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시민과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희 의원님, 김유곤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께서 저출산의 대책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인구정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관점전환 의견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전략 그리고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와 정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고 인천시는 또 0.75명인데 금년도 2분기 발표된 것에 의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 0.7명으로 떨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올해 0.6명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출산율이고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면 국가적 재앙 수준이고 국가소멸론까지 나오고 있는 암담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2006년부터 저출산을 위한 정책으로 총 280조원을 투입했다고 돼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이렇게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것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난임지원이라든가 첫만남지원금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을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수개월째 면밀한 방안을 세워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또 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이라든가 확장 시책 등을 필요로 하는데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내용도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출산은 인구정책과 직결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단순히 출산율 제고의 문제를 떠나서 외국인 이민정책이나 재외동포 역이민 정책 등 종합적이고 다변화된 정책 모색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 시행 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구포럼과 인구서포터즈 등을 신설할 계획이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일용직 근로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지원과 보호대책 또 고용안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9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일용직 근로자 수는 6만 4000명이고 전체 취업자 대비 3.8%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통계수치 4.1%보다는 다소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일용직 근로자 비율은 전국 특ㆍ광역시 중에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산업구조가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서울과 부산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건설업 비중이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강조한 바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일용직 감축과 정규직화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시 차원의 특화된 지원과 보호방안은 아직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단위시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께서 고용과 노동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6개의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일용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서 인천노동권익센터와 고용노동부 등과 상시 협력해서 노무ㆍ산업안전 컨설팅과 맞춤형 노동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생활임금의 합리적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해서는 인천시 제조업 혁신, 미래산업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취업지원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의무ㆍ반도핑 부장으로 근무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은 제가 2014년 7월 인천시장으로 취임 후에 성공적으로 치러야만 했던 대규모 국제행사였는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조금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의 체육시설, 관광시설, 교통시설 등 인프라 발전을 앞당긴 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 인천이 치렀던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재외동포청 유치 등 다양한 국제행사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바로 아시안게임을 통해 갖춰진 인프라 또 대외적인 이미지, 국제경기 운영능력 이런 모든 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돼서 인천이 글로벌도시로 나아가는 전략에도 상당히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은 2015년 10월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인천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기념물인 성화봉이나 메달과 같은 기념물품이 260점 전시되어 있고 연평균 이용인원은 5000여 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스포츠 프로그램과 일반인 대상 기념관 투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아시안게임 기념관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횟수나 참여범위, 종목 등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을 맞아 일회성 행사보다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 이끈 자원봉사자나 서포터즈 2만 5000여 명을 초청해서 아시안게임의 취지를 되새기고 세계 초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아시안게임 기념재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기념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2021년도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타시ㆍ도 사례 발굴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시민정책자문단 의견수렴과 시의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검토하였지만 재원 부족의 문제와 또 여타 지역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아직 재단 설립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88올림픽과 또 부산의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도 아직 재단 설립은 하지 않고 있고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재단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잔여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재현하는 시민참여 기념행사 그리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참여시설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기를 최소한 정해진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하지 않은 채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를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토지 등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재결을 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재결신청서의 기재내용 또는 첨부서류 등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재결서를 접수한 뒤에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단순한 보완의 정도로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각하재결을 하게 됩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재결신청 건에 대해서도 현재 접수되어서 보정요구 중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서 수용재결신청 서류에 대해서 열람공고하여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각하 또는 기각, 인용 등의 재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인천시가 청문까지 개최하여 결정ㆍ통지한 행정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철거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재결 결과의 이행 확보를 위해 청문을 내린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원칙적으로 변동요인이 없다면 철회나 취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행정심판 재결 결과 이행완료 등 행정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확인ㆍ검토하고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감사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 실시는 진행 중인 소송결과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살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특별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범위를 넓혀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들과 지금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시행자와 중재를 시도하는 등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산곡ㆍ청천동 1113공병단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부평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토지 사용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 공모를 진행하였고 연말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후에 종합쇼핑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유재산법에는 민간에 대한 수의 매각 규정이 없어서 국방부는 민간 매각 시 경쟁입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평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약 1800억원의 토지매입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SPC 구성을 통한 민ㆍ관합동개발방식 등 토지매입 방안에 대해서 부평구와 함께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자원순환시설과 부평ㆍ계양 동부권 자원순환시설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생활폐기물 처리 주체인 군수ㆍ구청장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각 군ㆍ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 중복투자, 국비지원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2~3개 군ㆍ구가 광역화하기로 협의를 하여 권역별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의 경우는 동일 생활권인 부천시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와 광역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당초에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지난 3월에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자체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는 부평ㆍ계양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부평ㆍ계양구와 시가 참여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실무 TF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신속하게 건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주민의 수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화를 추진하는 군ㆍ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인센티브 외에 추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주민들과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평ㆍ계양구의 동부권을 비롯한 인천시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희 의원님, 김유곤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운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