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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6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3.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고생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시다고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활동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안전과 인천시 경제 발전, 미래 투자 확대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4조 7143억원보다 1.4%, 2081억원이 감소한 14조 50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55억원 감소한 10조 395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26억원 감소한 4조 1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취득세가 1305억원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16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과 공사ㆍ공단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 등으로 14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사업 527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세입입니다. 큰 폭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1675억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9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401억원, 영유아보육료 264억원 등 시비매칭분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200억원,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사업에 194억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지원에 191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실수요를 반영한 국비 내시 변경으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717억원을 감액하였고 상품권 사용처 개편에 따른 집행추계 감소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4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총 17개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611억원보다 63억원 증액한 1조 6674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억원, 기타수입 5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8억원과 융자성 사업비 14억원 감액, 예치금 11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이번 추경안에 대한 총괄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연도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종예산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의 경우 대출규제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주택매매 가격 상승 둔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취득세가 감소하였으며 감세 등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및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천시 재정 규모가 본예산과 전년 최종예산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내ㆍ외부의 경기 상황으로 인하여 세입 감소를 대비하여 세입ㆍ세출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 규모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은 14조 506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395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5억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조 111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2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제2차 기금 변경계획안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 1조 691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세입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 증감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조 735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0억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조 925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1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5억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4조 252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65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조 636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세입 중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지방교부세 증감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는 882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 정부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우리 시 보통교부세 16% 감소분 및 ’22년 정산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회계별 증감현황과 21쪽 분야별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의무지출은 기초연금 401억원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1301억원 감소 등이 있고 주요 재량지출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적립금 527억원 증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20억원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의무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정지출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186억원 증가, 보조지출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64억원 증가,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522억원 감소, 이자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5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 수는 총 82건으로 전년 대비 61건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1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712억원이 감소한바 2023년은 전년 대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이후 편성된 예산을 집행 완료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조건에 적합한 인천시 거주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이자 연 2%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1억 97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시는 무주택 청년세대주 150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으나 신청자들의 지원조건 및 대출 부적합 등으로 대부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는 동 사업을 기존 주택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실제 지원금액은 목표 대비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동 사업의 지원기준이 적절한지, 사업 홍보는 충분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동 사업의 예산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액삭감 사업 중 연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인 동 사업 건립비의 30%를 연수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연수구에서 사업 추진 중 공사비 증액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번 추경안에 보조금 27억 56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연수구는 동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는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장기간 많은 보조금이 묶여 있는 만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74쪽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중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민생경제의 지원으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고 대출 누적액 및 기업별 지원금리 폭등으로 2023년 3분기 은행에 지출해야 할 미지급금이 발생되어 기정액 대비 54억 38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3620개사로 증가하고 있고 대출 평균잔액 및 평균 지원금리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산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0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중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회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250원~700원이 적립되고 3000원 이상이면 450원~1100원이 적립됩니다.
특히 환경의 날에는 2배의 마일리지가 추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기정액 대비 국ㆍ시비 각각 10억 3500만원씩 증액편성한 것은 당초 계획보다 알뜰교통카드 사용자가 증가한 이유 때문이며 이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신규카드 발급을 유도하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신규발급을 위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 전액삭감 사업, 신규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변주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1차 추경에 103억원을 편성하여 송도국제도시 5공구 내 미착공 부지에 대한 토지환매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는데요.
토지환매에 대한 기사가 난 다음 날 부지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결국 103억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경제청 예산편성ㆍ운용에 심각한 관리 소홀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왜 환매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건지, 하루 사이에 기업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철저히 검증하고 예산편성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기업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용인해 주는 게 경제청의 입장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봉이에요, 대봉.
사실은 대봉 관계는 굉장히 저희 경제청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환매 관련된 부분들에 염려도 많으셨고 그 중요한 사유 하나가 뭐냐 하면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환매 관련해서는 계약을 하고 나서 1년 안에 착공을 하고 최대한 4년 안에는 준공을 해야 저희가 산업용지 조성원가로 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것을 대봉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환매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대봉의 그런 딱한,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나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기회를 다시 한번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간곡한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청에서 심사숙고했고 그래서 좀 다시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주는 조건이 만약에 우리와 그 기간 약속을 못 지키면 그때는 땅을 조성원가로 주는 게 아니라 감정가로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합의를 봐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추경에서 편성한 103억원이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채 묶여 있었던 게 사뭇 너무나 아쉬운데요.
시민들의 세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욱 우려되는 점은 기업들과 경제청이 한마음이 돼서 토지 매입 후 개발을 지연시키고 이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 이후에 부지를 되팔아 이득을 취하는 사항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예산과 사업 운영의 실패를 넘어서 더욱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정책과의 관리시스템의 전반에 걸친 심각한 허점과 윤리의식 부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의인데요.
차장님 개발부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하고요.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청의 방지책이 따로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과 토지매매계약 시 부여되는 벌칙조항 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 때 부지의 특성들이 있는데요.
산업용지는 아시는 것처럼 조성원가로 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땅들인데 그것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규정들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특별한 예외 규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제적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배려이고 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수용을 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우리가 감정가로 사도 본인들이 수용하겠다 해서 사실 그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 기업 쪽에서 우리의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한 부분에 대한 그런 저기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여건이 다 다른데 영향은,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은 경기변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해도 어느 특정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한 프로젝트에 이익이 1700억이 남는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에 달려들었는데 올해 아시는 것처럼 금융비용을 작년에 1.67로 잡았던 것이 7%로 올라가 버리고 자재도 철근 값도 30%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4000억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자체 회계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 보면 그 말이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상황 상황의 어떤 일반론적인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그 상황, 물론 기본적인 규정이나 원칙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TF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거기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핵심 시설들이거든요, 핵심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경제청에서는 그 기업의 어려운 상황들을 최소한 합리적인 선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잘 살려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각 지역, 구역별로 경제자유구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중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세 가지, 긴급하게 크게 세 가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에서 그 당시에 법 이전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그때 시행됐는데요. 1%~ 2% 이자를 부담해야 돼서 저희가 그것 무이자 할 수 있도록 이자지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사 가게 될 때 전세대출 아닌 월세를 원할 경우 월세 지원 그다음에 또 전세나 월세가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한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비 150만원인데 그 당시 상황은 경매가 1500건이 진행돼서 특별법 이전이었기 때문에 긴급 전세대출이나 월세나 이사비가 긴급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한 이후 한 2, 3주 후에 특별법이 되면서, 그 특별법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매 중지ㆍ유예의 권한이 생겼고 또 우선매수권이라고 낙찰자가 3회 해서 유예되다가 낙찰되면 그 가격에 전세피해자가 살 수 있거나 또는 전세피해자가 안 살 경우에는 LH가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기면서 경매가 다 유예ㆍ중지되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 살던 자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인천시민들이 큰 피해를 본 거잖아요. 큰 피해를 봤고 거기에 우리 인천시도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어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63억이라는 추경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것을 집행해내는 과정에서 98%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그분들께서는 오히려 우리 인천시에게 더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63억을 우리에게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공표를 하고 발표했는데 그 금액 대부분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그 피해자분들은 우리 인천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 특히 감액된 부분에, 증액된 예산도 있지만 감액된 부분에 청년 관련 정책이 굉장히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더 많이 지원을 해 줘도 그게 좀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연관을 해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국 같은 데서는 출산이나 영아 보육료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양육이나 보육료 같은 것은 많이 증액을 해서 출산환경을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하는 정책이 큰 그림에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점점 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면 그런 면에서도 우리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를 하려고 하면 인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인천시에 기부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밑에 지방,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쪽, 충청도 쪽은 타향에서 타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부금이 많은데 저희가 이런 시스템 운영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아 가지고 릴레이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금 실적은 저조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기금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 금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추경에 조정을 해서 한 2500만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홍보비 중에서 일부 전국대회, 전국박람회가 있었는데 본래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4000 얼마가 되고 5000만원 정도를 더 감액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00만원은 홍보비하고 기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는 사례를 보니까 12월 5일 날 발표한 것 보니까 원주시 같은 데는 되게 우리보다 인구가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아까 고향이 달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2억 300여 만원을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금이 되면 지역 애향심도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지역경제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홍보뿐만 아니라 답례품 부분도 많이 개발을 하면 여기에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문화상품권 뭐 문화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 이런 것도 답례품으로 했고 그다음에 유명 산, 관광지 그런 데 입장권 같은 것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파악을 하기로는 한 9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4000여 명 정도뿐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4000명으로 해서 일부 감액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올 초부터 저희가 노인돌봄 해 가지고 노인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넓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돌봄하고 좀 다른 게 저희는 병원을 가거나 병원을 안내해 주고 이렇게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돌봄하고 조금 중복될 수 있지만 성격상 다르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연수구 원도심 위주로 봤을 때는 연수구 원도심 주변에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경 한 3㎞ 이내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일 수가 있어요. 전철역으로 한 두 정거장만 가면, 두세 정거장만 가면 예술회관인데 그런데 그게 과연 그쪽에 예술회관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까라는 어느 정도 주민 의견수렴이나 정확한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수반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점이 저는 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의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요사업 검토인데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98.8%가 삭감됐고 감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무주택 청년들에게 대출이자를 연 2%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300만원밖에 사용이 안 됐다, 이것 자체는 정말 괜찮은 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좋았는데 이분들한테 촘촘하게 지원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요.
지금 조건들을 보니까 청년 세대주 150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신청자들이 지원조건 및 대출 부적합, 신용등급 미달 등으로 대부분 삭감된 사항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당초에는 국가에서 전세 이차보전사업이 있습니다. 버팀목사업이라고 그게 국가에서 청년은 34세까지인데 저희는 청년이 39세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35세에서 39세까지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국가는 소득이 5000만원이었거든요, 상한이. 그런데 저희는 그때 35세~39세가 평균소득이 600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5000도 기혼자까지 포함해서 5000인데 저희가 결혼한 청년까지 해 가지고 6000으로 잡다 보니까 기혼한 청년들이 소득기준 6000을 많이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지원을 못 했던 상황이 벌어졌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저희가 선정까지 해서 은행까지 추천을 했지만 은행에서 신용 문제 등으로 해서 그러한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기준을 조금 그런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다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61페이지 좀 봐주세요.
계산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교체공사인데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인데 체육센터들이 2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교체하고 그러는데 이게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어요. 11억 53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보니까 96.5%, 4100만원이에요.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인데 이것을 개보수하는 사항에서 이것도 용역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사실 솔직히 잘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체육시설이 20년이 됐어요. 됐으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설계용역비를 빼고 나머지를 다 전액삭감했다.
지금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체육시설에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들 또 인테리어 부분들 보면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부분들, 위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너무 광범위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관님한테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경제청 행사운영비 국외출장의 경우에 외국에서 식당 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식비는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할 수가 없는데 또 공무 국외출장 때 행사운영비로 또 식비를 계속 지급한 현황이 또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팁을 주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 드신 식비에 대해서 있고 여기에 한글로 ‘팁’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신 것 보이시죠?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한 팁은 영수증에 수기로 기재해서 예산 처리를 하는 것을 제가 결산검사 때 발견을 했었고 감사관님이 추가로 자료를 봤을 때 최종 영수증이랑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는 주문서다. 그런데 주문서와 최종 영수증이 맞지 않은 걸 수기로 표시한 거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환수조치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이것을 배제하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이 행사운영비로 식비를 계속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기준이랑 전혀 맞지 않게 식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IR 행사뿐만 아니라 국외출장에서도 행사운영비를 사용하시는 걸 한번 전면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 IR행사에서 IR행사는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정해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금액도 정해 놓거나 사전심의를 받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행사들은 경제자유구역 공급사슬 조달박람회라든지 CES 참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IR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봐도 그냥 ‘투자유치 IR’이라고 기재하고 밑에 행사운영비 목으로 지금 기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해외 국외연수를 가고 싶으면 이 예산을 즉흥적으로 편성해서 갈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심지어 이것을 행사운영비라는 목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KOTRA)든지 다른 데를 거치면서 거기서 식비나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는 행사를 계속 편성을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해를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 깊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투자유치 IR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잠재적 투자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적 성격의 행사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계약을 맺거나 하는 긴급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IR로 해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점은 그런 행사에 원래 그 규정에 따르면 식비는 그렇게 행사성으로 포함돼서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융통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런 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까지 해서 따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집행부분들과 인사하는 건 처음이어서요.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추경,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몇 기관은, 특히 경제청 포함해서 몇몇 기관들은 사항별설명서만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 예산심의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다음번부터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꼭 같이 첨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말씀드리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을 보시면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관련해서 21억이 전액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업설명서 파일 주신 걸로는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주신 것은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이번 사업비 보시면 21억이 전액삭감이 됐고요. 삭감사유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미추진 사업비 삭감입니다.
혹시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추진됐는지, 지금까지 사업에 지원된 사업비는 총 얼마인지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 지역이 2013년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저희가 기반사업비를 19건 지원되는 사업에 포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이게 142억이고요. 저희가 시비를 77억을 계획하고 구비가 60억이 계획돼서 저희가 중구로 기 교부한 게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1억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중구에서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해수부에 신청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교부한 사업비의 시비 35억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금년도에 저희가 교부할 예정인 21억을 삭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공유수면 매립 미반영 통보가 이미 2022년도 2월에 처음 됐고요. 이번에 두 번째 재반영 신청이었고요. 미반영 사유도 처음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반영 사유가 처음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공유수면 매립 미반영 결과 통보 시기가 여기 추진현황으로 보시면 ’23년 5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것도 아니고요. 결과 확인 후에 추경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4분 남았는데 짧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산업경제위원회 미래산업국 보면 29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검토보고서 77페이지 보더라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1억 8500만원이 전액삭감됐습니다.
감액사유가 사업의 장기간 추진 지연과 시행자 변경에 따른 타당성 수수료 반영했다가 행안부 투자 재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전액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당성 예산을 편성하는 데 투자 재심사 요건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나요?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계획을 보면 항상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단 명시이월 쪽으로 보면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지만 각 실ㆍ과별로 좀 들여다보면 사업기간 부족, 추경예산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부족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한두 개씩 보여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거기 예산에 맞춰서 세워지고 또 언제까지의 계획안이 있는 건데 무슨 어떤 큰 변화가 있거나 무슨 지변이 있어서 변형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30% 이상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도 들여다보면 ‘대상자가 없다.’ 우리가 처음에 대상자를 세울 때 그 예산들은 분명히 가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재외동포청 유치하면서 굉장히 기대도 컸고 사실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과다예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재외동포 초청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 1억, 10억, 뭐 몇 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위가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아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전액삭감된 내용에 대한 것들도 들여다보면 사업예산 물론 전액삭감된 내용에 대한 것은 불가불하게 한 내용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내용들도 보인다.
예를 들어서 67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보면 한국민속예술제에 대해서 참가 적격단체 미선정,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동기가 뭔가라는 의문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연수구에서 사업중단하여 시비보조금 삭감’ 그러면 구에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시비로 세워줬다는 얘기고.
그 밑에 종목별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도 보면 ‘종목협회 내부사정 등으로 개최 취소’ 이런 예산들이 말이 되는 예산이냐 이거죠.
전체적인 예산 목에서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예산을 세웠다라고밖에 위원 입장에서는 판단이 되지 않고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을 시에서 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로 예산편성을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적극성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게 세우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을 조정을 못 해서 이월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고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것 공감하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 주셨듯이 여러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 못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말씀대로 연초부터 계획 잘 세워서 집행해 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한 가지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같이 구 사업을 시가 보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구에서 하다가 재원이 감당 안 되고 새로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돼 버리면 이 부분은 사실 불가피하게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뭐 했냐?’ 이 질책은 저희가 달게 받겠지만 이렇게 사업이 안 되면 이건 좀 불가피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2억 정도로 있고 정리추경에서 7700으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까지 쓴 지출액을 보면 1억 정도 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것 보시면 2억이나 1억 8000 정도로 지금 계속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2024년에는 1억 4300으로 줄기는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다른 부서들을 좀 찾아 보니까 이런 행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80%~90%가 되는데 경제청의 이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행사운영비를 보면 대개 집행률이 60% 미만에 그치고 본예산 대비로 하면 2021년도에 30%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지금 행사 내역을 받아 보니까 대부분 행사가 10월, 11월에 집중이 되면서 ’22년 같은 경우에는 7500짜리 예산을 11월 15일 날 사용하셨고 지금 ’23년도에도 3000, 1700, 2000짜리 행사가 10월, 11월 말에 집중돼 있어서 이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1억 이상으로 편성될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경제청 입장은 어떤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 몰려 있는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사실 10월 15일이 경제청 20주년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전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사항이 있고요.
’22년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협업하는 데 그런 기관들과 했었을 때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돼서 한 거고 일부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억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사실 이 행사성,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비성 예산 그런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여유 있게 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도 어느 선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진중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짜로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행사 그리고 진짜 성과가 있는 행사라면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성과도 같이 요청드렸는데 성과가 자료로 없는 것 보니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했다 이런 성과는 지금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외공무출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초리도 날이 갈수록 지적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경제청만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사를 실속 있게 운영을 매년 할 수 있도록 세워서 그 행사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IR예산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1억 이상 쓴 적이 없는데 1억 미만으로 본예산에서부터 편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공비 요청을 드렸는데 방금 와 가지고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에 3명 출장하는 데 인당 300만원 정도 사용하셨고 항공료는 한 170만원 정도씩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항공권 검색하면 최저비용이기는 하지만 90만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 출장하시는데 10명이 가셨는데 인당 640 사용하시고 이때는 항공료 많이 사용하셨고 또 미국 출장 6명이 가셨는데 인당 500, 캐나다, 미국 3명 가셨는데 인당 700씩 사용하신 국외연수 내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비용이 지금 항공료가 엄청 높게 책정돼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금 항공권을 검색해 보면 한 8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비즈니스 이용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급박하게 출장 가면 항공료가 비싸지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IR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행사 운영을 1년 전에 계획을 해서 미리미리 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급박하더라도, 저희도 이번에 CES 가는 것 신성영 의원이랑 제가 가기 때문에 항공료 봤는데 바로 라스베이거스로 들어가는 비용은 CES 행사 때문에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되지만 LA를 경유해서 들어가거나 하면 항공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청 그러니까 본청은 직원들은 어차피 금액이 제한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유독 경제청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본청 직원들과 경제청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명 전후 참가하는 행사인데 (주)인천경기오피스디포 그러니까 알파문구 같은 학용품 구매하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170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있었어요, 결산검사 때.
그래서 학용품 구매를 170만원이나 할 게 뭐 있어서, 세부내역을 한번 요청해 봤더니 복사용지 1만 7500장 그리고 쫄대 파일부터 허브차 티백 200개, 삼다수 그다음 과자 뭐 펜, 사무용품을 175만원이나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행사 끝나고 커피 사용한 내역까지 커피 드신 내역까지 영수증으로 다 왔는데 이것 10명 참가하는 행사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이렇게 사무용품을 과다하게 구입할 이유가 있나요, 행사운영비에서?
저희가 오전에 말씀 들었던 게 총 33억 정도 사용하셨고 1억원 정도 실시설계하셨기 때문에 32억 정도가 남았을 텐데 그 돈이 어디에 포함됐을까라고 요청드렸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실시설계용역비가 구비까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5억 5800만원이고요. 용역비 1억 4500만원, 측량 및 기타비용 1억 4100만원 이런 내용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전혀 없었는데 이 내용들이 포함됐었고요.
저희가 32억 어디에 쓰셨냐라고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이월액ㆍ잔액 해서 시비가 약 30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마디로 이것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진행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들, 용유ㆍ무의지역 종합대책안 해 가지고 2013년 7월에 작성된 것을 봤는데요.
여기에 제가 아무리 봐도 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딱 한 쪽 나와 있어요. 8페이지에 맨 아래쪽 한 줄, 그것도 ‘정주어항’ 그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얘기는 정주어항 이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이 없고 세부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예산에 대한 오류가 생긴 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세부계획을 다시 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잘못됐다고, 저희 시는 중구에서 요청하면 다 주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경제청에서도 결국 예산이 나갈 때 제대로 된 계획인지 확인하고 돈을 주셔야지 지금 와서 돈 주시고 난 다음부터 중구가 제대로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경제청은 그러면 서구든 다른 구에서 돈 달라고 하면 돈 다 주실 거예요? 계획 확인하고 돈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중구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경제청에서 책임지고 시비가 나가는 건데 너무 중구 잘못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도 경제청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되돌아보시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좀 더 말씀드리면요. ’24년에도 21억이 또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여튼 전기차가 한때는 굉장히, 신청을 해 놓으면 뭐 거의 1년이 넘게 기다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사용해 보면 저도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충전인프라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충이 되지 않으면 저는 어쨌거나 지금 탄소중립 해 가지고 계속 어차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요가 오히려 저는 부족할 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간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후 착공을 1년 안에 해야 되고 준공은 원칙적으로는 3년, 저희가 1번 연장해서 4년까지 하고 5년 내에 안 하면 환매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게 있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 중에 이런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개발사업들도 있는데 개발사업은 그 계약의 연도가, 땅을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 산업용지와 개발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그런 계약조건을 어기지 않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계획을 입안할 때 여기가 사실 면적이 2만 평이 살짝 넘는데 거기에 생활하고 거주하시고 장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장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여기다 재생사업을 어떻게 하자. 여기는 이것 짓고 저것 짓고 하면 되니까 일단 보상 협의해서 하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몰라도 현장에 있는 그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파악도 안 하고서 막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니까 이 사업이 결국에는 좌초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전면개발 이렇게 인천도시공사랑 이제 고민을 하신다 하니까 향후에 계획하실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도시재생, 동인천 2030 역전프로젝트를 지정했는데 LH가 사업시행자로 일부분, 나머지는 현지개량이라고 해 가지고 집 수리 자금을 지원해서 집 수리를 하고 현지에 그냥 거주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전혀 안 맞는 방식이고 또 LH는 내일모레 12월 13일 자로 일몰제 걸려 있습니다.
실시인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12일이 지나면 13일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면개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캠프마켓 공원ㆍ도로 부지매입비 등 18건 411억 4934만 9000원을 증액하고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9건 8억 924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7건 428억 9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인천시립요양원 운영비 등 3건 726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위원회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1분)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8.1%, 1조 1235억원이 증가한 15조 39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6%, 6615억원이 증가한 10조 704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9%, 4620억원이 증가한 4조 335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4조 7873억원으로 전년보다 1090억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조 2368억원으로 67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98억원으로 70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조 6687억원으로 사회복지비와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52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도시철도 등 미래세대를 위한인프라 구축에 260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조 1861억원으로 209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 92억원,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행정ㆍ재정 지원 1조 194억원 등 총 1조 34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치경찰위원회 79억원, 재난 관련 기금, 우수저류시설 확충 등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963억원과 소방 부문 5039억원을 포함하여 총 60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무상급식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8601억원과 장애인을 포함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62억원 등 총 88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예술 활성화에 1710억원, 국내관광 상품개발 등 관광 제고에 370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관리에 2622억원 등 총 48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및 수질 개선에 6796억원, 재활용률 제고 등 폐기물 정책에 963억원, 전기차 보급사업 등 대기환경 보전에 2967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개선을 포함한 환경보호에 298억원 등 총 1조 14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ㆍ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1조 7452억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3958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에 1조 2356억원, 기초연금 등 노인ㆍ청소년 지원에 1조 7562억원, 주거급여 등 주택 지원에 297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등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820억원 등 총 5조 6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637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포함한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36억원 등 총 77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ㆍ농촌 부문에 1102억원, 도시숲 조성 등 임업ㆍ산촌 부문에 274억원 등 총 18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단지재생사업 등 산업진흥ㆍ고도화에 6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산업ㆍ중소기업 지원에 2114억원 등 총 3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영종~신도평화도로 등 도로개설에 3359억원, 인천1호선 검단연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 등 도시철도 건설에 4694억원, 버스 준공영제, 버스ㆍ화물ㆍ택시 유가보조금, 교통공사 지원 등 대중교통ㆍ물류 및 기타 부문에 7795억원 등 총 1조 59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수자원 관리에 672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함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조 7877억원 등 총 1조 85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어린이과학관 운영에 62억원, 로봇산업 육성에 53억원 등 총 37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개 기금의 총 규모는 1조 4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301억원, 국고보조금 66억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262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수입 317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568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8493억원, 예수금 수입 616억원, 이자 및 기타 수입 8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314억원, 융자성 사업비 467억원,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607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849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733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3519억원입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장 2024년 경제 및 재정 전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장 2024년 예산안 총괄 중 세입ㆍ세출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1235억원 증가한 15조 392억원이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43억원이 감소한 1조 4490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615억원이 증가한 10조 704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620억원 증가한 4조 3352억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입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조 7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9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조 23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704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조 6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20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2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09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지방교부세를 살펴보면 8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합니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재원으로 하며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고 인천시의 경우 군(강화군과 옹진군)은 별도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보통교부세 총액은 59조 6000억원으로 2023년 보통교부세 총액 66조 6000억원에 대비해서 7조원이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 확정예정액과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보통교부세 총액을 계상하여 2024년도 보통교부세액은 8600억원으로 추계됩니다.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확보액이 증가하였으나 2023년~2024년 정부 예산안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조 2365억원에서 2024년 6조 774억원으로 연평균 9.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020년 2조 8841억원에서 2024년 4조 919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1조 2078억원이 증가하였고 매칭 시비는 8548억원에서 1조 203억원으로 165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20년 2058억원에서 2024년 2960억원으로 5년 동안 9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매칭 시비는 2020년에는 불과 929억원에서 2024년에 이르러서는 2874억원으로 1945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20년 3조 1392억원에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총예산액 대비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4조 6064억원으로 1조 46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지출 예산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량예산 감소로 재정분권을 역행하고 있어 전국 공통적인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전액 부담을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중 의무재량 지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의무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 10조 6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량지출 비중은 28.9%에 달합니다.
유형별 의무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법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8%인 3조 9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1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사업 비중은 62.6%인 6조 6944억원으로 전년 대비 68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지출의 비중은 0.6%입니다.
법정지출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7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원이 감소하였고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71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1조 1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4억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7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생계급여는 5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 세출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에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ㆍ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ㆍ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032억원에서 2024년 6196억원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신규 및 대규모 예산사업은 산업정책과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사업 300억원, 하수과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874억원, 전년 대비 29억원 증가했고 자원순환과 송도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했으며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비는 1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163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주요 대규모 예산사업은 하수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 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 아파트 증축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가하였고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는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2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중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여건 안정화를 위해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1억 4000만원이 감액된 1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2023년 8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신규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없으므로 국고보조사업인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과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 수요층 청년이 여전히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계획 수립 시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신청자들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진일정 지연 등으로 월세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4쪽 주요 증감사업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은 지하철, 전통시장 등 일상 속 도시공간에 다양한 문화공연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에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수행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시는 사업 정산 및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연장소와 공연주체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미반영으로 전액삭감 사업 중 보고서 212쪽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인력 배치 지원 및 학교폭력 상담사 지원사업은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을 위해 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각각 2023년 7300만원과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삭감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시는 사업비 삭감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지 않도록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사업은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를 해결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대상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의 도움을 받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 역시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일부 편성해 사업을 지속하려는 모습도 보이는데 동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2쪽 인천 파브산업 육성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미래형 개인운송기기인 파브 핵심기술을 보유한 주식회사 숨비와 협력해 2018년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ㆍ군협력진흥원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파브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19년 인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에 주력했으며 2022년 국내 기술로 1인승 파브를 만들어 1단계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핵심기술 개발사업 1단계를 위한 예산은 총 43억원입니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 파브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파브부품 개발 및 시험ㆍ인증에 연간 3건에서 5건을 지원하고 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기업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결과로 바로 나오지 않는 사업인 만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2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일반회계 시비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등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의 준공영제 운영예산은 2023년 최종 2816억원이고 2024년 본예산에는 2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인천시의 경우 2019년 1271억원에서 2022년 2647억원으로 1376억원인 208.3%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시는 2915억원에서 3838억원으로 131.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우리 시의 증가율이 76.6%나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준공영제 도입 초기인 2010년 415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2648억원으로 12년 사이 6.38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고서 294쪽입니다.
한편 2015년 인천시 감사관실 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광고료 수입금을 운송수입에 미포함’에 따르면 각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은 수공위에서 공동관리하고 공동관리대상 수입금의 범위는 버스운행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광고수입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운송수입금으로 처리토록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감사원 특정감사 수입금 관리 분야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시내버스 후면 및 외부광고 수익금은 기타 수입금으로 수공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버스운송업체별 운송적자분만큼 인천시에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부서의 처리요구 사항에 따라 인천시는 모든 광고수입금을 준공영제의 운송수입에 포함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내버스 광고권 대행계약 업무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295쪽입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이윤을 더하여 산출되고 실제 버스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운송원가의 정산기준이 되는데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이 과다해지고 버스운송업체의 경영 효율화 노력이 미흡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2036대에 대한 2021년과 2022년 표준운송원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보유비 원가는 각각 11만 39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12만 6890원 대비 각 1만 2940원이 낮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2016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 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 표준운송원가 책정이 낮게 나왔어도 협약에 따라 2021년ㆍ2022년 표준운송가를 2020년의 표준운송원가와 동일하게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사모펀드가 선진여객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총 34개의 업체 중 10개로 늘어나 차파트너스가 29.4%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버스가 가진 공공성보다는 버스업체의 경영성과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바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 또는 노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 전액삭감 사업, 신규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그다음에 인천유나이티드 그동안에 한 5년간 지원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경제청은 경제청대로 인천유나이티드에 5년간 지원한 금액 내역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 아시아드경기장 파크골프장 진행현황 작년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올해 계획안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3년간만 해 주세요. 3년간 특별교부세 신청한 내역 그래서 신청한 것 중에서 결과가 된 것도 있을 거고 O가 있을 거고 X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올해 거죠.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하여튼 그렇게 3년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영어마을에 MOU 체결한 게 있나요?
(16시 13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재정기획관 김상길
- 소방본부장 엄준욱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 정책기획관 전유도
- 공보담당관 유준호
-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 감사관 김재범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교통국장 김준성
- 환경국장 김철수
- 행정국장 유용수
-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
-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