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 교육청 재정은 세입의존적인 그런 재정구조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는 보통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14.1%, 5427억이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부산과 비슷하게 저희가 많이 삭감된 시ㆍ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따져봤더니 이걸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나 산식을 들여다봤더니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항목이 13항목이고요.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4항목이 있는데 이게 기준재정수요에서는 아주 많이, 감액이 많이 됐고요. 또 기준재정수입액은 덜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차액을 가지고 보통교부금을 산정을 하는데 기준재정수요액이 크게 감소했고 수입액은 덜 감소했는데요.
각각의 항목별 산정방식은 지금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교육부가 이걸 하는 건데 왜냐하면 단위비용이나 이런 걸 아직은 공개하지 않는데 10월 달 예산편성 때 예정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확정교부를 2월 달에, 내년 2월에 확정교부를 해 주는데 그때 2월 달에 확정교부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보통교부금 정합성 검토를 할 겁니다.
정합성이라는 건 학생 수, 학교 수 또 학급 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항목별로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기준재정수입액이 덜 감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준재정수입액의 대부분은 법정전입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ㆍ도보다 덜 감소가 돼 가지고 이번 보통교부금에서는 많이 이렇게 되게 됐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번에 시설 관련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이자 빼놓고 전액 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본회의 절차만 남았는데 기금을 둘로 또 나누거든요. 정보화기금도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하고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교육행정권리기금도 있어서 기금을 잘 관리를 하고요.
이런 기금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이게 정말 시급한 건지 그래서 교육사업 전체적으로 본청부서나 직속기관 30%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런 게 어려움을 겪는 게 학교시설, 학교환경개선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라든지 교육감님 현안사업비 또는 교육장님들도 현안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재정을 정말 긴축재정을 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