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0분 개의)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은 ’22년도에 처음 검진을 실시했는데요. 대상은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어쨌든 폐 흉부CT를 촬영했습니다.
검사를 1849명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폐암 의심소견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한 분이 28명 됐고 또 ’23년도에는 ’22년도 수검자를 제외한 전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1212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도 폐암 의심소견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이 한 9명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어쨌든 희망자를 또 전체적으로 해서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또 지금 앞에 의심소견이라든가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도 62명 정도로 예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시급해서 필요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전에는 급식소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게 ’22년도부터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조사해 보고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23년도, ’24년도는 급식 현대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같이할 때 환기까지 같이해서 반영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폐암 확진자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은 시급성이 있다고 봐서 먼저 또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고요.
그렇게 해서 ’23년, ’24년도에 한 87개 정도 그리고 또 내년도 급식 현대화 시설로 해서 한 10개 추가 예산, 97개교 정도를 우리가 모델로 개발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시설 개선해 보고요.
그래서 그게 적합하다 이런 저기가 나왔을 때는 ’25년, ’26년도에는 나머지 학교를 다 해서, 그래서 전체 급식학교가 한 474개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본관동은 1991년도에 해서 한 33년 정도 지난 건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서관동은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 중에 있고 아마 내년 9월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건물이 하나 학교에 들어서게 되고 기존에 사용했던 본관동은 한 33년 정도 지난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 보여질 겁니다.
물론 본관동도 2015년에 화장실 개선공사 그리고 ’22년도에 내부 창호공사 그리고 ’23년도 올겨울에는 냉난방 개선공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겉모습에서 봤을 때 내부 도장공사하고 외벽의 발수공사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특히 내부 도장공사는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로 돼 있고 또 외벽 발수도 역시 오래돼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된다면 기왕에 학교가 서관동을 새롭게 해서 지어진 상태에서 보다 더 쾌적한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료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부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한 5500 정도의 시설개선비를 투자해서 가설 형태의 블록을 세웠습니다. 아마 저희가 자료에 사진도 첨부해서 드린 걸로 보여지는데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위험도는 낮기 때문에 현재는 1차적인 조치가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거가 됐고 해프닝으로 끝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충분히, 요즘 워낙에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묻지마 사건들부터 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진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칼질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이런 사건ㆍ사고에 노출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 써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랐던 게 아니라 이게 1개 업체가 어쨌든 간에 계약하려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는 건데 맞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궁금했던 게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 궁금했던 게 당구테이블이죠, 당구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회사가 하나뿐이 아닐 텐데 왜 한 군데 업체에서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당구테이블을 세 가지의 제안을 놓고 거기서 당구테이블을 선정하는 그런 선정위원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의문스럽고 의아스러워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한 업체만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을 맺게 된 거죠?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계시민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인 학생 문화예술 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입ㆍ세출 예산서 1번 176페이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학생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시청에도 평생교육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프로그램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에서는 예산이 3000을 최소 금액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강사료가 기본 20만원, 초과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세계시민교육과에서 변호사강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변호사강사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변호사 기준 강사료 금액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책정하신 연유가 뭔지 아니면 더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5000만원으로 학교에 교부했을 때 이미 여성기업을 예정하신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구대대 이것 비교표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여기 당구대대 특히 국제식 대대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면요. 인터넷에서 당구대대 비용이 500만원에서 1770만원 정도로 검색이 됩니다. 모두 다 세계당구연맹에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용한 대대들이고요.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도, 연형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 비교자료를 보면 국제식대대 중에서 가장 높은 대대들만 지금 비교표가 나와 있고 마치 1360만원짜리를 선정할 수밖에 없듯이 자료가 되어 있어요. 더 비싼 것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짜리라든지 뭐 600, 700만원짜리가 대개 한 600~800만원 정도가 제일 많네요. 그래서 그런 대대들은 전혀 비교표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제 답변하실 때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석정규 위원님이 요청을 하신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지금 한 업체에서 보낸 3개 또는 2개의 당구대대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번 제품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문제가 이렇게 선정하지 말라고 수의계약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않나요, 국장님?
이것은 자료를 보면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어제 5000만원이 왜인지 조금 궁금했는데 질의는 안 드렸는데 여성기업 수의계약을 하려고 5000만원을 딱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자료를 볼 때 이게 되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 당구다이 검색을 해 보니까, 당구대 검색을 해 보니까 업체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가격은 다 똑같아요. 가격은 다 똑같지만 여러 업체가 나오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붙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고 이용을 원하는 것이 학교시설 개방이 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라든가 뭐 체육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시설 개방을 저희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했고 또 ’23년도에도 한 22억 예산편성해서 운동장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도 했었고요.
또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23년도에도 노인인력 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교당 한 2명씩 해서 한 6교 12명 배치했었고 ’24년도에도 한 12교, 한 24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방한 노력으로 우리가 한 71.9% 정도를 개방했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안 때문에 많이 저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38.5%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에서는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24년 본예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직속기관의 시설개방은 사실 예산편성이 없고 또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직속기관 시설 개방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사회에도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한번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심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주차장 이용 수요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도 먼저 좀 선제적으로 개방을 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분들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들어주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렇게 직속기관에 있는 시민 편의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개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허점이.
사실 지금 보면 이게 허점 투성이예요. 지금 물품선정위원회 이것 다 봐도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진짜 그냥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의를 개최한 느낌.
그래 가지고 지금 결론은 딱 그냥 나요. 여기 회의진행 내용 보면 이게 무슨 어차피 선정은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 보니까 국장님 이것 있잖아요. 이미지가 너무 다 똑같아요. 지금 이미지 봐 봐요. 이 학교도 이 이미지고 이것도 지금 색깔이 이래서 그러는데 이것도 이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가격에 이 똑같은 회사들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제일 싼 게 1100만원대예요.
이것 보면 당구연맹 협약을 했고 여성기업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에 정확하게 딱 맞춰놨고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에서 디자인이 적용 가능한 모델로 우선, 나머지는 적용 가능한 모델이 아니었던 거네요?
이것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명퇴자가 늘어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고호봉자가 명퇴를 하게 되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또 젊은 교사나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재정적으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아마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교육부에서도 명퇴 요건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공무직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공무원들이 휴직도 하고 복직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계약제근로자라고 그러거든요. 기간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약 23%가 늘어났어요.
제가 질의시간이 몇 초 안 남았으니까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지자체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남동구, 서구 이렇게 보면 배정을 잘못 받으면 아이들이 하루에 두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전철을 갈아타고 등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로 무조건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한 얘기로 컴퓨터로 뺑뺑이를 돌린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추첨을 하는 것을.
보다 조건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 그래서 버스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 배정을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버스운행의 불필요한,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고 교육청은 또 버스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또 들어갈 거고요. 한 번 투입하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갑니다. 더 늘어나면 늘었지 줄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장 원인은 학교배정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 배정문제는 디테일하게 잘 짜서 배정을 하면 우리가 통학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교육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사고력의 부족이에요.
깊은 사고를 해야 되는데 단편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충족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인문학적 사고가 많이 활발하게 지금 강의도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그런 혜택들이 수능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대학입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읽ㆍ걷ㆍ쓰가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의 접근 말고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수립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8개월, 9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해 본 한 1년이 되는 시점에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한번 돌아보고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수능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시절에 교사를 했지만 단순 주입식, 암기식 공부를 어떻게 이걸 좀 바꿔볼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2028년도 대입시 개편방안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성교육 부분도 있고 사고력이나 문해력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부족한 것을 학교수업 정규교과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조정관님 제가 84학번이에요. ’84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사실 읽은 책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력고사 시대라 그때 당시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다가 온 힘을 쓰다 보니 독서라든지 이런 자기성찰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정도 여유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읽ㆍ걷ㆍ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중학생들까지도 고등학교가 되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까지도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랄까 조그만한 서클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독서를 하려고 노력은 한 흔적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들 집에 갔다 오면 다 학원 뺑뺑이 몇 군데 돌리고 나면 밥상머리교육도 안 되고 인문학적 소양은 갖출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문해력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보는데 문해력이 예전보다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죠?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 무겁게 듣고요.
저희가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동안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내지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비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인문학적 소양, 이 인문학적 소양이 저희는 문ㆍ사ㆍ철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 세상 또 사람에 관한 모든 인문학적 소양 그다음에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읽ㆍ걷ㆍ쓰 사업의 출발점, 그 고민이 출발점이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산 부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집행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또 쓰기에 대해서도 철자 쓰기도 있지만 글을 쓰는, 자기의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읽ㆍ걷ㆍ쓰 사업이 정말 아이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역사바로알기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죠. 전년도 했던 역사바로알기교육 교재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인권교육강화 하시잖아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그 원고료 주셨던데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전문강사 역량강화연수 해서 여기도 원고료를 주셨는데 이 원고내용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구성원인권교육활성화 했는데 인권상담사례집 제작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 사례집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시간에 학생 안전사고라든가 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비어 있을 때 어쨌든 지역사회랑 같이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공사 중이라든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학교사정이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때는 못 빌려주고요.
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동선이 체육관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서 체육관 개방하게 되면 온 학교건물이 다 개방돼 버리는 그런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빼고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다 개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저희 지역에 관련된 일이긴 한데 해양과학고라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해양과학고 자체에 굉장히, 강당이라고 하죠.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커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천에서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배드민턴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엘리트체육 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7명에서 9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그 이유로 엘리트체육 학생들 때문에 평일 저녁에는 개방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배드민턴 면수가 12면입니다. 학생들은 7명에서 9명,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이라는 게 한 면에 한 명씩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지역주민들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혹시?
저희들도 그래서 학교시설개방을 위해서 ’23년도에도 한 22억 예산편성을 해서요. 체육관 같은 데는 한 500만원 정도 해서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운동장도 200만원 정도씩 빌려주고 지원해서 이렇게 개방을 하도록 어떤, 큰돈은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랑 연계해서 6개 학교에 2명씩 배치해서 학교안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개방을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교장선생님들 책임 부분이 어떤 큰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것을 논의해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학교장들의 책임 경감을 초중등교육법에다가 규정해 달라, 완화해 달라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학교가 지역사회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시설을 주민들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 해양과학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해양과학고는 지금 12면이나,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무슨 대회를 해도 그쪽에서 할 정도로 넓은데 어떤 엘리트체육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어쨌거나 거기 체육관을 불을 켜고 난방을 때고 그런 것도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을 굳이, 그 학생들한테 지장만 안 주는 범위에서는 저는 충분히 개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효율적이게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해서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 다른 데 가버리면 그런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또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친구들,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른 데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빠르게 지금 교육청이나 만약에 인천시에서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 것 있으면 도움을 드려서라도 빨리 창단을 해서 이 학생들이 인천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게, 인천의 이름으로 중요한 것은 인천이라는 것을 가슴에 달고 전국대회 나가서 이름을 알리는 거랑 경기도라는 것을 가슴에 달고 이름을 알리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을 좀 빨리빨리 진행시키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통교부금 교부현황인데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2023년 3조 8363억원에서 2024년 3조 2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6199억원이 감소됐는데요.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인데 타시ㆍ도 보통교부금 현황을 보니까 서울이 마이너스 7.6, 경기도가 3.8, 부산이 11%인데 지금 보면 저희 인천이 14.1%로 큰 폭의 재정이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중점사업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차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나 기금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 교육청 재정은 세입의존적인 그런 재정구조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는 보통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14.1%, 5427억이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부산과 비슷하게 저희가 많이 삭감된 시ㆍ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따져봤더니 이걸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나 산식을 들여다봤더니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항목이 13항목이고요.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4항목이 있는데 이게 기준재정수요에서는 아주 많이, 감액이 많이 됐고요. 또 기준재정수입액은 덜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차액을 가지고 보통교부금을 산정을 하는데 기준재정수요액이 크게 감소했고 수입액은 덜 감소했는데요.
각각의 항목별 산정방식은 지금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교육부가 이걸 하는 건데 왜냐하면 단위비용이나 이런 걸 아직은 공개하지 않는데 10월 달 예산편성 때 예정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확정교부를 2월 달에, 내년 2월에 확정교부를 해 주는데 그때 2월 달에 확정교부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보통교부금 정합성 검토를 할 겁니다.
정합성이라는 건 학생 수, 학교 수 또 학급 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항목별로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기준재정수입액이 덜 감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준재정수입액의 대부분은 법정전입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ㆍ도보다 덜 감소가 돼 가지고 이번 보통교부금에서는 많이 이렇게 되게 됐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번에 시설 관련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이자 빼놓고 전액 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본회의 절차만 남았는데 기금을 둘로 또 나누거든요. 정보화기금도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하고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교육행정권리기금도 있어서 기금을 잘 관리를 하고요.
이런 기금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이게 정말 시급한 건지 그래서 교육사업 전체적으로 본청부서나 직속기관 30%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런 게 어려움을 겪는 게 학교시설, 학교환경개선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라든지 교육감님 현안사업비 또는 교육장님들도 현안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재정을 정말 긴축재정을 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사업은 코딩교육 전면화에 따르고 또 우리 디지털도시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20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부 노트북을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의 보급상황은 저희가 올해 계약이 끝나 가지고 보급이 완료가 되고요.
’25년도에 남은 것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내용은 내년에 1차 추경 하고 한 학년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할 예정이고 ’25년까지는 무난하게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전에 또 제가 참석을 못 했더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로 학생 해외연수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도 오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자료를 좀 봤는데 뭐라 그럴까요. 다양성에서 좀, 다양성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물론 특수성을 가진 애들이나 또 이런 글로벌 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으며 또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배려를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게 그 나라에 가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좀 들고. 또 학교를, 얼른 이렇게 보면 정해 놓고 학교를 배정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특수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짧게 해서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사업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세웠고 저희 원에서는 이 사업들이 인천형 국제교육에 걸맞게 다양성 있게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배려계층의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골고루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저희가 안내서에 매뉴얼에 적시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벽지 아이들, 농어촌 아이들, 원도심 아이들을 위해서 다(다):이룸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여 그 학생들을 데리고 호주에 가서 ’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수를 알차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서벽지 아이들은 원어민을 배치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아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해외연수체험 기회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에 몰려 있는 건 아니고 연수계획서라든가 선발심사를 공정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서에 하고 해당 학교 또 해당 부서에 담당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연구해 보시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난정평화교육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자료를 보니까 만족도를 보거나 이래도 굉장히 많은 만족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본 위원도 어제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아까 식단에 대한 것도 교육 프로그램에도 들어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인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일단 이 평화교육원에 한 번씩 체험학습을 좀 오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안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자랄 때하고 지금 자라는 어린애들하고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 그래도 어쨌든 이 제목 자체가 우리 평화교육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남한은 파랗게 그리고 북한은 빨갛게 그리듯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곳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1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일이라도 이렇게 와서 같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다녀가면 우리 인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안보 쪽에서는 좀 걱정이, 걱정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조정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 마리산초교가 잘 활용이 될 거라고 저도 기대심이 크고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또 내용들도 알차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대를 걸어보고 이제 내년부터는 TF팀도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강화에 폐교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부한 토지들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산 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나가서 돌 고르고 풀 뽑고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환원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도 같이, 환원 일부는 사업적이 됐든 문화적이 됐든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육청에 대한 일부 소득도 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학교로다가 재탄생이 돼야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다 법적으로는 재산상 교육청 것이 돼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저희 선배님들에 대한 애착은 당신들이 정말 당신 손으로 풀을 뽑고 학교 마루에 정말 초 가져가서 걸레질하던 기억들이 있어서 자기 손때 묻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목적사업으로 갈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로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누가 답변하실 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문화적인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농어촌은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여직까지 지켜오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여유를 즐길 수가 없어요, 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학교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일부 소득이 돼서 소득사업이 주민들한테 소득 일부만 이렇게 활용을 해 준다면 소득사업을 연계를 해서 그것을 이익사업으로 주민들하고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농어촌에서 농사짓기도 바쁜데 문화적인 걸 한다고 그래서 몇 분이나 참석하시겠어요? 실질적인 주민과의 참여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짧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속기관 18개 해 가지고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제가 여기 위치를 검색을 좀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일단은 10개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 도심 쪽 물론 강화에 있는 것도 있지만 도심 쪽에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도심 쪽에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학교 시설들을 개방하라라고 목소리를 내고 교육청에서도 계속 학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직속으로 관리하는 이 기관들은 어느 정도 지금 개방하는지 뭐 시설을 떠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방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18개 직속기관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개방 여부 좀 자료로, 이것 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이 주차장 개방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차장을 개방한다라는 건 물론 이용하는 시간대는 개방을 이제 못 하는 상황이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 고객들 아니면 주민들,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다른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 외 시간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구민 혹은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 개방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을 만족도 평가하거나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운 게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읽기ㆍ걷기ㆍ쓰기가 사실 이것은 10년 후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년 후에 이게 성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당장 1년 안에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항을 줘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 읽기나 걷기나 쓰기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읽는 것 싫어하고 뛰어노는 건 좋아해도 걷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쓰는 것 독후감 제출하라면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만족도 평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모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나 학교 개방이나 이런 부분 전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장님의 권한이잖아요. 사실 교육청에서 학교를 개방하라고 해도 학교장 선생님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것의 주된 이유가 그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바꾸자라고 요청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개방도 원활하지 않고 또 학교 사업도 저희가 본청에서 하라고 한다 해도 학교에서 안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또 반대로도 생각되는게요. 학교랑 또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또 교육청이 하라고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사실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한 정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누구냐에 따라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정치가 교육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은 주시되 학교의 자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통을 말씀하셔서 마지막에 제가 말한 게 또 소통이었는데 조정관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저희가 교육위원회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여기 상임위원회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는 알고 넘어가는 부분도 모르시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 저희 상임위랑만 소통을 하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냥 알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 추후에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요청하시는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가셔서 설명하시게 되면 조금 더 소통을 잘하고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사실 5분 발언에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려고요.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당시에 김지훈 회계사님이 일선 직원들께서, 일선 업무담당자가, 학교에 있는 업무담당자가 재무결산 관련 이해가 부족해서 회계담당자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2023년 4월에 지적한 것을 8월에 재무결산교육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도 재무결산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지적한 것만으로도 4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재무결산교육 실시하셨고 또 교육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교육 신청해서 매우 성황리에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힘드셨을 텐데 이런 문제를 빨리 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재무결산교육 실시하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 담당자들도 학교에서 올라올 때부터 결산서류 작성에 조금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매년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재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 시간 사용했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 취지는 지금 계속 여러 번 들어 가지고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문해력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방송에 뭐 연예인도 잘못 알아듣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읽기ㆍ쓰기 그게 어린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노후 대비에서도 그게 나와요.
노후를 잘 보내려면 하루에 100자를 쓰고 1000자를 읽고 뭐 이런, 그리고 1만 보를 걸어라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읽ㆍ걷ㆍ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은 사업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그런 의문점들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난번에 생명사랑 소중, 자살예방하는 걷기대회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전 가족들이 어린 아기부터 참여를 해서 밤에 걷는 거였는데 굉장히 막 대화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5㎞, 10㎞를 걷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도 좋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알차게 좀 효과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성공버스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는 송도지역에서 학부모들하고 대화할 때 이게 처음에 할 때 버스노선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성공버스노선이 정해졌는데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하는 버스노선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노선을 좀 더 확보해 주셨어요, 그쪽으로 우회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많은 학부형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노선 확대가 될 텐데 정하실 때 버스노선과랑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118%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홍보를, 소식을 못 들어 가지고 놓친 학부형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미리미리 학교에다 빠르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계수조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학교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개방에 대한 건, 학교 개방 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어느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가서 행사장이나 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이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운동장은 비어 있고 운동하려고 하는 생활체육인들은 많이 있는데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냥 개방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의원들한테도 와서 부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단체, 종교단체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루만 운동장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고 싶은데 학교의 시설물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또 보면 학교마다 인조잔디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는데 어느 곳은 인조잔디가 설치가 돼 있고 어느 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지형상 우리 지역에 보면 학교 자체가 지형이 높은 데가 있어요. 밑에를 이용한다면 주차장으로서도 충분히 그냥 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옆면으로만 들어가도 주차장에 몇백 면까지는 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있는데도 학교장께서 ‘이것은 학부형님들께서 반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보면 지역에 있는 학교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학교 시설물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보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장선생님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완화시키고 또 인센티브를 주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방하는 데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본인이 책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그런 수요가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 개방의 책임은 아시다시피 학교장선생님한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책임 소재 때문에 학교의 개방을 일부는 꺼려하기도 하지만 교육과정상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는 빌려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처럼 어느 휴일 공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못 빌려주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마 못 빌려주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개방하도록 회의 때라든가 이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의 학교장 책임을 경감시켜달라, 그런 것을 지지 않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건의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어떤 공간에서 단차가 있다든가 그런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학교의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교들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하고 연계해서 원도심 지역에 CCTV라든가 또 관제시스템 연결해서 또 인력이 일부 관리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랑 학교랑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하는 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구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동장은 대여를 해 주는데 교실에 세콤(SECOM)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을 대여 못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대여하는 분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옆에 있는 편의점이나 가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써야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좀 어렵다. 거기에 그때 경비 하시는 분이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문제가 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거기에 다니고 있고 우리도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 한다 하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장 대책회의에서 경감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책임의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좀 자유스럽게 운동장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9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인천시와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예산담당서기관 김미미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 학교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 총무과장 김재영
-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박인배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 북구도서관장 임현국
- 중앙도서관장 최현옥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오태환
- 연수도서관장 이인우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