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창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과보고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는 의회홈페이지와 인천e음 플랫폼에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주요예산 추진상황,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그리고 2023년도 제1차 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작년 7월 300만 시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이래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년간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측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2023년도 인천시 본예산 약 22조원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약 1조 455억원 등의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 인천시민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종 조례안 및 예ㆍ결산안 등 총 42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정질문 182건, 본회의 5분 자유발언 66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746건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임하였습니다.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작년 9월 5일부터 올해 6월 4일까지의 활동을 통해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공모개발사업 등 인천지역에서 갈등을 빚는 5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관계자 의견청취, 자료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 업무처리 현황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세미나 2회, 현장 방문 2회, 선박수리단지 이전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회, 선진해양산업 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시찰을 추진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각종 정책연구 및 입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 11월 중에 의원들의 연구활동 결과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및 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3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작년 11월 10일 정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천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규제의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3월 14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라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1월 31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 및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서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아온 강화ㆍ옹진지역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5월 2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7월 10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강화ㆍ옹진지역이 수도권에서 제외된바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회에서는 강화ㆍ옹진지역이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상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기업 공장 신설, 대학 이전, 공공기업 이전,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경제자유구역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관사, 선장, 항해사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국립한국해양대, 국립목포해양대의 분교 유치 등과 기타 해양교육기관의 인천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공공의료체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올해 3월 28일 본회의에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5월 9일에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선정을 위한 지지 결의안에 이어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26일에는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기관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선정을 위한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2025년 APEC 인천 유치,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장단과 의회사무처 차원의 지원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총 40명 중 국민의힘 26명, 민주당 14명 그중에서 석사 18명, 박사 4명, 구의원 경험자 출신 21명, 여성의원 6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자질을 가진 의원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의회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23년째 동결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 한계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서 지방의회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40만 회원의 인천e음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을 신설하여 시민과의 소통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실시한 의회 개원 1주년 맞이 의정활동 설문조사에는 무려 4만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경청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의회 구성원들의 질병 방지와 방역 그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개인헬스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인바디 기기 설치, 민원상담실 설치 및 기자실 리모델링, 의회자료실의 북카페 및 휴게실 조성, 의회 냉난방기 교체, AI 방역로봇 및 각 의원실에 살균공기청정기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 예결위 배정 시 원내대표끼리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정치의 갈등을 배제하여 여야에 따른 특별한 불이익 없이 인천을 통해 하나된 협치의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의 10개 군ㆍ구의 군수ㆍ구청장님들과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회활동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는 1층 중앙홀 환경개선공사를 통해서 스피드게이트, 홍보전광판, 의정관모니터, 키오스크를 설치 예정입니다.
11월 중 1개 특위와 17개 의원연구단체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원 네 분과 실무위원 네 분 등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마련한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 내에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반드시 명문화하여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의회가 든든한 제도적 기반 아래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기르는 큰 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는 물론이고 신도시 과밀학급, 원도심 교육환경개선, 사립학교에 비해 열악한 공립학교의 각종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아동학대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워커 장군, 백선엽 장군 등 6.25 전쟁에서 활약한 영웅들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교육받고 있는 현행 역사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의회 사이의 소통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천e음 카드 플랫폼 내 의회e음과 의회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해 월 1회 이상 주요 정책설문 및 여론조사와 결과보고, 발의 중인 조례 안내 및 의견 수렴,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교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로 글로벌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미래상에 발맞춰 세계 각국 의회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9월에 열리는 아시아 도시포럼에 대응하는 아시아 의회포럼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의 오랜 난제 수도권매립지의 조속한 종료에도 적극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향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후 남은 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협의가 타결되면 대체대립지에 필요한 규모 및 기간이 크게 줄어 신속한 조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서 매립면허권 지분을 인천시가 가져와 지난해까지 총 5238억원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환경개선에 활용했는데 그 당시 약속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도 함께 이루어져서 4자 합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한 전제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라-동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과 동인천역세권 재개발, 동인천 민자역사의 조속한 철거 등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어내서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이 송도, 청라국제도시와 연계해 활성화되도록 인천시와 힘을 합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제9대 인천광역시의원들의 임기는 아직도 1097일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0명 전원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7월 1일 처음 등원할 때의 초심을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인천시의 슬로건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현실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인천시의 주요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철저한 심사, 감시와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 조례 입법활동 등에 전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