위에서 말려도 청년들 스스로 알아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것입니다.
결국 금전적 지원은 부수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부부 중에 일방이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거나 또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 육아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로하신 부모님도 직접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고 육아에 가족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부부 모두가 일ㆍ육아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육아를 담당할 사람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으로 일과 육아를 동행하는 일ㆍ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연근무 및 육아지원시간 제도를 활성화하여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도 공무원을 위한 선도적 대책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천시 군ㆍ구 공무원들과 인천시 산하기관인 공사ㆍ공단을 위하여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직사회의 출산율을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시 공무원은 두루미 어린이집, 군ㆍ구 공무원은 군ㆍ구 어린이집, 소방 공무원은 소방 어린이집을 각각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천시의 공무원인 만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성하여 공무원 복리증진 및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청 인근에 제1두루미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인천 전체를 권역별로 나누어 제2ㆍ3ㆍ4의 두루미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두 번째로 공사ㆍ공단의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제도적 수정이 필요합니다.
시 공무원, 군ㆍ구 공무원, 소방서, 경찰서, 공사ㆍ공단을 각각 조사하면 수요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ㆍ공단 직원 등을 포함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수요를 조사한다면 결코 적은 수요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작년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한 이래 소방 공무원 부부가 재난으로 인한 긴급출동 상황에서 두 아이를 24시간 동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공무원의 상황에 맞는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하여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인천시 공사ㆍ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직원들의 직장어린이집 수요를 파악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인천시 공무원과 함께 인천시정을 위해 일하는 공사ㆍ공단의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인천시 공무원 어린이집과 협력하여 교대근무 특성에 맞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방관, 교통공사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직종의 경우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장소가 갖춰지면 육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휴직자 대체인원을 구하지 못하여 1조 2인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여 산재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이 제291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83개의 소방청사 중 14개는 ’80년대에 지어진 청사로서 새롭게 설립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청사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 공무원, 교통공사 공무원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일ㆍ가정 양립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관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들이 스스로 둘째를 낳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공무원들의 복지, 복리후생 차원으로 행정국에서 앞장서서 인천광역시의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에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나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부평4선거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서 실제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의 버스노선 정책과 대규모 주택개발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신설 그리고 시의 유연한 정책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1999년 인천1호선 개통 후 진행된 인천시 버스노선 대규모 개편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 2009년, 2016년, 2020년 총 4회에 걸쳐 대규모 버스노선 개편이 있었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노선 부분 개편을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전의 버스노선 조정 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스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항이기에 자주 개편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개편을 하지 않아 시민들이 버스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인천 전역에 재개발ㆍ재건축, 택지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인천의 신규 아파트 조성과 입주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버스는 이전의 노선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께서는 많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신규 아파트단지에서는 버스 이용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로이 조성된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파트 건설이 2~3년 정도가 걸리는데 왜 우리 인천시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버스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앞으로의 버스노선 개편 방향과 인천에 들어서고 있는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 조정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음은 제가 지역으로 두고 있는 청천동 지역 교통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천동 그랑힐스는 5050여 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동네 그 부지 규모만 16만 6000㎡, 약 5만 평에 달하고 거주 인원만 해도 1만여 명이나 되는 대단지입니다.
또한 인근에 부평캐슬&더샵 1623세대, 부평두산위브파크 799세대 그리고 인근 기존 아파트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세대수는 8000여 세대가 되고 그 인구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랑힐스 아파트는 산곡역이 인근에 있지만 역세권이라고 하기에 다소 애매한 위치입니다.
보통 역세권은 직선거리 1㎞ 이내, 도보 10분 이내 거리를 말하는데 그랑힐스는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도 역세권과 비역세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단지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다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50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곳이지만 단지 주변에는 버스정류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나마 앞에 위치한 아파트 동은 도보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존재하지만 단지 뒤쪽에 있는 아파트는 버스 이용은 물론이고 인근 역인 산곡역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개발로 이루어진 곳이다 보니 어르신 가구 비중도 높고 5050여 세대라는 규모만큼 중ㆍ고등학생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같은 단지라 해도 대중교통 이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050여 세대의 아파트단지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없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기존 동네를 재개발한 곳이라 도로가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시에서는 조금이나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흔히 시내버스라고 불리는 간선버스는 도로 상황과 폭으로 인해 안전상 들어갈 수 없다고 해도 마을버스로 불리는 지선버스는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류장인 청천치안센터, 산곡동 천주교회 정류장에는 시내버스인 103번, 14-1번, 2번, 67-1번 버스와 마을버스 551번, 586번, 경기버스 88번, 광역버스 1200번 등 총 8대의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버스 88번과 광역버스 1200번을 제외하면 시내버스 4대와 마을버스 2대의 버스노선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또한 청천초등학교 정류장에는 시내버스 14-1번, 45번, 마을버스 526번, 551번, 594번이 다니는데 이 노선 또한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부서에서는 기존의 노선 변경으로 인한 기존 이용 시민들의 민원 발생을 핑계로 노선 변경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노선 상당 부분이 겹쳐서 기존의 마을버스노선을 조금만 변경한다면 많은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해 본 결과 551번의 버스는 노선 변경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 차고지가 인근에 있고 버스 종점에 가까운 곳이라 이용 승객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이를 505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조금만 노선을 변경한다면 이용 승객 수의 증가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불편한 교통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기존의 551번 노선을 조금 변경해 지난 3월 2일부터 노선이 조정된 해당 버스가 다니게 되었는데 이처럼 노선을 조금만 변경하면 많은 시민의 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데 왜 그동안 변경을 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정말 의아합니다.
그리고 5050여 세대가 이용하기에 마을버스 1개 노선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부서와 주민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가 노선 변경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은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규모 아파트의 대중교통 수요를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버스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시장님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 고등학생들은 부평구에 있는 학교에 거의 배정되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 배정을 보면 주변에 세일고, 인천외고, 명신여고, 부평고, 부광고, 산곡고 등이 있는데 이 말고 같은 부평구인 십정동 상정고에도 학생들이 배정받아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산곡ㆍ청천동에서 상정고를 비롯한 십정동 방향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 103번 노선이 다니고는 있으나 청천동에서 부평구청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산곡동 방면으로 와서 십정동 방면으로 가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비효율적인 운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을 봐주십시오.
103번 노선입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도 노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3번 노선이 다니는 곳에는 이미 다른 버스들이 부평구청이나 부평역 방향으로 다니고 있고 산곡역도 새로이 개통되어 103번 버스가 부평구청 방향으로 갈 이유가 본 의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버스 개편 때와는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른데 변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배차시간도 길고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통학하려고 하니 청천동 인근에 상정고를 다니는 학생들과 십정동 방면으로 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합니다.
세 번째, 주민과의 협의도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버스 차고지 변경 사항입니다.
시장님!
청천동에 45번 버스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45번 버스 차고지는 원래 계양구 효성동에 있었으나 효성지역 재개발을 이유로 차고지가 변경되어 지금의 청천동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고지 변경에 있어서 해당 주민들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많은 버스가 과속을 한 채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버스 대기 중에 발생하는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피해 그리고 좁은 지역에 많은 수의 버스로 인한 주변 혼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다른 지역에 있는 차고지를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변경을 한 것입니까?
시에서는 차고지 인근의 주민들의 피해를 알고나 있기는 합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 동네가 다른 곳보다 낙후되어 안 좋은 시설을 여기다 다 가져다 놓는다.’는 등의 주민 원성이 심각합니다.
시장님 해당 지역 방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동의 없이 이루어진 차고지 변경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버스는 300만 시민들의 발이자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시민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자주 개편하는 것은 기존 이용 승객들의 불편함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버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선대로 운영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공사는 대략 2~3년 걸리는 만큼 시에서는 입주 전부터 버스노선을 수정하여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수요와 주택 조성 등의 수요 변화에 따른 인천시 버스노선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편안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동섭 의원님, 이단비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을 갖고 각종 지표를 분석하면서 상세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우리 시 자체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등 다른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민선6기 때도 그러하였고 민선8기 시장이 되어서도 무엇보다도 인천시 재정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8기 시장이 되고 나서도 국고보조금이나 보통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23년 6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4377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서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발굴과 함께 우리 시에 유리한 보통교부세 수요 적극 발굴을 위한 TF 운영이라든가 제도, 연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이러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저와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 의원님께서 보통교부세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정수요를 충당시켜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기 위한 조정재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재원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부세가 결정적으로 배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수입이 많은 서울시나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아니하는 단체이고 인천시도 과거에는 불교부단체였는데 지금은 일정 부분의 교부세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세 규모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광역시에 비해서 자체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통교부세, 즉 재정 부족액이 적기 때문에 교부세가 적은 것이지 단순하게 보통교부세 총액을 놓고 어디가 많고 적고를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점을 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지금 정말 다양한 재정수요를 다 반영하기 어렵고 또 지역이 갖고 있는 특정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에서는 끊임없이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에 있어서 우리가 꼭 반영해야 된다 하는 특정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연중 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와서 그동안 상당 부분 이런 재정 확충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우리 시가 건의한 수입 산정방식 개선에서 456억을 반영을 했고 또 님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 협력수요를 확대해서 471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5건에 대해서 1115억원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 내국세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민선6기 시장에 취임했을 때 한 해에 1000억, 2000억 하던 보통교부세를 4000억대로 끌어올리면서 4년간 무려 2조 가까이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던 것이 아마 인천시로서는 가장 큰 획기적인 성과였고 이로 인해서 3조 7000억원의 빚을 갚고 재정건전단체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도 저는 제가 시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에 유리한 보통교부세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도 건의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우리 인천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는 재정 역차별로 인한 불이익과 불합리성을 주고 있는 지방소비세 가중치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는 총 부가가치세액의 25.3%를 안분율에 따라서 각 시ㆍ도에 배분하는 세목입니다.
이 또한 지방의 재정 상황과 관련돼서 배분이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금액이 어떠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안분율 산정방식이 이런 민간소비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우리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소비세 세수가 적지만 기초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방에 대한 차등화돼 있는 가중치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배분되는 비율은 절대치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꼭 지금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소비지수 가중치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우리 시 중심으로 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과제를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집중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개편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성과가 있었습니다.
배분기준 개선을 위해서 시와 의회의 전폭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배분기준이 개선되어서 2022년 75억원에서 2024년에는 142억원으로 대폭 증가된 배분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비세 가중치 개선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는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오늘날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시고 이 원인에는 재정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천시에서는 그동안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인천형 저출산 정책 1억+ i dream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것은 정부에서도 상당한 부분 인천시의 주장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는데 지금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인천시가 요구한 정책 대전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인천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직원복지 일환으로 직장어린이집(두루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입소 대상이 인천시청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로 되어 있고 다만 정원이 미달할 경우 인천시 관내 공무원의 자녀도 입소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시청이나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현실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고 특히 지금 인천시 신청사를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동안에는 또 시청 인근에 외부 임대 보육시설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수용인원과 또 수용시설, 가능한 수용인원 등을 검토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신청사가 건립될 때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어떻게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느냐 이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관내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48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도 어떤 형태로 해서 활용해서 공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공공시설 외에도 각종, 소위 말하면 보육시설 공유제 또 주차시설 공유제 개념을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보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버스노선 개편방향 그리고 신규 아파트 조성에 따른 버스노선 수정 문제 등 버스노선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철도의 개통 또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밀집지역의 변화 등 새로운 도시교통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민선6기 때도 2016년도에 대대적인, 전면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실시한 바가 있고 이것은 전면적인 개편 외에도 매년 필요한 수시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에도 전면개편을 한 번 하고 그 후에도 매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선 조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천처럼 신규 아파트가 조성되는 등,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노선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수요문제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수시로 조정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적기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면서 산업단지라든가 공동주택 신규 입주계획 등 사전분석을 통해서 적기에 버스노선이 투입되도록 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청천동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버스 이용 불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입주민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경유노선 검토와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해당 지역의 이용수요 등을 검토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103번 노선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당 노선이 시민 이용수요를 감안해 볼 때 인천1호선과 서울7호선 환승 연결을 위해서 부평구청역을 경유하도록 당초 설계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경유지를 통과하지 않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더 추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 만약에 노선 조정을 할 때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이용시민 의견수렴과 또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최적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주민협의 없이 이루어진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당 노선의 기존 효성동 차고지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로 2023년 7월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에 수용됨에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대체차고지 부지로 마련한 현재의 청천동 준공업지역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차고지가 새롭게 이전될 당시에 버스 운행에 따른 소음이나 교통불편 등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사전 청취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선은 과속이나 공회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또 나 의원님이 얘기하신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권역별 공영버스차고지를 확충시켜 나가되 이에 따른 시민의 추가적인 불편사항이 있는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님께서 인천시 버스수요에 따른 시의 유연한 버스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지속적 인구 유입에 따른 버스 이용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수시로 조정하고 또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수요에 대해서 사전 예측하고 또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시민 편의 중심의 시의적절한 버스노선이 조정되고 또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행복체감지수를 높이고 또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섭 의원님, 이단비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적극 검토하여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3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 ○ 청가의원(1인) 박판순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박덕수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 정책수석 박병일
- 환경교통수석 성용원
-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엄준욱
-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 대변인 강성옥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전유도
- 재정기획관 김상길
- 행정국장 유용수
-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 환경국장 김철수
- 교통국장 김준성
-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