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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 의사일정
- 1.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 3. 2024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김종득ㆍ석정규) 선출의 건
- 6.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 7. 의사일정 변경의 건
- 8.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10시 05분 개의)
O 간부인사
지난 1월 8일 자 경제산업본부장으로 임명받은 박찬훈입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갑진년) 첫 임시회에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로 인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은 올 한 해 우리 시민분들 모두가 풍요롭고 편안한 부인안민(부인안민) 시대를 이루어내고 행복 체감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3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보다 더 진정성을 갖고 소통ㆍ협력하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석정규) 당선인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석정규 의원입니다.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특별위원회는 인천시의 청년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기간 동안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청년특별위원회 모두는 청년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인천광역시의회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장(김용희) 당선인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용희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위원장으로서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각급 각료 등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고의 정책 공조의 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과 항만, 대규모 국제회의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다년간 국제행사 경험을 쌓아온 인천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통해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하여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드높일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는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김유곤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의사일정 변경의 건, 한민수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김대중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재동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김유곤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구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철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종혁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단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건, 교육감 제출 3건을 포함해서 총 23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일에 회의를 개의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관계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관계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10시 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시 정무부시장 인사청문간담회에서 당시 황효진 내정자에 대해 증여세 미신고, 2억원 재산 누락, 부속도로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황효진 정무부시장의 2017년 도시공사 사장 취임 이후 2018년 재산신고 금액을 비교하면 1년 동안 현금 2억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현금 2억원은 도시공사 사장 월급을 제외한 순수 현금 부족액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하였고 따로 보고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이후 정무부시장을 뵌 적이 없습니다.
믿고 기다렸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황 내정자가 공식 석상에서 차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보고도 없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나 잊음을 넘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황효진 정무부시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년 동안 현금 2억원 어디다 쓰셨습니까?
증여세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작은 원룸이라 하셨는데 지금 그 가격은 7억원이 넘습니다. 7억원 넘는 아파트를 작은 원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누락된 현금 2억원은 부시장께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시민에게는 큰돈일 것입니다.
공인회계사로서 전문성을 가진 부시장께서는 더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간이 지나 잘 모르겠다.’, ‘부부 간의 자금 이동이라 명확하지 않다.’라는 식의 답변은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책임감에 대한 의문만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가치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달여가 지난 현시점까지도 아무런 해명이 없는 것은 간담회 날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이며 황효진 부시장님의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인천시의 소통과 투명성에 큰 흠집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번 정무부시장의 인사청문간담회는 그 본래 기능인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시기능은 상실되고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사청문간담회의 법적 구속력 부재를 이용한 불리한 상황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는 그만 멈춰주십시오.
본 의원은 황효진 부시장님께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소통, 책임감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천시 행정의 신뢰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초일류도시로 가기 위해서 소통과 약속이행이 우선입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약속을 이행하시고 의혹을 해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인안민 하는 세계 초일류도시로 가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개선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로 관련된 조례 하나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림과 동시에 조례 제정이 늦은 만큼 피해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조례라면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다른 의미의 가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가 위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인력이 우리보다 상당했습니다.
피해 접수 또한 센터뿐만 아니라 31개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한 시ㆍ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피해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와 조동암 사장님께 요청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을 인천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케 하고 이에 대한 계약직 근로자를 20명 정도 확충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센터에 우선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의 소재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미추홀구나 혹은 인천시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여 피해자들의 접근 용이성 확보 또는 실무 차원에서의 영역 이원화 해소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정무적 능력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재외동포청과 행정구역 개편도 이뤄낸 그 저력이라면 특별법 개정은 능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99%에 가까운 예산불용을 기록한 지난해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대상의 문턱을 없애 모든 피해자들이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만약 본 의원의 이러한 요청에도 소위 ‘너는 짖어라.’식으로 무시한다면 유정복 시장님과 민선8기 집행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판단하고 본 의원은 제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서 뭐든지 더 압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를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누수로 인해 천장은 뚫어졌고 벽은 곰팡이와 습기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정도라면 수리가 아니라 새로 지어야 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살게 내버려두실 것입니까?
모른 척하고 외면하실 겁니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한 사인 간의 사기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는 계획된 범죄이며 심지어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 내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주택에서 본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라도 제대로 막아야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움직여 주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해결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 중앙 정치인들의 눈치보지 말고 시민을 위해 나서주십시오.
헌법 제35조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을 지켜줍시다.
인천시민들에게는 사람다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 반드시 해결합시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2.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올해의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또 소망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해 저는 ‘인천의 꿈, 실천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민선8기가 지향하는 정책의 실질적 성과달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4년에도 오직 시민의 행복과 세계 초일류도시로의 위대한 대도약을 위해 더 힘찬 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해 저와 1만 8000 공직자들은 시민들께서 인천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갖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해법을 찾지 못한 인천시의 현안과 지역주민 숙원을 전격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운행사업 합의 등 그간 풀지 못했던 과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송도랜드마크타워,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제물포르네상스 핵심사업인 내항1ㆍ8부두 재개발을 인천시에서 주도하여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토록 합의하는 등 큰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대로 지하화사업도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백령공항 건설사업도 국가사업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84년 만에 부평캠프마켓이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시민의견을 담아 인천의 명소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인천시는 대한민국 누구보다 앞장서서 시민과 밀접한 사회적ㆍ국가적 현안을 선도적으로 직접 해결해 나갔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정비 조례를 시행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챙겼으며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고 결국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담은 법률안이 시민들의 절대적 동의와 정부의 입법, 여야 간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84.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참해 주신 시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한 혁신적ㆍ모범적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오는 2026년 7월 1일 인천의 미래지도를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과 더 큰 미래로 가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성공하였고 이제 우리 인천이 한상비즈니스 네트워크 허브도시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준공과 제5공장 착공, 글로벌기업 싸토리우스 제조ㆍ연구시설 착공 등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공고히 하였고 WHO 글로벌 바이오 메인캠퍼스 유치로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는 시민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세계적인 평화안보행사로 격상시켜 우리 인천을 평화외교 무대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한편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 속에서도 2024년 국비 5조 4851억원, 보통교부세 952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437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년 연속 6조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한 성과입니다.
2023년 인천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었고 그 결과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도 이뤄냈습니다.
외부평가 144건 중 62%에 달하는 89건에서 대통령상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총 36억원의 특별교부세와 포상금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인천의 GRDP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104조원을 넘어섰고 경제성장률도 6%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제2의 경제도시, 서ㆍ인ㆍ부ㆍ대(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구)를 다시 이뤄냈습니다.
이 모두가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실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시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행복 체감행정을 실현하는 데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2024년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초저출생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지난연도 인천시는 국가적 재앙 수준인 출생률을 높이고자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으로 대한민국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하여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중단 없는 지원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7200만원에 더해 인천시가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등 28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정부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담은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문화와 체육을 영위하고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인천살이를 응원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혁신하여 일자리ㆍ사회활동 지원, 은퇴자 재능기부사업 등 6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령화대응센터 등 협업도서관 2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이민사박물관 등 공립박물관도 리모델링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갤러리,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확대하고 엘리트선수가 찾아가는 체육교실로 시민에게 한층 다가가 도시에 행복과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인천관광ㆍ마이스포럼을 개최하고 인천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여 관광마이스산업 도시브랜드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바다를 품은 도시로서 바다와 더욱 가까워지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서해5도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입니다.
정주생활지원금을 매월 최대 16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LPG 시설환경개선 등 정주환경 기반을 확충하여 살고 싶은 서해5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세계인이 찾아오는 인천 섬으로 육성하고 해안철책을 철거하여 시민체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바다를 찾아와 즐기는 해양관광 매력도시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찾고 싶은, 찾기 쉬운 원도심으로 소통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솔루션을 모델로 인천형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상플랫폼과 개항장 거리를 풍부한 근대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항1ㆍ8부두, 동인천역 주변 개발은 임기 내 사업궤도에 안착시키고자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더욱 촘촘한 교통정책을 펼치겠습니다.
GTX-B노선을 금년 내 착공하고 인천발 KTX 적기 개통, GTX-D Y자 노선 조속 추진 등 사통팔달 철도망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천 중심의 광역,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영종~강화평화도로, 계양~강화고속도로 등 도시 구조변화에 맞춘 남북축 도로망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부 주도 K-패스사업에 아동ㆍ청년ㆍ어르신 등 이용계층별 지원을 확대 보완한 인천형 I-패스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우선하는 시민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의 소비 기반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영난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2025억원의 금융 지원과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자생력 강화와 위기극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연 60만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신설하여 1만 6000여 농어가구의 소득안정을 돕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1조 3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350억원의 구조고도화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시민안심 공감복지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보다 두터운 취약계층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선정 및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총 6169억원 규모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에 541억원을 지원하는 등 자립을 촉진하겠습니다.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 확대, 정액급식비 인상 등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강화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여 경제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인난 업종인 뿌리산업과 항공ㆍ운수업 등의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우수한 외국인력이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과 고용허가제 쿼터를 확대하여 빈 일자리를 해소하고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 채용박람회 등 취업 지원서비스와 50~60대 신중년 일자리를 확대하겠으며 인천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인력양성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 세계경제의 격변에 유연한 대응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글로벌허브로 도약하는 1000만 도시 인천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하여 핵심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실행과제를 발굴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1000만 도시 프로젝트,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등 재외동포들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한상네트워크 비즈니스 허브로서 인천시와 국가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총력을 다해 인천의 경제영토가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천 미래산업지도를 마련하여 세계 10대 도시 도약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인천시의 풍부한 산업자원인 바이오, 반도체, 미래차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벨트를 구축하여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고 전통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상생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내 송도ㆍ남동ㆍ영종지역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 특화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개청 20년,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로봇, UAM,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핵심기반시설 조성 및 스타트업 지원 등 혁신 성장산업 생태계 구축과 국내외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랜드마크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항 내항, 강화 남단, 수도권매립지 일원 등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안심되는 지역의 안전사회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재편되는 탈탄소 경제질서에 대응하고자 친환경ㆍ탄소중립도시 조성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우수도시입니다.
2045년 탄소중립전략 로드맵을 바탕으로 범시민 기후행동 실천문화 확산과 EU 탄소국경세에 대비한 전략을 강화하여 대응동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자원순환센터, 하수처리시설을 보강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선순환 도시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우리 인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증설, 제2의료원 설립, 영종국립대병원 유치 등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여 시민의 보편적 의료권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과 응급의료지원단 신설 등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은 든든하고 안전한 도시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확충 등 더욱 촘촘한 안전망으로 재난안전 및 범죄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등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하고 시설물, 지역축제와 옥외행사 등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활환경이 안전한 일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견(견), 문(문), 연(련), 행(행)의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속으로 달려가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세계와 인천을 연결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이 모든 분야에서 풍요롭고 일상의 안정과 여유로움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부인안민의 시대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그 어느 때보다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행복을 위해 협력하고 뜻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시정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48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관심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갑진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교육정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인천은 다양성ㆍ포용성ㆍ개방성의 도시입니다.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천은 읽ㆍ걷ㆍ쓰한다! 질문하고 상상하는 읽ㆍ걷ㆍ쓰!’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이 함께하는 읽기-걷기-쓰기, 읽ㆍ걷ㆍ쓰 시민문화운동을 전개하며 인천이 글로벌도시를 넘어 사유하고 성찰하는 인문학도시로 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8000여 명이 함께한 인천바로알기 탐방, 500여 명이 함께한 강화섬 에듀투어는 내 고장 인천을 바로 알게 했습니다.
전국 교육청 최초의 평화교육기관인 난정평화교육원은 내 안의 평화부터 국가 간 분쟁에 이르기까지 교육하며 학생들의 마음에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새기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성장 맞춤형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에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진로교육원과 1000명의 진로ㆍ직업멘토단으로 온ㆍ오프라인 상시교육이 가능한 진로교육체계를 구축하였고 국제기구, 외국대학과 연계한 글로벌 진로과정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진로교육을 실천했습니다.
인천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과 학력평가지원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인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140여 개 대학이 참여한 수시ㆍ정시박람회를 운영해 학교와 교육청, 대학을 연계한 진학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글로벌스타트업학교는 학생들의 도전의식과 창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혁신을 위해 신산업 중심의 학과개편과 가치 중심의 현장실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복지는 두텁게 했습니다.
배경의 차이가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보육과 교육의 격차는 물론 유ㆍ초 아침ㆍ저녁돌봄 확대로 돌봄의 격차도 줄여왔습니다.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48억원을 투입하는 맞춤형 교육균형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군을 정비해 지난 한 해만 10개, 지난 5년간 총 45개 학교 신설 승인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만 5세 유치원부터 고교까지의 완전한 무상교육에 이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중ㆍ고 신입생 체육복, 수학여행비와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 학생 치료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공교육 책임의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디지털ㆍ생태교육에 힘썼습니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AI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디지털 역량교육과 생태전환교육에 힘썼습니다.
초4부터 고3까지 1인 1노트북의 단계적 보급과 작년 4월에 문을 연 인천디지털교육센터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인천시민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500여 명의 학생이 외국대학 학생과 함께한 글로벌 스팀교육 프로그램과 5000여 명이 참여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융합인재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해양환경의 가치를 학습하는 바다학교, 인천의 깃대종과 생물 다양성을 탐구하는 에코에듀투어, 기후학교 운영 등 인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교육으로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태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천교육 정책의 성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 지식의 반감기가 짧아지는 시대, K-콘텐츠가 보여주었듯 글로컬 융합인재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교육에 요구하는 것은 공동체성과 협력의 가치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이에 2024년 인천시교육청은 ‘읽ㆍ걷ㆍ쓰 기반의 올바로ㆍ결대로ㆍ세계로 교육’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자라도록 올바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올바로 교육은 친절교육, 화합교육, 역지사지교육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은 나와 타인, 세상과 생태계를 친밀하게 대하는 교육입니다.
인천형 사회정서학습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4개 권역의 인성교육원을 중심으로 체험 중심의 인성ㆍ효ㆍ예절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 1스포츠교육, 1인 1예술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속해 건강한 신체ㆍ정서ㆍ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화합교육은 공동체와의 화합 속에서 협력하고 참여하는 시민으로 자라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가족 체류형 농촌유학,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축제 등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협치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또한 인천만의 특색 있는 평화교육으로 학생과 시민 모두가 평화공동체로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역지사지교육은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며 상호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장애가 벽이 되지 않도록 환경과 문화를 바꾸는 장벽 없는 학교와 장벽 없는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잠재 가능성을 펼치도록 결대로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읽ㆍ걷ㆍ쓰 교육은 세상을 읽어내는 삶의 리터러시이자 삶의 힘, 즉 미래역량 함양의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입니다.
읽ㆍ걷ㆍ쓰 교육으로 학생들이 질문하고 상상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스스로 성장하는 학습자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을 위해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지원체계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반도체고, 예술중, 대중예술중, 체육중, 동아시아국제학교, 미래형 대안학교, 특수학교 설립 준비를 계속하고 꿈이음대학 확대 운영, 온라인학교 개교를 통해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진로교육원은 한층 고도화하고 1000명의 진로ㆍ직업멘토단은 3000명까지 확대하며 결대로진로센터도 지역별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디지털ㆍ생태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유아 단계부터 시작하는 체험 중심의 코딩교육, 디지털 시민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무의분교에 인천 오션에코스쿨을 만들어 인천 바다학교와 연계함으로써 인천만의 특화된 해양생태교육을 확대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시민교육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실천하는 인천형 생태전환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인재로 자라도록 돕는 세계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바로알기 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인천세계로배움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천바로알기 교육으로 학생들이 내 고장 인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겠습니다.
강화-섬-에코 에듀투어를 확대 운영하고 96개의 인천길 코스에 기반한 탐방교육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지역 간 역사교육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인천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천세계시민학교, 1인 1외국어교육, AI 기반 외국어교육은 물론 인천 글로벌 진로과정을 확대하고 해외대학 연계 글로벌 리더십캠프를 운영해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부터 인천형 국제교육 교류사업인 인천세계로배움학교에 매년 30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합니다.
UN 사이드포럼에 참여하는 학생 주도 국제교류 아카데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K-SDGs)와 연계한 세계시민 프로젝트, 북극을 탐사하며 지구 생태를 배우는 극지아카데미, 창업교육의 전문성을 더하는 기업가 정신 해외연수, 항공ㆍ우주의 꿈을 키우는 항공ㆍ우주아카데미 등 다양한 국제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학생들의 꿈이 세계로 확장되도록 돕겠습니다.
올바로ㆍ결대로ㆍ세계로 교육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 1월부터 교육감 직속 직제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안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학교지원단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과 시설 중심의 지원은 물론 교무학사업무 영역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업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업무로 인한 교직원 간의 갈등을 줄여감으로써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SG 인천교육을 본격화하겠습니다.
ESG는 기업의 문제만이 아닌 범사회적 추진과제입니다.
이에 인천교육 ESG추진단을 발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윤리적 시민, 투명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교직원의 안정된 근무환경 마련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인상은 두 번째 임기의 공약이었습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결과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직급보조비 인상을 이끌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기본급, 명절휴가비, 급식비 인상 등으로 급여체계를 현실화하고 학교현장의 노동존중문화 정립으로 노사 대등의 원칙이 성립하는 인천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인천 학부모 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물론 한국어 예비과정인 프리스쿨을 운영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천교육이 거둔 성과는 인천시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헌신과 노력,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뒷받침 덕분이었고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4년 새해를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녹이 슨다’는 일일부도보 심신생청록(일일부도보 심신생청록)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5년은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쉼 없이 걸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저마다 좋아하며 잘하는 것을 하며 사는 세상,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인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05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부서에 대해 우리 의회의 상임위 소관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설된 정무조정담당관 및 관련 사업소인 중앙협력본부 사무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다음 신설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사무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하며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등 소관부서 직제 순서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1시 08분)
(11시 09분)
가. 허식 의원
어제 저 본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을 만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1월 16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온다 하니 이에 맞추어 허식 의장을 의원직에서도 사퇴시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중앙당이나 시당에서 당론으로 정하여 지시한 바가 있는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시당 위원장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중앙당 그리고 인천시당은 허 의장의 탈당 이후 의장직 사퇴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저도 비대위원으로서 같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또 중앙당의 누가 지시했다고 했는가? 인천시당 위원장인 내가 중앙당인데 허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더 이상 한동훈 위원장이나 중앙당 그리고 시당을 팔면서 허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시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도 역시 의장직 사퇴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1월 13일 토요일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암묵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팔고 중앙당을 팔고 시당을 팔고 시장을 팔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당론이라고 이끌어 가서 결국 14대4대1로 불신임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당사자인 본 의장의 소명도 들어보지 않고 허위 당론으로 밀어붙인 의총에서 나온 결론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제1항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하면 본 의장은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적도 없습니다.
단순한 요청에 의한 신문 교부 행위는 법령 위반도 아니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은 지방자치법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불신임안 상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왜곡된 의총에 근거한 7항, 8항 안건은 좀 더 숙의기간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수렴한 후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며 본 의장은 상정을 거부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박덕수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리 변주영
-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천준홍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엄준욱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정책수석 박병일
- 환경교통수석 성용원
-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 정책기획관 전유도
-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 감사관 김재범
- 대변인 강성옥
- 재정기획관 김상길
- 행정국장 유용수
-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 환경국장 김철수
- 교통국장 김준성
-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윤현모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