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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3월 4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10시 05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병덕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입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신 최병덕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병덕의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남동구 제1선거구 출신 최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명품도시 인천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평소에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현안사항이 워낙 중차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일문일답을 신청했습니다. 좀더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단답형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숨김없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15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2010년 상하이엑스포가 도시라는 주제를 메인테마로 하고 있어 인천엑스포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천도시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엑스포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엑스포 개최시기와 관련해서 2010년 상하이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가 공인엑스포를 유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엑스포 개최시기를 고려해서 2009년을 개최시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엑스포는 우리 인천의 잠재력과 가능성,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홍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써 세계명품도시로의 위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발전과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로 세계도시 및 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최근 국제박람회기구 BIE가 되겠죠. 국제박람회기구에서는 인천도시엑스포가 BIE의 협약에 일부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여수엑스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인천도시엑스포의 주제와 규모 등을 조정해 줄 것을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
본 의원은 이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천도시엑스포가 BIE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공인엑스포라 하더라도 엑스포 개최에 따른 BIE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인천엑스포가 국제문제로 비하될 경우에 공인엑스포인 여수엑스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준비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인천엑스포 계획 전반에 큰 변화를 주기도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그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시민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앞서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을 감시하는 인천광역시의회가 도시엑스포 개최 결정에서부터 최근 BIE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엑스포 추진 전과정에서 대부분의 중대상황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이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인천엑스포의 주제와 기간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행사의 조정을 권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BIE가 우리 시에 또는 중앙정부에 제기한 문제점과 권고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의 위상을, 발전된 내용을 세계에 알리고자 구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구도심재생사업을 하면서 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4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초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잘될 것이다라는 신뢰를 표시를 하지 않는 가운데 출발했습니다마는 1, 2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인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현장에 와 보면 그것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변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인천의 발전상을 국내외 널리 한꺼번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엑스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상에서 2006년 4월에 국무총리실에서 국제행사로 인준을 받았고 그 해, 제가 달수는 잘 기억 안 납니다마는 엑스포명예위원장이신 오명 전 부총리께서 파리의 BIE에 가셔서 사무총장과 대담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추진사항을 전달했고 그 사무총장은 비록 인천엑스포가 BIE에 승인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와서 개막식에 참여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는 전달을 받았고 그 해 11월쯤인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상해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카운트파트가 되는 조직과 함께 인천시에서 인천과 상해엑스포의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치르는 등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BIE나 상해측에서 별반 얘기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심스러운 가운데 조금 차별화해서 가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추진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 언론을 비롯한 시민 사회 일부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예산이 2,000억 정도 들어간다.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일종의 시장 홍보를 하려고 한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엑스포를 추진하려는 계획에 의하면 약 400억 정도의 시 예산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200억 정도의 중앙예산 그리고 한 900억 정도의 관람객의 입장료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의 현물출연과 여러 가지 도네이션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대체로 행사가 끝난 후에 약 1,000만명이 오는 것으로 기대하고 계획이 잘 추진됐을 경우 2조 6,000억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4만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가 생긴다 해서 굳이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시비 400억을 들여서 그와 같은 효과가 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인천의 브랜드 벨류를 이번 기회에 올려보자 해서 우리는 10년 전에는 상하이를 얘기했고 5년 전부터는 두바이를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도시의 발전상에서 인천의 위상을 드높이자, 그럼으로 해서 투자유치도 되고 많은 관광사업 등을 비롯한 사업들이 활성화돼서 인천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1월에,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BIE측에서, 지난 1월 20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08년 1월에 BIE 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1월 17일입니다. 로세르 탈레스라는 BIE사무총장이 1월 17일 프랑스 한국대사를 면담할 때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2009년인천세계도시엑스포 기간이 3개월 가량되고 참가국이 여러 도시와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2010년 상해박람회와 분장이 예상되고 BIE협약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2012년여수엑스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구두로 양해가 했고 또 상해와도 이런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실 초기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과거에 그런 서로 양해된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부 조정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고 그러면서 제가 상해에 가서 상해시장을 만났었습니다. 상해시장을 만나서 지난 일을 설명하고 앞으로 협조를 하자 해서. 예를 들자면 오케스트라단장이 상해와 우리 인천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엑스포 때 오케스트라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상해시장이 우리 엑스포에 오고 내가 엑스포에 출품도 하고 방문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직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 왔죠. 인천엑스포에서 엑스포 문구 삭제 또 세계도시에 대한 참가유치활동 중단,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협찬 및 동 기구 참여행사 배제 또 드림이라든가 파트시펀트 등 공공엑스포 연상문구를 삭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총체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BIE 자체에서 자기네 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저도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처음에는 인천이 해 봤자 별 것 있겠느냐 생각해서 엑스포 하면 자기네 위상이 좋아지겠다 하다가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위상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공인 안 받고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면 공인기관인 BIE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상해에서 얘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로 저는 인식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이엑스포는 2010년에 개최되고 2010년5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6개월입니다. 6개월간 진행되고 주제는 도시, 우리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마찬가지로 주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엑스포도 인천도 도시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생활로 해서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참가국을 200여 국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2006년 말에 참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인원은 7,000만명, 인천엑스포가 1,100만인가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죠. BIE공인기구에 등록된 세계박람회로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맨 처음에 제기했던 부분들 바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준비기간이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내에 움직인다면 과연 인천도시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제기했었고 본 의원도 인천을 사랑하고 안상수 시장님을 존경하고 있기에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해 왔습니다. 결국은 2008년 3월 현재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죠.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각성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측에 공식적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엑스포 성공 이후 8년여간 치밀하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엑스포 개최 1년 전에 인천에서 유사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중국측에서 과연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조직이나 시 집행부에서 좀더 명쾌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천엑스포가 어떤 방법이 됐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 중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애초에 계획된 엑스포 기간중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컨퍼런스나 국제대회를 유치했고 도시를 유치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BIE측하고 달리 생각했던 것은 BIE는 국가를 초청하고 우리는 도시를 초청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도시를 초청하고 도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전시해서 우리가 애초에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준비된 내용 중에 한 90% 정도는 앞으로 충분히 말하자면 우리가 추진하는 2009년에 목표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엑스포라는 용어는 역시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도시를 유치하는 내용은 우리가 안 하고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기왕에 했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테면 파빌리온을 한 15만평 건설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것을 영구관으로 해서 아예 이 기회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관이라든가 사이버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구관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시민들이나 또 인천을 방문하는 분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방법을 달리 하되 시비는 줄이고 잠정적으로는 한 400억 정도에서 200억 정도로 줄이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인천에 많은 국내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초청을 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대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겠다.
예를 들면 환경에 관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면 엘고어 미국 전 부통령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IT, BT 관련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해서 형식이나 내용은 조금 바뀌되 효과 면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단기간이지만 준비중에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3월 말 전에 모든 계획을 픽스시켜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차질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장님의 주관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장님의 그것이 개인 생각일 수 있고 또 시 자체의 발전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 결국 주제나 기간 등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런 답변이시네요.
그리고 여수엑스포가 유치만 된 것이지 최종 승인절차가 남아 있죠. 그렇다면 여수엑스포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 인천엑스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BIE의 권고는 전혀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역시 말씀하신 주제나 기간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대략 어느 정도 포커스는 주제와 기간을 변경한다면 대략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인천엑스포의 총사업비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약 2,000억원이 되겠죠. 그 중에 기존에 기 지출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동안의 기간이 80일인데 우리가 입장객을 1,000만명을 잡았단 말이죠. 입장료 수입에 의존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입장료 수입도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재정적인 부분에 적자가 예상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또한 시민의 혈세로 추진중인 엑스포 자체의 기 지출된 예산의 낭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답변해 줄 수 것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나중에 우선 지금까지 가칭 엑스포라고 했는데 엑스포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영구적인 시설로 해 보자 해서 그것도 애초부터 구상되어 있던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관 이름을 붙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상해에 가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상해의 과거와 현재, 미래전시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천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미래 어떤 도시상을 한 자리에서 한 건물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반영구관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사이버포트개념의 그런 전시, 전람관을 만들어서 그것도 임시로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해서 최첨단의 도시전시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브코스트를 줄이고 이왕에 앞으로 영구적, 반영구적 건물을 건설해서 인천에 오시는 분들한테 인천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사조정, 축소시 대행업체와의 문제점이 없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엑스포 관련해서 제일기획과 포스코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다가 1년여 남겨놓고 국제적인 문제가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 이런 변화를 주었을 때 바로 대행사에, 행사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대행사하고 계약했는데 시 자체에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변화를 줬을 때 과연 대행사의 계약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문제를 파생되지 않을까요?
그러셔야 되겠죠. 나중에 특히 대행사하고 문제점을 불거져서 왜냐하면 시에서 보면 각종 사업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로 풀어야 될 부분인데 소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소가 제기돼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법적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상수 시장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문제발생 소지를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도시엑스포 자체가 외자유치라는 목표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인천브랜드가치를 알리는데 있었다라고 해서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달리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섹터가, 바운다리가 좁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엑스포 자체의 전반적인 계획이 바뀌게 되면 입장료 수입을 위해서라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1만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으니까요. 그런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인천지역업체들 참가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도시엑스포를 개최하는 목적은 세계도시와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축제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참여도시와 기업에게는 홍보의 장을 제공하고 인천은 역사, 문화, 관광 등을 홍보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도시개발을 앞당겨서 세계명품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준비기간의 촉박함, 국제기구의 비공인, 시민공감대 확보 노력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개최 이후 높아질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기대하며 인천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빠듯한 일정을 감안할 때 제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도 부족한 마당에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인천엑스포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지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도 큰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BIE와 중앙정부, 상해엑스포, 여수엑스포조직위 등 관련기관에 인천도시엑스포의 취지와 행사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차제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상호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인천엑스포가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여수엑스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아시안게임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쪼록 인천엑스포는 물론 다른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국가적으로도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여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도시엑스포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이 세 가지 더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신항만 조기완공과 국고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 설립지원방안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인천에 대형프로젝트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인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에서 버는 돈은 인천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1만여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지역은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부분도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네 번째 인천공항 검암IC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오버시켰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나. 이은석의원
효성동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의원입니다.
변화하는 인천, 도약하는 인천의 중심축에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숨은 노고가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조만간 시의 규모가 340만 가까이 확대 일로에 있다는 것 역시도 인천의 미래가 밝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불거져서 시장님과 또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도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은 어떤 의미의 슬로건입니까?
예를 들자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입니까?
PM10의 4분의 1 수준, 그러니까 2.5㎍/㎥으로 PM10은 어느 정도냐 하면 배기가스가 이렇게 보슬보슬 올라오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PM2.5는 아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바로 폐부 깊숙이 들어가서 천식이나 폐부종, 각종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PM2.5에 대한 국내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국가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특정장비 또 예산의 부족으로 2010년 이후에 국가가 이것들을 마련해 보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시는 PM2.5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그것들을 측정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측정한 2007년 평균치를 보니까 전국 평균 농도가 27㎍/㎥인데 우리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측정소에서는 47㎍/㎥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몇 개 측정소의 결과를 보니까 신흥동이 43, 검단이 42, 숭의동이 43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또 PM10 속에 PM2.5가 대략은 한 30% 정도 녹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숭의는 69%, 검단은 56%, 연희는 61%로 굉장히 PM2.5의 비율도 대기중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데이터가 주는 의미입니다.
미국 EPA의 결과에 따르면 PM2.5가 기준이 달성되면, 미국은 참고적으로 15㎍/㎥인데요. 1만 5,000명의 조기사망과 7만 5,000건의 만성기관지염, 300일의 노동시간 감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에서 핵심PM사업을 80개를 정하셔 가지고 지금 과정들을 관리하고 계신 거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항, 항만 7개 산업단지 주거지역이 혼재되고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도심재생사업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또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몽골, 중국 등으로부터 발생한 황사와 연안지역에서 발생되는 안개, 밤무 등 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14년까지 어떻게든지 OECD 수준까지는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래서 항만지역 환경개선 시범화 사업 추진과 대형공사장 등 먼지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제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중봉로 등 12개 노선 396㎞에 대한 물청소와 취약지역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5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확대하는 등 도로 먼지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과 관련 오염물질 배수 총량 상위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할당량보다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금년에는 512억원을 투입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역시 OECD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체계적으로 시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2007년도 작년도에도 60㎍/㎥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64㎍/㎥이었고 이산화질소나 오존, 아황산가스는 오히려 2006년도보다 더 증가를 했습니다. 2008년도 올해도 57㎍/㎥으로 낮추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고 2014년에는 40㎍/㎥까지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잡아서 노력을 하든지 이렇게 되지도 않을 게 뻔한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또 PM사업으로 관리하면서 15포인트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에 좀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512억원의 저감장치 예산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 1,270억원을 들여 가지고 특정 경유차 저공해와 친환경 저공해 경유차 보급에 이미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을 우리 시가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 나서 가지고 정말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의 해법을 찾아서 거기에 전력투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정책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잘 못 하는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듣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서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열 가지 질문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중에 일곱 가지 정도는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만 미국의 다섯 살 먹은 어린이가 대략적으로 듣는 시간이 한 2만시간에서 3만시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듣는 시간이 3,000시간에서 5,000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듣는 절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놓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VOA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단파 라디오방송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지만 2,000단어에서 3,000단어 수준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질의를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 놓고서 검토에 대한 답변이 전혀 오지 않아서 시장님께 한번 여쭸고요.
도라도라라고 하는 어린이 비디오테잎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어린이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비디오테잎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때 우리가 많은 돈을 영어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듣는 시간 또 성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듣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라디오가 됐든 TV가 됐든 이런 영어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방송을 시가 주도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어민 교사가 파견이 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효율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학교에 한 교사가 파견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포지션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이 세계화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시장의 역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는 여당출신의 시장이 되셨는데 6년간 시장으로 계시면서 중앙과 인사교류를 통해서 우리 인천출신 또는 인천에 있는 공무원, 인천에 있는 인재들을 중앙으로 올려보내신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시장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인천에 많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말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 직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시장님께 현상과 그 현실에 대해서 분명한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데 뭐 가리고 또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당연히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시죠?
기획관리실장에게 막대한 권한과 또 높은 직위가 있는 것도 기획관리실장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잘 보좌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슬람 지도자가 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곱 명의 제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새를 나눠주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고 돌아오도록 해라.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산 속으로 들어가서 또 자기 방에서 밤늦게 한 마리씩의 새를 죽이고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단 한 명의 제자만 새를 죽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새를 죽이지 못했느냐, 이 세상 어디에도 신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맡은 역할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태도와 마인드가 남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알게 됩니다.
해서 시가 여러 가지 위기라면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위기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은석의원)
(부록에 실음)
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5년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와 9조에 따르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의 권익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높이고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시범 사업과제로 도입된 성별영향평가는 중앙 정부에서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시행을 거쳐 2007년도부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추진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가 지난해인 2007년도에 인천시 자체 추진 4개 과제와 1개의 용역과제, 군·구에서 17개의 과제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결과보고서 총평에 나타난 대로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과제 선정시에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루고자 하는 과제에 관련성 파악이 미흡하여 해당 없음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인식부족이나 성별 관련성 파악 미흡이라는 총평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2007년 성별영향평가 자체 추진실적에서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 집합교육, 회의 등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대한 정책과제입니다. 그런데도 평가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피드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진행이 선행되지 못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인천시 2007년도 성별영향평가는 전체 과제수의 50%에 미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장님, 평소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별영향평가는 어느 한 특정부서의 업무가 아닌 전 부서 업무에 대한 정책평가입니다. 때문에 기관장 및 부서장의 관심도와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시가 실질적인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첫째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의식전환, 둘째로 전문기관의 자문, 셋째로 간부회의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못지 않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님!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건설과 투자유치, 인천 전역의 도심개발과 도시엑스포 준비 등 수많은 과제로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삐 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특별한 관심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성별분리통계 구축과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전문기관의 자문, 간부회의 보고와 평가 등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향후 3년 동안의 인천시 성별영향평가 정책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신 일들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엑스포와 미스월드대회 유치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인천시 발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인천방문의 해를 맞아 도시엑스포 기간 중에 빅 이벤트로 제57회 미스월드선발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7일에 미세스 줄리아 몰리 미스월드본부 회장을 단장으로 한 11명의 일행을 초청하여 2009년 인천에서 열릴 도시엑스포 개최와 인천방문의 해 등을 소개하고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안내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일이 다 사실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 기간 중이 아니라 가능하면 엑스포 직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엑스포에 대비해서 한 7개 정도의 호텔이 건설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국제적인 대회가 유치가 돼서 호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 이미 150여개국이 참가하고 또 60여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이 대회를 유치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예측으로는 한 120여개국에서 800여명이 도시에 머무르게 되겠습니다만 한 달 가량 행사 추진 기간 중에 나름대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이래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제가 짐작이 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위 그 동안에 우리도 미스코리아라든지 미스유니버스라든지 혹은 또 미스인천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어느 시기부터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투영이 돼서 중단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여기는 좀 그런 행사가 아주 최소화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자체에 있어서도 각국의 의상페스티벌이라든지 또는 풍속 이런 것을 소개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페스티벌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에이즈라든지 마약퇴치 혹은 불우 어린이를 돕는 그런 기금으로 행사수익을 활용하는 그런 일종의 자선모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내용보다는 좀 다르다는 점을 차제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인대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수영복 심사를 없애고 선발기준을 달리하며 대회 자체를 폐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또 미스유니버스대회도 유엔 회원국의 약 40%만 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스월드대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참가국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아름다움이 수량화되고 계량화된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중계를 중단하였고 케이블방송조차도 여성의 몸이 상품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단체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반발과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의 경우에도 지난 2003년 인천일보가 그 동안 진행해 오던 미스인천선발대회를 전국 최초로 보수와 진보적 단체 24개의 여성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구성한 미스인천선발대회폐지를위한인천여성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단했으며 그 동안 지원을 했었던 인천시에서도 예산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언론사와 시의 이러한 결단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연대에는 인천YWCA 회장이었던 저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소림 의원님이 여협 회장으로 함께 참석하였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그 당시 시장이신 안상수 시장님께서 미스인천선발대회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사라는 점에 동의하시고 그같이 결정하셨던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것 기억하십니까?
BIE 즉, 국제박람회기구 협약 제1조는 엑스포는 명칭에 관계 없이 일반 대중의 계몽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엑스포에서는 문명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전시할 수 있고 특정분야 또는 여러 분야에서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한 발전상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좀더 수준 높은 인천다운 도시엑스포를 우리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성에만 포커스를 두고 관람객을 유치하고 인천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여 공익적인 책무를 소홀히 하며 시대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수단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반여성적인 행사는 이제 그만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다이어트와 성형에 매달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잃고 출산기능마저 상실하고 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요즘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좀더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적인 행사와 상업적인 취지를 가지고 인천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행사에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고 외모 열풍을 가져오게 하는 미인대회 유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지금 도시엑스포는 그렇지 않아도 BIE의 견제와 제동을 받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내용이나 기간 등이 축소될 위기에 있는데 미인대회로 더 이상 도시엑스포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스월드선발대회는 앞으로도 여성계의 반대운동으로 도시엑스포 성공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재고하셔서 유치활동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저 인천을 알리고 관람객을 유치해야겠다는 지엽적인 목표에 올인하지 마시고 먼저 공익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홍보효과와 경제성만 따진다면 거의 다 가능할 것만 같은 행사를 갑자기 포기하시기 어렵고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올바른 가치실현을 위한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스월드대회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취소하시겠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고려하고 또 함께 논의를 하는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서로 경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등이 아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계속적인 행사라기보다는,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물론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로서는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희망을 한다면 엑스포 직후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시민들이나 혹은 사업자들 중에서도 호텔이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앞으로 그 호텔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건설되는지도 모르지만 또 되는 것을 아는 분들조차도 이 호텔이 나중에 텅텅 비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걱정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 방향은 일치하는데 걱정하신 대로 다른 가치와 충돌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고민이 있어야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부 그런 것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 보고 또 그쪽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인 목표자체는 불우한 이웃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종의 자선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해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에 회장하고 마침 간담이 있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북한의 개성이나 평양하고 연계 개최를 해 가지고 북한의 어린이를 돕는다든지 또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상도 함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든 방법과 결과가 지고지순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목표가 달성이 될 것이냐 이런 면도 함께 고려한다면 대가 소를 함축한다고 볼 때 일부 좀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더라도 이것은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또 혹은 여성단체들하고도 정보교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이해를 받는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선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솔직한 말씀 또 인천시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대회자체가 아직까지의 그런 미인대회가 아닌 전혀 다른 대회로 해서 우리 인천시가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정리가 되기 전에 한번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오늘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에 걸맞는 주제의 행사와 전시를 통해 품격 있는 도시 인천을 세계를 알리고 시민들이 계속 누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성공적인 도시엑스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명숙의원)
(부록에 실음)
라. 이근학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남구출신의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법 해석에 혼란을 없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장제8조에 나오는 첫 번째 도시개발법 제3조, 두 번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세 번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네 번째 관광진흥법 제50조, 다섯 번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등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5개 조항은 개발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기업법 제40조제1항의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도 상관이 없고 공기업법시행령 제41조와도 상관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기업법에 관한 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고 또한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대법원에 제소하여 계류중인 5개 법안 내용과도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시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명시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혼돈이 없기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 투자유치계약 및 MOU 체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가 2003년 8월 11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천시에서는 이 지역을 국제비즈니스·물류·지식기반산업이 역동하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개발 및 투자유치 과정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개발 및 투자유치 과정에서 계약 및 MOU 체결과 관련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공유재산처분 그리고 개발이익산정 및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등의 논란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9월 30일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의 투자유치 계약 및 MOU 체결현황은 총 26건으로 이 중에서 개발사업 관련 계약은 5건이며 MOU는 1건입니다. 입주기업 관련 계약은 총 15건이며 MOU는 5건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외국 기업과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및 협약 내용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독점적 개발권을 주고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등 인천시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계약내용이 여러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의 주요 의무부담은 매립 및 사업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의 적기 건축이 가능토록 도로, 전기, 송수관, 하수시설, 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과 민원해소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승인, 인가, 등록, 허가 등 행정상의 지원 및 협조 등이며 권리포기란 시가 조정한 부지를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제 조건으로 조성원가 또는 이하로 공급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및 경제청은 그동안 외국기업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 및 MOU를 체결하기 전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률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하여 체결하였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계약 및 MOU 등은 법적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NSIC와는 2002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외자유치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과 사업관련 면책특권의 포기 등의 권리포기는 물론 기반시설공사, 신규수수료 및 과세 면세 등 의무부담을 지고 NSIC에게 조성원가 이하 수준으로 토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와 미국 포트만홀딩스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파일공사비로 500억원을 보상해 주고 골프장 대부기간도 50년간이나 보장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이 특혜의 논란이 되고 있으며 부담금 부과금지, 세제혜택 등의 의무사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인천시는 협약과 관련하여 기타 절차로부터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립토지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를 양도, 이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용유·무의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2007년 7월 25일에 개발사업시행권을 캠핀스키에 주어 용유·무의관광지를 문화, 관광, 레저가 복합된 단지로 개발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천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권리포기와 함께 영종지구와 관련한 일체의 투자협의 등을 캠핀스키 이외의 다른 당사자와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독점적 개발권을 인정하는 권리포기사항과 토지보상, 토지소유권 이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의무부담을 안게 되었으면 캠핀스키가 사업을 위해 설립하게 되는 법인의 구성권한과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지정권한도 캠핀스키에게 주었습니다.
이 협약 역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사항이 있는 협약인데도 시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여 지역주민의 대규모 반발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최근에는 캠핀스키측의 한국법인의 내홍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체결하였던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체결되었던 MOU 및 계약 중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바 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각종 계약은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이 인천시의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의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외국자본에 시의 재산을 넘길 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의무사항이나 권리포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사항에 속한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 관련 계약 및 MOU 체결시에 의회 의결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바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던 각종 계약이 외국기업에 의하여 무효를 주장하게 된다면 계약 및 협약 등이 법령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2014아시안게임 그리고 2009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등 51건의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유치 및 개최하였으며 2003년도 10월에 미국 호놀룰루와 자매도시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중국 산동성 외 1개 도시, 2006년에도 중국 대련시,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반튼주 외 9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맺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보다 많은 외국자본유치, 2009세계도시엑스포, 2014아시안게임 등 향후 국제교류 업무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류협력이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국제행사의 유치 및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령의 준수사항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였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국제협약 등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한 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의회의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령을 어기고 추진한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책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등 국제교류에 대하여 의회 의결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예술단을 설치하여 분야별로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국악단, 극단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9조제1항을 보면 규정에는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5세로 하되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는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또는 분야별 예술감독을 위촉할 경우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거나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 한 정년 연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 위 조례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로 정년이 도래된 단원들이 건강상 예술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정년연장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위 조례의 정년연장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소위원회 개최 요청의견을 묵살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년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와 함께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안상수 시장님, 모든 행정행위는 행위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적법한 행정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금번 예술단원 정년퇴직 처분을 시행하면서 위 조례 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년대상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3명이나 되는 대상자들이 정년연장 문제에 관하여 최소한의 절차인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묵살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상에 명백히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정년 연장대상자들이 간곡히 요청하는 소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전혀 응하지 않고 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처분한 행위는 대상자들이 정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무런 이유 없이 원천 봉쇄 당함으로써 위의 조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자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아래 표는 2006년 3월 14일부터 2007년 9월 20일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각 소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단원들의 정년에 관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 조례가 필요 없다면 빨리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년은 자연스럽게 연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만 유독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여 나이제한을 고집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및 울산의 경우를 보면 국무조정실이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위촉연령 기준을 삭제했으며 다른 지역의 시·도 및 예술단들의 경우에도 정년을 상향조정하거나 아예 정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단원의 정년 상향 내지 정년제한 폐지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해 인천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의 2007년도 단체협상에서도 정년문제에 관련하여 사회적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단원의 정년연장을 위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으며 본 의원도 예술단원의 정년연장에 대하여 이 조례의 해석상 모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단체협상 전에 수차례 개정을 촉구한 바가 있으며 시 집행부에서는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결국 법정투쟁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진작에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하였더라면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얼마나 불필요한 행·재정적인 소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정목표인 세계일류 명품도시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은 문화와 예술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이 분야에 대한 욕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수준이 높아진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술인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능력 있고 성실한 예술인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술단원의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금번 시 집행부에서 조례에 규정된 소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보장하지 않고 정년퇴직 처분을 강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예술단원의 정년연장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행정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헌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 위임된 자치입법권에 대하여 제정된 자치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시 정책과 행정철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법 규정대로 적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소외된 부분까지도 소홀함이 없이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살펴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잘사는 도시, 복지도시, 문화예술도시,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마.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엑스포를 통해 명품도시 인천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 총장 및 학장선출에 있어 교수직원에 의한 총장 및 학장선출 방법을 사회단체와 교육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는 것이 급변하는 사회와 대학 발전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총장선출을 둘러싸고 매번 벌어지고 있는 비생산적인 다툼을 해결해 줄 특별법안에 관해 어떤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며 지식기반 사회로의 지향은 단순한 구호나 일회성 캠페인으로 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가 사는 인천에 있어 이 문제는 절체절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근대화 이후 오늘 날까지 서울의 그늘에 가려 기초적인 수준의 정체성마저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인천의 지식사회가 그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립화를 넘어 국립화를 목전에 둔 작금의 인천대학교의 현실은 실로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70만 인천시민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지 벌써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지식이 기반이 되어 인천의 미래를 담보할 중대한 역할은 비켜두고 언제까지 총장 및 학장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학내 권력 다툼을 보아야 하는지 시민들로서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했거나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다고는 결코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선의 최종 정점에 있는 시장님께서도 지식인 집단에 대한 자율의 존중과 또한 시민들의 격한 감정을 사이에 두고 수많은 노심초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보아도 매번 추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총장 및 학장 선출에 따른 저질스럽고 저급한 싸움에 밀려 그들의 절대 고객인 학생은 물론 잠재고객인 우수한 고등학생, 학부모 그리고 270만 인천시민이 볼모로 잡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로 추진된다면 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송림동 서림초등학교 부근의 도시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송림동 특히 125-3, 125-24, 125-37번지의 3필지 면적이 3,913㎡로 이 토지는 인천시에서 도시정비 차원의 일환으로 1962년부터 1970년도까지 10여년 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개발을 하기 위함인데 개발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낙후되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당시 구획정리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1970년 당시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감보를 30%나 하고도 주변의 주택은 진입도로가 전무한 상태이고 분산공유지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3필지가 65명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면 각각 7장씩 총 21장을 발급 받아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막힌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3필지 3,913㎡ 토지는 65명이 내 토지소유 권리가 이 필지, 저 필지, 3필지에 구분이 안 되게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대부분 40, 50년 된 건물인데도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할 수 없어비가 새고 허물어져 가도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으로 이런 사정으로 주변에 여러 집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빈집이며 흉가로 변했고 쓰레기 및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이 지역에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장님 인천시에서도 이 지역의 낙후된 실정을 감안하여 2001년도 송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잉여금 25억 8,000만원의 재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지역 여기저기 계획만 세우다 투자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없고 또한 도시엑스포를 개최하는 인천의 정책과는 거리가 먼 도시미관 저해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너무나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이 지역문제가 40년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인천시의 정책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비장한 결심으로 인천시에 묻고자 합니다.
서림초등학교 부근 일원 송림동 125-3번지 일대를 시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정비사업을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시장님의 철학에 근거한 특히 동구지역은 공업지역 면적이52%에 이르고 있는 구도심의 소규모 도시정비 및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모델을 이 지역에서 찾아내는 시도를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민들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로 고통받았던 주민들에게 보상 및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보는데 인천시의 의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바. 강석봉의원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의 산업위원회 소속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천은 지금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필두로 해서 도시엑스포다 아시안게임이다 구도심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또 로봇랜드도 유치하고 신항도 건설하고 허브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단지도 개발하고 있고 인천이 과히 지금 천지개벽을 한다고 할 정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 시장님께 인천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저는 그 동안의 시정질문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시정질문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몇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할 나이가 됐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의회정치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국회와 더불어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고민하고 발을 맞추고 나아가듯이 이 지방의 시정부도 지방의회와 더불어 같이 인천의 미래발전을 고민하고 또 연구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 스스로도 조금 더 공부하고 자기 계발을 하고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민의를 대변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정부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의회를 바라다 봐서 과연 인천의 미래가 밝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9월에 제가 우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천의 주차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일본의 요코하마 등 선진도시들을 다녀보고 또 우리 인천의 저 빌라촌들, 뒷골목을 다녀보면서 아귀다툼이 아니라 아귀전쟁과도 같은 이 주차 현실을 보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 2002년도에 30억 정도, 2003년도에 90억 정도 이 정도의 특별회계 자금 가지고 주차난 대책을 세울 수는 도저히 없다고 해서 특단의 대책을 저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의 답변에 2006년까지 2년에 걸쳐서 1,988억원이라고 하는, 2,000억도 아닙니다, 3,000억도 아닙니다. 1,988억원이라고 하는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주차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300억인가 하면서 그 다음에는 21억인가로 떨어지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는 공무원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무척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 일은 그렇게 매듭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7월인가 저는 시장님께 또 한 번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에는 인천시가 관광아젠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발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인천에 관광정책은 없다. 하지만 당장 인천시청 앞에 분수대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경계석들이 이빨도 하나 안 맞고 보도블록 다 뒤엉켜지고 콘크리트 다 깨져 있고 이게 인천의 현실이다. 동남아시아의 어디 삼류국가에 가 보는 것 같다. 인천을 방문해 달라고 해 놓고 나서 인천시청에 왔다가 그 아름다운 광장을 보고 뒤를 보면 이렇게 엉망으로 길을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명품도시 인천인가, 저는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손을 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인천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2006년 2월까지 일제히 조사해서 이것이 남동구청의 일이니만큼 남동구청과 TF팀을 구성해서 그 해에 실시설계를 마쳐 싹 정비하겠노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3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 길입니다
이게 지금 인천시의회의 시정질문에 인천시 정부가 응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2년도 9월에 제가, 한 6년전 쯤 되겠죠. 용유·무의지구에 대해서 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CWKA라고 하는 회사가 용유· 무의 213만평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54억 달러, 5조 4,000억쯤 되죠. 그 돈을 조달하는 것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법정소송 가서.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그 때 제가 시장님께 요구하기를, 요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질문하기를 무의도가 산림청에서 얘기할 때 천혜의 삼림욕, 휴양림에 적격지다 해서 -중부권에 그게 하나밖에 없답니다. 휴양림이- 대구에서 그 당시에 하나 만들었고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진짜 세계적인 관광지로 갈 수 있는 휴양림을 만들 수 있는 무의도, 산림청에서 50%의 자금을 대준다고 하고 불과 120억 정도의 개발비만 들어가면 천혜의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휴양림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 CWKA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장께서는 거기에 무슨,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만 공예촌 이런 것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이 휴양림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 후 시정부에서 검토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캠핀스키, 80조원을 투자해서 655만평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정부가 과연 의회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가. 그냥 한쪽으로 듣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느낌을 제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용유·무의지구는 169만평입니다, 97년도엔가 도시계획으로 국제관광단지 만들 때가. 그랬는데 169만평 가지고는 도저히 국제화할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가 안 되겠다 해서 213만평으로 변경하는데 도시계획 과정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하여튼 2001년도 8월인가 도시계획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13만평이 655만평으로 뻥튀기가 됐습니다. 도시계획도 결정이 안 됐는데 캠핀스키가 결정이 됐어요. 80조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마련될런지도 모르고 뭐에 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캠핀스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계적으로 호텔 몇 개 갖고 있는 모양인데 부동산 개발로는 이 용유·무의단지가 첫 번째 사업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자기 자본금 가지고, 지금 게일사도 127억불 들인다고 하더니 1원 한푼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캠핀스키가 80조원을 저희들이 조달하겠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만 인천시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용유·무의지구 사람들 그렇게 와서 데모하고 난리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추진했습니다.
상당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한번 더 강조하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는 자세는 앞으로 좀 견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간절히 그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제 시정질문을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지금 인천의 초미의 관심사가 연세대 건입니다. 연세대학을 인천에 유치하는데 9,000억을 연세대에 지원한다. 이미 신문에 다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하면서 나는 왜 인천시 정부가 이렇게 시민한테 뭘 알리는 것을 감추고 있는가, 감출 만한 거리라면 저도 인정하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몰래 몰래하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연세대학교와 MOU를 맺을 때 그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개발해서 연세대학에 준다는 그 MOU까지는 저희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이익금이 지금에 와서 분석할 때 9,000억인데 그 당시에 연세대학과 계약하던 시점에서는 개발이익금을 얼마 정도로 추정했던 겁니까? 그 당시에는 9,000억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9,800억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당시는 5,000억으로 계산했는지 3,000억으로 계산을 했는지 이 정도면 연세대학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줄 수 있겠다라는 분명히 판단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거의 1조원에 가까운 개발이익금을 전액, 금융 이자만 뺀 전액이 연세대학에 가는 거다. 이유는 딱 하나다 개발이익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18만 6,000평입니다. 연세대학이 쓰는 용지가, 930억원. 땅값 평당 50만원씩 해서 930억원을 들여서 18만 6,000평을 연세대학이 확보합니다. 여기에 지어주는 건물비가 9,800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 경제청은 인천시민에게 이 건물들 중에서 연세대학이 쓰는 강의실은 2,800억밖에 안 간다. 그 건물비는 2,800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세대학에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2,800억에 불과하다. 절대 9,000억이 아니다. 어째 260만, 270만 인천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눈 가리고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얼마쯤 인센티브가 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송도가 개발붐이 일다 보니까 9,000억까지 커진 것인지 그것 하나 질문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개발이익금이 안 나왔을 때는 9,800억이라고 하는 이 건축비용에 모자라는 부분은 누가 감당할 건지 또 어디선가 개발이익금을 만들어 낼 건지 아니면 9,8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용도변경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거기에 맞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개발이익금이 그 이상 나왔을 때도 분명히 MOU상 연세대학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이 나왔을 때도 연세대학에 그게 다 갈 건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는 다른 지방대학들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그들에게 줄 인센티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약속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1조원에 이르는 이 막대한 돈을 인천시 예산의 1/5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연세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면 똑같이 들어오고 있는 여러 타대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인천시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전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시 정부가 마치 무슨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그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인천을 같이 걱정하고 또 시정부가 숨겨야 될 일이 있으면 인천시도 같이 숨겨가면서 고민하겠는데 마치 인천시의회가 이러한 시정질문들이 답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고 또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시정부의 모습이 더 이상 계속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 전에 제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천시 발전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장님, 안상수 시장님 존경합니다. 시정부 공무원들 많이 노력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변화해야 될 성격이 이 의회와 시 정부와의 공조체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연세대학이 인천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시민이 갖고 있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분명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이 안 났거나 애매모호한 것은 차라리 애매모호하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심주차장 해결을 위한 주차장 건설, 시청주변 이면도로 정비 그리고 용유·무의지구 655만평의 개발 그 다음에 9,800억의 인센티브에 대한 연세대학교, 정말 몸에 와 닿는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명의와 돌팔이 생각이 문득 납니다. 우리 인천시 정부는 돌팔이 행정을 하지 마시고 명의다운 행정을 하셔서 고통 없이 치유될 수 있는 인천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윤지상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
사. 윤지상의원(서면질문)
수도권매립지의 공원화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있는지?
서구 제3선거구 출신 윤지상 의원입니다.
서울시와 수도권지역 생활쓰레기 처리의 해결방안으로 서구 검단지역에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1992년 처음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할 당시 정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매립이 완료되면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환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정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간 협약서까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의 공원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최근 인천시 서구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순환매립과 관련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서구 의회에서는 작년 6월에 수도권매립지 순환매립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결의문을 송부하였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 관계부서에 의견 조회한 결과 환경부와 3개 시·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를 통한 해결 노력과 함께 수도권매립지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하는 활동을 병행토록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도시계획법상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 처리부지로써 서구에서 토지를 등록할 경우 서울시가 내세우는 쓰레기 순환매립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지분율 71.3%)와 환경부(지분율 28.7%)가 토지 신규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와 검단지역 주민들은 현재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대대손손 쓰레기매립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환경부를 상대로 외롭게 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님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오류동～대공원) 개통을 당초 2014년에서 2018년으로 연기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과 관련 서구 전 구간이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와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른 서구지역 교통대책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인천은 많은 현안문제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교통문제가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야말로 시 행정에 있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에 이어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오류동～대공원) 건설을 당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시기와 맞추어 개통을 목표로 2조 5,0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의 최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에 따르면 1단계 인천대공원～공촌사거리 구간 19.4㎞는 2014년에 개통하고, 2단계 공촌사거리～오류동 구간 9.8㎞는 2018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건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 대표적인 신도시개발사업 지역인 검단신도시는 개발면적 11.24㎢에 7조 1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유입인구 17만 여명의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이므로 이 지역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부터는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에도 검단사거리 구간의 교통이 혼잡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서구로 결정됨에 따라 추후 서구지역의 전반적인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하여 도시철도2호선 건설은 반드시 2014년에 개통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만약 서구까지의 건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주경기장으로 유력한 경서동까지의 연계교통에 의지하여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서구지역의 교통해소를 위해 서구 전 구간을 2014년에 동시 개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만일 전 구간을 동시 개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불가하다면 구간별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상대적으로 교통수요가 많은 오류동～공촌사거리～시청역 구간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 및 검단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서구지역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윤지상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일괄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시정발전과 시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며 늘 훌륭한 고견에 지도편달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인 2009 세계도시엑스포 개최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이를 슬기롭게 대응하고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재의요구에 대하여 시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는 시의회와 시정부가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다소간의 견해차이인 바 이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이 포함된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이미 체결된 계약 등에 대하여 외국기업의 무효주장 시 대응방안 및 앞으로의 법령 이해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과의 투자계약이나 MOU 체결 시 각종 기반시설설치의무와토지공급에관한내용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투자계약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동 조항이 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등에관한행정행위에 적용되어 왔으므로 그 동안 투자계약 체결 시 이 조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외국기업과의 각종 계약체결 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법적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무효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외국기업이 무효를 주장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제중재나 소송 등 통상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개발사업과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향후에는 기존의 투자유치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투자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개발과 투자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61년 미국 버뱅크시를 시작으로 하여 9개국, 1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3개국, 7개 도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체결, 총 12개국, 20개 도시와 자매·우호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브라질 히오그란지두술주를 시작으로 9개국, 10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협력에 관한 MOU 체결 및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매결연도시 체결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으며 우호도시 체결에 관해서는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으로 볼 때 의회에 별도의 안건보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절차이행이 미흡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우호도시 체결에 있어 의회 보고절차를 준수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MOU 체결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인 의향서 단계이므로 본 단계에서 의회의 보고절차를 이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추진하였고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 아시아경기대회는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009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는 2007년 6월 관광공사가 유치를 신청하였고 2007년 9월 우리 시가 호주 현지에서 유치를 이끌어내는 과정 중 당시 대만 까오슝시로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유치가 성사되었으므로 업무경과에 대한 의회 보고가 미흡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후절차 보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보다 많은 외국자본 유치,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향후 국제교류 업무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행사 유치와 개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앞서 의회에 대한 결과 보고를 이행함으로써 의원님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국제행사 유치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유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예술단원의 정년퇴직 처분 및 정년연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정년은 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서 55세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사항으로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단지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예술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능력이나 조직 적응면, 조직 융화, 실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또한 시립예술단의 기량향상 유지와 유능한 신규단원의 영입 등 전체적인 조직운영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해 정년연장을 위한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조례내용을 임의사항으로 해석하고 정년퇴직자 3명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년연장 여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정년연장 여부를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단원의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인 고령화 추세는 물론 현재 활동 중인 능력 있고 성실한 예술인 자원의 보호 및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타지역의 예술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전적인 시립예술단 운영관련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또한 조례 제9조의 정년연장 관련조항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향후에 관련 전문가 및 소속 예술단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례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교수와 교직원에 의한 직선제 총장 선출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학장의 선출방법은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또는 해당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인천대학교와 전문대학에서는 총·학장 임용추천에 관한 자체 규정을 통하여 간선제가 아닌 교수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한 총·학장 후보자 선출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선제나 간선제에 의한 총·학장 후보자 선출방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나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급변하는 사회의 시대적 요구사항을 감안하면 간선제의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 3월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법인화 전환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체 검토한 법인화 관련 법안을 제출토록 대학에 요구하였으나 제출요구 최종 시한으로 통보한 오늘까지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다음주에 시립대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화 법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립대학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대학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안과 같이 간선제 총장 선출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인천전문대학의 경우는 현재 자체적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교육체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학발전과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 지난 1월에 직선제에 의한 학장 선출방식의 개선을 연구용역에 포함토록 공문을 통해 권고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대학과 학장 선출방식의 개선을 적극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송림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를 환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구획정리사업지구는 송림, 창영, 금곡동 일원의 95만 6,000㎡의 면적에 대하여 41년부터 시작하여 70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환지되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동구지역의 이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금송주택재개발구역 등 16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 후 오랫동안 개인 점유로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를 점유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변상금 등을 감면한다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특별매각을 다시 한 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서림초교 부근은 3필지 3,900㎡는 각 필지별 65명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 주관으로 동구청과 협의하거나 또는 시에서 직권으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비함으로써 동구가 더 이상 구도심권 개발에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속 주차난 해결을 위한 사업비 중 일반회계 전용검토 등을 통한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주차장 건설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 속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002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1,326억원을 투입하여 126개소 4,536면의 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서 재투자를 통한 주차장 건설사업은 한계가 있는 바 지난 7년간 일반회계로부터 435억원의 전입금과 군·구 사업비 40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490억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차입과 기타 특별회계 전입을 통해 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대수와 비교하여 공공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주차장 부지로 결정되어 일반 분양되었으나 현재까지 미개설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건의 등을 통하여 주차장 개발을 강제하는 등 민간 주차장 개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도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앞 주변도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5년 제139회 회기 중 시청 앞 가로환경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후 우리 시에서는 시청 앞 주변도로를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2007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시청 앞 주변도로 정비에 8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시되었지만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규모 조정을 통하여 기존의 양호한 시설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노후·불량 시설물 위주로 정비하여 최대의 정비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37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집행하여 2009년 엑스포 개최 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변경절차도 밟지 않고 외국회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영종지구 내 용유·무의도 일원의 약 21.65㎢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인천시 및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국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SPC가 개발사업자로 지정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80조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조성비로 10조원을, 국내·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호텔, 테마파크, 카지노 등 개별 시설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총 건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유·무의 지역은 2000년 2월 관광단지 지정 이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2005년 10월 독일계 호텔기업인 캠핀스키의 투자의향을 받아 신용분석 및 운영현장 실사 등의 검증을 거쳐 2006년 11월 MOU를 체결하고 2007년 7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2003월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는 지식경제 개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캠핀스키와의 기본협약은 개발협약 이전의 협약으로써 2006년 11월 체결한 MOU에 대한 후속절차이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 이전의 협약이 체결되겠습니다.
또한 경제청에서는 지식경제부에 개발계획승인 신청 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 개발사업시행자와의 개발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캠핀스키와의 공조체계가 난항을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핀스키 그룹은 독일에서 시작한 110년 전통의 호텔·리조트 전문기업으로 현재 38개국에 108개 호텔을 운영중이거나 개발하고 있는 호텔 그룹 중 하나입니다.
캠핀스키 그룹의 한국법인인 (주)용유·무의케이아이코리아는 2007년 9월 27일 공동대표체제로 출범하여 그 동안 개발계획 수립 및 SPC 구성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던 중 캠핀스키 국내법인의 실무대표 해임과 회사관리대표의 횡령사건 보도로 인해 일부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캠핀스키 본사와 레또 위트워(Reto Wittwer) 회장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과 인천지역 여론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공식적인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캠핀스키 한국 내 법인인 (주)용유·무의케이아이코리아에도 최근에 발생된 상황에 대한 해명과 SPC설립, 개발계획, 보상 등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캠핀스키 본사의 사업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후 우리 시가 적극 개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기본협약 시 지분 참여토록 되어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SPC 구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캠핀스키와 국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SPC를 조기에 구성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세대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개발 이익금의 규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인천 및 경제자유구역의 교육 및 연구인프라를 위한 공익적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첨단산업클러스터를 거점으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유치 및 첨단 R&D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제도시에 걸맞은 산·학·연 연계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2006년 1월 첨단산업클러스터의 초기 앵커(Anchor)시설로써 연세대학교 본교학생 및 교직원이 송도로 이전하여 인천지역에 정주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유치 당시 국제화복합단지에는 교육·연구를 위한 부지 20만평과 국제화복합단지 건립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업용지 3만평, 주거용지 5만평을 공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는 유치초기단계이므로 구체적인 개발이익 규모를 산출할 수는 없었으나 다만 국제화복합단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주거·상업용지의 공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토지공급계약서 체결(2006년 5월 8일), 개발계획변경승인(2007년 8월 30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최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송도국제화 복합단지에는 약 4,000여명의 연세대학생과 1만여명의 외국학생 및 연구원이 기숙하면서 학업 및 연구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약 4,000여명의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게 될 글로벌캠퍼스 건축비는 기숙사 건축비를 포함하여 약 2,846억원, 1만여명의 외국학생과 연구원들이 기숙하면서 학업 연구할 외국대학 및 R&D 입주를 위한 건축비용 5,017억원으로 여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버클리 대학, 영국의 명문 워릭대학, 유엔경제사회국, 유엔 UNDESA 산하 대학 등이 입주하게 될 Joint University 캠퍼스 건립비용이 약 1,694억원, MD Anderson, U-Penn. Genome 연구소 등의 세계 최고 수준의 BT연구소 유치를 통해 조성될 BT 연구단지와 마이크로소프트 Harverd-Smithsonian송도연구소, 천체물리연구소 등이 입주하게 될 IT 연구단지로 구성된 R&D 캠퍼스의 건립비용 약 3,323억원, 송도지구 5·7공구 내에 건립되는 유일한 캠퍼스형 대학으로는 인근지역에 입주예정인 여타 국내·외 대학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일반 인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건축비 약 1,404억원, 학교외곽도로 및 광역도로와의 진출·입 연결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공사비는 약 623억원으로 추정되어 현재 예상되는 총 건립공사비 약 9,89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건축비는 비는 약 8,950억 설계·감리비,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를 포함한 기타비용을 합친 총 공사비는 약 2조 5,000억으로 예상되고 토지대금 4,200억원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2조 9,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건립비용은 현재 추정금액이고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에 건설전문경영인을 초빙하여 설계공개입찰, 분리발주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 노력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절감된 비용 등의 초과이익은 펀드형태로 조성하여 5·7공구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이 함께 사용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건설비용의 부족 시에도 별도의 추가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 재원으로 충당할 주거·상업 시설의 예상 분야 금액의 합계는 약 2조 8,360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사업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교통공사 등 공공부분이 약 51%의 지분을 출자하고 나머지 49%의 지분은 민간부분이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우리 시 출자 공사가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발성과의 공익적 목적에의 사용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어서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 중심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은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선도(Anchor)사업이며 연세대학교 본교 학생 약 1/4 및 교직원이 송도로 이전하여 인천지역에 정주하며 외국교육연구기관에서 수학하게 될 외국학생 및 연구원 등과 어우러져 연구할 예정으로 명품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기대됩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을 포함한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HR 포럼(Global Human Resource Forum)에 세계적인 주요 지식산업클러스터 조성 대표사례로 선정되어 카타르 아카데미 시티(Academy City) 및 두바이 Knowledge Village 등과 함께 오는 4월 20일 두바에서 사례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의 선도 시설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석봉 의원님께서 연세대학교 이전 등에 대해서 역시 많은 걱정을 주셔서 제가 좀 추가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전반적인 소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앨빈 토플러가 얘기한 제1의 혁명, 제2의 혁명, 제3의 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을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식과 창의력이 중심인 혁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이나 모든 부분의 경쟁력은 지식과 창의력의 경쟁력에서 선도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학은 그 모든 경쟁력의 중심입니다. 최근에 예가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많은 장관이라든지 수석 등 지도자들이 교수 그룹에서 많이 리크루트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많은 산업이 대학으로부터 창출이 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와 그 지역의 경쟁력이다라는 것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06년 1월에 연세대학교와 인천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그 전에 3, 4개월 동안 상당히 물밑에서 저희가 연세대를 설득하는 작업을 거친 끝에 MOU가 체결이 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연세대학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천에 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에서도 어느 대학도 송도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그렇게 많은 학교나 기업들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유치한 사실이 됨으로 밝혀지게 됨으로 해서 많은 학교와 기관과 외국기업들의 유치의 전환점이 된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라든지, 두바이, 상하이 같은 경우에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유수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함은 물론이고 대학건물을 건설해 줘야 되고 또 상당기간 동안의 운영비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천은 대학이 두 개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 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대구는 대학이 17개입니다. 우리는 서울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대학다운 대학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교가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공헌을 했음을 우리가 부인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위상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국제도시로 가기에 어려운 실정인 물론이고 인천의 학부모님들이 교육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인천을 떠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대학교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일부 과를 옮기는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결론이 안 났고 그런 상태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저희와 얘기하는 가운데 초기에 총장이 개인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우리와 그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 시의회에 보고가 됐고 그러면서 발표가 되고 나서 각 연관되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MOU 체결 당시에 연세대학교에서는 그 당일날 바로 반대하는 데모를 했습니다. 학생과 재단과 교수, 동창회를 설득시키는 데 연세대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막상 인천에 와 보고 우리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총의가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도 그 당시 이러저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여론조사, 그 때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0%가 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조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건들에 대해서 지금 특혜니 뭐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돈은 연세대학교로 들어가서 신촌 세브란스나 이런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지역에 건설되는 캠퍼스와 그로 인해서 유치되는, 연세대학 때문에 오게 되는 외국대학과 또 외국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5·7공구에 유치할 대학생들이 활용할 공동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도지역, 특히 5·7공구는 개발이익을 모두 기반기업과 외국인 R&D 센터 유치에 쓰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개발이익을 지역에 유치되는 각종 앵커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선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유치의 개념이 될 수 있고 타대학은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시의 미래에 도움이 되면 더 많은 호의를 베풀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세계적인 대학이 되면 보조금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땅이나 차지할 대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은 땅을 선뜻 돌릴 때가 아닙니다.
저희는 인천 송도에 특히 1,600만평을 국제비즈니스센터와 국제학술복합연구화단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물론 상당부분은 물류단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00만평 정도는 국제학술연구화단지로 해서 연세대학을 비롯한 외국대학 그리고 국내외의 각 유수한 대학들이 IT, BT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시아권의 아이들을 유학을 받아서 공부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고 그곳에 세계적인 실리콘밸리의 축소판을 만들어서 적어도 아시아의 기술의 허브를 만들 것입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입니다. 서브프라임으로 미국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번영하는 아시아에서 기술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허브가 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입니다. 앞으로 많은 R&D 센터들이 오고 우리가 추진하는 스타 과학자들을 모셔서 우리 지역의 멘토, 인천의 기술산업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5,100만평을 조성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세계적으로도 희망컨데 5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영입하고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으로는 단돈 9,800억원이 아니라 980원도 가지 않습니다. 다 여기 우리 인천에 있는 시설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추진하는 가운데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모델이 확정되지 않아서 설왕설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모든 직원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신문에 슬쩍 숫자가 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시정의 방향을 여기저기에서 부담을 주는 것은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겸 해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한 것은 2010년 3월에 송도캠퍼스가 개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착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착공을 해서 정말 2010년 3월에 우리 시민 모두가 여망하는 인천대학교가 개강이 되고 또 외국대학들이 오기로 되어 있는 그런 계획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확고하 그런 신뢰와 성원을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공원화계획의 진행사항 및 매립지 순환매립과 연계한 이해관계 기관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89년 2월 2일 환경부를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김포지구 수도권 현안 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1일 약 1만 3,000톤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악취는 물론 위생해충 발생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에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안정적인 폐기물 반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측에서는 동 매립지를 환경, 생태, 교육, 체육기능 등으로 구성된 공원을 조성하고자 2004년부터 2023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총 2,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드림파크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00년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 410만㎡ 중 260만㎡에 대하여는 생활체육, 자연생태, 시민공원 중심의 야생화단지와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50만㎡에 대해서는 매립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비수익사업인 공원화사업 등의 재투자 재원확보 목적으로 대중골프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면허소유자인 서울시의 사업동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중골프장 조성은 향후 폐기물매립장 재사용으로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어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제1매립장 체육시설 설치 및 드림파크 공원화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의견을 조율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및 주민지원협의체 등을 비롯한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친화적인 올림픽대회 개최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시드니올림픽대회의 성공사례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수도권매립지 내에 2014년 아시안게임경기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의 토지 신규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소유자인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후 토지등록을 위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현재 공유수면매립이 진행중에 있어 지적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신규등록사유가 미비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면허소유자인 환경부장관 및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현재 일부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인가를 득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수도권매립지공원화 계획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서구 전구간을 2014년에 동시 개통할 수 있는 대책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전 개통을 목표로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제출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국가 재정여건상 전 구간 동시개통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기 곤란하므로 고가화를 통한 사업비 최소화 또는 단계별 사업추진 및 추진기간 연장방안을 검토하여 기본계획변경안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요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민의 정서상 지하구간의 고가화 방안은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단계별 추진과 사업기간 연장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차량기지의 기능적 측면과 현재 운영중인 경인전철 및 인천도시철도1호선과의 환경체계 등을 감안하여 1단계로 인천대공원에서 공촌사거리 구간은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개통하고 나머지 4단계 구간은 2018년까지 개통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 및 국가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단계별 사업추진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른 서북부 교통해소 및 시민의 염원을 감안하여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규모 확대를 새로운 정부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의 시설물 확충 및 검단신도시 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한 재원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2단계 구간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 및 검단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서구지역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는 2007년 6월 28일 면적 11.239㎢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받아 금년 8월 개발계획 승인을 위하여 현재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에서 개발구상, 광역교통계획,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검단신도시 교통대책을 위해 원당～불로간 도로 등 5개 도로를 시급히 개설코자 진행중에 있었으나 2007년 10월 31일 검단신도시 2단계 지구지정 지연 및 건설비용분담 협의를 위하여 공사가 전면 중지됨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지구지정이 조속히 확정되고 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인천시 등 관계기관간 건설비용 분담문제가 원만히 협의될 시 검단지역 교통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서구 연희동지역 155만 3,000㎡ 부지에 계획되고 있는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및 선수촌 등 건립을 위하여 건설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6월 완료 예정이며 용역을 통해 경기장 접근성 개선과 통행의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지 주변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공항고속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검암IC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지역의 전반적인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도시철도2호선 신설,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지구 연장 등 철도망 확충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건설, 송현～불로 구간 그리고 중부간선도로, 백운동～당하동 구간, 중봉로～김포시계간 도로, 경명로～백석동 구간, 봉수대길 확장에 노력하겠으며 향후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주요 교차로에 대한 입체화시설과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인 청라～화곡간 BIT노선의 가정오거리 경유 추진 등 서구지역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참여하지 않은 저에게 이렇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엑스포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의구심이 드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엑스포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 시작되기 이전까지 오늘 오전까지의 어떤 언론상의 보도도 들으면서 또한 제가 기획행정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의 걱정이 참 기우에 지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을 희망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에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아까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시비 400억여원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128억 정도가 이미 투자되어서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의 혈세인데 아까 여러 가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BIE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아마 의원님들께도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미 공식 엠블렘이라든가 브로셔라든가 또 아까 참가도시로 22개 정도가 이미 참가하겠다고 답이 왔다. 또한 300여 국가에 초청레터가 이미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행사에 대한 주제 내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그런 내용으로 갔을 텐데 이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갔을 경우에는, 사실 안상수 시장님께서 재선시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인천의 인지도 높이기에 굉장히 일의 중독증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경의는 표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유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제공신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인천을 홍보하자는 취지의 노력이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는 좀 있다고 보고 엠블렘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컨텐츠를 바꾸는 과정이니까 완전히 이것이 100% 문제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부는 좀 잘못되어서 비용에 어떤 소멸성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한다면 충분히 또 결과적으로 리커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조정이 된다고 해서 많은 규모가 축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방향을 바꾸어서 다변화시킨다 이렇게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픽스시켜서 거기에 맞도록 조직도 개편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조직이 애초에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의 100%를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는 200명까지 가도록 시의회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좀 조정된 내용 때문에 현재 인원 가지고도 가능하다면 증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148명인데요. 증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희망은 좀더 많이 요청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굳이 규모를 축소한다. BIE측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주장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변환을 시키되 다양화시켜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인 인천을 국제적인 도시, 아까도 말씀드린 10년 전의 상하이, 5년 전의 두바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엑스포가 끝나면 인천을 많은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신한은행의 경우도 틀림없이 동의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도시유치방식에서 기업유치로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더 많은 물적 참여와 어떤 도네이션을, 기부, 기여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기업을 홍보하는 장으로도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상황은 제가 얘기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예상을 하는 것 중에서는 시설하기로 했던 모든 비용이 그 계약서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 중에 상당부분을 일단 영구시설로 가는 쪽으로 하면서 소위 파빌리온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등등해서 사업규모를 임시적 시설을 줄이는 부분만 충분히 동의가 된다면 다음에 소프트웨어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아마 될 것이고 계약에도 그런, 말하자면 중대한 외적인 환경변경이 된다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업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협조가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까지 하게 됨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좀더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장님께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세대 것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연세대학이 가는 게 특혜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오히려 인천시민들의 그러한 시각이연세대를 유치하는데 발목을 잡는 듯한 이러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들은 왜 특혜라고 주장을 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액이 워낙 크니까 특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1,000억이면 어떻고 1조면 어떻고 10조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 같은 뭐를 주고 뭐를 받는가입니다.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것만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조건 없이 다 줄게 하는 무슨 사랑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연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모든 것을 다 부담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인천시라고 하는 기관과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기관과 서로 입장을 맞춰서 유치하는데 동의를 하면 뭘 주겠다 너희들은 와서 어떠한 부분을 기여해라라는 이러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유치가 되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연세대학이 뭘 가지고 올지 인천이 뭘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된 게 개발이익금 9,000억원 이다 보니까 이것은 특혜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려 볼게요.
2006년도 1월에 이 유치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맨처음에 이 계획이 연세대하고 이야기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5년도 10월쯤에 연세대학을 유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2006년 2월, 한 4개월 정도 뒤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유치하자.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지나서 토지공급계약을 맺었어요. 연세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 명문대학이 외국연구기관과 같이 와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버젓이, 다 환영을 하는데 2005년 10월쯤에 연세대를 불러들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게 그 다음 4개월 뒤에 OK 사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 5월에 50만원씩 토지공급계약이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세대학이 뭘 가지고 올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확정되지 않았죠?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비지니스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가 결정되어서 오기로 한 것은 현재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개발이익금이 나기도 전에 펀딩을 통해서 지금 5,000억, 1,600억 이것 건물 다 짓기 시작을 할 겁니다. 프로젝트는 그렇습니다.
외국의 연구기관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겠죠. 연구비를 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어떤 것을 주는 게 있겠죠. 하여간에 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온다고 확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는 6,000억에 가까운 그들의 건물을 지금 짓기 시작하겠다고 여기에 지금 프로젝트를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세대학에서 나온 얘기를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석학이고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을 믿는데 설령 다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연세대학이면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보다 훨씬 인력도 좋고 또 자기네 조인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캠퍼스를 잘 만들고 또 R&D센터라든지 이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올 것이다.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그런 면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대로 오면 좋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올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온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러나 개발비용은 이미 건립비용은 들어간다는 사실이고 중요한 보충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연세대학이 인천에 토지공급을 불과 6개월만에 50만원씩 사겠다 이렇게 인천과 협력을 했는데 주거용지, 상업용지 여기에 8만평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우리가 가져갈게 그리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쓸게 이게 기본협약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불과 2년, 3년 전이고요.
기본협약은 연세대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들이 원하는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들도 생각을 해 봤을 겁니다. -표현이 지들 그러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연세대학 측도 생각을 해 봤을 겁니다. 그 자금을 사학재단이지만 2,000억이 들 거냐 3,000억이 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땅 28만평 아니에요. 11공구까지 해서 58만평이에요.
거기에 연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럴 때 불과 6개월만에 우리가 뭐뭐뭐 할 때 대충 어느 정도의 금액은 투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상쇄시키려면 어디선가 자금을 확보하려면 5만평 내지 8만평 정도의 상업용지는 있을 것, 그런 것 혹시 검토 안 하셨다고 보십니까?
우선 11공구까지 기본협약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 정리가 됐죠. 정리가 돼서 연세대학 캠퍼스 자체는 한 7만여평 정도에 불과하고 R&D센터라든지 이런 공동시설 다해서 18만 6,000평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그 당시로써는 사실 개발이익이 말하자면 연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개발이익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만 초기에는 그렇게 개발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계수로 맞추지는 않았어요. 계수를 맞추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일을 추진하면서 본협약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모두모두 다 짚고 지나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글쎄, 실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연세대학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우리 인천에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5·7공구를 비롯한 특히 국제학술연구화단지는 모든 개발이익을 학교나 R&D센터를 건설하는데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짧은 시간 안에 드립니다만 지금 연세대학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시민 없을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28만평이라고 하는 땅에 당초에는 2년 전에 한 겨울에 58만평 줄게 11공구에도 역시 주거, 상업단지 개발계획을 그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11공구 아직 매립허가도 안 받았고 5·7공구만 지금 계약을 한 게 28만평입니다.
이 6개월 안에 무슨 외국기관을 유치하며 그냥 막 디자인을 한 겁니다. 해서 이것도 유치하고 이것도 유치하다 보니까 그후로 1년 있다가 2008년도인가 2007년도 8월 1년이 지나서 주거용지, 상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과연 얼마쯤 벌 것인가가 그 때 파악이 됩니다. 한 1조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하다보니까 연세대학교는 1조원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할 것이다 인천시민은 연세대가 그렇게 그림 그려왔으니까 우리는 주기로 한 것이니까 그럼 그렇게 그려나가겠지 그것이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올 것이다.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오면 참 좋겠고 약속한 것이니까 개발이익금 가도 좋겠죠.
지금 시장님 답변중에 2010년에 학생 등교시킨다고 그랬어요. 금년 4월이 착공 예정일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서 보류돼 있어요.
궁금한 것은 이것 왜 2010년에 개교를 해야 됩니까? 게일사 1·3공구 그것도 2014년 준공이고 또 모든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진행이 다 30%, 40%대로 지지부진 해서 언제인가는 되겠지만 또 노력도 하고 있지만 늦어지고 있고 다 이게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아귀가 안 맞고 있는데 2010년에 개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빨리 결정을 안 해 주면 막대한 지장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2015년 개교하면 어떻고 2020년에 개교하면 어떻습니까?
의원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을 대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이것은 계약사항이고 또 시민들한테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죠.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인천대교를 1년 이상 늦게 해서 얼마나 지금 손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맞는 것이고 물론 다 따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9,000억을 내일모레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야말로 단계적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개발이익도 단계적으로 나는 것이고, 그 과정상에서 또 노력해 가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인데 나는 지금 사실 우리 의원님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다고 해서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연세대학도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지금쯤은 솔직히. 이것을 또 연세대학에서 100% 가고 싶어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유치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그쪽에서도 그런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분들은 이게 어차피 추진하던 내용이니까 서로 좋은 결실을 맺어보자 이런 취지의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 했으면 다 이제 드러난 것 아닙니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까 왜 2010년이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안상수가 재선할 때 다 써먹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정치인이 물론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중에 많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시정의 연속성으로 보더라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지금 한두 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두 달은. 지금 한두 달이 늦어지면 2010년 3월에 할 것을 2011년 3월에 하게 됩니다.
한두 달 늦어서 한두 달만 늦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니까 좀 궁금한 게 있으시더라도 추진하면서도 얼마든지 시의회나 시민들이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좋고 또 기왕에 오는 연세대학도 좋고 또 이 시기에 시집행부나 시의회도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아까 호소드린 대로 이번 임시회에서 좀 더 필요하면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혹여 질문의 내용 중에 오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타대학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시장님 이것 진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오면 좋죠. 그러나 연세대학 이것 진짜 비즈니스입니다. 뭘 줄 것인지 뭘 받을 건지 언제까지 줄 건지 언제까지 받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접근 가능한 데까지는 디테일하게 그림이 나와줘야지 연세대를 불러 들이기 위해서 너무 인천시가 급급한 인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금액이 1조에 가깝게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인천시민들도 다 왜 인천시가 학교 하나 유치하는데 저자세로 이것 줄게 저것 줄게 다 줄게 오기만 해라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나도 안 하고 알아서들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걱정을 앞으로 함께 해 나가고 또 학교도 지금 2년 후까지 건설을 하고 그 이후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때까지 완성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R&D센터까지 다 되는 것은 거의 2014년, 2015년까지 되어야 될 일이고 개발되는 개발이익도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앞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개발이 되는 그런 연계 방식이고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간에 짚고 확인해야 될 내용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다 막아놓고 어디까지 뭘 할 것이냐 그것은 저는 이 일을 처리하는데 적절치 않다, 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된 것 이상으로도 그것 이상으로 와야 되고, 저는 그렇게 기대도 하고 제가 또 노력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는 맞다. 왜냐면 이렇게 많은 논의를 했으니까요. 한 달 더 논의한다고 해서 그게 더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도와주셔야지 지식경제부, 저기에도 또 끼어가지고 저기는 저기대로 또 붙잡고 있거든요. 중앙정부도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건 사실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끼리 해결하고.
저는 오늘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특혜니 뭐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약 1조에 해당되는 금액을 따지고 들어볼 때 우리 서구에 있는 식구들은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미스월드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스월드 본부 회장단을 초청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들으셨고 우리 인천을 세계에서 주목되는 아름다운 인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구에 외로운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라는 곳이 여러분 앞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각종 쓰레기들을 다 모아놓는 곳입니다.
여러분, 수영복을 입고 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발가벗은 그 모습 그 대로의 모습의, 매일 매일 미인대회가 있는 곳이 수도권매립지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수도권매립지 공원화 계획에 연계돼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적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송도지구 얘기는 5·7공구나 1·3공구 얘기하듯이 매립이 준공되면 토지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수도권매립지만 한해서 매립이 완료된 지 8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준공 신규 등록이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매립지는 환경처와 그 당시에 경기도, 인천, 서울 3개 시·도 협약에 의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신규등록을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못하고 해당 구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까? 지적법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지적법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지적법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소관처에 토지이동, 신규등록이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는 8년째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서구에서는 서울시와 환경처에 이러한 사항들을 요구했습니다. 신규등록하라고. 답변은 물론 아니 된다고 했겠죠. 우리 시에서도 최근 보고에 의하면 매립준공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매립지에도 매립장이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매립장이 2000년도에 매립 완료됐습니다. 우리 송도지역 같았으면 벌써 준공이 끝나서 아파트 올라갔을 겁니다.
왜 3개 시·도와 환경부와 같이 협약을 했을 때 이런 게 이뤄지지 않고 됐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더 필요하고요. 또는 저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송도였다면 아직까지 8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수수방관했을까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적법 시행령에 의해서 매립이 준공이 안 돼서 못 했다고 됐는데.
도시계획국장 송영달입니다.
우선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모두 매립면허된 곳이, 매립을 한 곳이 공구별로 이게 당초가 수도권매립지가 공구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 12월에 그 당시에 조정하면서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면서 그 공구별로 돼 있지를 않고 전체로 다시 매립인가를 받고 해서 2016년까지 매립완료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이 백번 옳습니다. 준공이 된 것은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지금 그 수도권매립지에 신규등록을 못하고 있고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서구청에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환경부나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평으로, 옛날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602만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 사항대로 이어진다면 지금 기본계획은 2022년도에 일단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량이 감소가 돼서 20년이 더 늘어난대요. 그러면 지금 얘기로 보면 2050년 정도돼야 매립이 완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인천시내 안에서 그만큼 쓰레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장님,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 담당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하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장님 나오시죠.
저는 신문보도에 따라서 하루에도 춤을 추고 슬퍼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같이 동거동락하는 도시철도2호선에서 서구 일부 구간이 2014년에서 2018년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해서 매일 서구지역에서는 집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정말 경제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모든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는 이런 궐기대회 내용을 읽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정부가 들어섰고 우리 인천시도 물론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연세대학교에 1조원의 혜택이라는 것을 떠나서 2조 4,000억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표면화되는 연세대 1조 혜택이라는 것을 갖다 놓으면 2018년 안 가도 돼요.
그런 개념을 우리 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같이 동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서구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서구 42만에 서구 검단에 있는 거주 인원이 13명입니다. 13만명이 다 시장님 면담도 요청했고 저희 의회에도 3월 7일에 방문합니다. 이제 이 서부산업도로를 다 막겠다는 거예요. 이 대란을 미리 막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러한 변경안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같이 가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구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본회의에서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공정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검단부터 시청구간을 먼저 제창했었던 사항인데 답변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서구의회에서도 다시 촉구결의안을 해서 우리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의회에도 들어와 있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모든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를 못 하고 이런 데 궐기대회에 모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검단신도시에 연계가 안 됐다면 말씀 안 드립니다. 검단신도시도 그만큼 또 연기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좀 더 여기에 답변 내용 나온 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각종 세입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작년 2월에 서구의원들과 함께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촉구안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원자력 화력발전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력발전소에 대한 과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력이나 원자력은 다 지역개발세를 받고 있는데 화력발전소에 대한 과세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가 같이 동참은 못 하지만 국회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렸지만 다가오는 4월에 우리 국회 총선이 이뤄집니다. 같이 우리 시에서도 동참할 것이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안이 통과가 돼야만 우리 서구에서도 연간 세입이 한 90억 정도의 예산이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맞게끔 적극적인 시장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화력발전과세 시장님의 좋은 국회의원님들과의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고 어떤 때는 맞지 않은 거짓 답변도 있었고 해서 본 의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계약서가 시장님이 하신 계약서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을 조금 대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답변 중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계약서를 수개월 전부터 저 개인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면밀히 검토해 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깜짝 놀랄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권리포기사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포트만사의 의무부담 권리포기 사항 중에 면책특권 사항은 매우 우리 인천시가 굴욕적이었고 비참할 정도로, 비애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서입니다.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발협약 이렇게 나와 있고 본 개발협약은 2007년 8월 27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하고 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하며 인천광역시와 함께 그 다음에 (인천시)라 함, 한국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개발사업시행자를 개별적으로 당사자’라고 하고 이렇게 전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11조2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포트만이 송도 6-8공구에 나온 협약서인데 면책특권의 포기, 그대로 읽을게요. 시장님이 판단 한 번 해 보세요.
인천시는 이에 본 협약 수정개발계획, 모든 실시계획 토지공급계약, 단계별 사업계획 및 각각에 예정된 거래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된 청구, 소송, 상계, 판결, 집행, 압류 또는 기타 절차로부터 면책특귄(주권면죄 또는 기타)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것이 뭐냐면 11조-1에 나오는 면책특권의 포기입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의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관련 투자계약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제가 아니라 어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이것 보여주면서 이 내용이 권리의 포기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100이면 100 아, 이것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권리포기죠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조항조항을 사실 다 보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도 변호사들이 다 하고 또 공무원들이 다 검토됐다고 그래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일단 남의 나라 땅에 투자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벌이고 싶은 것이 있겠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물론 여러 가지 공무집행상에 있어서 책임과 이런 것을 다 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솔직히 어렵고 이것이 다 변호사나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법에 반한 내용들은 지금부터라도 찾아내서 소급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여러 건 있어요.
또 한 건 해 볼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 캠핀스키 계약서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시장님이 안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 이환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협약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이렇게 나와요.
뒤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5조에 인천시의 협조의무, 이것도 의무부담이에요.
여기 보면 제5조4에 보면 캠핀스키 컨소시엄의 독점적 개발권, 독점적 개발권. 인천시는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캠핀스키 컨소시엄 또는 SPC 이외에 다른 당사자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영종지구와 관련한 일체의 투자협의 등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 협약 이전에도 그러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하고는 일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의무부담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장님이 이 속까지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부분이 속속들이 나오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아, 그런 것을 조목조목 찾아서 이것 저희 의회에서 제소하면 다 무효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변호사 두 군데에 이것을 의뢰했는데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찾아서 소급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겠다, 의결사항이라 하면.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이것 내용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법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에요.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았고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다 직접 문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그것이 아마 7월 1일부터 그 다음 1년 동안일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우선협상대상자 즉 그런 지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했던 일이나 이런 것들, 변호사들이 다 여기도,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서 계약을 사인하겠죠.
그런데 변호사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것은 뭐 더 유권해석을 받든지 등등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의결을 사후적으로라도 받을 사항이 있으면 받으면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시장이 첫 번째 답변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 분명한 것은 저희가 입법기관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법기관.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만이 혼자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와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제가 시장님, 있잖아요? 이것 잘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여기 보면 8호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예산은 결산서에 집어넣잖아요?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냐고요.
의회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방송을 듣는 간부들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꼭 의원님들한테 규정이나 법에 맞는, 조례에 맞는 상황까지 다 상의드리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또 특별히 보안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보라고 누차 지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저도 시의회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시의 미래와 시의 장래를 위해서 같이 걱정하는 건데 혹시 일부 부류의 시민의사를 전체 시민의 의사인 것처럼 잘못 대변하는 경우도 또한 있어서는 아니 된다, 없겠지만. 다 같이 그래서 같은 시기에 시장과 시의회를 구성했던 사람들로서 명예롭게 일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부들한테 다시 한 번 절대로 이런 얘기가 시의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지시하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 법은요, 시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잠깐만 계세요.
뭐냐면 시장님, 법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공무원 모두 그 다음에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것은 강제규정 이것은 임의규정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법은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으로 이것은 강제규정이니까 하고 이것은 임의규정이니까 안 하고 이런 자의적인 판단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존중하고 법을 근간으로 해서 행정이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답변내용 중에 외국기업이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영종·용유지역이 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편입이 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아직까지 묶어놓은 지역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부과를 하고.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외국기업을 먼저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듣기가 안 좋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이수영 교육국장,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문희출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어윤덕
-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대유
-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이일희
- 인천대사무처장 홍만영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이상익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1국장 김기형
- (교육청)
- 부교육감 정연한
- 교육국장 이수영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사무처장 이광영
-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