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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영광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이흥수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후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답변자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경우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영광의원
옹진군 출신 최영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교육의 한 맥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전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풍요로움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옹진군 영흥면 내의 초·중학교 통합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옹진군 영흥면은 1996년 남동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연육교가 준공됨에 따라 육지와 연결되었습니다.
남동화력발전소의 건립과 함께 인구의 증가는 매우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1999년 3개 초등학교가 통합되고 거기에 중학교도 같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행정기관이나 주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때 여론조사가 되었다면 이러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같은 운동장에서 같은 교정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학생들에게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고 느낀 바로는 초등학생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생들은 중학생들 앞에서 마음대로 뛰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초·중학교의 통합은 중앙부처의 교육경비의 절감이라는 미명을 합법적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현지 조사하여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영흥면의 인구는 99년에 2,800명에서 현재 4,000명으로 40% 증가되었고 초등학생수도 99년 100명에서 2005년 200명으로 100% 증가되었습니다.
또 중학생수는 65명에서 110명으로 85%가 증가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합학교로 지어진 현재의 학교건물은 부족함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가 없는 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옹진군 관내 고등학교는 백령, 연평, 덕적 그리고 대청 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의 학생수는 어떻습니까?
적게는 12명에서 121명 고등학생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결실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분리는 확실하게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주민의 바람에 기대되는 답변을 바라며 또 분리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고등학교 설립도 주민의 큰 바람입니다. 언제쯤 설립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없어서 육지로 가게 되면 가정의 경비도 엄청난 부담일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이 나옴으로써 중학생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한 부모가 여기저기 학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영광의원)
(부록에 실음)
나. 김성숙의원
문교사회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전환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뜻을 새기고 여기 함께 하시는 교육청 관련인사 모든 분들과 함께 그 뜻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대책 수립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 교육감님, 유아교육 공교육화, 교육출발점 평등 구현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청이 이 과제에 대해 얼마나 무성의할 뿐 아니라 교육부 방침을 묵살하는 인천의 저소득층, 서민가정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만5세아의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만3, 4세아에게 교육기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확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월 총 1,672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교육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저소득층자녀 적극 발굴 등 의욕적인 행정사항을 전국에 시달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 15.4%만이 저소득층이고 사립은 34.8%에 달합니다.
교육감님, 이 같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112개 공립유치원생 4,577명 중에 말씀드린 15.4%만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사립유치원은 34.8%로써 7,494명이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치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천유치원 원아수는 2005년 현재 총 3만 5,257명이며 이 가운데 8,200명이 학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2/4분기 총액 52억 3,867만원에 달합니다.
공립유치원 수업료가 월 3만 7,100원, 사립은 15만 3,000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나은 일반가정의 원아들이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배경에 대해서 교육감님 조사해 보셨는지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소득층 자녀가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정부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준 것이지요.
문제는 저소득층일수록 부부가 생업에 몰려서 입학시기와 유치원 추첨일자 등 교육정보에 관해 상당히 어둡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입학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상 정원의 경쟁률에 의거 추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히 새로 마련된 정부의 유아교육비지원계획의 취지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서민층에게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간식비, 교재비 등 월 5만여원 이상 본인 추가부담이 따르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에 밀렸거나 사립유치원이 부담스러운 서민층 아이들은 비교적 저렴한 학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에 맡겨지는 현실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저렴하고 시설이 좋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해마다 국·공립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다 보니 교사 스스로 안주하는 것 아닌지요?
굳이 저소득층 원아를 받기 위해 별도의 관심이나 홍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과연 이 시대의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정부가 설립하여 국가의 봉급을 받는 공직자가 막대한 예산으로 관리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본령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서민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이렇게 기형적으로 된 데에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휴지조각인양 무시하는 교육청의 무사안일 행정과 지도·감독 부재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1월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비지원계획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유아교육비지원계획 두 문서에 의하면 저소득층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동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고 지역교육청으로 지침만을 시달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서도 각 유치원에 동 지침만을 시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서는 법정저소득층 자녀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저렴한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거나 원아모집 공고시 그러한 사실을 홍보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유치원측도 정부의 이 같은 우선지원대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감님!
국·공립 우선 입학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와 홍보활동 등 행정사항을 무시한 까닭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제140회 회기중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이 이 사실을 질의하였을 때 유아교육 관련 어느 누구도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의 이 같은 지원대책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지원대책의 주요골자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우선 입학대책 수립 시행 둘째, 지방비 50% 대응투자예산 확보방안 강구조치 셋째, 홍보강화. 이 세 가지가 주요골자입니다.
특히 각 지역교육청은 반상회보, 홈페이지 활용, 유치원을 통한 독려, 주민자치센터 홍보 등 자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입학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명문화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지난 제140회 회기중 이 같은 지원대책을 질의하였으나 언급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단정합니다.
앞으로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12개 병설유치원 신설, 3개원이 증설되며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계속 확대일로를 걸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서민들이 정당한 정부의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팽개쳐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출발점 평등 구현이라는 취지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에 빈 교실 713개, 2년간 앞으로 28개교가 신설되면서 빈 교실은 더 많아질듯 합니다. 학생수, 수요예측조사를 다시 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교육감께서는 140회 의회업무보고에서 매년 인구증가에 따른 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적절한 학교이전 재배치를 통한 지역별 균등한 수용여건 조성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2,473억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7개교, 중등 7개교, 고등 2개교 등 총 17개교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에 16개교, 2007년 12개교가 신설되는 등 인천지역은 학교신설이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5일자 인천일보는 인천 초·중·고 빈 교실 713개 제하에 전체의 3.88%가 빈 교실이며 95%가 지은 지 3년 안 된 새 학교로써 교육당국이 학생수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 식으로 교실을 신·증축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학교신설을 목적으로 지방채 2,970억 8,000만원 발행에 이어 지난 7월 8일 의회 본회의에서 12개 학교신설을 위한 3,091억 5,100만원에 달하는 민간투자사업(BTL)사업에 대한 채무부담승인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학교를 신설하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교육당국에서 철저한 수요예측조사를 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남아도는 빈 교실이 생긴 사정도 수요예측조사에 의거한 것일진대 과연 교육당국의 수요예측조사는 이렇게 빗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나타난 빈 교실 현상이 내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더욱이 BTL사업은 시설비, 임대료, 관리운영비 등 사업자의 수익률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당장 학교신설이 용이하다 해도 매년 재정부담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이 용이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BTL사업은 임대기간 20년에 수익률 6%, 물가상승률 3.5%를 민간업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수요예측조사가 완벽했다고 보십니까?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 인천의 현실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수조사, 출산율, 학구 내 아파트 입주율 등 최근의 사회, 경제현상에 따른 복잡한 변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참고로 민자로 건설된 문학터널은 완전히 빗나간 수요예측조사로 인해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참고하여 대규모 학교 신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잘못 조사된 결과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 감안하신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713개에 달하는 빈 교실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셨는지 질문합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다.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시고 청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시에 9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이 9개의 도서관이 월요일에 일제히 휴관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시내에 9개의 도서관이 운영되면서 기존에는 월요일, 수요일 또는 목요일 돌아가면서 휴관일을 정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1일부터는 인천시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월요일에 휴무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관계자들의 회의를 거쳐서 도서관이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는 경우에는 한쪽 도서관이 쉬면 다른 도서관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한꺼번에 쉬어야 제대로 쉴 수 있다라는 행정주의적 발상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에 공부를 하지 않고 모두 손을 놓고 쉬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서 50%가, 평일에 비해서 50～100%가 넘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쉴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운영의 실상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전체 근무자의 1/3만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피로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어야 된다라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날에 많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주말에는 630만이 찾아오는 서울대공원에 평일에는 70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모든 제도를 이미 바꾸었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는 시간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21세기의 도서관은 단지 공부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을 빌려본다거나 다양한 욕구를 도서관에서 충족한다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청년실업과 그리고 청·장년층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심화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한다면 주말에 전체 근무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며 평일에 아무도 오지 않거나 인원이 적은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가 적은 날에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쉰다면 5일제근무에 대한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고 단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일제히 월요일에 쉰다면 도대체 월요일은 공부하지 않는 날로 정해야 되는 겁니까? 인천시는 월요일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일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한 낭비입니다. 저는 90년도에 도서관에서 인천시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책을 가장 많이 빌려봤다고 도서주간에 다독상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제가 여기 와서 섰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구이지만 인천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로써는 약자입니다. 약자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하고 인천의 교육미래나 아니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지금 묵묵히 공부하고 있는 많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즉시 변경될 수 있도록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관리직의 공개모집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관리직에 대한 공개모집이라는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함으로써 전문가를 기용하여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직이 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공개모집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임용과정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인재들이 교육현장에서 기용되어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과장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인사위원회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한다고는 하지만 무늬만 공개모집인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공언한 사람 또는 정실인사,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해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집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모집하고자 한다라는 기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개모집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모집에서 발탁된 사람이 인천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교육관계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모든 교육관계자들 역시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내가 발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러한 공개모집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성관리직에 대한 임용방안입니다.
교육현실을 볼 때 일선 교사들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교사들입니다. 그렇지만 관리직에 있어서는 여성의 기용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성관리직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교육방침이나 또는 관리시스템이 굉장히 경직되고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직종에서 가장 여성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에 있어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법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기준이라면 무조건 여성을 고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 있을 때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발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민선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공개모집에서의 여성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제안 자체를,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여성들이 관리직에 그리고 간부직에 기용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교사들과 그리고 일반 교육직 공무원들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셔서 인천시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
라. 강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감사를 드리며 또한 1년간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청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보다 나은 인천의 교육 터전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교육현안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니 교육감님께서는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2005년 교육청금고 기탁금 중 모금가능한 단체 기탁예정액 3억 2,000만원의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금고로 선정된 농협의 기탁금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만 세 번씩 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농협과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3억 4,200만원을 기탁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개경쟁입찰방식과 비교해서 터무니없는 적은 액수의 기탁금을 받고 있던 수의계약방식의 문제점을 2003년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여 2004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 후반부터 2006년도 말까지 2년 6개월간 농협으로부터 18억 7,900만원을 기탁받기로 해 기존방식과 비교했을 때 5.5배나 되는 기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04년 12월 제133회 임시회와 올해 3월 제13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기본지침에 의거 기금조성재원을 민간임의출연에 해당되며 기부금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2항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동법 제5조1항의 교육청과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133회 임시회에서는 2006년까지 기탁예정된 18억 7,900만원 중 인천교육사랑카드 개발을 통한 기금조성액 3억원은 교특회계로 세입조치하고 11억 5,000만원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집가능한 단체를 통해 교육청에 기탁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12월 말 답변에는 1억 5,000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을 통해서 기탁을 받고 나머지 10억원 정도는 모금가능한 단체를 기탁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135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기간 중에 3억 2,000만원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금가능한 단체를 통해서 기탁을 받고 장학금 및 결식아동지원 등을 하거나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서 지원을 받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다음의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신 3억 2,000만원은 2005년도 마지막을 2개월여 남겨둔 현재 단 한 푼도 기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억 2,000만원을 모금가능한 단체를 통해 기탁받아 장학금 지급 및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탁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수혜결과를 모금가능한 단체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단이 작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은 기탁금이 진정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여지려면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월도 2개월여 밖에 남겨놓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대상자를 파악하고 기탁금을 집행한다면 과연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기금운영기본방침 중 기금운영의 3원칙은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입니다.
왜, 이와 같은 원칙이 있는지 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따라서 본 의원이 기금운영의 3원칙에 2005년도 3억 2,000만원이 모금가능한 단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탁되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5년도 교육과정 운영기본계획을 보면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 및 기술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IT강국 한국의 위상에 걸맞고 미래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 때부터 정보화교육을 필수 소양과목으로 편성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하에 각급 학교에 교육정보화 기자재, 즉 컴퓨터를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각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고 회사는 신속·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무한한 자료를 검색하게 된 결과 세계 최고의 IT강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성장·변화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를 작동시켜줄 컴퓨터의 용량과 사양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시대에 맞는 컴퓨터를 최대한 많이 비치·운영해야만 제대로 된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실에 확인한 2005년도 4월 1일 기준의 현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의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이 교육용 컴퓨터 1대를 가지고 11.9명이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실습이 수반되어야 하는 수업으로써 직접 키보드를 두드려 보고 마우스를 눌러서 문서편집도 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1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명의 학생이 돌아가면서 조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컴퓨터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동일시간대에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컴퓨터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생 1인당 1대의 컴퓨터가 할당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음 표2를 보시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인천시 학생수는 45만 5,400여명인데 이 학생들이 팬티엄Ⅱ에서 팬티엄 Ⅳ급의 컴퓨터 3만 8,219대로 교육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옹진군의 경우 1대를 가지고 4.3명의 학생이 교육받는 반면 남동구의 경우 15.2명이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교육받고 있으며 특히 부평구 관내 중학교의 경우 3만 425명의 학생이 컴퓨터 1,218대를 가지고 교육받고 있어서 25명당 1대가 배치된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성능별 비율을 보면 팬티엄Ⅱ급이 7%, 팬티엄Ⅲ급이 34.4%, 팬티엄Ⅳ급이 58.65%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에 팬티엄Ⅱ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강화군의 경우 총 1,336대 중 290대, 21.7%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이 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100대 중에서 22대 가량이 약 7～8년 전에 나온 팬티엄Ⅱ급이라면 어떻게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집에서는 최소한 팬티엄Ⅲ급을 쓰는데 학교에 와보니 7～8년 전에 나온 구닥다리 컴퓨터로 교육을 시킨다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맛이 나겠습니까?
따라서 이처럼 성능이 떨어진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시키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의 표3은 인천시내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교체한 컴퓨터 현황입니다.
표를 보면 4년간 총 2만 4,508대의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급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급의 컴퓨터를 어느 급으로 교체했고 얼마의 예산이 소요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앞의 자료에 근거하여 연평균 교체량을 계산해 보니 약 6,100여대씩 교체한 꼴이 되었는데 현재 인천시 모든 학교에서 사용중인 2,726대의 팬티엄Ⅱ급의 컴퓨터 전량은 물론 팬티엄Ⅲ급의 일부도 1년 이내 교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교체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컴퓨터는 최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속도가 느리고 자주 다운되게 되어 있으므로 작동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산을 담당하는 전문교사에 의한 점검과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컴퓨터 교육과 간단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전산전문교사 현황과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컴퓨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기자재 구매 및 교체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학교정보화사업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의한규정 제2조제2항에 의거해서 추진되다 보니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교육보조금 지원실적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군·구별 교육경비 보조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34억 7,600여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2004년도에는 44억 8,800여만원이 지원돼서 약 10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조액이 급식환경개선사업 등 우선사업에 집행되다보니 컴퓨터 교체에는 배정액이 낮을 수밖에 없었음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컴퓨터 교육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는 바 본 의원이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각급 학교에서 각 군·구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제출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치구를 설득시켜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육재정 효율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보조금 확보는 물론 경비절약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열악한 정보화교육 기자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학교교육에서마저 컴퓨터가 노후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낮다면 이마저도 학원교육을 통해 보충하는 등 또 다른 사교육비 증가의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해서 노후 컴퓨터 교체와 전산기초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고등학교의 정상개교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에 부응하여 국제화시대를 리드해 나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중구 운서동 543-5번지와 산 20-2번지 일원 2만 9,000여㎡의 부지에 200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인천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교육청에서는 2만 8,000여㎡의 부지에 162억 7,400여만원을 들여 15개 학급으로 지상 5층 내외로 교사동, 체육관,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수차례의 변경을 통해 2만 9,000여㎡의 부지에 2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학교를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인천교육연수원 운동장 1만 7,000여㎡를 제외한 1만 2,000여㎡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육청 공고 제2004-18호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에 관한 공고를 보면 확정된 부지에 우선적으로 교사동을 짓고 기숙사동과 체육관은 매입 예정부지에 짓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작성하며 추후 발주청의 사유로 계획부지 위치가 다소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작성,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설계변경도 고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230억원 중 인천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100억원의 상당액이 삭감되어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BTL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 매입이 늦어져 교사동을 먼저 짓고 계획대로 2007년 3월에 개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생을 기숙사에 수용한다는 계획과는 달리 신입생 125명이 통학을 한다면 이것은 학교의 설립 취지나 학부모,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반드시 교실과 기숙사, 체육관, 운동장이 조성된 후에 정상개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제2의 경서초등학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거듭 강조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방법과 기간 내 완공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개교한 부산과 광주의 국제고등학교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부산국제고등학교의 경우 24개 학급에 461명의 학생을 16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고 광주국제고등학교의 경우 30개 학급에 1,064명의 학생을 49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개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부산의 경우 19명, 광주의 경우 35명이고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는 부산의 경우 29명, 광주의 경우 22명이 됩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는 총 15개 학급에 학급당 25명씩 전교생 375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부산이나 광주와 비교하여 학급당 학생 편성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할 국내 교사와 외국어 교육을 담당할 원어민교사 편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개교를 1년 6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몇 명의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들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방청석에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마.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산업혁신포럼에서 미래학자 앨빈토플러 박사는 한국교육은 교육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정해진 교육 스케줄에 따라서 등하교하는 한국교육에 대해 관료적인 통제와 획일적인 교육이라고 지적을 하였고 우리 교육을 마치 공장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과 같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산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혁명을 위한 학교혁신을 통해서 개인의 특화된 교육실시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내일의 희망인 교육혁신에 대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잠시라도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지난 7월 4일 선거에서 재당선된 나근형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이 당선의 의미는 열악한 인천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한 미해결된 인천교육 현안을 풀어 가실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린 것으로 인천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겸허히 수용하여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선거 중에 인천교육의 환경개선과 학교급식 및 교육복지 확대방안, 인사의 형평성 문제, 실업교육 문제, 장애인교육 내실화, 교육자치 활성화 및 학생 인권보장 등 많은 현안에 대한 나근형 교육감의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인천의 교육재정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의 여건악화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육재정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인천교육에 대한 투자외면과 다른 지방과는 달리 인천의 인구증가가 반영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양여금법 등의 불합리 때문에 이로 인한 교육예산 부족, 교사부족, 학교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고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4명이나 많은 상태로 인천교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05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04년에 비해서 초등학생은 25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9만원이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부족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정교원 부족과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청의 법정교원 부족이 4,077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5학년도에도 1,139명 요청에 315명만이 우리 교육청에 배정되었는데 물론 공무원 총정원제로 불가피하였다고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으로써는 교육부를 향한 정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의 학교 내 안전사고와 체질저하로 인한 복통 등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통계입니다.
이에 따른 학교보건업무 증가에 비해서 인천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는 초등학교 199개교 중 161개교, 중학교 111개교 중 84개교, 고등학교는 105개교 중 58개교로써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소규모 학교와 사립학교가 대다수이지만 112개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만 수련시설인 학생종합수련원은 수련 도중 부상을 입은 안전사고와 복통 등의 경우 연간 평균 276명인데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사고예방과 사고발상에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18학급 이하 학교와 보건교사 배치를 희망하지 않은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가 임의규정이라고 하지만 그 배치 필요성과 미배치된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정원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건교사 배치권장과 순회교사제 운영방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책의지가 미약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원인 중 1위가 물질만능주의와 향락주의적 사회분위기, 2위가 음란 폭력영상 매체물이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642건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귀찮고 또 후환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은 사고건수는 2～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근절방안으로 2005년도에 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 교내순찰 및 학생상담을 위한 상담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며 세 번째로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를 공모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는 인권침해 논란과 더불어서 카메라 설치표시를 구체적으로 고지문을 부착함으로 해서 촬영범위가 제한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고 상담자원봉사자 운영은 교원중심의 상담활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모나 교사에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하나 부적응 학생지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더구나 상담자원봉사자 182명 중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상담사나 사회복지사, 퇴직교원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폭력 추방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지원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한 사회 유해환경 정화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학교 내 폭력보다는 학교 외의 폭력과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인천 교육청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 장애인 교육권연대와의 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교육감께서는 인천장애인 교육권연대와 인천 특수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협의회에서 16개 항에 대하여 교육권연대의 장기간 농성과 논란 끝에 합의하셨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인도 시의회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변의 냉소 속에서 성과가 부진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께서 교육권연대와 합의한 합의서 내용들을 본다면 2006년부터 지역교육청별 1개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교육청에는 특수교육팀을 설치하여 특수교육 전담직원을 증원 배치하고 또한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의 많은 합의에 대하여 정말로 시대흐름에 맡는 정책이라는 격려와 함께 기대가 됩니다만 합의한 16개 항 중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정원제 상황에서의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계획과 지금도 부족한 교육예산인데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2006년도에 3%를 확보하고 2008년까지 6%가 되도록 한다고 합의하셨는데 이 합의내용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닌가, 실천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에 따른 교육청의 실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학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인천에서 십수년간 공을 들여왔으나 중앙정부 이관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초·중등학교 교육을 외국에 개방하게 되어 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인천교육은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추어 국제화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공급해 주는 인재양성 교육기관의 활성화로 통합적인 공교육 실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비교적 자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국 교육기관에 비해서 질적 저하를 경험하게 될 인천교육은 새로운 학교모델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학교의 설립에는 공감하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국제학력인증프로그램 즉 IB과정을 도입하여 국제적 균형감각이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등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입학자격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만이 입학 가능한 학교가 되지 않도록 교육기회의 균등보장 차원에서 저소득계층과 지역학생들의 할당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공교육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각 군·구에서 국제학교의 유치경쟁이 과열될 텐데 인천시와 군·구와 교육청간의 교육경비보조금 분담방안에 대하여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시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981호)에 따라서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재정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 중, 고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있으나 광역지자체의 비법정전입금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택조항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맡겨져 있는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선거직인 단체장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책추진이 중단될 수 있는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제공하여 교육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바. 김필우의원
옹진군 제2선구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묵묵히 스승의 도를 걸어가고 계시는 교육 일선의 선생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누가 아무리 애써서 부인을 하고 평가 절하하려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는 교육에 있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피난지 대만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를 대학교수와 똑같이 대우를 해 주라고 지시를 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기초교육이 잘못되면 그 다음의 교육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중앙지, 지방지 할 것 없이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4월초 백령 중·고등학교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 1일부터 7일까지 무려 5일 동안 교사들의 집단 결근 내지 휴가로 중·고등학교 전교생이 자율학습이라는 파행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 토요일인 4월 2일은 매달 토요일 시행하는 주5일 수업제날로 돌렸고 지난 4월 4일은 농번기 휴가 명목으로 연휴를 가졌습니다. 5일은 식목일이라 놀았고 6일, 7일은 풍랑으로 백령도에 배가 다니지 못해서 교사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교사들의 인격을 존중하고자 함으로 인격에 모독이 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승이 가르칠 권위가 무너지면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지 않는 이상 그 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바른 사람으로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백령도에는 약 3,000명 이상의 현역군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평균 20일의 휴가밖에 사용하지 않고도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으며 백령도를 철통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학도 없이 법정휴가만 사용했다고 해서 서해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름, 겨울을 합해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방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그 방학을 이용해서 백령도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육지 내에 있는 자기 집에 가 있는다고 해서 누가 이유를 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1년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평균 20일의 연가를 거의 다 찾아 쓰기 위해 방학중이 아니더라도 육지에 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 선생님들을 탓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을 해보니 2005년 1학기에 벽지근무 지원 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지원하는 교사들의 연령이 43.90세에 비해서 실제 발령한 교사의 평균연령은 45.58세였습니다. 왜 지원하는 교사의 연령이 평균 43세가 된 교사들만 하여야 하며 발령은 평균 45세 이상이라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벽지로 발령한 교사들의 평균연령이 45.58세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46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점인 것입니다. 46세이면 평균 27세 내지 28세에 결혼을 하신 분들일 것이며 그분들은 17세 내지 18세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최소한 중·고등학생들일 것이며 대학입시 때문에 전학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모가 따라 붙어서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부부는 근무지인 벽지학교 동네로 이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교사들은 자동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도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벽지학교의 파행수업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대동소이한 파행수업을 얼마든지 있습니다. 벽지학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고과점수가 필요해서 벽지학교로 자원해서 지원했고 그 경쟁률 자체가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고과점수를 위한 교사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5도서 지역에서 하루 뱃길로만 오가는 교통수단에서는 육지에 나가기 위해서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도 오전 수업만 하고 나가곤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제 날짜에 못 들어오기 일쑤인 환경에서는 절대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고과점수가 필요해서 우리 학교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잘 가르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벽지 학교까지 자청해서 왔다는 확신을 갖도록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벽지학교로 보내는 선생님은 나이가 많은 교사만 보내지 말고 패기가 넘치는 실력 있는 젊은 교사들부터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과점수를 필요하다면 더 주어서 신바람 나게 가르치고 부부가 같이 가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교사들만 보낸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이 될 것입니다.
뱃길이 멀어서 교사들이 자의든 타의든 파행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5도서 학교에만이라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30대 이하의 교사들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에서 제출한 현재 인천시 내륙의 도시형 초·중·고등학교에는 713개 교실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에는 강화여자중학교 4개 교실, 백령초등학교 2개 교실, 백령종합고등학교 1개 교실 등 12.5개 교실이 모자라서 새로 지어달라고 증축을 요구했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남아도는 713개 교실이 대개가 앞으로 학생수가 늘어나면 남아도는 교실을 채울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부분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써 변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촌은 벽지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륙도시 내의 교실수가 이유가 어떻든 713개 교실이나 남아도는데 농어촌 중·고등학교의 교실의 부족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교육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하루속히 남아도는 교실 713개 교실에 과학적인 사용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이며 농어촌 학교의 부실 교실수를 해결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초·중·고등학교의 학력 저하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04년도 초·중·고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 분석자료에서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의 읽기 영역의 지역별 기초학력 비교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대도시는 2.7%, 중·소도시는 2.8%, 읍·면지역 3.9%로 나타나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1.2%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영역의 지역별 기초학력 비교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대도시 2.6%, 중·소도시 2.5%, 읍·면지역 4.2%로써 1.6%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학능력의 지역별 기초학력 비교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대도시 4.3%, 중·소도시 4.2%, 읍·면지역 7.6%로써 3.4%나 농어촌지역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농어촌 벽지학교에는 인사고과 가산점까지 주면서 교사를 발령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그 학력들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교육은 기회평등의 원칙을 어긋나게 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교육감님께서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들이 벽지학교 교사들의 교통관계 등으로 인한 잦은 결근, 방학기간이 아닌 평일에 연가를 사용하는 문제 등과 연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사. 이흥수의원
동구 출신 이흥수 의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문제점에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는 타시·도에 비해 인구대비 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마음놓고 체육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하여 새로이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을 건립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현재 인천시 각급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현재 인천시에는 초등학교만 예를 들어 보면 다목적강당 체육활동 가능시설, 남부교육청 내 송현초등학교를 비롯해 15개소, 북부교육청 내 부흥초등학교를 비롯해 9개소, 동부교육청 내 12개소, 서부교육청 내에는 석남초등학교를 비롯한 12개소, 강화교육청 내 2개소의 다목적 강당 실내체육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총 50여개의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을 초등학교 내에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와 2005년도 학교 시설 개방을 살펴보면 송현초등학교를 비롯하여 12개 학교만 주민에게 개방을 허용했으며 연간 다목적강당 사용료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12개 학교에 14,36만 7,550원, 2005년도 9월말 까지 12개 학교에 14,90만 2,730원에 불과합니다.
그 중 12개 학교 중에도 마지 못해 1년에 한두 번 개방하고 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실이 각급학교 시설을 이용하려 하는 시민은 많음에도 대부분의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장들은 관리하기 귀찮아서 또는 주민과의 접촉을 하기 싫어서 학교장이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시설은 학교장들의 개인 소유재산이 아님에도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감히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1995년 8월 5일 제정한 교육부령 749호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제2조(개방원칙)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학교 시설물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은 각급 학교장들의 월권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동구를 보면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송현초등학교에서 새벽 6～8시까지 2시간을 매일 개방하는 덕분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루에 200여명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현초등학교만 갖고는 동구 전체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송림초등학교 등 타학교에 수년간 개방을 요구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번번이 묵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야외 체육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 체육시설도 분명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시민들이 함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흥수의원)
(부록에 실음)
아. 홍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교육청 시정질문을 갖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실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수학교 전공과정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달리 인간다운 삶을 평등하게 누리는데 커다란 장애요소를 안고 있으며 특히 교육에서 만큼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체계가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일반인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욕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교육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특수학교가 6개가 있는데 학령기장애아동 중 70% 이상이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을 받는다 한들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지만 고등학교까지 이들에 대한 교육은 진정 장애인을 위한 교육인지 법적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수하고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는 한글조차 못 떼고 졸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으로는 특수학교 졸업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994년에 대학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해 정원 외로 입학하게 하여 해마다 대학진학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 내 편의시설이나 학교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 등이 아직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여전히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의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생활의 자립이며 이는 직업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업을 갖게 되면 자신과 가족의 생활자원을 획득하며 동시에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삶의 보람과 성취감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많은 장애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직업을 갖지 못하고 다시 가정이나 시설로 돌아가 의존적이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교육감님이 특수학교를 막 졸업한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는 졸업은 했는데 대학 진학하기는 어렵고 마땅히 가진 기술도 없다고 하면 앞으로의 장래를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인천시에는 현실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특수학교에 고등학교 졸업의 연장선에서 전공과를 신설하여 이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8개의 특수학교가 있고 특수학교 내에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는 학교는 85개, 전공과 과정까지 있는 학교는 3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은 6개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모두 고등부 과정까지만 있지 전공과 과정까지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인천시는 법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 장애학생들을 고등학교까지만 책임지고 그 이후의 삶은 장애인 스스로에게 떠넘기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가 이들의 삶 일부가 아닌 전체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를 보면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특수학교에서 졸업만을 책임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특수학교 전공과정 신설은 절대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상대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신설함으로써 장애학생들에게 졸업한 후 막연히 떠오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보다는 전공과 과정을 통해 그들 개개인의 자질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희망찬 미래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갈 데 없는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자질 향상과 교육기회 확대차원에서 특수학교에 전공과 과정을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으로 신설할 것인지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애인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다는 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인식의원)
(부록에 실음)
자. 최병덕의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드림에 있어 우리 인천시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 e-스쿨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자율학습 콘텐츠 제공으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도시 및 농어촌 학생들에게 우수한 보충학습기회 제공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e-스쿨사업 도입에 대하여 본 의원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동감하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 e-스쿨을 추진하며 금년도에 17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콘텐츠 개발과 인터넷 구축을 위하여 이미 12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2,800만원은 아직 미집행하였으며 4월 개통 이후 8월까지 1만 2,975명의 회원이 가입하였습니다.
우선 회원 가입에서 보더라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학부모들이 좀더 신뢰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교육청에서는 인천 e-스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사설업체에서 추진하는 인터넷 교육보다 한 차원 높고 섬세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인천 e-스쿨이 기대만큼 운영될 것입니다.
현재 사설업체에서 인터넷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가정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개인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 e-스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개인 인터넷과외와 차별화된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초등학생의 경우 개인 인터넷과외는 교사 1인이 4명에서 10명 정도의 학생을 화상으로 대화하며 1대1 교육을 진행하므로 학습태도를 직접 관리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e-스쿨의 경우 화상을 통한 1대1 교습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교육을 위한 개별 화상교육이 가능한지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학생 인터넷과외 교사제운영 등 e-스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예술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사안이며 본 의원도 수차례에 걸쳐 질문한 내용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술고 이전문제를 2002년부터 4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공원 주변 군부대 부지나 십정동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서 예술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을 수용할 예술고등학교 하나 건립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지부지 몇 년 동안 지연되는 것은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간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사가 결여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누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겠습니까?
동북아 관문도시로 국제적 문화수준 향상을 역설하는 인천시청의 자세나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청에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이 우뚝 서야 인천의 미래가 있기에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고 계신 박승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필요한 경우는 일부 수정 또는 부언하여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나 강창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교육금고 기탁금 중 모금가능단체 기탁예정액 3억 2,000만원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금고 선정을 종래 수의계약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토록 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교육금고계약을 체결하면서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 교육복지사업비로 2004년 7월부터 2006년까지 2년 6개월 간에 걸쳐 총 18억 7,900만원의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에 5억 2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결식아동지원금 등 3억 2,000만원을 또 인천교육사랑카드 및 예금개발기금 1억 5,000만원, 농협 자체 사업추진 1억 4,300만원, 총 6억 1,300만원의 교육복지협력사업이 예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공동모금 기탁분 3억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기 받아서 5월 전국체전과 금번 전국체육대회 성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3억 1,000만원은 결식아동급식 지원 예산 88억 7,500만원 중에 3억원을 학교도서관이용활성화 지원 예산 28억 6,3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에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자금이 입금되지 않아 농협에 조속히 입금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금년 내에 지원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성능이 떨어진 컴퓨터로 학생들 교육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인천시 교육청은 2001년부터 기 보급된 교육용 컴퓨터에 대한 교체 보급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컴퓨터 실습실 노후 PC 재활용을 위해 50개 학교에 7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20여 개에 달하는 신설학교를 지원하다 보니 저성능 컴퓨터 전체를 적기에 교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노후 컴퓨터 교체현황 및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보급된 년도가 오래된 486급 기종부터 교체하고 있으며 2001년 2억 3,200여만원을 지원하여 컴퓨터를 펜티엄Ⅲ급으로 211대를 교체하였고 2002년에는 17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펜티엄Ⅳ급으로 3,554대를 교체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6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펜티엄Ⅳ급으로 1,498대를 교체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신설학교 컴퓨터 보급만 10억 가량 지원을 했고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 기준은 2005년도에는 펜티엄Ⅰ, Ⅱ급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펜티엄Ⅳ급으로 교체하도록 50개교에 7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펜티엄Ⅱ급은 400여대가 있으며 2006년 펜티엄Ⅱ, Ⅲ급을 보유한 모든 학교가 펜티엄Ⅳ급 컴퓨터교실을 1실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80개 학교에 15억여원을 지원하려 계획하고 있으나 실현은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컴퓨터 교육 및 유지, 보수 담당 전산전문교사 현황과 수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통과한 교원수는 2004년 기준 1만 1,765명이며 전문요원양성인증제를 통하여 매년 600에서 800여명의 전문요원을 양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354개 학교가 전문자격면허 보유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331개 학교에 전산보조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해 주신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정보화 우수교 8개 학교를 선정하여 상장 및 상금 200만원을 주고 있으며 또한 교육정보화 자구노력 우수교 10개교를 선정하여 교원 및 일반직에게는 상장을 우수학교에는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교육재정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2004년 시·군·구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11월 중으로 다시 한 번 시·군·구 단체장들을 모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서 기초단체장님들께 적극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고등학교 정상 개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및 학교선택권 부여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건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중구 운서동 543-5번지 일원 현 인천교육연수원 체육장 부지에 국제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인천국제고등학교를 2007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총 2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에 10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20억원이 지원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목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설립재원 마련이 어려워 사업방식을 BTL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부지 확보 상황은 전체부지 9필지 2만 9,450㎡ 중 교육감 소유를 제외한 7필지 1만 4,222㎡가 매입 대상으로 국유지 3필지와 사유지 4필지로 소유자는 6명입니다.
사유지 소유자 6명 중 1필지 936㎡입니다. 소유자 3명에 대한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3필지 면적은 1,214㎡입니다. 소유자 3명은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2005년 10월 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미 매입된 사유지는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국유지 3필지는 소관청과 협의하여 2005년 12월 중으로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는 총 15학급 규모의 교사동 6층 건물과 체육관동 6층 규모의 남·여 기숙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05년 8월 25일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를 하였으며 사업설명회를 거쳐 금년 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민간투자방식의 BTL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른 경험부족 및 추진일정 지연 등으로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나 2007년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사동, 기숙사동을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숙사 등의 신축이 지연될 경우 통학버스 지원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은 길어야 몇 개월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는 학년별 5학급 125명 총 3개 학년 15학급 37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원편성은 교육과정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국제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교육과정을 확정한 후에 교과전문성과 학생지도 경험이 많은 내국인교사와 원어민교사를 교육 과정에 맞추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및 우선입학 대책수립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은 ’99년도부터 실시되어 금년도까지 6년간 계속적이고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취원대상 아동의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유아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제도는 ’81년도 병설유치원 도입 초기에 시행하였으나 학부모 등의 취원 기피 현상과 유치원 선택권을 불평등하게 제한하는 문제 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도에 지침에 새로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5년 1월 31일자로 우리 교육청에 시달되었으며 2005년도 공립유치원 원아모집은 2004년 12월에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저소득층 자녀의 공립유치원 우선 입학대책은 시기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여하간에 지침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학년도부터는 공립유치원 신입생 모집 시에는 저소득 자녀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공립유치원에 많이 취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구분과 비율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구분으로 5세아는 무상교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 3인 가족 중심으로 월수가 252만원 미만인 자, 4인 가족 기준으로 272만원, 5인 가족은 292만원, 6인 가족은 312만원 이하인 등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 층수별 비율을 정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자녀들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유치원 교육비는 3분기 현재까지 총 9,419명에게 87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2차 추경에서 지방비 부족분 23억 5,200만원을 전액 반영함으로써 4분기까지 모든 저소득층 자녀가 유아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급학교, 학부모, 구청, 동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아울러 반상회보, 홈페이지 활용 등의 홍보수단을 최대한 이용해서 공립 유치원의 저소득층 대상자녀들이 입학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 지원할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 교실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빈 교실수는 말씀하신 대로 713교실입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설립 시 완성 규모로 학교를 신축하고 개교 시 1학년만을 입학을 시키고 2·3학년은 연차별로 받아서 채우기 때문에 빈 교실이 중·고등학교에 382실이 있습니다.
또 경기 부진에 따른 개발지연 및 공동주택 착공지연으로 초등학교의 1차년도 개교 시 6학년 미수용 등으로 남아 있는 것이 218실입니다. 바로 시청 옆에 있는 석천초등학교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재개발로 44실이 지금 남아 있고 이는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모두 활용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로 인한 학구분리 등의 사유로 발생한 69실은 주변의 개발에 따라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빈 교실이 지속될 경우 활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똑같이 교실수와 학급수가 되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송도신도시에 개교한 먼우금초등학교의 경우 4월 1일에 개교를 했는데 처음에 6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에 7학급으로 늘었고 현재는 30학급 1,200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12교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0명이면 한 학급당 한 4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당 인원을 줄여서 학급을 더 편성하려고 해도 사실 선생님 수가 없어서 편성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저출산 등으로 학교시설의 잉여가 예상되고 있어 금년에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 12개교 402학급을 10개교 279학급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학생수용계획이 확정된 학교에 대하여도 설립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발지역의 학교신설 및 저출산으로 기존 도심권의 유휴교실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시행중인 7차 교육 과정운영은 학급 수용 교실보다 한 10% 가량 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을 하고 또 만일 더 유휴 교실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도서관 휴무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개정하겠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지금 우리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관리직 공모제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관리직 공모제의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포함한 7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교장 출신, 교육장 출신 등 해서 3명, 중등교육장 출신, 교장 출신 등 해서 3명, 일반직 1명 해서 7명으로 현재 그분들은 현 직위에 있는 분이 3명이고 나머지 4명은 정년하신 분입니다.
평가위원들 간에 담합이 혹 있을까 염려해서 평가위원 위촉 사실을 평가위원들 상호간에도 비밀로 했습니다.
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교육경력 25년 이상인 자,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교장 경력이 있는 자,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평가방법은 거기 첨부된 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와 같이 업무추진실적 15점, 직무수행계획 15점, 교육경력 15점, 기타 5점으로 구성된 서류평가 50점과 직무수행능력 20점, 공직관 및 태도 15점, 지도능력 15점으로 구성된 직무수행평가 5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결과에서 7명이 평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빼고 나머지 5명의 평정점을 평균 내어 산출된 최고득점자 2명을 인사위원회에서 교육감에게 복수 추천하였고 교육감은 그 중에서 최고 득점자 1명을 임명하였습니다.
2005년 9월 1일자 처음 실시한 이번 교육국장공모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믿고 있으며 공모자 및 평가위원만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의 과정이 사전 공고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국장공모제의 결과 및 반응을 분석하여 계속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관리직의 임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승진인원 3배수의 범위 내에서는 순위와 관계없이 여성교원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첫째, 도서·벽지지역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여교원이 도서·벽지 승진가산점 획득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둘째, 여성교원의 보직교사 임용 및 승진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으며 셋째, 여성교원이 각종 직무연수 및 연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의 관리직 또는 전문직 비율을 말씀드리면 교장은 6.67%, 교감은 14.7%, 장학관은 10.81%, 연구관은 12.5%, 장학사는 23.66%, 연구사는 29.18%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사 23.66%와 연구사가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관리직 진출이 곧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5년 8월 31일 현재 우리 교육청의 5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은 총 69명이며 이 중 여성공무원은 8명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 말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채용, 보직, 승진 훈련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또 우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천교육의 환경과 학교급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 여러 현안 사항들의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 12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지방교육양여금법을 폐지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확대하였으나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인건비, 교육환경개선비, 급식시설 확충비, 교육복지 투자비 등 교육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하여 수입액의 증가는 한정되어 있어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26일 실시된 국정감사 시에도 저희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재정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인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법 제정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인천광역시장님과 공동건의문을 내는 것도 시장님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월 4일에는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과 예산담당사무관이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하여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예산의 증가는 다른 부분의 예산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현재의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16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안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교육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정교원 부족과 보건교사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학년도 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약 3,550여명의 교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증원요구한 바 있으나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 2006학년도에도 법정 정원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호소하고 정원의 확보율을 높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교원단체 등을 통해서도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원증원은 행자부에서 일반공무원하고 한 데 합쳐서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 행자부에서의 교육부에 대한 얘기는 이겁니다. 학생수가 늘지를 않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수만 자꾸 늘리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주 급한데 도단위의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주는데 선생님을 줄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도단위에서 학생수가 주는데 학급수가 줄어야 선생님도 줄 텐데 급당 인원수는 줄지만 그 학급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선생님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 선생님을 줄여서 도회지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교원을 늘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건교사 배치는 18학급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의무사항으로 100% 배치하고 있으나 중등은 정원부족 등으로 공립학교에 14.5% 10개교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확보에 힘쓰겠습니다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보건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 수학, 일반교과를 지도할 선생님을 요구하지 보건교사를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보건교사 한 사람을 쓰면 다른 교과 교사가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학생종합수련원에는 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 담당직원의 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상 보건교사를 연수기관에 배치할 수 없으므로 일반직 보건담당 직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희망하는 39개 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 발생가능성이 높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지역 또는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인권 침해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구역에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결과와 실효성을 파악한 결과 학교폭력 특히 흡연예방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전문교사를 현재 저희가 10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지역교육청에 2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는 중·고 97개교에 배치되어 주 3일 활동하며 학생의 개별 활동이 많은 점심시간이나 청소시간, 하교시간에는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순찰활동 이외의 시간에는 학교 부적응학생 또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자원봉사자 중에는 상담교사 출신자와 대학원에서 상담자격을 취득한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실 20명 정도는 지금 퇴직교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질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청소년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상담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저희는 지역 대표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또 자체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23개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38개 학교에서 214개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학교 주변 자체 교외 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중학생과 저학년 폭력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중학교 12개 조장교, 고등학교 12개 조장교를 편성하여 청소년단체와 공동으로 구역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연합교외지도를 실시하고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유관기관청소년단체와 합동교외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과 폭력추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1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인천지역사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8월 24일 발대식을 가졌으며 교육청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폭력추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폭력건수가 642건인데 실제는 한 3배 정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배라고 하면 한 1,800건 되는데 저희 학교가 400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수로 따지면 한 학교에 4건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오히려 조금, 사실은 줄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데 모아놓으니까 1,800건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지금 한 학교에 1,000여명씩 되는데 1년 동안에 4～5건 되는 건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총정원제 상황하에서의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계획과 총교육 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3～6%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기회보장을 위해서 2006학년도에 유치원 2학급, 초등 16학급, 중학교 10학급 고등학교 15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특수학급 담임교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 15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채용하여 특수교육 보조활동이 필요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심사를 통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특수교육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2.2%를 편성·운용하였는데 2006년도에 3%로 대폭 증액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여건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아 특기·적성교육지원, 특수학교 현대화, 특수교육보조원 증원 등에 2006년도 교육예산 1조 5,000억원 3%에 해당되는 450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ꡐ가칭 인천국제학교ꡑ 설립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될 외국교육기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인 이해와 감각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ꡐ가칭 인천국제학교 설립 운영 방안ꡑ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완성된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기존 인천도심에 국제학력인증프로그램(IB)을 이수할 수 있고 학생선발에 있어 지역쿼터제, 저소득층 자녀, 인천거주 외국인자녀 및 귀국자자녀 등 다양한 학생으로 구성되어 국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공립학교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과 서울,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교육협력관 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전문직을 확보하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국제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 및 인천시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필우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서벽지 선생님들의 고령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지 근무 지원 교사 및 실제 발령한 교사의 평균 연령은 초등은 각각 40대 초반이며 중등은 각각 40대 중반정도 됩니다.
벽지 근무 발령은 교육 활동에 모범적이고 우수한 교사를 선정하여 인사발령하고 있으며 벽지에 젊은 부부교사가 함께 발령 날 수 있도록 젊은 부부교사에게 유리한 인사관리 규정을 두어 실행하고 있으나 젊은 부부교사의 벽지 근무 희망이 많지 않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벽지 학교에 모범적이고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발령 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복무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젊은 선생님들, 신규교사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 보면 신규임용교사를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내에서 도서벽지 근무를 희망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근평이 1등 수를 받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그렇게 아주 경쟁률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열심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기에 저 사람 점수 따러 간 것 아니냐라는 시각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휼륭한 선생님들이 도서벽지에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필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인천시 내륙의 초·중·고등학교의 유휴교실과 농어촌 교실부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700여개의 빈 교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은 사실 불가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이 완료되면 해결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도심권 및 도서벽지 학교는 공동화현상으로 학생수가 점차 감소 또는 저출산 영향으로 유휴교실 발생량이 예상돼서 유휴교실 효율적 사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특기, 적성교실의 확보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공동 교육실 확충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이 교실 부족을 이유로 증축을 요구할 경우는 사실 수용시설 부족보다는 특별교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이 되는 한 특별교실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초·중·고등학교의 학력 비교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학력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낮은 것은 읍·면 지역의 교육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서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비, 방과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그리고 EBS활용 관련 케이블 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및 농어촌 지역에는 성실하고 유능한 선생님들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서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도심에서는 과밀학급이 돼서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수가 많아서 지도하기 어려운데 도서지역은 지도하는 학생수가 선생님당 7～8명, 적게는 2～3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력을 못 올리느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한 20～30명 되니까 서로 경쟁하는데 두세 명이 이니까 서로 다 안대요. 상대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등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 도시의 학력평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학력이 대도시에 비해서 1.84점이 낮게 나타나 있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시행 결과 역시 읍·면 지역 초·중·고학생들이 5개 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입니다. 성취도가 46.22점과 대도시 53.47점에 비해서 7.25점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급이 올라 갈수록 읍·면 지역과 대도시 성취도가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도서벽지의 지역에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서 도시와 도서벽지와의 학력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흥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에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은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연수 학생체육관은 교사동과 떨어져 있어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강당의 경우에는 교사동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체육수업활동 및 각종 교육활동 등 학교 일과가 끝난 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숙직전담자 1명으로는 관리가 어려워서 학교장이 시설 개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목적 강당의 경우에도 주민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홍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인식 의원님께서 특수학교의 전공과정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전환교육 및 직업·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인혜학교와 연일학교 2개 교에 각각 1학급씩 2학급 규모로 전자조립, 세차, 포장, 원예 등 2년 과정의 전공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전공교사를 배치하고 직업교육용 교재·교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e-스쿨에도 개별 화상교육이 가능한지와 대학생 인터넷 과외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의 경우는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별 화상교육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천 e-스쿨에서는 2주일에 2일, 각 2시간 이상씩 사이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인터넷과외 교사제운영은 현재 시범 교육청이 지정되어 운영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참고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예술고등학교는 전문대학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함에 따라 예술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의 정도가 심하고 악기소음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이 있고 대중예술 관련학과인 영상콘텐츠과, 실용음악과, 사진예술과 등 학과를 증설하기 위해서 교사를 증축하여야 하나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이전계획 수립 후 2003년 7월 이전예정 부지를 부평구 십정동 186-465번지 일원 송학사 부지로 선정하고 부평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부평구에서 동 부지를 부평문화예술회관으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수구 동춘동 산52-1번지를 포함하여 여러 곳을 검토하는 등 이전예정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4년 5월 10일 같은 지역인 체육공원을 일부 포함한 백운공원 내로 재선정하고 공원부지 해제를 위하여 인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학교시설 결정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부평구의 의견 불일치로 백운공원 내 입지불가 결정이 있었고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공원부지 해제건이 삭제되었습니다.
2005년 9월 6일 현재까지 동 부지에 대하여 인천시와 부평구가 재협의를 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백운공원 내로 이전을 위해서는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다시 반영돼야 하므로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부지로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구에서 추천한 부지 동춘동 947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광 의원님 그리고 김성숙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이흥수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등 아홉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최영광의원
최영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흥초·중통합학교 분리와 영흥지역의 고등학교 설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흥초·중 통합학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1999년 3월 1일부터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 이후 2001년 11월 영흥대교 개통 및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가동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교실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영흥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8월 2일 영흥중학교 분리·독립 및 가칭 영흥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9월 9월 영흥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학교의 현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역여건 분석 결과 2006년 3월부터 영흥초·중 통합학교를 현 시설에서 분리·운영 후 독립된 학교시설을 확보하여 영흥중학교를 이전할 예정이며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적 효과 및 지역적 여건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홍인식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총 20분간 진행이 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발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전국에 특수학교가 128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는 85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과 과정이 있는 학교는 35개 학교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3대 도시인 인천광역시에 전무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과거에 특수교육 장학관으로도 근무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천에 전공과 과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이유가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요.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갈,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급수가 상당히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 인천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보면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06학년도부터 인혜학교와 연일학교 2개교에 각각 1학급씩 2학급 규모로 전자조립, 세차, 포장, 원예 등 2년제 전공과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장애아 학급은 5명에서 6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개 학급이라고 그래 봐야 10명에서 12명 정도인데 1년에 고등부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 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10명에서 12명 정도 또한 지금 이렇게 보면 장애는 뇌성마비, 신체 지체, 시각, 청각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자조립, 세차, 포장, 원예 등 이러한 전공과 과정은 정신지체 한 3급 정도에 해당하는 대상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해서 직업교육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인원수라든가 어떤 계획을 내는 것은 인천시가 특수학급의 학생들에 대한 전시교육행정이지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특수학급 대상자를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등부에서 끝나 가지고 바로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출하고 있는 특수교육은 사실 사장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마쳐서 그 후에 직업교육으로 연결이 돼서 다시 사회에 참여해서 뭔가 이분들이 생산성으로 연결할 때 바로 장애를 가진 장애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장애아를 누가 책임지는 줄 아시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공과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 인천광역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전무한 상태로 임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이 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들은 더 큰 문제이겠지만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형들은 그것도 참 장애아를 가졌다는 것도 굉장히 속상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시켜야 될 의무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진흥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교육을 못 시키는 부분 또 장애아들이 교육을 받아서 직업교육을 받아서 자기들 쉬운 말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을 때 이분들이 점점 연세도 드시고 그분들이 자녀를 두고 자꾸 여러 가지 힘든 것이거든요. 힘든 것도 있는데 더군다나 그런 교육여건이 인천시 교육행정하는 교육청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국가체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에 인혜학교나 연일학교에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신지체 장애쪽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청각, 언어장애는 이를 테면 성동학교, 신체는 은광학교 이렇게 있는데 각급 학교에 장애 유형별로, 어렵다면 1학급씩이라도 전공과 과정을 신설해서 이분들이 직업교육을 원만히 받고 사회에 복귀해서 생산성으로 연결되고 장애인들이 뭔가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수입이 발생됐을 때 전체적인 국민의 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분들 계속 방치해 주면 계속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을 언제까지 쏟을 거냐 이것이죠.
그래서 교육하는 많은 전문가 집단이 장애아들에 대해서 더 한층 관심을 가지시고 전공과 과정에 대해서 지금 늦었다고 한다면 빨리 장애 유형에 맞도록 해 주실 의향은 갖고 계시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사실은 제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안 하기를 바랐습니다. 안 하기를 바랐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에 조금 미흡해서 일문일답으로 모셨거든요. 교육감님을 일문일답으로 모시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조금은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린 내용에 벽지학교에 발령하는 연령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거든요.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조2항에 의거해서 신규임용교사를 도서 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신임교사는 신규발령 때에 벽지로 발령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맞죠?
공중보건의를 보면 그 사람들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어디를 갖다놔도 그 사람들 고급인력인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물론 공약사항으로 걸어서 그 공약만은 철저하게 이행하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엇이냐 하면 사병의 복무연한을 24개월로 하겠다.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그 고급인력인 공중보건의는 36개월예요. 1년을 더 시켜요. 왜,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지로 다 보내요.
나는 본래 아까도 시정질문하면서 수차 얘기했지만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인격을 낮춰서 생각한다든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면, 아니 의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면 사범대학, 교육대학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제가 공무원들한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법, 법 하지 말라는 얘기죠. 헌법도 국민이 필요하면 바꾸는데 법이 무슨 대단하다고 법, 법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법도 아니고 규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교육감님이 즉시 건의하셔서, 솔직히 엄청난 문제예요. 내가 이것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열리기 전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돼요. 농어촌, 벽지에 발령하는 교사문제 정말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어야 되겠어요, 법을. 그래서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이 법을 바꾸도록 요청해 주세요. 교육감님 웃을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범대학 출신에 한해서, 사법대학이라면 국립사범대 특히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소위들, 소위 초급장교들 의무적으로 전방에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의무적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관학교를 졸업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토방위를 위해서 소명감을 갖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소명감 없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교육을 걸머지겠다는 사명감이 없다면 잘못된 교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범대학을 키우고 교사를 육성한다면 자기 돈으로 순전히 자기 돈으로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에서 졸업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도 국가의 복무를, 국가의 뭡니까. 공중보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병보다 1년을 더 근무하는데 국립 사법대학을 졸업한 선생님들이 벽지학교 안 가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내가 교육감님한테 규정에 걸려 있는 것을 가지고 교육감님 보고 당장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자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솔직히 아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백령도에서 4월 초에 일어났던 불상사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답변하기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 아까 피해가시던데요.
사실은 교육감님의 인격을 선생님들이 다 존경하고 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육감님이라서 인격적인 문제가 될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피해 가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상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면서 일문일답을 하는데 일문일답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을 바꾸자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하시고 교육부장관한테, 자주 만나시잖아요. 교육부장관님을.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도서벽지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형들 서명운동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자고요. 교육감님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본질문을 한 이성옥 의원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에 나서게 됐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이 본질문을 했었을 때 남아도는 빈교실 문제에 대해서 학생수용계획이 확정된 학교에 대해서도 설립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하고자 하는 질문은 여성관리직의 임용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같은 취지로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같은 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본 의원이 도서벽지 승진가산점을 여성에게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성들의 출산의 문제나 또는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으로서는 여기에 근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을 개선해서 관리직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 가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질문했었고 그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방도를 찾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