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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7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6분 개의)
2.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저희들이 타시ㆍ도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시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특ㆍ광역시에 비해서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체납액 징수방법 외에 좀 특수하게 몇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재산 압류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를 했을 때 알림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저희들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 제도 그다음에 지역개발 채권을 상환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조회해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과거 2022년보다 더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수 확보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들은 걸로는 또 외국인 유학생들 있잖아요. 외국인 유학생들 많잖아요. 아시아권에서 많이 유학을 인천에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냥 세금도 일절 안 뗀 상태의 순수한 금액을 이 친구들이 받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지금 세금이 누출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태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정말 끝까지 다 징수를 포기하지 않고 징수권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금년에 사실은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이 국세청하고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단지에서 달러가 나오고 금부속이 나오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합동단속도 했고 저희들도 단독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1000만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이쪽에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아파트 마을이라든지 아파트 단체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단지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미술품 전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술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미술품 전시라는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는데 그게 흥행을 할지에 대한 것은 솔직히 오픈을 해 봐야 알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듭니다,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왜냐하면 더 다양한 계층이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또 많은데 굳이 이렇게 미술품이라는 걸로 딱 국한을 시켰나라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중기계획 자체가 국가 같은 경우는 과거 1년 즉 ’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23년을 물고 가고 ’24년도 그다음에 미래 3년이 되는데 지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계획 자체가 미래의 5년만 물고 가게 되는, ’24년도 당해연도 플러스 미래연도 4년을 물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약간 국가하고 지방하고 미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연도 예산서하고 중기계획은 숫자를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수적으로 세수전망을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적게 잡았느냐 그런 의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5억을 편성했는데 겨울이 되면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학익동 산56번지 문학산 정상인데요. 동절기 동파 위험에 따른 겨울철 운영이 불가피한데 지금 사실 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겨울철은 특히 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르는데 문학산의 경우 사실 우리 인천시 중앙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연수동 쪽에서도 올라오고 미추홀구도 그리고 다른 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이게 시급히 해야 될 부분 같은데 5억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주십시오.
2016년에는 한 20대 여대생이 마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리고 ’21년도에는 의대생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나들목인데요. CCTV가 나들목을 비췄을 때 나들목이 너무 어두워서 CCTV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후로 서울 같은 경우는 나들목을 이런 식으로 좀 밝게 그리고 CCTV가 비추도록 개선을 하는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부는 폐소공포증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투명한 재질로 차도랑 구분을 지어서 보행자가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 지역구에 있는 동암굴다리의 현황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내부의 보행자통로가 차도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주 어두컴컴하고 비추는 조명이 조도가 낮아서 사람들이 좀 공포감을 느끼고 밤에 보행을 할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근할 때 이 굴다리를 통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평구 주민들은 이 굴다리를 통해서 보행을 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평구청에는 이 굴다리 개선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평에서 남동구로 넘어오는 남동구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면서 남동구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 굴다리가 동암굴다리인 현 상황에서 남동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이 개선사업을 하고 싶어도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꾸준히 못 해서 인천시에 꾸준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평구에서는 이 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올해 처음 이렇게 민원이 많고 남동구청에서 부평구청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인천시의 보조를 받아서 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신규사업으로 도시디자인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평구에서는 내년에 여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거의 포기할 수도 있다는, 내후년에는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현시점이 아니면 이 개선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조금 이것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이 총 1억 5000에 5대5 매칭으로 하면 7500 정도 소요되는데 남동구민의 안전을 위한 개선사업인 만큼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 75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저희도 일단 크게는 내년도, 쭉 한 18년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 저희가 MOU를 맺었고 했던 약정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다 드렸는데요. 그게 마무리되는 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민간위탁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1년만 더 연장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것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한 25억 정도 나갔던 건데 이제 19억으로 좀 주는 부분은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직원 수도 계약기간이 있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검사 내용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만 1000명에서 8000명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같이 분담하고 있는 일반학생들에서 사실 3000명이 준 거고 우리 저소득층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인원은 일단 그대로 현행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늘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인원이 이렇게 20%, 25% 이상 주는 상태에서 저소득층 인원을 그대로 가면 상대적으로는, 사실은 저소득층은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분명히 내년 1년 동안, 1년의 시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 변화가 있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들 분명히 챙겨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사실은 ’21년도,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왕성하게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서부터는 좀 더 의욕적으로 그리고 왕성하게 IR활동을 통해서 훌륭한 성과들을, 투자유치들을 거행해야 되는 중요한 중차대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행사비 관련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침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담보하고 다만 그 세워진 예산만큼은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이 부분이 예비성이 있습니다, 수시로 IR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세운 예산대로 산업위에서 통과된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인천시 청년들의 만족도가 7대 광역시에서 최하위 기록이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속을 보면 경제활동 참여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상용직근로자 비율 그리고 500만원 정도의 소득분포도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7대 광역시에서 다 1위에 랭크가 또 돼 있거든요.
다만 그러면 왜 그렇게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일자리나 여러 가지 학업이나 이런 어떤 니즈에 의해서 올라온 청년들이 타지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천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청년들의 처지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정말 안보도 걱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흑사병이 있을 때 보다 더 출산을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다. 그리고 6.25전쟁 때보다도 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주 핵심이 청년들이 고용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양육 이런 정책이 보완돼야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보고서예요,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류의 보고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려할 정도로 30% 이상 삭감, 전체예산도 지금 131억 감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41.2%가 감액이 되고.
거의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감액되었어요.
전액 삭감이 됐고 30% 이상 감액된 것도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23년도 추경에서도 그랬는데 ’24년도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응해서 했던 사업이고 일단 이게 일몰로 없어졌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들을 보면 청년도약기지라고 해서 이 사업과 유사한 저희만의 고유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일자리, 주거 그리고 구직 안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일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왔지만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늘려서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여가부에서 내년도 청소년 관련 사업은 대부분 중복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117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기존 8명 중에 시 직원 그러니까 여가부 직원 2명 외에 나머지 인원이 경찰청하고 또 관계기관에서 이미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던 시스템이라서요. 그 사업이 없어지진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더군다나 또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하는 관련 사업이 대폭 확장돼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청소년근로보호에 대한 문제도 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안에 있었는데 원래 사업하던 분이 1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역할이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한다 하면 충분히 사업은 기존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문제에 있어서 그 한 부분이 고용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상으로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첫만남지원금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32억 5000만원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포함해서 첫 번째로 500만원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2차에서는 1000만원 지원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인천시하고 우리 군ㆍ구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수요조사가 정확히 됐는지 언론 쪽에서도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은 외국,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오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긴 한데요.
일단 사업부서 자체가 재외동포청 하는 사업하고 이것은 통일부 또는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외에 많은 민주평통위원들이 있는 거고 1년에 두 번 미주랑 아시아, 유럽 이렇게 분리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예산을 담은 것은 인천에 유치해서 이번에 재외동포청도 유치됐고 인천의 어떤 글로벌 모습들을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 저희들 행사지원예산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이제 처음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영구건물로 짓게 되면 이동노동자가 이 쉼터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 편리한 위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개소 정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동노동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역주변이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위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컨테이너박스로 간이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이용도를 높이거나 효율성을 높이거나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컨테이너박스로 임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따 오후에 그러면 따로 질문하고요.
그러면 우리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조항이 마련되었는데요.
해당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역경찰청의 경우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인천 관내 총 139개의 자율방범대 중에 30곳이나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곳이 73곳이나 되는데 열악한 대기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2024년 자율방범대 예산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사무실 지원예산은 전혀 없어요.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과 함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27일부로 자율방범대가 출범됐는데요. 법정단체로 139개 단체에 2800여 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전에는 대부분 컨테이너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73개 정도가.
그래서 그것은 군ㆍ구하고 경찰서 간에 협의를 해서 서별로 사무실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연합회 차원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쪽으로 올해는 고생을 했는데요. 사무실 문제는 군ㆍ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그리고 또 시에서 뒷받침할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9년째 송도에서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초소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요청을 했었고 아니면 지구대에다가도 사무실 구석을 하나 달라고, 왜냐하면 자율방범을 하게 되면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많아요. 지휘봉부터 해서 경광등부터 해서 조끼, 잠바 이런 것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을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에다가 그러면 임시로라도 컨테이너박스는 보기 흉하니까 좋다, 그러면 공원 부지 내 화장실 근처에 조그맣게라도 설치해 주시면 우리 한두 명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장비들을 두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방범대원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그건데 전혀 송도 같은 경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경상 안 돼요. 뭐 안 돼요.’ 이러면서 전혀 안 해 주시고 계셨는데 올해 이 법이 제정되면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실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에 다 답변들이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다 그러셨어요,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보면.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제가 지금 내용들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자료 보시기에도 제가 질의했던 어제 에너지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전환 리빙랩부터 해서 우리동네절전소 운영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규모나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보면 그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산을 못 받으신 거예요, 뭐 답변을 잘못하신 건가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김용희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2024년도 축제예산 현황 관련해 가지고 주셨는데 답변도 좀, 사업명도 뭐 그냥 송도 대표축제, 영종 대표축제, 청라 대표축제 뭐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위원들한테 뭐 설명되겠습니까?
아니, 사업리스트나 사업예산 규모 좀 알아서 올해 예산 저기 할 때 보려고 했더니 답변자료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뽑아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축제명 등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저 지금 답변 다시 재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받아,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나서 자료요청 다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답변 주지 마세요.
무슨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대표자들한테 자료 줄 때 이딴 식으로 자료를 드립니까?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부 예산 질의드리기 전에 가장 원천적으로 인천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장님도 늘 얘기하시지만 시민의 편익성,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민이 원하지 않거나 이러면 그 예산은 실패한 예산이다라고 늘 말씀을 하셔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각 군ㆍ구로 연두방문을 다니시면서 또 진행하는 부분들,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지역 형평성, 지역 논리성 예산, 지역마다 다 요하는 예산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특히 본 위원이 거주하는 강화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예산으로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본 위원이 인천시에 입성을 하면서 지금 한 1년 지났고 2년 차 들어오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전부 도시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들이 좀 많지 않나.
물론 예산의 종류로 따지면 시골 농어촌예산이 종류나 가짓수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삽도 필요하고 낫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하다.
금액적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시 내에 물론 토짓값이나 또 여러 가지 물류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금액적인 부분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도로예산 하나 뚫는 비용이면 1년 치 강화ㆍ옹진군의 살림을 할 수 있는 예산들도 사실은 보여요.
또 지금 시대적으로 예산이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의 예산 또 그 복지를 위한 축제예산이 되든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우리 예산실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과에서 심사숙고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절대성에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는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인천시는 원도심, 신도시 이렇게 도시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와 농업을 가지고 있는 인천이 농어촌지역의 농업과 수산이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정말 예산 저기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화에 살아서 그러는, 강화를 대표로 해서 시의원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강화에, 제일 먼저 ‘강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붕 없는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규제도 많아요.
그러면 그 규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광사업으로 어떻게 랜드를 해서 갈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 줬으면, 관광지역으로서의 관광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금 이번에 민선8기에서 시장님 공약이 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의 가장 핵포인트가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강화ㆍ옹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필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데 막상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형평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안 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얘기를 하면 종류, 가짓수 뭐 이렇게 많은 숫자, 예산의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물론 많이 주시고 또 강화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시장님 못지않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 또 공무원들 전체가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우리 강화는 군도도 굉장히 많고 또 농어촌도로도 많고 그러니까 지방도로서의 국도나 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군에서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고 또 강화에 그렇게 우리 관광자원이 많아요.
많은데 과연 이것을 우리 교통국장님, 교통국 차원에서는 우리 농어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영희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사실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과 관련된 부분 저희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2월 달에 연두방문을 가셨을 때 시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강화는 역사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데 이런 부분도 관광자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도로과랑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관광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는 역사성까지, 역사까지 묶어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 달에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 용역결과도 지금 이번 주중에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하여 국토부가 관련 법도 지금 통과가 돼서 내년에 아마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면 한번 저희가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강화도가 아니라 우리 인천의 주요 포인트들은 이렇게 좀 하면,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항의 연간 환승객이 한 1억 5000만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장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다만 재정상황이,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참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건 용역에 의해서 또 강화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용역이라든지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꼭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지도 84호선 그것도 우리 교통국인데 일어나신 김에, 지금 국지도 84호선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1년이 연장됐어요.
1년이 연장된 부분 물론 1년 정도 이렇게 연장하고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 곳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제가 한 두 차례 미팅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 예로 하나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하나 들어보면 지금 있는 도로에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한 4.7m가 높아져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것들이 한 일고여덟 군데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편익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건데 주민들한테,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을 전체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정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4년도 축제예산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 보고서는 도저히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축제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영어마을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를 자료요청했었는데요. ’23년도 5월 8일에서 6월 16일 기간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이후 만족도 평가를 매년 하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만족도조사를 이제까지 18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안 하신 건지, 만약에 있다면 다시 한번 기존에 했던 자료들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는 보면 원래 그때 당시에 0.105명 증가했었고요. 한마디로 그때 출산율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7.92%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다음해는 4.64%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증가가 없어 가지고 동구에서는 그만했었고요.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도 진행, 거기는 100만원씩 진행하다가 결국 효과가 없어 가지고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출생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출산장려금 정책이 사실은 지자체 재정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액으로 보면 4887억이에요, 예상되는 것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런 정책이 하나 진행하게 되면 또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또 계속 매년 1000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은 지금 돈이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이것 과연 다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 79%가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이것은 너무 325억이라는 예산에 맞춰진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부담비율이 군ㆍ구나, 군이나 구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고요.
대부분 80% 정도 잡은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출생률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출산정책 또는 지자체의 출산정책이 각각 출생률을 얼마큼 높이겠다, 출산율을 얼마큼 높이겠다, 합계출산율 얼마큼 이런 목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다만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나 교육, 일자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겠지만 각 지자체나 인천시가 또 정부가 첫만남지원금, 아기 태어나면 돈을 주는 정책은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양육의 비용을 경감시키는 이런 데 차원이 있고요. 그것에 이어서 그런 것들이 확장돼서 출생률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로,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도 3년에 이것 분할해서 납부하는 데가 많거든요. 분할해서 주시는 곳이 많으니까 당연히 따라했겠죠.
그렇지만 먹튀에 대한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이런 계획이 지금 없다라고 말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4000만원짜리 예산도 아니고 4887억짜리 예산인데 이런 사후 계획들이 없다?
왜냐하면 ’23년 1월 10일 자 기사 보시면요. 해남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 받고 먹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이것 똑같이 3년 후예요. 3년 동안 분할하고요. 분할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납부하는 게 26%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26%라면요. 4887억의 26%면 큰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1000억 이상 되는 돈인데 1200억이 되는 돈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안 세웠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이 아직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있어도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미리 방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가 수많은 어떤 목표가 있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것까지 대책까지도 마련돼야지 정말 좋은 정책을 잘 주민들한테, 주민들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여건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문제점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안 됐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그런데 지금 인천의료원이 코로나 이후로 경영 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어렵잖아요. 지금 손실보상금을 정부에 더 요청했는데도 잘 진행이, 아직 잘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 중에서 청소년들이 지금 비만이나 이런 당뇨 되는 질환에 이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취약계층 특히 여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하고자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올해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이것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자세한 걸 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뭘 정상화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좀 세우고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돼서. 이래저래 잘하면 우리 국장님이 길이길이 인천시 로봇산업 발전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다 이게 남겠지만 그저 있다 가는 자리다 생각하면 인천시에 뭐 발전이 있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또 성장 가능하도록 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올해 이 예산은 한 50% 감액해야 될 것 같다. 왜?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다 자를 수는 없고.
투자유치, 여기 이름이 없나요? 아, 김종환.
그러면 김종환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기 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1단계로 2개 필지 매입 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포함시키셨어요. 이 예산이 무려 2359억인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임위 예산심사 때 이것 예산 통과시켜주면 이틀 내로 사업계획서랑 개발계획안을 제출한다고 했었는데 제출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업계획도 없는데 저희가 무슨 명분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업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부지는 송도에 지금 제2국제학교 부지가 있고요. 영종 미단시티에 국제학교 부지와 그리고 LH가 소유하고 있는 국제학교 부지, 청라에 또 LH가 소유하고 있는 국제학교 부지 이렇게 4필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종의 국제학교 부지는 저희가 주민들의 요청과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이미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지금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공모를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단시티고요.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 부지는 영국의 세계적인 국제학교하고 기본협약을 맺었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협약을 맺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SL이나 IETSL이 설립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국내에도, 국내는 다 대학 같은 경우도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법인이 투자를 한 비영리법인이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AISL이나 IETSL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주체가 돼서 설립에 대한 제안을 넣으면 부분을 교육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AISL이나 IETSL로 들어갈 게 아니고 해로우하고 협의가 돼 있는 비영리법인의 국제학교하고 제안서의 주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계양3동 실내체육관 시설 건립사업인데요. 예전에 전년도 본예산 때도 보면 실장님한테도 계속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10억 정도, 그때 당시에 3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10억원 정도를 하고 계속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으로 진행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여기 보니까 예산이 원래 그때 당시에는 120억이었어요. 120억이었는데 이게 계속 물가가 상승, 인건비 상승하다 보니까 190억이 됐어요. 190억이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기 예산 된 게 64억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매립지 기금을 요청하니까 전에 이 기금을 요청해서 반영이 됐다,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220억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집행률이 낮다.
그런데 이런 게,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한 꼭지라는 게 있잖아요. 철골 골재까지 가는 데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 구에서는 그 정도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골 골재까지는 64억에서 플러스해서 23억 정도 그러니까 87억 정도가 있어야 철골 골재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집행률이 낮다, 0.3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추경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늦어지고 늦어지면 또 자잿값의 상승으로 사업이 또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것 집행률이 낮은 게 뭐냐 하면 용역만 한 거예요. 용역만 한 상태에서 철골 골재까지 가는 것을 이쪽 전문가 쪽에서 본 거예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64억 가지고 한다면 철골 골재를 어느 정도 뭐 70% 정도까지는 하고 멈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하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원칙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억을 최소한 지원을 해 줘야 그 한 단계를 넘어간다.
말씀해 주시지요.
재정기획관 김상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집행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만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는 맞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쟁점사항은 사업 착공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착공해야지 다음 단계에 대한 선금이라든지 기성금에 대한 부분 집행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양구가 당초에는 단년도 사업 즉 20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예산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공정이 2025년까지 연계가 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니까 계속비사업조서를 붙여서 예산서를 세팅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년도 사업 2024년도로 엔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비 전체가 확보가 돼야 되고 ’25년도로 계속비조서를 붙여서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바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계양구 담당 사업부서 그다음에 저희들 체육 관련 부서 그다음에 계양구 예산팀 가서 회의를 좀 해서 내년 3월 달에 일단 기 착공을 하고 향후에 23억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은 내년 추경 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일단 계양구하고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내년 3월 달에 일단 착공하는 부분이 먼저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인데요.
우리 도시계획국 그냥 제가 쭉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층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 소음전문컨설팅단인데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층간소음으로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좀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들이 예전 같으면 층간소음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다툼이 없는데 요즘은 그게 심해지고 큰 대형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축소가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섬 포털 구축인데요.
우리 섬해양정책과인데…….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차장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평가위원회 관련 서면보고받았고요.
이제 그에 대해서 제가 1조 5000억원 사업에서 175만원을 자르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처음 받은 자료에서 평가위원회 관련 ‘촉촉한 초코…….’ 등 예산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행사운영비를 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 과자는 살 수 있냐 이런 질의과정에서 과자를 사 드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초코향이 나는 펜을 샀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거래명세서를 받아봤고 거기서 녹차티백 200개가 아니라 500개더라고요. 그래서 녹차티백 500개 이런 걸 발견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이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할 때는 뭔가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너무 당황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질의할 때는 저희도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산검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제자유구역청에 FDI 신고실적자료 도달액이랑 신문에다 내신 신고액이 너무 차이가 커서 10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서 너무 이상해서 세부내역을 계속 요청드렸는데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결산검사가 4월이었는데 지금 12월까지 단 한 차례도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는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동일한 자료를 받아가셨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이 경제청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도 우려사항이 많고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는 과정이나 자료요청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청을 대표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삭감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시정혁신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설되는 환경교통수석과 문화복지수석은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시정혁신관에다가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환경교통수석이나 문화복지수석으로 이체하는 것은 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더라도 시정혁신단장을 만약에 임명해서 이쪽에다가 이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2급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조정 때 기획조정실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것 딱 말해 주셨어요.
법적 근거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그리고 제20조제1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6조1항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러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전체적인 게 나와 있는 거고요.
20조1항을 보면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외국어 서비스제공이라고 하면 많은 위원님들도 생각하다시피 ‘우리가 외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관련정보를 전달해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20조1항을 보면요. 죄송한데 20조1항을 읽어드릴게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 이게 외국어 서비스입니다, 여기 법적 근거 나온 건요. 공문서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뭔가 위원님들 속이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면 진짜 모든 위원님들이나 여기 집행부도 생각하기엔 외국어 관련 서비스, 다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원서류, 공문서 이쪽 관련해서 외국어로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홍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여기 근거가 잘못됐고요. 결론적으로 여기 법적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청장지시사항’ 딱 그것 하나입니다, 지금. 근거로서 여기 쓸 수 있는 것은요, 청장지시사항 딱 하나입니다.
여기 청장지시사항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지 이 부분은 한번 제대로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법적 근거로 말씀하신 게 20조였잖아요.
이것 본부장님 자체도 20조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히려 경제청을 다시 또 깎아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실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것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죠. 어떤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적 근거 마련해서 예산을 잘 세우고 사업계획 잘 세우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원래 기조실장은 의사결정 안 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확답은 못 하고요.
다만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그때 조례 해서 통과시켜 주셨고 결국 이 말씀대로 저희가 나눠줄 때 보조비율을 군ㆍ구에 부담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 군ㆍ구도 마찬가지이지만 형평성 측면도 있는 거고 책임지고 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어쨌든 서구에서 재원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대로 이게 목적세적 성격도 있고 특수한 성격의 세목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필요하는 바를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 그에 맞춰서 빨리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짧게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질문과정 속에서 보면 추경에 세워야겠다, 추경에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제가 요구자료에서 특별교부세 신청한 내역을 받았는데 강화군에서 장애인회관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입성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서 특별교부세로다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약속해서 진행됐는데 내역은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신청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결위 있으면서 주차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추경에 이것은 세우겠습니다.’ 추경에 세워도 또 다시 한번 딜레이가 돼서 이번 본예산에까지 또 딜레이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본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또 올해 소통관님실에서 정무부시장하고 우리동네 시청인가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에 정무부시장님까지 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주민들까지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현장도 보면서 진행했었던 부분들인데 예산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다음에 강화하고 옹진은 수산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좀 분배가 되죠.
그런데 강화에도 수산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물론 강화는 농업적인 부분이 크니까 농업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수산 쪽에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도선도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여태까지 군하고 시하고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5대5냐, 7대5냐, 8대5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소형어선인양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인양기사업도 몇 개를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물어보면 황산도항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할 때 2개월이 나와서 ‘다음에 본예산에 하시죠.’라고 답변을 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전혀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강화가 다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갯벌이 자꾸 퇴적이 돼요.
그래서 부장교 같은 또 아니면 부두 같은 경우에는 한 150m, 200m씩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도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이 아니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인천에서 관리하는 우리 항이니까 용역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다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삼산면의 석포항 같은 경우에는 낚시인들로 인해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부장교 같은 게 지금 다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가불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예산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답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짧게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약속했었던 부분들, 본 위원하고 약속했던 구두상도 사실은 약속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시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하고 위원들이 약속하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답안을 찾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 날까라고 생각을 해 봐요. 99.9대1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들을 좀 보면 유나이티드 예산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금액 대비율 연도수를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액이 거의 2배 이상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청에서도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2022년도에 35억인데 78억, 75억 정도 2023년도에 지원이 됐고 또 2024년도에는 더 많이 증액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유나이티드에 시민구단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구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지원 속에서 지원을 하면서 가장 생계적인 부분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10분 할애하는 동안 5분 동안을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파크골프장 현황은 추가자료를 요구할게요. 파크골프장은 제가 아시아드경기장의 것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군ㆍ구에 몇 개씩 돼 있으며 2024년도에는 몇 개가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이것은 편할 때 오늘이든 내일 오전까지만이라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만 해서라도 좀 보내주세요.
인천시 군ㆍ구의 파크골프장 현황 그다음에 ’24년도에 추가적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현황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중단하고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마치 인천시가 옹진ㆍ강화에 예산 지원을 너무 안 하는 것처럼, 위원님의 의도와 달리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많은 예산들이 사실 옹진ㆍ강화에 들어가고 옹진ㆍ강화 같은 경우에는 8개 구가 갖지 못하는 보통교부세를 직접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배분받고 있고 사실은 지금 지방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채무비율 같은 것들, 재정자립도ㆍ자주도가 낮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규모 자체는 8개의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나머지 8개 구도 다 같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마을 음악예술제에서 1억이 그대로 갔으면, 그것의 삭감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거나 그랬으면 그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섬해양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중복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어느, 예를 들어서 섬마을 음악예술제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다, 혹은 주섬주섬 음악회가 호응이 좋다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호응이 좋은 축제를 좀 더 키우는 게 좋은 거지 그냥 이것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지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죠?
일단 수요도 중요한데 정확한 건 뭐냐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있잖아요. 안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아, 인천광역시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성 있게 쓴다,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파크골프라는 어떤 스포츠 종목 하나를 가지고 그냥 열풍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쫙쫙 만들고 나중에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이 또 그러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제가 질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오늘 못 해 가지고요. 질의를 좀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계양3동 체육시설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실 계양3동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양구와 협의가 잘 돼서 이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참고 발언이고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인데요.
사실 제가 또 좀 전에도 질의했지만 이 사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제 입장에서는 김상길 기획관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본예산에서 착공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별도로 우리 기획관님께서 계양구하고 협의를 한 걸로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못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좀 세워줄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기획관 김상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업착공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사업착공에 대한 부분이 된 이후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확보는 하면 될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사실 사업비 확보는 126억이 됐고, 설계비 포함해서.
그래서 당초에 계양구가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을 예산서상 2024년까지 단년도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사업기간이 어차피 2025년 9월까지니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조서를 변경해서 그렇게 되면 사업착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단은 주민들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우선 급선무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착공을 내년 3월 달에 하는 걸로 계양구하고도 회의를 해서 일단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향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립지특별회계를 소관하고 있는 환경국과 최대한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예산들이에요. 이런 축제예산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축제예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빠진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기별로 보면 기념식 및 축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적십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1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코로나 이후, 원래가 인천이었는데 한 2, 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15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한, 17년 만에 개최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글로벌캠퍼스에서 지원하지만 겐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주년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공무원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수도 보내고 또 시찰도 보내고 하는 부분들인데 또 거기서 우리가 공무직에 대해서도 일부 국내나 국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체육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대학교 지원하는 부분들 속에서 인원수가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팀에서는 체육회로 이관하는 사업들이니까 이것 거기다 얘기를 해서 꼭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작년만큼은 줘야지 운동하는 친구들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출산정책이라는 것은 애를 낳기 전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된 예산들인지 예를 들자면 도담도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가 거의 90%고 운영비는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건데 여기 각 군ㆍ구에서 현황을 제가 좀 받아보니까 증액된 부분들도 있고 감액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감액이 된다 그러면 운영을 못 하겠다는 얘기인데 운영이 어려운 건데 이것 다 합쳐봐야 6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증액한 것까지 포함한 금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농어촌에서 또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맞벌이를 한다든지 어려운 친구들이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못 가는 친구들이나 또 이런 초등학생들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매년, 매달 3만원씩 건강검진비 줬던 것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다 합쳐봐야 그것 1억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조금 우리가 관심사항으로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제가 강화 것을 역사에 대해서 또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천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중구 차이나타운 또 옹진,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장 관문 하고 관광의 메카를 하는 분들이 관광해설사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제가 협회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미팅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전체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한 번도 못 해 봤다 그래요. 그러면 서로 어떤 정보망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 뭐 워크숍 하는 데 2억이 들어가겠어요, 3억이 들어가겠어요? 한 2000~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도 1년 고생한 그분들은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차량 교통비나 이런 것만 받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인건비 정도는 수당이나, 수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에 보니까 다소 조금 인상은 됐지만 이분들이 하나로 모여서 같이 네트워크도 좀 할 수 있고 정보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합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항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예산이, 저희가 뭐 당연히 집에서도 좋은 메이커의 옷을 사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집도 사고 싶고 하지만 저희가 자기 연봉에 맞춰서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맞춰서 보면 이게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동수당이랑 이것 금액이 다르다고 하지만 주어진 자료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2580억이고요. 뒤에 첫만남지원금이 한 4887억이에요. 합치면 대략 거의 한 7400억 정도 되는 큰 예산이 나갑니다. 거의 7500억 정도 나가는 큰 예산인데 인천시에서 복지, 출산 단순히 이 두 가지 사업으로만 7500억이 나가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라는 좀 의구심도 있고요.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진짜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꾸준히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까 봐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사업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시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국가에서 오히려 세액공제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위원으로서 생각을 전달했고요.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이야기 들어도 괜찮을까요?
정종혁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첫만남지원금이나 아동수당 자체를 지금 국가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연장해서 지원할 부분도 국가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 단위에서 지방자치 단위에서 그런 국가의 정책만 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국가의 사각적인 보완정책의 일환으로서 먼저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7세까지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러면 7세 이후에 단절되는 양육환경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부분에 접근해서 우선 8세만 시작을 해 보자라고 시작한 거고요.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시작은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에 건의하고 이런 사항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당장 시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자체도 그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제 관련해서 예산 저 말고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JCI라는 단체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JCI.
(응답하는 이 없음)
모르시나요, 아무도?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답해 주실래요, 아니면 다른 분?
라이온스클럽이 있고 JCI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답하는 이 없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일단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JC, 그러니까 JC에서 가장 큰 축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국회원대회를 하는데 인천에서 최근에 열렸던 게 23년 전입니다, 23년 전.
23년 전에 열렸는데 축제를 여는 우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했으면 어느 정도 지역의 활성화를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축제를 여는데 저는 JC전국대회를 인천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전에 담당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전국대회가 인천에서 한번 열리면 굉장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쓰고 잠자리도 자게 되고 수많은 회원들이 와 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전국대회를, 그동안의 전국대회를 지켜보면 실질적으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천에서 한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내년에 좀 개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표로 기조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행정국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본부 우리가 그런 데 이ㆍ통장협의회나 이런 데는 별도의 법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JCI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근거, 법에 의한 지원근거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단체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JCI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이라든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첫만남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군ㆍ구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ㆍ구에서 별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ㆍ구별로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첫째일 때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첫째는 안 주는데 셋째일 때 10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강화도 이런 데는 첫째아이인데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군ㆍ구별로 지원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해하자면 이렇게 군ㆍ구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인천시에서 통일성을 기하려고 첫만남지원금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인천시에서 첫만남지원금 정책을 예산이 통과돼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군ㆍ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일단은 그것하고 아까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JCI행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회원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인천으로 오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도 함께 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행사 자체를 유치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천시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여져요.
보여지고 그리고 이 행사가 아까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합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보통은 이 행사가 JC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행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JC만의 행사, JC 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인천시민들도 와서 공연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같이 함께 관람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천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중앙JC 차원에서도 예산이 인천시만큼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단은 축제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리스트를 앞쪽으로 몰아주시면 보기 편한데 중간중간에 리스트가 껴 있어서 혹시 다음에 주실 때 전체적인 리스트는 앞으로 당겨주시면 보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을 보면서 사실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질의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료가 제대로 오면 저희가 보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보면 축제 관련해서 한쪽에 쏠린 느낌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지역적으로.
남동구, 연수구, 남동구 상당히 많고요. 연수구가 상당히 많고요, 연수구도 많고. 보시고, 시 주관 축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군ㆍ구 보조는 당연히 군ㆍ구로 다 있고요. 꾸준히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조축제는 각각이 다르겠지만 다르고요. 그런데 시 예산으로 시 주관 축제예산으로 본다면 남동구와 연수구 쪽에 좀 몰려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인천시 전체로 보면 너무 아래쪽에 쏠려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 제 지역구가 서구인데 서구 쪽에다가도 이런 축제를 하실 의향은 있으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은 Yes 아니면 No니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각종 공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기조인데 하여튼 출연기관이 만들어지면 만들기 전까지야 어떻게 보면 그러겠지만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다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우리 첫만남 그런 예산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쭉 갈 수 있지만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예산들을 우리 시가 다 담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역사,시사편찬이나 이런 것들이 큰 조직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현재 시사편찬위에서 잘하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은 또 괜히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분야나 이런 게 어디 여기 하나뿐이겠어요. 사실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됐고요.
우리 체육,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구분 짓기는 그렇지만 신도심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보다 삶의 질이 사실 굉장히 취약해요.
항상 얘기하는 주차 문제다, 녹지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뭔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많이 욕구가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그런 부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를 살펴보다 보니까 청운대가 예전에 들어왔는데 청운대 운동장 같은 데도 아직 그냥 마사토 같은 게 깔려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게 인조잔디구장이라도 깔아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청운대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설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개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설명은 됐고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송도유원지 일대, 됐습니다.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수긍이 잘 안 들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제대로 잘될 수 있을 것인가 첨단기업들 유치하고 사업논의를 쭉 할 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1000만원이 넘고 이런 땅들을 가지고서 300~400만원, 400~500만원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기업들한테 돈 좀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갖다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순간 바로 그게 특혜적인 조건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펜타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꽤 오래됐잖아요.
이게 세계 10대 락페스티벌에 또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좀 키워야 될 축제가 있고 또 의미없이 그냥 일회성 축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또 지역별로 굉장히 건강하게 잘 키워낸 축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낼 축제하고 좀 정리해야 될 축제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지원하고 또 아예 삭감하고 이런 것도 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축제예산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에서.
우리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지금 아동수당 급여 지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총사업비가 기존의 세부사업서에 나왔던 2580억이 아닌 380억으로 거의 2200억 정도 차이가 있고요.
여기 저희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인천시 관내 ’17년생 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새로 주신 것은 ’16년생 아동으로 아동도 바뀌었고 나이도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연차별 20세까지 향후 계획으로 연령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 20세까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평균액이 기존에는 0.6이었는데 0.62로 변경됐고요.
산출 근거도 2만 1341명에서 2만 523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보면서 느낀 점은 모든 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줬던 것하고 모든 게 바뀌었고요. 사실 이것 보면서 느낀 게 내일 요청을 하면 자료가 또 바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상임위 때는 세부사업조서를 고쳐서 상임위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금 자료드린 내용으로.
그런데 예결위 위원님들의 세부조서까지 저희가 미처 바꿔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은 문복위 상임위 심사 때 올라간 자료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복위 상임위 심사에도 금액이 2580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업 계획을 하면서 입력이 8월부터 9월 달에 입력할 때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당초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0세까지 그리고 ’17년생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러면 20세까지 줄 때는 얼마였는지 할 때 나온 금액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논의를 거듭하면서 사업 설계를 할 때 지금 올려드린 것대로 내년에는 8세 되는 2016년생 아동만 한다라는 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는 아직 안 드렸지만 국장님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사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사실은 주어진 책,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내용의 것을 이렇게 주고 있다면 저희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 자료를 봐도 좀 안타까운 건요. 2024년, 2025년, ’26년, ’27년, ’28년, ’28년에 또 8억이라는 돈이 올라가 있고요. 아니, 80억이 들어 있고요. 기존에 75억과 5억이 더 추가로 됐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5억이 더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설명도 없고요. 사실상 저희가 매년 8세가 되는 인원들은 통계청에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75억이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25년에는 73억, 70 이렇게 됐을 거고요.
이렇게 줄어드는 금액을 정확히 보여줄 수가 있는데도 너무 편의성으로 예산편성한 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한 번 더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것을 소홀하게 챙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건요. 사실 아동수당 얘기하고 그전에 첫만남도 얘기하고 했지만 우리 예전에 허경영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그때 대선 공약으로 냈던 게 3000만원입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게 ‘정말 3000만원 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게 1000만원입니다.
정말로 허경영 전 대통령 후보가 앞서 본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의 큰돈 거의 5000억 가까운 돈이거든요. 이 돈이면 저희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지금 못 바꾸고 10억짜리도 못 바꾸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5000억짜리 단순히 복지성 예산, 당연히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한 번 더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시간 치열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 준비하시는 우리 집행부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수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재정기획관 김상길
- 소방본부장 엄준욱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 정책기획관 전유도
- 공보담당관 유준호
-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 감사관 김재범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 포용기반담당 유선희
-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교통국장 김준성
- 환경국장 김철수
- 행정국장 유용수
-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