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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2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7분 개의)
1.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학생인권이나 또 권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같이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또 본인이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나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런 게 결국은 우리 자녀를 맡긴 부분은 또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의견들이잖아요. 잘 키우고 우리 사회에 맞게 잘 성장하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교사들한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또 자세히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면 연금개혁이 진행되려다 보니까 제가 언론에서 잠깐 본 건데 연금개혁이 되면 지금보다도 더 낮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퇴직을 해서 연금을 이어가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권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권 하락은 큰 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해서 마치고요.
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세부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점검이란 표현을 했어요. 학교에 내려준 교육재정교부금이 편법으로 부정 집행사례가 발생했다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자료를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동형 오디오앰프 구입비 270만원, 1차 교직원 워크숍 800만원, 학생용 PC비, 전자칠판 구입비 400만원, 노트북 프린트 400만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교부금에 대해서 사용이 부적절하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교육청의 후속 조치로 매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선정이 되면 10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500만원으로 줄였더라고요. 줄이고 기자재 구입과 인건비 지출은 불가하다고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이런 집행사례를 그전에 막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체크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경에 국무조정실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000만원씩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업무추진비성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언론에 나왔던 것은 이렇게 부적절하게 치킨이나 이런 것을 사용했었다 그런 것도 나왔었고 해서 저희가 후속 조치로서 국무조정실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에서 그 안내와 그리고 집행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집행해 줄 것을 해당 학교에 안내를 했고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학교에 보면 당직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당직실이라는 게 학교가 오래된 그런 학교도 있고 신설 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직실의 근무환경에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직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빛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서 또 당직이면 주무시기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무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학교들이 일부 있어서 그게 작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런 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게 거기서 의결이 돼 가지고 당직실을 개선하는 작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당직실의,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으니까 특별히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공문으로 받아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여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개의…….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상황 상황에 맞춰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냈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36페이지인데요.
지금 위원님들, 장성숙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조리실무사 결원 학교 식품비와 대체인력 지원한 사업인데 5월에 보니까 인천학비연대가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3년간 입사 6개월 이내 퇴사 인력이 149명에 달한다. 결원도 심각한 상황이고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인천학교 조리실무사 자진 퇴사자 숫자가 331명이다.’ 이번에 시교육청이 지난해 조리실무사 301명을 모집했는데 92명이 신청을 했고 목표치에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면 학교 자체가, 다른 식당 같은 데는 조리 쪽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려도 점심에만 조금 더 몰린다든지 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한다면 천천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겠지만 학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반제품이나 완제품 같은 걸 지원해 주고 또 조리 쪽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항의하고 시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결원 인원이 약 한 49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7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결원 인원수가 1명 내지 4명 이렇게 되는데 총 정원 대비 결원 25% 이상인 학교가 다섯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 이상인 학교에 결원이 발생하면 노동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하는데 남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외부인력, 용역 경비를 지원해서 용역으로 이 부분을 대체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제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강도를 완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산업재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켓 시위했던 부분들이 지난연도에 급식실의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암 발생이 유발된다 해서 우리가 1849명에 대해서 55세 이상 또 10년 이상 된 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저선량CT 검사를 했습니다, 펫시티(PET-CT)를. 그래서 확진자가 3명 나왔고 또 12명은 추적관찰자로 판명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요구해서 그런 피켓 시위도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듣고 또 작년에 급한 대로, 우선은 급하기 때문에 48억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별로 1000만원씩 해서 환기시설이라든가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확진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산업재해 인정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적관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어떤 추이인지 그것은 시설은 시설대로 별개로 보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추적관찰을 하는 것을 작년에 했지만 또 필요한 분들은 더 어떤 추이가 있었는지 폐암이라는 게 어떤 결절이라든가 이런 게 또 연결이 되는가 봅니다, 전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원하는 분들은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그런 분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퇴직하신 분들 보면 요즘에 전체적으로 연령이라든가 생존과 관련해서 100세 시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퇴직 공무원 중에서 교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퇴직하셔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많으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모셔서 학교현장에 필요한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컨설팅 계정도 있고 도움을 주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서 학교에 수요가 있다면, 학교 수요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요가 있다면 이분들이 어떤 재능나눔 차원에서 그다음에 봉사의 개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하고 교통비는 좀 드리기는 하지만 특별한 의미에서 많은 수당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한 퇴직 이후에도 사회봉사 그것도 본인이 몸담고 있던 교육계를 향한 어떤 봉사의 의미를 심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관리하면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음센터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커리큘럼을 잘 만드셔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휴인력을 그냥 모셔다가 만약에 제대로 활동을 안 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영향이 나중에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을 모셔다가, 제가 보면 재능을 나누고 또 필요한 수요기관을 연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겠다 좀 너무 막연해요.
그리고 조직을 보게 되면 제가 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 인력이 초ㆍ중ㆍ고로 해서 대략 인원은 계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희망자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있을까요?
사전에 저희가 준비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했더니 한 80명 정도, 67명에서 80명 정도 되셨고요. 사실 이 내용이 타시ㆍ도의 경우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도 이런 게 한 10년 전부터 돼 있었고요. 부산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왕이면 본인이 몸담고 있던 교육계, 교육현장에 재능과 봉사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관단체하고도 협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산악회 등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곳과도 MOU를 맺어서 지금 협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커리큘럼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계획으로 어떤 기본마인드 함양교육이라든가 전문성 향상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런 활동 이후에 어떤 성과나눔회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면서 보완할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정상궤도에 올라서 진짜 교육계에 있어서 퇴직하신 분들이 학교현장을 도우는 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자를 등록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많이 했다 그러면 평교사 했던 분들이 신청하기가 그렇게 쉬울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조직사회에서 근무를 했다가 퇴직을 했어도 다시 또 그러한 상황이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루핑돼 버릴 수 있는 현황이 될 수 있거든요, 등록자 현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등록을 할 때 TO 부분도 해 주셔야 같은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자원봉사이기는 하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되고 물론 구분은 해 놓으셨어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았어도 이 구분의 기준이 나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간에 명퇴하신 분들도 있고 평교사 선생님들도 꽤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구분하셔서 등록자 할 때 조금 상위 직급에 있던 분들도 물론 배려가 돼야 되지만 평교사 하셨던 선생님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이 채널을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실제 퇴직 전에 어떤 일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하겠지만요.
뭐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자 출신으로 한다든가 그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문은 완전히 많이 개방이 돼 있고 실제 현재 아까 제가 한 70에서 8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야학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교사로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까지도 이음센터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팔십여 분 정도 되는데 구성원 저기를 보면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공무원으로 어떤 일을 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교사로 퇴임해서 야학에 계시던 분들도 다시 들어와서 또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인센티브 부분은 6억 3900만원 정도로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가 폐지되면서 용유초등학교로 통합이 되고요.
또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 같은 경우는 교동초등학교 폐지되고 교동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인센티브가 한 20억 그리고 용유초등학교하고 용유중학교는 같은 관내에 있는데 그래서 인센티브가 한 10억에서 50억 정도로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6년 정도에 걸쳐서 꾸준하게 거기에 통폐합이나 폐교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라든가 관련 교육과정이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하지 않고 그에 대한 폐교 등으로 인해서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계획인데 첫 연도가 6억 3900만원 정도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교장을 폐지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예체능 특기수업이라든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특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 분교장 폐지가 두 군데고 통합ㆍ운영되는 곳이 한 곳인데 금후에 그냥 통합이, 저는 뭐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이 주로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금후에 5년 이내에 통폐합이 예상되는 그런 학교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에서 골프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돈 내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포함해서 예체능 특기수업이라든가 이렇게 교육복합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돼서 기본적으로 학교의 존폐를 학교장의 재량으로 해서 존립할 수 있게 먼저 지원해 준 다음에 정 안 되면 학부모협의회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한 소통이 된 다음에 그런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임의대로 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옹진군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옹진군에도 자꾸 인구소멸지역으로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감소에 대한 대응정책을 제가 먼저 얘기한 대로 복합시설이라든가 특기교육 같은 것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또 지금 휴교나 폐교된 상태로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소청도 같은 데도 철새에 관련한 시설이 있어서 그 주민들께서는 주민마을기업이라든가 특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소청초등학교를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조류 관찰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대로 초등학교를 그냥 방치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계속 관리는 하시더라고요. 그것 그대로 두실 것인지 어떤 금후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그런 학교가 소청분교도 있고 승봉도에 승봉분교도 있고 몇 년간 학생들이 없어서 배치를 못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명이라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섬에 이렇게 활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학교를 존치, 지금은 없지만 있어야 또 들어온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그래서 계획을 그냥 저는 소청도 같은 데도 그 학교만큼 좋은 공간이 없어요. 주민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체육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제가 표현할 때 방치가 심하지는 않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방치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용료를 받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백령초등학교가 현재 42명인데 군부대 아파트의 차이 때문에 자꾸 북포초등학교는 증설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백령초등학교에서는 크게 거리는 없는데 그래도 백령초등학교는 7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같은 백령도라도 생활문화가 좀 다른 형태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살려보고자 하는 백령초등학교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시고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통폐합의 학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교육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유ㆍ초등학생들에게 안전교육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많은 시간 감축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차시를 늘렸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교실 안에서의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천에 국민안전체험관이 있지만 다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도 거점별로 국민안전체험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표시한 바 있었는데 가능하면 재난안전교육이라든가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것은 실제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를 해야 된다라는 저의 평상시의 주장입니다.
행안위에서 교토, 오사카, 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시찰을 했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철저한 실전체험을 통해서 자연재해에도 굉장히 소수의 인명사고만 내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은 실전 같은 체험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국민안전체험기관에 그래도 제가 제안해서 작년에는 도서 학생들을 한번 초대해서 체험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는 2020년 7월에 2050 탄소중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교육도 중요하고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라서 기후행동의 일환으로 미래세대 교육강화나 녹색실천운동에도 인천시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탄소중립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기상과 관련해서 봤을 때 보도에 나오는 외국에 엄청난 70℃, 50℃ 이런 고온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폭우라든가 기상이변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탄소중립과 관련한 부분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이 부분이 학생교육 차원에서도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짧게 예만 하나 드리면 탄소중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생태전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례로 이번에 탄소중립시스템 구축시범학교를 추경에 넣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음식잔반감소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10교 정도 해서 2000만원씩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범학교가 이번에 한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 확산해 나간다든가 기타 학교에 보면 재활용과 관련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생태전환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교육 기반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는 학교가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학교기본운영비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교원 명퇴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공ㆍ사립 교원이 약 126명, 예산이 14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들어가는 예산들 또 교육회복과 관련된 이런 데 주안점을 뒀는데 아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명퇴는 수당이 많이 들어가는데 학생들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 보통교부금으로 그것을 받게 되고요. 교육부는 정년퇴직과 명퇴를 100% 받아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규모가 정년퇴직과 명퇴자를 고려해서 고경력, 고호봉 교사들이 나가면 저경력, 낮은 호봉의 선생님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그렇게 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번 추경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도 저희는 미래교육이나 학교를 도와주는 학교기본운영비 그다음에 명퇴수당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존수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섬의 애들이 생존수영을 잘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본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에 와서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교육을 위해서 5박6일이 될 수도 있고 계획되지 않은 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차량비, 숙박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국장님께서 백령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백령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일반 청소년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 관내의 범위 안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다 가는 것이지 일반 청소년은 하나도 없음을 인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교육하시는 분들께서 ‘마을교육 공동체’ 또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등의 말을 많이 하지만 이런 말과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뭇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대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부사업설명서 138쪽을 보면 권역별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1억 1700만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고 동부와 서부권역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현재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돼 있는데 아직은 전체로 확대가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이 확대되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마을교육참여단이라고 그래서 마을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텐데 그것은 권역을 나눠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하나의 거점으로 해 가지고 서구 쪽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4개 분과로 해서 한 148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아동ㆍ청소년이나 청년ㆍ교직원ㆍ주민 여러 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잘되면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분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질문드리고요. 대답은 임팩트 있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운동부 예산 지원현황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291개교에 59억의 예산이 운동부에 대한 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지원내역일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을 물어보려 했으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 교육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재는 어떤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체육인재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도 있고 축구부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운동부 활동지원에 경제적인 부담 또는 함께 생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체육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방안들이나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관님 죄송합니다. 사실 그 내역을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아닙니다.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서 242쪽에 보면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대한 비용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5억 정도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한 3개 학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해요. 선정된 학교이기는 하겠죠, 비용이 많이 적기는 합니다만.
저는 ‘인재 육성,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놓고 본다면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드렸습니다.
학교 체육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 노력이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원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체육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원이 없어서 그 인재에 대한 양성이 안 된다는 부분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교육청에서 체육 운동부를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늘봄학교 도입하는 추진경과를 보면 현재는 기간제교원으로 해서 특별교부로 3개월을 지원해 줬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추경에 올렸지만 8개월 하고 있고 또 교사 부분은 한시적 기간제로 1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60개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 게 교육부의 기조이고 우리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시적 기간제 아니, 한시적 기간제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니까 차관님이 법제화를 시켜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계속 우리가 논의ㆍ협의ㆍ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독서문화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책 읽는 도시 인천’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독서문화의 대중화,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문화에 관계된 예산 보니까 교육청 운영비나 교육청 예산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책 읽는 도시와 관련돼 있는 예산이 어디에 있을까 보니까 예산서 212쪽에 있습니다. 거기 놓고 봤을 때 요새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삼으신 ‘읽걷쓰 운동’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도서관들이 연합해서 또는 교육청이 독서문화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한 어떤 큰 이벤트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 글 쓰는 도시 인천과 관련한 사업은 종전부터도 계속 진행되던 사업인데요.
금년부터는 여기에 조금 더 발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읽걷쓰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읽기ㆍ걷기ㆍ쓰기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읽기ㆍ걷기ㆍ쓰기, 특히 걷기 같은 게 신체활동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보통 보면 두 발로 걷는 사유하는 철학이라든가 그런 개념에서 차원 높은 활동까지도 포함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접근하는 쪽으로 하면 너무 국한돼 있고요.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이것이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확대돼서 지금 현재는 모든 시민까지 대상으로 해서 시민문화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상은 일종의 여러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될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서 행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하는 행사도, 한글날이 이번에 국가 공휴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날도 이번에 교육청 차원에서 읽걷쓰와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걷기를 하는 체험적으로 해서 읽걷쓰를 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공도서관도 지금 8개가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말고도 지자체에 속해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과도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전개 중입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아까도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조정관님께서도 이번에 중점을 둔 것이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을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원래는 사실 증액을 안 했으면 강력하게 질타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2023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023년도 교육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교육 분야에 2022년 약 83조 대비 13조가 증액이 됐고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14.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도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취지는 2023년도에 학교기본운영비를 5% 정도만 증액 반영을 하셔서 그때도 제가 질타를 했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원래 합리적으로 봤을 때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때도 당부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를 다 증액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이 약 40억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 38억, 퍼센티지는 10%, 12%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봤는데 2022년도 교육 전체 본예산 대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는 법적으로 14%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합리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걸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여기 강화교육지원청은 증액에서 빠져 있네요?
아니요, 예전에 본예산 때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제가 지적했던 이유와 같은 논리로 지금 지적을 드린 겁니다.
학교에 실제 책이 없고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을 해 주고 책을 살 수 있게 해 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한 것을 저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학교기본운영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퍼센티지 지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실제로 책이 구입되는 데 쓰이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각 학교가 사실 재량으로 쓰지 않습니까. 학교기본운영비 지침이 있는데 재량으로 쓰고 있죠?
일단 이 위치를 제가 봤습니다. 대부분 원도심 그리고 인천 전체를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약간 오른쪽에 다 치우처져 있어요. 부평에 4개가 있고, 우리가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10개 군ㆍ구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편중되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면 강화라든지 옹진, 제 지역구 영종 이런 데는 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지 측면에서 장애학생들이 가지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멀리까지 통학하는 데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영종에서는 지난 10년이 넘게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 목소리들이 있어 왔고 이것을 제가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도록 얼마 전에 5월 10일 날 다 모였습니다. 학부모님들 다 모였었고 우리 영종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 중구청, 교육청, LH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모여서 행정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기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방향성은 잡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혹시 행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행정문서가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다,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행정을 그때 다 여쭤봤습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LH로 가고 LH는 연관 있는 주무부서에 다 의견서를 보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게도 주민분들, 학부모분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최적안을 도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염원하고 있고, 저는 교육이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특히나 장애인들의,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특수학교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행정이 몇 개월 걸릴 수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만 이건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개인적인 제안이자 바람인데요.
한번 그렇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 학생들은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하는데 이게 할 때는 같이해야 되지 시범적으로 하면 시범은 결국에는 지속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들도 있고 또 확대추진을 위한 점진적인 시작이라고 보는 경우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의 어떤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집행되고 지속성도 담보는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만약에 학생이나 학교에서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건 우리 인천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강력하게 추진을 해 보자 그래야 그런 것들이 되는 거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한다는 게 사실상 행정을 과감하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큰 틀에서 그리고 신속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바람으로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현재 노트북이 보급이 돼서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사용이 됐지만 집으로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나름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분실의 경우도 있겠고 하다 보면 갖고 다니면서 떨어트려서 파손이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분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근마켓에 물건이 나오고 그런 게 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근마켓하고도 협정을 맺은 게 노트북마다 나름대로 기계마다 다 넘버링이 되어 있어서 그 번호가 혹시라도 들어가면 당근마켓에서도 이게 분실물이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당근마켓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지만 경찰청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런 관계로 분실물을 처리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그런 나쁜 목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가지고 다니다가 떨어트렸다든가 파손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에서 20% 사이에서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 쪽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세밀하게 보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6년 정도 쓰면 어차피 학교가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든 아니면 다시 보급을 하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그러면 회수율 좀 봐 주세요. 말씀하신 것은 분실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학교 10% 정도의 인원이 그것에 대한 회수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분실처리가 되든 어떻게 되는데 그 회수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이것은 회의 중에 주셔도 좋고 아니면 회의가 끝나고 주셔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좋은 의도로 줬지만 그게 한편 나쁜 의도의 결과로 간다 그러면 이건 행정의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172만원 주고 2대를 임차해서 올린 건데요. 카니발이고요.
한 이유는 부교육감님 차량이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내용연수 8년에 12만㎞ 되면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부교육감님 차 같은 경우는 11년이 지났고 19만㎞ 정도 해 가지고 훨씬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칩이라든가 생산이 여의치 않아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차를 구입해도 1년 반 이상을 기다리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그게 도저히 구매가 안 될 것 같아서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삭감하고요.
그런 상황이고 올해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못 집어넣고 부득이하게 7월에 그 2대를 올리게 됐습니다.
관련 예산에서 학생성공자문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사회적 역량강화사업에 학교장 워크숍 예산 그리고 갈등조정자문단 연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연수 등으로 전체적으로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 중에서 워크숍이나 연수,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들이 다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학생성공자문위원회 운영비 관련 운영비와 사회적 정서역량강화사업의 학교장 워크숍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추경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자문위원회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이 갖고 계신 인천시 발전자문위원회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고요. 시는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저희가 펼치는 각종 교육정책이나 정책사업들을 시민의 눈, 요구, 이런 것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왜 하필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반기 지나서 내년 본예산에 담게 되면 금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 시민, 학부모 의견을 저희가 약 한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진행이 돼야만 내년 ’24년 본예산에 하면 실질적으로 ’25년에 하게 되는데 ’25년이면 임기 마지막 해인 4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산출내역을 본인들 중심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각기 다르게 해석이 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실 임대가 아니고요. 교육청 본관이 약 40년 전에 120명에 맞춰서 건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의실을 확보하려면 직원들이 보통 한 달 반 전에 이것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회의실을 사용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 예를 들면 교육청 바로 앞에 샤펠드미앙이라는 개인사무실을 임대하는데 회의실 임대가 아니고 그냥 대여 장소비용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300명이 돼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3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도요원은 교사는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든 교사가 다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30명을 선발해서 학교급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그러려면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한 학교부터, 어려운 학교부터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워크숍’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이게 무슨 힐링연수인가 이렇게도 짐작하실 수 있어서 그런데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인천영어마을도 가깝고 서구영어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픈이 되다 보니까 서부에 있는 학생들이 대개 영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가깝게 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학교의 운영으로써 영어동아리도 많이 있고 영어체험도 하고 싶은데 교육과정을 짤 때 예산이 처음에는 좀 부족한듯 하여 한 학기에는 못 하다가 중학교에서부터 하다가 보니까…….
박창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실 건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인하사대부중하고 부고를 방문했어요. 학부형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부고 같은 경우에는 6개가 미래교실로 되어 있고 4개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학부형이 차별을 받는다, 3학년이 10학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0학급 중에 6학급은 하고 있는데 4학급은 차별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중학교는 원래 11개로 신청했는데 안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점 참고하셔서 학부형들한테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 우리 교육감님이 항상 슬로건이 사람 만날 때마다 연설할 때마다 시정보고할 때마다 ‘학생성공시대’라고 하잖아요. 학생성공시대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라고 할 때 워딩이 성공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들으시기에 따라서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원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준비위원회 당시부터 저희는 학생성공시대로 정했고 그리고 성공이 기존의 개념처럼 좋은 대학을 가서 직장을 잘 구하고 부를 누리는 기존의 이런 성공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지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기존 성공의 개념이 아니고 결대로 자라는, 그다음에 학생 중심, 한 아이도 버리지 않는 교육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성공시대라고 교육비전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성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교조 인천지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노조는 아니지만 교육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교총이 되겠죠. 거기는 노조는 아니지만 교원단체로 해서 거기도 그 안에는 단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권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조 인원수 플러스 교원단체 개념까지 한다면 인원수는 훨씬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이 ’72년도 10월 30일 날 개축이 돼서 한 50년 이상 건물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 청을 방문해 주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전할 수 있는 택지를 여러 군데 시청 그리고 미추홀구청, 중구청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해당 부지들이 전부 사용목적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2025년 이후에 토지매입이 가능한 그런 곳이어서 저희 교육감 소속 부지인 인화여중과 선인고등학교 사이 옛 효열초등학교가 있었던 그쪽 자리로 청사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인성교육을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요새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오히려 교권침해를 많이 당한대요. 실제로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더 커요.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보고 예쁘다고 그러고 선생님들이 덩치가 더 작고 이러니까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들은 자랄 때 선생님들 여 선생님이든 남 선생님이든 구분 없이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진짜 절도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할 정도로 존경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누가 어떻게 개선하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성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강조되어야 할 교육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효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웃어른에 대한 공경이라든가 또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존중이라든지 배려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체험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원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의 권역에다가 인성교육원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효, 예절,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세웠던 남부, 북부, 서부교육지원청 예산을 보니까 삭감 금액이 3개 합친 게 거의 800억이에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여름방학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겨울방학 때 공사예정인 것들 때문에 반납했다.
이게 정책기획조정관님 학교들이 본예산을 세우면, 거의 결정이 나고 나면 겨울방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본예산이 12월 중순 이후로 그렇죠? 거의 하순에 하게 되면 1월하고 2월이 겨울방학이고 그다음에 여름방학인데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었을 때 800억이라는 돈이, 80억도 아니고 800억이라는 돈이 다 결국은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본예산 때 끄집어낸 건데 6개월 만에 다시 다 반납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 예술인들하고 그러니까 학교는 그렇게 잘 돌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예술인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해 주고 하니까 당연히 좋아할 텐데 예술인들이 도움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예술인들 되게 어려우신 것 아시죠? 특히 인천 예술인들은 제가 보니까 작품 만들어서 그게 돈이 되는 예술인들이 그리 많지 않죠.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예술인들은 사실 성인들 있잖아요, 갤러리,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왜? 걸어놓으면 작품이 팔리니까. 몇 개라도 팔리면 돈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는 학생들 교육차원으로 해 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예술인들을 이렇게 학교로 찾아오게 만들려고 하면 전시를 해 주면 그 대가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반영된 것에 혹시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비용도 있어요? 없죠?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학교현장에 가봤더니 갤러리가 있어요, 초등학교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중학교만 지금 받으셨어요, 중ㆍ고등학교.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봤는데 거기도 해 놓고서, 해 놓으면 좋은데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술인들이 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고육지책으로 어떻게 했냐? 안 오니까 예술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강좌를 하나 개설해 줬대요. 그런데도 학교에서도 줄 수 있는 게 지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교교육국에서 고민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시설은 해 놓았는데 나중에 제대로 전시가 안 되면 결국은 여기다가 애들 그림 걸어놔야 하는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거의 학교별로 20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게 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하고 예술인들이 같이 연계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예술인들의 그런 예산까지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회의계속)
유승분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한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학교의 미세먼지 저감이나 공기질 정화를 위해서 공기순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배치하고 계시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교체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 몇 학교에 설치가 돼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공모를 하면 보통 예산에 맞게끔 공모를 받아서 그 안에서 몇 개 선정, 뭐 이렇게 금액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쿼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예산이 기존에 1억이었다라고 하면 1억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 합치면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 있게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조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 선정해서 보통은 지정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되는 이유는 사업들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증액시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외에 조금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해 주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VR스포츠교실이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가 신도시 위주로 거의 유휴교실이 없어서 제대로 된 특별프로그램 이런 것 하나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지금 유휴교실이 없는 그런 학교들은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VR스포츠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는 싶은데 교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한 교실에 우리 교육청에서 보통 적정학급 인원수라고 하는 그 인원보다도 거의 다 초과해 가지고 최소한 60~70%씩 초과하는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런 학교들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해 줄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유휴교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역, 아까 다른 국에서 지역 연계해서 이런 수업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교실에는 해 줄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라고 하면 특히 신도시, 제가 신도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신도시에 중학교, 이게 당구중점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려볼게요.
어제 결산하고 또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정보화망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은 것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노트북을 주지만 학교에서 망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물론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용량이 작아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고 타 지역에도 잘돼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망이라는 것을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쓰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영구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담당팀에서는 적극적인 여러 가지 각도를 두고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성공버스라는 것을 시범운영하나요, 그게 어느 부서죠?
학생성공버스는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군 조정도 해서 교육위원회 통과를 했고 이제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고요.
또 그것하고는 별개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단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부평이라든가 서창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버스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통학, 등교를 원활하게 해 주겠다 해서 20억 정도 들여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버스를 전부, 예전에는 통학버스라는 것은 학교마다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통학버스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임대차로 해서 묶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직영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영화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려면 버스를 임대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미추홀구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한 3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에서 군이니까 학생들을 초청했는데 체험학습할 수 있는 버스가 없어서 못 왔던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엊그저께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차피 성공버스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가야 되겠지만 군 단위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아니면 두 번 정도 체험학습을 가요.
각 지역에 있는 것들도 알아야 되고 또 학생들이 야외수업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버스를 임차적으로 우리가 대여를 한다든지 고정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심각하고 빨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50% 정도의 버스가 부족해요. 버스는 있는데 기사가 부족하든지 기사가 있으면 또 버스가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못 가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역에 있는 모 학교도 한 학년으로 따지면 한 10명 정도가 12명인가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4대를 빌려 가지고 갔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각 지원청마다 우리가 있으니까 지원청의 버스를 임대하기가 어려우면 이 버스를, 학교성공버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배정하기가 어려우면 1년에 학교에, 초등학교만이라도 체험학습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일부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세워주면 그 지역에 맞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할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방안들이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는 학생성공버스에 대한 것 개념을 몰라서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통학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조금 하나 업 해서 과연 이것도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아니면 강원도하고 어디 충청도인가 두 군데가 이름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버스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다 버스를 2대인가 사 가지고 학교마다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그 버스가 운행하는 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버스를 살 수 없다면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또 버스를 각 지원청마다 두세 대 이렇게 준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버스가 전부 임대로 가는 바람에 그러는 거예요, 통학버스가 예전에는 직영이었는데.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 하면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현송중학교가 사실 지역에서 조금, 호수 건너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중학교에 다양한 데서 그 학교를 배정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차량을 한 3개 지역에서 그 학교로 가게 태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침에 뭐라 그러나 등굣길하고 하굣길에 한 번씩 두 번 태워주죠? 보통 한 차에 보니까 한 35명 정도씩 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 하루 비용이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55만원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등교시켜주고 하교하고 하는 게 그냥 딱 한 번 왕복운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 지불해 주고 있어요, 혹시?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55만원이래요, 한 번 왕복통행하는 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버스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아이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7월 1일부터 다시 학생성공버스 전반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이들을 태워다는 줘야 되는데 이렇게 과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55만원이 진짜 맞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한 명당, 제가 보니까 1만 3500원씩 하루에 매일 주는 거예요, 35명씩 왕복으로 태워다주고 하면.
그게 1만 3500원이면 한 달에 20일 가잖아요. 20일 정도 학교 가면 1인당 한 27만원씩 지금 차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학부모가 이 금액을, 태워주는 것까지는 다른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통학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그냥 원거리인데 버스 타고 가는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의 3분의1 버스비라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랑 이 통학버스 제공할 때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선에서 이게 제공이 되어야 반대급부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 4명이서 택시 타고 가면 1만원이면 되는데 4명당 훨씬, 한 네 배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거리상 1만원밖에 안 나오는 거리인데 그것 전세버스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게 과하게 비용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 계속 이어가고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얘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같이 한번 미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안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결산심사와 추경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협조해 주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예결위원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 이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과 예결위원님들 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예산담당서기관 오태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재영
-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
- 교육연수원장 신미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맹기
- 학생교육원장 김창용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 북구도서관장 임현국
- 중앙도서관장 최현옥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김호섭
- 연수도서관장 이인우
-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