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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3.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정부 세수 감소로 교육청 재원이 되는 보통교부금이 축소되어 교육재정상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5대 주요정책을 추진하고자 여러 사업들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470억원이 감소한 5조 107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교부로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부족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예비결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기 변경으로 미집행된 사업비 등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편성 과정에서 놓친 사업은 없는지 살피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4645억 9009만 1000원보다 3199억 9429만원이 감액된 5조 1445억 9580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410억 7291만 6000원이 감액된 3조 7213억 9262만 2000원으로 보통교부금 5540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98억 6255만 4000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3억 5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06억 6142만 1000원이 감액된 9729억 5856만 8000원으로 법정이전수입 49억 4173만 2000원, 비법정이전수입 57억 196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억 7816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1901만 1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4억 6811만 7000원이 감액된 305억 5693만원이고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23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171억 2494만 7000원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11억 71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490억 3808만 6000원이 감액된 5596억 1325만 7000원입니다.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145억 399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 14억 317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 후 활동비 및 치료비 등 특수교육사업 21억 313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학내전산망 구축, 노트북 보급사업 등 학교 정보화 사업 335억 378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활동 지원사업 5억 3480만 5000원, 학생생활 지도사업 6억 8679만 8000원, 진로진학 교육사업 3억 3286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6억 4008만 5000원이 증액된 3490억 4836만 4000원입니다.
학비 지원사업 6억 6887만 4000원, 급식비 지원사업 17억 3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사업 43억 9513만원, 초ㆍ중학교 교과서 선급금 비율 상향 조정으로 교과서 지원사업 21억 60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418억 4679만 4000원이 감액된 3159억 3326만 2000원입니다.
학교 방역인력 인건비 등 보건관리사업 54억 7675만 1000원, 급식실 현대화 사업, 급식관리사업 363억 700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82억 7247만 6000원이 감액된 5676억 7152만 2000원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 66억 3222억 8000원이 감액되었고 사립학교 수업료 지원 등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사업 15억 45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정책사업은 1879억 2364만 8000원이 감액된 5597억 1170만 4000원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학교 신축 등 학생 배치시설사업 566억 2551만 8000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 1312억 98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감액된 예산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152억 7099만 5000원으로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5억 99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정책사업은 683억 6010만 9000원으로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사업 14억 4099만 3000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 7억 6704만 6000원, 재무관리사업 18억 3803만 7000원 등 51억 760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72억 3314만 5000원이 감액된 268억 1279만 8000원이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사업 9억 223만 1000원이 증액된 471억 6276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58억 8376만 4000원이 감액된 108억 7940만 6000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결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143억 9171만 9000원이 감액된 2조 6070억 66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032억 8605만 1000원보다 29억 140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3062억 12만 9000원입니다.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 86억 425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57억 2846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2350억원을 전출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을 하였고 이월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세수 부족에 따른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유례없이 어려워진 교육청의 재정상황들에 대해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99억 9400만원이 감소한 5조 1445억 96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입은 이전수입 5515억원과 자체수입 35억원이 감액되고 내부거래 2350억원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5541억원 감액,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 편성, 자치단체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 세입 감소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출은 보통교부금이 2023년 확정교부액 대비 5541억원 감교부되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기 변경으로 1824억원 감액, 예비결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366억원 감액,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무상급식비 등 의무적 경비 부족액 235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편성하는 등 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감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 관련 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고 14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개의 정책사업에서 예산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교육복지와 재무활동만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만 3세~5세 공ㆍ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 유아 수 증가로 누리과정지원비가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은 BTL학교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5쪽입니다.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금회 추경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교부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증액편성한 3개 부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로 일부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감소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은 7개 기관으로 먼저 정책기획조정관은 공립교원보수 및 예비비 감액 등으로 14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및 학교공간 혁신지원 감액 등으로 10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지원과는 노트북 구매 낙찰차액 및 학내전산망 구축 및 운영 감액 등으로 33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는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및 인천 온라인학교 설립 감액 등으로 109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제지출금 등 및 학생 급식위생관리 감액 등으로 167억원 감액했으며 교육재정과는 신설학교 토지매입 및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감액 등으로 18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는 학교 신축 및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생활관 보수 감액 등으로 545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로 편성된 사업이며 편ㆍ불법 운영 학원 지도ㆍ점검 지원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AI기반 디지털교육 활성화 지원은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교육청 및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이며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비 3억원, AI코스웨어 및 에듀테크 운영비 1억 2000만원 등으로 총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월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12월 31일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은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한 단위학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을 위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본청 및 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지원센터 전문상담사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학교폭력제로센터 지원단 운영비, 학교폭력제로센터 전문기관 위탁비 등으로 총 14억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집행 중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등 7건의 증액사업과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등 86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93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중 특수교육 치료비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치료 지원 바우처 사용인원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은 정규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생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이며 2023학년도 초ㆍ중ㆍ고 학생 수 감소로 15억원 감소하였으나 2024학년도 초ㆍ중학교 교과용 도서 선급금 비율 상향으로 37억원 증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과서 주문과 납품의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선급금 지급은 교과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선급금 상향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27쪽 전액 삭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은 공익신고 보상금 등 총 15개 사업이며 이 중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9개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전액 삭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부교육지원청 검단중 교실 증축사업은 사업시기 변경 등으로 5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강화교육지원청 강남중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취소로 1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과 사립교원 특별채용 사업은 2021년~2023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정리추경 때 매년 동일한 사유로 전액 삭감하는데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명시이월사업과 30쪽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법률전담변호사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이게 가능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강화는 특성상 변호사가 오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 도시권하고 예산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차이, 증액할 수가 없다면 강화군청에 법률고문사가 아홉 분인가 그래요. 그분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해서 그냥 협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좀 활용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중 수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담변호사는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 상담해 주고 또 일이 있었을 때 같이 컨트롤해 주는 그런 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관끼리의 협력 차원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조정관님?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이 8월 24일 날 개정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급식조리실의 환기설비에 대해 기준 대비 현황을 다양하게 갖춰야 되는데 현재 우리 디지털열선풍속계와 공기분석이 가능한 미세먼지분석기 등의 계측기로 현장에서 실측한 데이터 현황이 있으면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내역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하는 걸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예산 내려주고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됐을 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강력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는 거의 한 곳에서 일어났지만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는 곳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수영시설이, 그리고 아까 시기도 6월에서 10월 안으로 하라고 그랬지만 그때는 일반 수영하는 분들이 또 꽤 있잖아요.
그걸 비켜가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비수기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공체육시설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별로.
이동시간에 대한 문제도 100분 이상 걸린다. 우리가 수업시간이 400분인데 이동시간이 100여 분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아까 수질 문제로 인한 피부염도 있지만 목욕할, 샤워할 시간이 잘 안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빨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학생들이 해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샤워하다 말고 비누도 제대로 못 닦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튼 시기의 문제부터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서부터 세밀하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꼭 필수적인 거고 이걸 함으로써 안전하게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많은 부분이 잘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안 간다 그러고 가기 싫다 그러고 학부형들한테 많이 그러니까 학부모께서는 그 사업에 대한 본의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업의 취지가 훼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와 시기를 조정하시고 수질관리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 제대로 잘 관리하고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또 남학생, 여학생을 잘, 다 사춘기 때 학생들도 있잖아요, 6학년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잘 관리할 수 있게, 오히려 탈의를 안 하려고 그래서 수업에 되게 지장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지침을 내려서 잘 지키는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면 40대 음주하시는 분들이 그 전날 술을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음주를 하실 때 본인도 모르게 운전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음주로 나올 확률이 2%가 넘더라고요.
내가 전날 술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로 나올 확률이 2%가 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음주운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음주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은 아이들을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때 내가 약간 부담이 되고 무리가 가지만 운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출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사건ㆍ사고는 없었나요, 인천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사님들한테 계속 주의를 하고 주시를 하고 하지만 그 기사님들조차도 아침에 내가 음주인지 아닌지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도래될 수가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인천시교육청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량 혹은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가 다른 위원회면 교육청에 이렇게 질의할 시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추경과는 약간 상반된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45대 그리고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타고서 학교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나타나거든요.
그 1000여 명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경정 자리이지만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들을 잘 상기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도 ‘왜 당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당구가 설치된 사업장이나 이런 데 보면 청소년이 가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스포츠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또 TV채널에 보면 당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스포츠로서는 학생들이 당구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고 또 우리 인천이 당구를 최초로 받아들인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자칠판 미설치 현황을 자료요청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몇 프로 정도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대략 본다면.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마다 제가 가서 학교 운영위원이나 학부형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말씀들이 나오세요.
전자칠판에 대한 필요성, ‘옆에 학교는 전자칠판이 있는데 우리학교는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이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것을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도 굳이 내가 칠판에다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또 학생들이 그것을 필기를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편하게 다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뒤처져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빨리 다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그것 설치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난정평화교육원 학생 입교현황 전체 내역도 내가 자료요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교육내용이 보니까 학생 교육, 교직원 교육, 시민 교육인데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가족캠프 일일 체험, 숙박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하루에 캠프식으로 해서 가족이 하루 그냥 나들이 갔다 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교직원 같은 경우는 평화교육전문가 양성한다, 교직원 교육연수 뭐 하는데 이런 교육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받는 겁니까?
그런 것…….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했던 부분들 말고 제가 전년도의, 그러니까 전년도 추경하고 올해 본예산 것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지역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성공버스를 지난번에도 와서 한번 설명은 하셨어요. 인천 성공버스 부분에 대한 걸 했는데 인천 성공버스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걸 터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농어촌지역이라서 학교가 예전에는 고정버스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용역버스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그랬지만 학생들이 학습체험이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적해서 올해 예산편성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십사 했는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시골 농어촌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문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디를 가든 뭐 체험을 하든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돼 있지 않아요.
물론 인구수에 대비해서 많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부부가 거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본 위원이, 애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핸드폰 가지고 놀이예요, 핸드폰 놀이. 그런데 그 속에서는 부모들이 간섭을 제대로 못 하니까, 관여를 제대로 못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연령대에 맞지 않는 그런 앱을 열어서 보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전자로 하는 뉴미디어 도서관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강화군에, 옹진군에 도서지역으로서 시범지역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참 안타까움을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합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도 말씀드릴게요. 합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내진설계는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진설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급식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애들 먹는 급식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도 좀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오죽하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그런데 여기를 무슨 치장을 예쁘게 다른 걸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페인트가 들고 일어나고 곰팡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입장인데 그것을 가장 적은 돈으로 효과 있게 했으면 했는데 그 바람이 예산으로 보면 안 올라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화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업할 수가 없어요, 당장 건물은 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네 가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시죠.
먼저 그동안은 학교가 통학버스를 직영으로 하다가 요즘은 다 임대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학교에 버스가 있어서 체험학습을 떠나든지 이럴 때 학생들이 그 버스를 이용해서 갔는데 임대용역 체결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하고 아까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앱, 시범지역 지정해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합일초는 급식소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화도초등학교 집기나 사무기기 구입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강화교육청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조정관실에서 한번 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제가 교육장님하고는 다 지난번에도 미팅했었던 거니까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걸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얘기를 했었던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해 줬으면 좋겠고.
끝으로 지난번에 감사하게 폐교에 대한 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잘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일까지 해 주셔도 되는데 올해 2024년도에 특히 강화 같은 경우에 폐교를 활용해서 용역을 했으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예산들이 필요한데 그게 2024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두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는 한데 그 간담회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참여도가 약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하기보다는 자료를 좀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하고 같이 잠시 미팅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교육역량지원국장님한테 마이크가 넘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한도가 있냐?’라고 처음부터 여쭤봤던 거예요.
사업의 어떠한,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한도금액이 있고 없고는 하겠지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쭤본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5000 갖고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진짜 거기서 책을 읽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뭐 1억 5000, 교실 한 두세 개 터서 대충 마감하고 그러면 도서도 구입 못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도서를 활용한다 해도 한계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지원 요청을 했더니 1억 5000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1억 5000도 쓸모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기 받았던 돈도.
그다음에 또 추가로 요청하니까 안 주니까 또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그렇게 해요.
지금 자료로 나타난 것을 보면 너무 미미하고 제가 체육회 내용도 대충은 알아요, 제가 그쪽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옛날과 같지 않게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00억이 넘는 체육ㆍ건강ㆍ교육 예산 중에 이렇게 소소하게.
그다음에 체육시설 보수하는 걸로 해서 나간 돈이 겨우 27억이요?
어쨌든 시설을 개수하지 않을 상황이면 나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 엘리트 선수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 체육복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한 39억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아실현을 해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는 뭐 특별히 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부모들도 안타깝고.
왜냐하면 부모가 부모 욕심에 따라서 애들을 운동선수로 키우겠다가 아니라 소질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소질이 있어서.
그것도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성장해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머리만 좋고 산수, 수학, 물리 이런 것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체육 분야도 그런 특기가 있고 천재성 있는 사람들은 키워줘야 조화로운 사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성공버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상당히 시행 초기라서 굉장히 기준을 강하게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안이 나왔을 때, 지금 어떤 학교는 과밀해요. 학교는 과밀학교가 돼 있고 어떤 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굉장히 슬럼화되고.
그런데 제가 학부형들 만나니까 바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슬럼화되는 학교를 구할 수,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저번에 무슨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는데.
뭐냐? 이게 몰리는 학교로 몰려요. 왜 몰리냐고 학부형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경우는 편법으로 그 학교를 가요, 편법으로.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그쪽을 배정받잖아요.
편법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방과 후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큰 학교일수록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할 수밖에 없죠, 학생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또 학생들의 그것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20명이면 20명, 기준이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쪽 바로 옆인데 왜 안 가느냐? 그쪽으로 가면 쾌적하게 방과 후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양성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학생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지금 상당히 혼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스쿨버스를 만들어주면 가겠냐?’ 첫째, 교통에 관한 문제만 해결되면 가겠대.
우리 어른 걸음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애들 걸음으로는 좀 멀 수도 있어.
그래서 버스가 있으면 학생들을 늘려놓고, 주위의 합의를 통해서 학생 늘려놓고 그러면 방과 후 수업도 다양해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거기 다니고 쾌적하게 학습을 하는 게 낫지 그렇게 과밀한 데서 학습하기를 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학생성공버스를 어떻든 기준을 조금은,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20억 지금 다 쓰셨죠?
이것 좀 낮춰서 초등학교도 적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 이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도 우리 지역에 보면 과밀해 가지고 또 어떤 데는 진짜 학교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거리가 별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형들하고 만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토의도 해 봤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또 중ㆍ고등학생은 나름대로 몸도 크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는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신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주위에 지금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슬럼화돼 있는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실은 그 도시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그걸 좀 많이, 신 주택가가 생겨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이쪽으로 전환시켜 주는 데 유인효과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죠, 교육적 인센티브를. 20명인데 한 15명, 여기는 좀 벗어났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교통에 관한 문제들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좀, 이게 늦게 시작해 가지고 이 자체로는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중ㆍ고등학교만 할 게 아니고 좀 확장해서 신축성 있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학교 예산을 쓰는 데 굉장히 하드한 데만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식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식은 보이지 않는 거죠. 무형의 것인데 무형에 쓸 수 있어야죠.
맨날 뭐 딱 눈에 보이는 것, 물건 사는 것 이걸 주로 하는 걸로 하니까 말이 안 통하지.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읽ㆍ걷ㆍ쓰 예산은 금년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1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학교에는 아마 4월 말, 5월 이때 됐는데 읽ㆍ걷ㆍ쓰 예산은 순수한 읽ㆍ걷ㆍ쓰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현대화 사업은 읽ㆍ걷ㆍ쓰 시작 전부터 했던 거고요. 책날개 입학식 이런 사업을 읽ㆍ걷ㆍ쓰 연계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읽ㆍ걷ㆍ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데 단순표기 사업이라고 해서 읽ㆍ걷ㆍ쓰를 표기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위원회 때 처음에 저희는 순수 읽ㆍ걷ㆍ쓰 정책 사업만 제출을 했는데 그 이전 것, 연계사업 또 연계사업에다가 단순히 읽ㆍ걷ㆍ쓰 표기한 단순표기 사업까지 제출을 요구받아서 이렇게 제출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천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글을 쓰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영역인데 글도 쓰게 하는 그리고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회복이 된 원년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아이들이 움직임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걷기를 함으로써 몸도 튼튼해지지만 또 마음 맺기라 그래서 관계가 불편한 아이들끼리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그래서 읽ㆍ걷ㆍ쓰 사업을 저희 교육청에서 브랜딩화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 성과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아까 금방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측정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시간이 걸려도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성과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게 지금 보니까 보건에 대해서, 보건교사들 관계 있지만 예산 보니까 한 19억 정도 돼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포함돼야 되겠죠. 시설 쪽으로 일단은 볼 수 없고.
그런데 실은 필터 자체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필터에 삼투압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뭐 비상하게 되면 미네랄을 다 걸러 가지고, 제가 물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실은 우리 물은 물 자체로 먹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분한 미네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다른 데서 섭취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것 하루에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면 필터를 만능처럼 사용해 가지고 필터 방식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만 아껴도 얼마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예산, 돈 없다고 그런 하소연만 하실 거예요?
지역 예산,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가지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저희가 일전에 했던 행감에서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각 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런 것,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 까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게 이것뿐인 거지 이것 진짜 조사해 보면 정말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육청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본청이나 여기서도 본예산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계속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누가 지금 피해 보는 거예요? 인천시민들이 다 피해 보는 거예요.
지금 돈 없어서 밥 못 먹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 아세요, 혹시?
그런데 이런 것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초일류도시가 이게 말이 돼요?
학생성공시대라고 하는 데가 정말 학생을 위한 겁니까?
학생을 위한 거예요, 사업자를 위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이 업체 상품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 당연히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이해관계가 딱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거라니까요. 제가 아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저기 과장님이세요, 뒤에 계신 분? 저 과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안다고요,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라도 약간 비슷하거나 이러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겠는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지금 200만원씩.
이것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 2개가 같은 업체 거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완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그냥. 이게 만약에 이 다운스토리가 어차피 유통업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어디 물건 떼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LSC가 하는 물품이랑 얘네 혹은 얘네 물품이 더 좋잖아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 200 얼마에 약간 붕 뜨는, 중간에 200 얼마 이것 문제가 좀 생길 만한 요지가 많죠, 그렇죠?
아니 무슨,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까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본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가겠냐고요, 이게.
예산에 대한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렇게 하고 왔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차피 똑같은 업체를 쓰시든 말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장의 재량이라면서요. 거기 물품운영위원회, 물품관리위원회 거기가 재량이면 또 쓰면 또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가라도 맞추세요. 단가가 무슨, 왜 200만원이 더 비싸요? 240만원이 왜 더 비싼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다운스토리를 빼고 다 240만원 똑같이 해도 저는 몰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요, 그러면.
이것 다 가격도 틀리게 돼 있고 단가라도 맞추시라고요. 그래야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일단은 하여튼 다음, 내일 본예산에도 중점적으로 제가 볼 거고 그리고 제가 이것 의원하는 동안 진짜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아시겠죠?
김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발언하면 제가 봤을 때도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 혹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명할 수 있는 걸 분명히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LSC코리아에서 단독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에 다른 업체들이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을 같이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동암중학교에 이런이런 업체들이 물품선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이 업체가 가장 좋은 조건이어서 입찰이 됐다.’ 이런 증거자료들을 조금 제시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학교별 설치현황 자료를 받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산곡고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산곡고등학교를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 산곡고등학교 급식실 사진입니다.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데 여성이신 근로자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할 때 물이 있는 곳에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급식실 안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별 감량기 설치현황을 보니 미추홀구 2개, 동구 3개, 옹진군 1개, 부평구 1개, 연수구 4개, 남동구 4개, 중구 2개, 계양구 1개, 서구 8개, 강화군 2개 이렇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도 학교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사업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인천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지역별 큰 차이가 있나요?
체육건강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표에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누락된 노후환경개선 771억 4500만원과 그린스마트 3771억 200만원을 각각 기재하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이 누락된 노후환경개선 99억 4300만원과 그린스마트 3488억 4800만원을 각각 기재하고 기정 대비 경정 노후환경개선 증액 2761억 6600만원과 그린스마트 감액 2761억 6600만원을 각각 기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7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전례 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3년 본예산 5조 3541억 474만 2000원보다 2470억 4753만원이 감소한 5조 1070억 5721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5732억 411만 6000원이 감소한 3조 6337억 2717만 2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88억 2502만 5000원이 증가한 9779억 8997만 4000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8413억 6689만 4000원이고 비법정이전수입은 1366억 2308만원이며 기타이전수입으로 민간이전수입은 20억 1280만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33억 3363만 1000원으로 총 53억 4643만 1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20억 9400만 9000원이 증가한 225억 8054만 6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460억원과 금융자산 회수 20억 3986만 5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239억 1655만 6000원이 증가한 4193억 7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173억 5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3717억 9472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사업 1332억 3604만 4000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299억 903만 2000원, 장학 및 연구사업 22억 75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612억 7212만 5000원, 특수교육사업 255억 9010만 6000원, 영재교육사업 17억 7349만 2000원, 독서교육사업 66억 6367만 6000원, 직업교육사업 129억 1882만 7000원, 학교 정보화 사업 285억 9043만 7000원, 특별활동 지원사업 275억 245만 9000원, 학생생활 지도사업 206억 1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안교육사업 80억 2518만 3000원, 진로진학 교육사업 67억 8837만 8000원, 학생선발 배정사업 66억 4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5억 2782만 1000원이 감소한 3364억 3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176억 5484만 1000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사업 234억 7306만 5000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3억 3800만원, 교육복지 지원사업 2949억 713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3390억 4466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건관리사업 76억 6744만 5000원, 급식관리사업 3313억 77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공요금인상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5% 인상하여 6332억 3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379억 8139만 2000원이 감소한 5553억 54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138억 9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법무관리 등 530억 1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60억 22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479억 6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129억 918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인건비로 2조 1169억 1755만 9000원, 근로자인건비 5830억 5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3969억 2307만 6000원이 감소한 5788억 2038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8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6억원으로 총 224억 50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593억 7322만 4000원으로 총 4193억 7322만 4000원을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한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2024년도 재정현황 중 예산안 편성 방향 및 특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총괄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천시교육청의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6439억 7100만원이 감액된 5조 6858억 7700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70억 4800만원이 감액된 5조 1070억 5700만원이며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계획액 대비 3969억 2300만원이 감액된 5788억 2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입 부문에서 세수 감소로 인해 대표적 세입재원인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5714억 2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239억 1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부문에서 보수 인상 및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등으로 경상지출인 인건비는 전년 대비 1152억 4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학생들의 교육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비에 해당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3461억 9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9쪽 연도별 재정규모 변동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액 규모는 2021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하고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세수 감소로 다시 4.6%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세입구조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의존도가 높은 한계가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경기변동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어 지방교육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예측 가능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세수여건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6조 6493억원이 감소하여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도 크게 줄어듦에 따라 교육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시ㆍ도 보통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면 인천과 부산의 증감률이 가장 크고 인천은 전년 대비 14.1%에 달하는 5427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교육청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세세부사업 기준으로 이전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새롭게 편성된 사업을 말하며 학교복합화 전출금 등 3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777억 9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 중 주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인천AI교육센터 구축은 체계적인 AIㆍ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화된 AI교육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지자체 연계사업이며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3개의 기관이 제물포르네상스 AI교육도시 조성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 상상플랫폼 내 인천AI교육센터 구축비 49억 3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인천디지털교육센터는 AI교육센터 구축 완료 이후 이전할 계획인데 향후 추진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은 초ㆍ중ㆍ고 직업ㆍ진로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계고 공동 활용을 위한 인천소방고 내에 직업교육 지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 재원 변경에 따른 시설구축비로 5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취업창업지원센터 구축사업비 100억원이 교부되어 2022년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2024년 7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2024년 본예산에 자체예산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특교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0쪽 폐지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폐지사업 현황의 폐지사유를 보면 사업 완료가 17건, 특별교부금 미교부 및 사업 종료가 10건,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사업으로 편성된 게 12건, 유사사업 통합 3건, 기타 2건으로 총 44건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중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은 안전하고 쾌적한 실험실습실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노후 실습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비 학교별 지원단가 축소로 전년 대비 35억 1500만원을 감소하여 1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도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등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정책사업 중 학교재정 지원관리 부문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학교운영비를 우선 충당 후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교직원 정원 감소 및 사무직원 명예퇴직 희망자 감소로 전년 대비 24억 4600만원 감액한 168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과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2023년 본예산 대비 교당 경비 5% 인상과 기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통합배부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971억 4500만원 증가한 419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은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학교운영비 우선 충당 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법인은 반드시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전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기준대로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므로 재정결함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먼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통합배부사업을 통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표준운영비는 교당 경비 5% 인상 및 재정집행인센티브 6억원 신설 등으로 전년 대비 113억 5200만원이 증가한 2569억 2700만원을 편성하고 통합배부사업비는 기존 사업에 목적사업비를 감축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734억 4300만원 증가한 136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배부사업비 편성현황을 보면 신설학교 개교경비 등 기존 사업에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통합배부사업이 총 44개 사업입니다.
학교재정의 자율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적사업비에서 통합배부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따른 학교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목적사업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처리에 따라 집행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반납하고 그 미만인 경우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데 통합배부사업비는 소관부서에 따라 정산 여부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산 처리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84쪽 성인지예산서와 89쪽 성과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조성할 기금의 총규모는 5788억 2000만원이며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664억 58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3억 6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에 예치금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감액한 것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2023년도 말 조성액에 예치금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노후 교육환경개선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향후 어떻게 관리ㆍ운용될 계획인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이 국무조정실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점검에서 계속비사업 중 이월예상액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차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하여 예산을 재편성하는 운용방식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바 이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예산담당서기관 김미미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 학교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 총무과장 김재영
-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박인배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 북구도서관장 임현국
- 중앙도서관장 최현옥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오태환
- 연수도서관장 이인우
-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