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장 2024년 경제 및 재정 전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장 2024년 예산안 총괄 중 세입ㆍ세출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1235억원 증가한 15조 392억원이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43억원이 감소한 1조 4490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615억원이 증가한 10조 704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620억원 증가한 4조 3352억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입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조 7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9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조 23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704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조 6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20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2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09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지방교부세를 살펴보면 8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합니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재원으로 하며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고 인천시의 경우 군(강화군과 옹진군)은 별도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보통교부세 총액은 59조 6000억원으로 2023년 보통교부세 총액 66조 6000억원에 대비해서 7조원이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 확정예정액과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보통교부세 총액을 계상하여 2024년도 보통교부세액은 8600억원으로 추계됩니다.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확보액이 증가하였으나 2023년~2024년 정부 예산안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조 2365억원에서 2024년 6조 774억원으로 연평균 9.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020년 2조 8841억원에서 2024년 4조 919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1조 2078억원이 증가하였고 매칭 시비는 8548억원에서 1조 203억원으로 165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20년 2058억원에서 2024년 2960억원으로 5년 동안 9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매칭 시비는 2020년에는 불과 929억원에서 2024년에 이르러서는 2874억원으로 1945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20년 3조 1392억원에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총예산액 대비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4조 6064억원으로 1조 46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지출 예산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량예산 감소로 재정분권을 역행하고 있어 전국 공통적인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전액 부담을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중 의무재량 지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의무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 10조 6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량지출 비중은 28.9%에 달합니다.
유형별 의무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법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8%인 3조 9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1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사업 비중은 62.6%인 6조 6944억원으로 전년 대비 68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지출의 비중은 0.6%입니다.
법정지출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7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원이 감소하였고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71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1조 1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4억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7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생계급여는 5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 세출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에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ㆍ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ㆍ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032억원에서 2024년 6196억원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신규 및 대규모 예산사업은 산업정책과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사업 300억원, 하수과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874억원, 전년 대비 29억원 증가했고 자원순환과 송도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했으며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비는 1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163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주요 대규모 예산사업은 하수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 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 아파트 증축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가하였고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는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2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중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여건 안정화를 위해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1억 4000만원이 감액된 1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2023년 8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신규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없으므로 국고보조사업인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과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 수요층 청년이 여전히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계획 수립 시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신청자들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진일정 지연 등으로 월세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4쪽 주요 증감사업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은 지하철, 전통시장 등 일상 속 도시공간에 다양한 문화공연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에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수행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시는 사업 정산 및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연장소와 공연주체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미반영으로 전액삭감 사업 중 보고서 212쪽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인력 배치 지원 및 학교폭력 상담사 지원사업은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을 위해 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각각 2023년 7300만원과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삭감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시는 사업비 삭감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지 않도록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사업은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를 해결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대상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의 도움을 받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 역시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일부 편성해 사업을 지속하려는 모습도 보이는데 동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2쪽 인천 파브산업 육성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미래형 개인운송기기인 파브 핵심기술을 보유한 주식회사 숨비와 협력해 2018년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ㆍ군협력진흥원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파브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19년 인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에 주력했으며 2022년 국내 기술로 1인승 파브를 만들어 1단계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핵심기술 개발사업 1단계를 위한 예산은 총 43억원입니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 파브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파브부품 개발 및 시험ㆍ인증에 연간 3건에서 5건을 지원하고 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기업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결과로 바로 나오지 않는 사업인 만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2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일반회계 시비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등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의 준공영제 운영예산은 2023년 최종 2816억원이고 2024년 본예산에는 2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인천시의 경우 2019년 1271억원에서 2022년 2647억원으로 1376억원인 208.3%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시는 2915억원에서 3838억원으로 131.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우리 시의 증가율이 76.6%나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준공영제 도입 초기인 2010년 415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2648억원으로 12년 사이 6.38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고서 294쪽입니다.
한편 2015년 인천시 감사관실 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광고료 수입금을 운송수입에 미포함’에 따르면 각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은 수공위에서 공동관리하고 공동관리대상 수입금의 범위는 버스운행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광고수입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운송수입금으로 처리토록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감사원 특정감사 수입금 관리 분야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시내버스 후면 및 외부광고 수익금은 기타 수입금으로 수공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버스운송업체별 운송적자분만큼 인천시에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부서의 처리요구 사항에 따라 인천시는 모든 광고수입금을 준공영제의 운송수입에 포함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내버스 광고권 대행계약 업무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295쪽입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이윤을 더하여 산출되고 실제 버스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운송원가의 정산기준이 되는데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이 과다해지고 버스운송업체의 경영 효율화 노력이 미흡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2036대에 대한 2021년과 2022년 표준운송원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보유비 원가는 각각 11만 39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12만 6890원 대비 각 1만 2940원이 낮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2016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 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 표준운송원가 책정이 낮게 나왔어도 협약에 따라 2021년ㆍ2022년 표준운송가를 2020년의 표준운송원가와 동일하게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사모펀드가 선진여객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총 34개의 업체 중 10개로 늘어나 차파트너스가 29.4%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버스가 가진 공공성보다는 버스업체의 경영성과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바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 또는 노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 전액삭감 사업, 신규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