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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1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2.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조 1716억 7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8980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031억 3400만원과 보조금반납예정액 13억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1억 51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200억원이 증가한 657억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6조 1739억 1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6조 1716억 78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67억원을 포함한 6조 1669억 1500만원입니다.
지출은 5조 8980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031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57억 4200만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26건에 6억 9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4쪽 예산이체 내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신설 및 업무이관, 추경예산 감액을 위한 재이체를 위해 31건의 예산을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자가검사키트 구입 등의 사업에 69억 11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6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3%인 2031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354억 1000만원, 사고이월 383억 9000만원, 계속비 이월 1293억 3000만원입니다.
18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으로 총 1조 280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2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2회계연도 중 채권액은 39억 2300만원이 소멸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744억 6000만원입니다.
’22년도 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271억원이 감소한 2082억원입니다.
이는 민자사업 271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24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8조 7376억원이고 부채는 2239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조 5137억원입니다.
재정운용 성과는 수익 총액이 6조 1169억원이고 비용 총계는 4조 5816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1조 5353억원입니다.
2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18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지표 8개를 제외한 110개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 현황은 26쪽에서 3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25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1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33쪽에서 3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쪽부터 6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자가검사키트 소분 및 배분 단기근로자 인건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62억 113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예비비는 코로나19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 소분 및 배분 단기근로자 인건비로 251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약 103만여 개의 학교 선제검사용 자가검사키트 구입을 위해 17억 546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차 예비비에서는 2022년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 방역 지원 방안에 따라 우선 학교 선제검사용 자가검사키트 약 230만여 개 추가구입을 위해 39억 1599만 1000원을 다음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단검사체계 구축을 통해 확진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비 3억 4305만 3000원을 그리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자체 조사와 현장 출동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팀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3594만 9000원을 각 집행하여 총 43억 9499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감사원 정기감사 요구자료를 기일 내 제출하기 위하여 10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성능검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비 2000만원을 3차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4차 예비비에서는 명신여고에 예측하지 못한 변압기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복구를 위한 변압기 교체 공사비 부족예산을 1651만 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우리교육청의 예비비 총 사용결정액은 69억 1147만 8000원이며 이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62억 113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1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결산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최종 예산액은 세 차례의 추경을 거쳐 확정된 6조 601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9%인 1조 284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종예산액 6조 601억 2700만원은 당초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을 합한 것이며 최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예산현액보다 21.8%인 1조 1025억 3000만원이 증가한 6조 1669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등 내국세 감소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조 1025억 3000만원이 증가한 6조 1669억 1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중도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원구분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조 1716억 78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47억 6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22억 41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이가 47억 6300만원의 발생한 사유는 연도 말 특별교부금 및 법정이전수입, 자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추가재원 51억 7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자치단체간이전수입 등 4억 1300만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세입예산을 초과한 징수결정 사례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결산 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세출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6조 601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67억 8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조 1669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현액 21.8%인 1조 102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쪽 집행부진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부진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한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시설사업을 제외한 불용액이 5억원 이상 사업은 6건에 해당합니다.
이 중 학기 중 중식비 지원사업은 법정지원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교장 추천 학생에게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에 중식비와 토ㆍ공휴일의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원격수업일 감소 및 코로나19 안정화로 인한 학기 중 미급식일 산정일수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5억 2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1대1 디바이스 보급사업은 2023학년도 학생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보급사업의 낙찰차액과 2022학년도 신설학교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18.6%인 196억 2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규모가 커서 낙찰차액이 크므로 향후에는 물품 구매계약 추진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하고 낙찰차액은 재원활용을 위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에 편성하도록 효율적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활동과 운영 지원을 위해 공ㆍ사립학교로 학교회계전출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전출금의 총 규모는 1조 6562억 8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대비 비중은 28.1%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고 설립별로 공립은 70.2%, 사립은 29.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2회계연도 공립학교 전출금의 총 규모는 1조 1630억 1600만원이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목적사업비 등 항목이 5194억 100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학교환경개선사업 항목이 496억 3000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사립학교 전출금의 총 규모는 4932억 6600만원이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목적사업비 등 항목이 2499억 9500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사립학교시설지원 항목이 236억 6300만원으로 비중이 낮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학교로 교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인해 교육청 결산서상에는 전액 집행된, 전액 교부된 것으로 표기되나 실제 학교회계상에는 사업별 집행상황에 따라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바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로 예산이 교부된 후 학교 현장에서 사업목적 및 시기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투입 대비 교육적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필요한 학교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인건비 소요액 산정 정확성 제고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인건비는 예산현액 1조 8091억 3900만원에서 1조 7963억원을 지출하여 128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전체 불용액 657억 4200만원의 19.5%를 차지합니다.
또한 전년도 인건비 불용액 대비 9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매년 본예산에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현원 변동사항을 추경에 반영하여 인건비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인건비 추계 오차에 따라 증감액의 규모가 커져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적정 인력에 대한 엄밀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인건비 실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효율적인 인건비 예산관리를 통해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6쪽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집행률 제고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예산현액은 6269억 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4736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2억 71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69.5%를 차지하고 불용액은 120억 43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집행률과 불용률은 각각 4.0%와 2.5% 감소하고 이월률은 6.4%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의 불용사유별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 낙찰차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대응투자 정산잔액, 보조금반납예정액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 불용사유 중 90%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므로 입찰에 의하여 낙찰차액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은 차기 추경에 감액처리하여 불필요한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학사일정상 공사기간이 주로 여름 및 겨울방학 등으로 몰려 이 기간에 공사를 하지 못하면 이월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 종류별로 절대공사기간, 추진인력 등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시설사업비 규모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예산편성 및 적기 집행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2쪽 예비비지출부터 67쪽 성과보고서까지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인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그 풍물이 톱을 달리고 있어요.
원래는 제물포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먼저 했는데 늦게 한 인천여고가 지금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리 전체예산을 이렇게 480만원, 270만원 지원하는 것은 북이나 장구나 꽹과리나 이것을 다 사야 되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샀다가 중간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이 지원이 다 끊긴 것 같아요, 제가 학교 가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생존수영시설 이것 제가 지금 현황을 받아서 봤는데 학교 자체에 생존수영장 시설이 있는 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공공수영장이나 또는 사설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학교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서구에 인천체고하고 계양구에 경인교대부설하고 두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다 공공이나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물 수영하고 친해져야 나중에 그게 몸에 배서 수영선수, 우리 인천에 박태환선수수영장도 있지만 수영선수로 나갈 수 있는데 또 수영하는 시간도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생존수영은 세월호 이후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학교 가서도 학교간담회 해 보니까 학부모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실내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해사고등학교도 수영장 있는데 옥외에 있어요. 거기는 그러는데 학교장 선생님이 8월 달에 정년이라 하는데 그 시설을, 실제로 국제 레인으로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옥외로 돼 있으니까 실내로 해서 중구 안에 있는 학생들 다 와서 해도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
저는 가능하면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수영시설뿐만 아니라 해사고등학교에는 실습선이 있어요. 실습선이 우리 8부두 앞에 또는 6부두 옆에 한번씩 가다가, 부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자주, 그 안에 잘 데 있으니까 구경하면 어릴 때부터 바다를 직접 자기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지원청 세부설명서 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178쪽, 292쪽 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총괄인데요.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21억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자재수급 부족과 기온 급강하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인데요.
지금 교육청마다 전체적으로 있는데 북부교육지원청을 보면 사고이월이 11억원이고 그 사유가 급식소 현대화 공사 집행시기 미도래이고요. 동부교육청 보면 똑같은 사고이월이 1억 2000만원, 사유가 동계 방학공사 사업으로 예산집행 미도래, 서부교육청은 사고이월이 18억원, 사유가 하반기 설계 등 동계 방학공사이고 강화교육지원청은 사고이월이 없네요.
노후급식기구 교체사업이 모두 준공된 사업인데 이게 매년 똑같은 사업에서 똑같은 사고이월이 계속 나오는데 이월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누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 사고이월이 되풀이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일정 중에 큰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방학 중 동계든지 하계방학 중에 공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청이든 지원청이든 협의과정이 쉽지 않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지역현안 수요 경비 같은 게 하반기에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 사고이월은 공사를 시작하다가 통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고 명시이월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꾸준히 저희가 통로를 마련해서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쪽에서도 고쳐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봐주세요.
요구자료 31페이지인데요. 과년도 수입기관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본청하고 남부지원청, 강화지원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억 6000만원 본청이 95%의 미수납률, 남부지청은 1억 6000, 강화지원청은 5억 2000 미수납률이 99%, 95%, 86% 이렇게 미수납 사유들이 있는데요.
미수납 사유를 보니까 채무자 재력부족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라든지 법적 소송을 한다든지 수납액을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재력부족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체납 분납을 하다 보니까 체납 유예기간을 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받아야 될 때는 등기 집행문에 의해서 등기로 주소지에 독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반송이 됐을 때는 거소불명으로 표기도 하고 또 재산이 그렇게 해서 됐을 때는 재산조회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해서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압류를 걸고 압류를 해서 세권을 하고 또 압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재산 채무자불이행 등재를 해서 압박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수납률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8페이지도 봐주세요. 불용 현황인데요. 불용액 30% 이상 되거나 1000만원 이상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 항목인데 보면 거의 인건비 항목입니다. 많은 금액이 인건비로 돼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추경을 보면 제일 많이 증액되는 것이 인건비 항목입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주요내용도 보면 정책기획조정관 교원 보수 47억, 지방공무원 보수 16억, 노사협력과 교육감소 근로자 인건비 10억, 기간제 교원 인건비 50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휴ㆍ복직 인원 또 정년퇴직은 예측이 가능한데 명예퇴직 변동폭이 아주 컸습니다.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또 이것 말고도 명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연금공단에 부과금을 내게 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공무원인건비 그러니까 교원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직 공무원 저희가 급여를 담당하고 있고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교육 공무직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인건비가 관련된 예산에 보면 한 48%, 49%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측했던 명퇴인원들이 두 배 가까이 훨씬 늘어나기도 하고 또 휴ㆍ복직 사유도 여러 가지로 다양해서요.
그런데 인건비는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상황을 그래서 본예산 때는 정원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추경 때는 도리 없이 변동된 인원폭을 가지고 했는데 특별히 지난 3년간 인건비 관련 불용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비교적 정확한 추계에 의한 인건비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고 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50페이지인데요.
정보지원과 노트북 등 불용액인데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사업 불용액 197억원으로 이월금액도 189억원에 달합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2025년이었죠. ’25년까지 초4에서 고3학년까지 노트북을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정리추경을 재원으로 반영하지 못해서 생긴 부정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런 재원들에 대해서 낙찰 차가 크니까 구매계약이나 추진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서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 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트북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요. 이게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 인천에서는 선제적으로 2021년부터 ’22년, ’23년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해서 노트북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노트북 같은 게 워낙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부터 계약이나 그다음 그 이후의 과정이 보통 최종 마무리 지을 때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 노트북 구입 같으면 ’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23년도분을 ’22년도에 했는데 본예산에 그때 하지를 못했었고 그 예산을 추경 때 했습니다. 추경 때 하는 바람에 추경 이후 6개월 시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간의 문제가 있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물품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 체결로 해서 교육청이 일괄구매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찰차액이 많기는 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것을 낙찰차액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 부의일이 작년에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일이 12월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이게 진행이 됐다면 정리추경 때 털어냈을 텐데 부의일하고 계약체결일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해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보도에서 저도 본 내용은 있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실 그 사양 부분에서도 최대한 높은 사양으로 해서 학생들이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무게 부분에서도 이게 집에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게 부분에서도 아주 경량화시켜서, 경량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지게 되겠죠.
사양 부분이나 무게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품질이 좋은 내용의 노트북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학생 중에 그것을 당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잘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다 하고 현금화시키는 그런 일이 보도에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북을 보급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일종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찍어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내용 같은 것도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아무 내용을 막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불법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나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일은 특별하게 저희 인천은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사용을 하겠지만 집에도 가져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 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이 가방에 노트북을 넣고 가다가 학원을 들렀다 간다든가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분실사유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실했다 그래서 가격이 있을 때, 사전에 보호자나 학생들하고 나름대로 계약서 같은 개념의 동의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잃어버렸다 하고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것은 아마 아주 극소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혹시 분실하게 되면 이게 고의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학생이나 가정에 그것 다시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토해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회 추경에서 우리가 한 4억 6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초등돌봄 중에서도 아침돌봄 부분이 있는데요.
아침돌봄 학부모 수요가 많아서 우리 인천에도 그러면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한 1만 5000원 정도로 해서 1.5시간 해서 전체 260교에서 하반기니까 한 120일 정도 해 보자 그래서 4억 68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도 해 가지고 하는 과정 중에서 과거에 온종일 돌봄정책이 시행됐다가 폐지됐는데 이것을 왜 다시 또 학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학교관리자들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돌봄종사자들이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9월부터 11월 달까지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들도 만나고 교사들도 만나고 돌봄종사자도 만나고 계속했습니다만 하나로 의견이 취합돼서 ‘그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의견이 많아서 노력을 했지만 3차 추경 당시에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현재 늘봄학교가 초등 전일제 교육으로 할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된 이 예산을 그러면 사장시키지 말고 한번 먼저 해 보자 해서 한 12개교 정도를 계속 모델을 먼저 발굴하기 위해서 신청교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가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하셨다면 그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장여성 또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 돌봄교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타깝게 어쨌든 시간을 좀 늘려서까지 진행해 보겠다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 발생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철저히 대비하셔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면, 교육복지는 정책기획관님이 하시나요?
지금 명시이월 5억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외전시물이 있습니다. 실외전시물이라고 그러면 애초에 상징물이 되는 그런 것을 해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준공 전에 할 계획이었는데 상징물을 저희가 전문가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문단하고 추진을 하게 되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것은 시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난정평화교육원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취지라든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예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가미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제작시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려고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자료를 보고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교육정보화연구대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개선지원과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게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거든요. 예선은 인천대회가 되겠고 본선은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측정 산식을 보면 인천대회 입상팀 수에 전국대회 입상팀 수를 해서 산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400%예요. 그래서 굉장히 초과달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천대회 입상팀 3팀이었는데 전국대회 입상팀이 1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로가 나왔는데 그래서 상임위 결산 때도 검토에서 지적을 받았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국대회 입상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기대치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못된 어떤 산식이나 그런 쪽으로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지표는 세우지 않도록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성인지 관련 예산으로 그러니까 성인지 관련 지표는 교육부가 정하는 게 있고 저희가 정하는 게 있고 또 그런 것을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처음에는 ’21년도에는 예산관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관리에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전체 덩어리 속에 그게 있었는데 저희가 성인지예산 지표를 할 때 세세부사업을 끌어올려서 재구조화를 했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별도항목으로 예산관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21년도는 예산이 그때가 굉장히 컸지요. 그래서 2895억원인데 실제 주민참여예산은 1560만원이라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래서 올해 2023년도도 물론 목표대상을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진행과정을 보고 조정을 하시는 게, 미리미리 조정을 해야 추경 때 정리를 한다든지 의견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검토조서 페이지 33쪽 보면 수능원서 지원비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3차 추경 때 불요불급하게 신규편성해서 예산액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 불용액 중에서도 보면 지원대상 파악이 너무 잘 안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6000명의 오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산술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51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용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가장 큰 영향이 저는 이월액 부분이라고 봅니다.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액수가 커지면 그 부분에서 전체 세입결산액에서 빠질 때 그 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잉여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예산만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든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불요불급하게 지금 추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 출발하는데 사실은 집행이 조금 미진하지만 사업성질상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잉여금 차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액을 쭉 보면 대개 러프하게 잡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실질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높고 부진사유도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요구자료 41쪽 보면, 교육청 교육자료입니다. 거기 체납이 있어요. 체납에 연도별 체납액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41쪽 보게 되면 거기가 2012년도 체납되어 가지고 쭉 이어져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동구 도화동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어느 분이 체납액 답변을 주실 건지, 41쪽 중하단 정도 보시게 되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동구 도화동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결산 이 책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재력부족에서 거기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미신청자나 또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업료가 미납된 경우예요.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게 미납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지난연도의 수업료가 600만원 정도에요. 그 위에 미수납 현황에서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학생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고지를 한다, 체납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정말 수업료를 못 내서 안타까운 학생들한테 자꾸 이런 독려를 하게 되면 상처받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는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공부를 해야, 외국인이 됐건 다문화가정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보호돼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다면 감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예산집행을 하고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지금 개별로 따지게 되면 몇 건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독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혹시 못 내게 된다면 부모하고의 통보과정에서 알려주고 아이한테는 그것이 상처가 절대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규정을 마련한다든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완곡하게 보호해 주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원래 미성년자면 못 타게 돼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등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다 무방비 상태로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여기가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교통 총괄하는 경찰청이든 교통안전공단이든 그런 데다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사업하는 업체들이라도 그런 것들이 어플로 인해서 청소년들 면허, 자격이 안 되는 친구들은 최소한 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이 되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거의 다 노출이 돼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매번 할 때마다 다음에, 다음에 매번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공급만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노트북만 줬다고 그래서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본청에는 정보지원과 차원에서 보급사업을 한 게 있지만 AI융합교육과가 있어서 디지털교육과 관련된 팀이 있습니다.
이른바 얘기하면 디지털리터러시가 되겠고요. 그런 쪽에서 별도의 두 과가 협력이 돼 가지고 보급과 활용 쪽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것에 대한 학교에서 보면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것도 보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 보도자료에서 나온 것같이 일부 학생들의, 혹시 그런 걸 하려는 불법사이트 내지는 우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노트북을 보급할 때 그냥 나와 있는 물품을 보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사이트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걸 다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극히 드문 사례라고 보고요.
그러면 또 교육청 차원에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작년부터 임시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계속 백령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한 동아리 활동 일부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어떤 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을연계 교육과정이라든가 마을학교라든가 지역특화사업 내용이 다 그 사업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다 하고 있어요.
백령도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옹진군의 유일한 그런 학교 밖에서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고 체험활동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일반 청소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백령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 하기 힘든 것을 학교 밖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전부 사업내용에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환경 생태교육도 하고 동아리 지원하고 취미활동, 특기활동, 방과 후 이런 문화적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특별히 또 별다님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지역주민과 지역 청소년과의 소통 기회 확산을 기하는 등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혁신지구 운영 내용에 다 이게 포함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조금만 범위를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백령도라는 마을학교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고 사업의 일부를 위탁으로도 할 수 있고 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특히 옹진군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 감소지역으로서 다른 데 섬은 이런 기관조차 없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겨서 그나마 학생들이 학교 밖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산이 돼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시의 학생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섬 학생이라든가 농촌 학생에 대한 배려의 여지는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교육혁신지구는 기초단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기초단체라고 해서 인천의 기초단체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중구하고 옹진하고 강화는 교육혁신지구가 협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령도 같으면 옹진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문화 이런 쪽의 개념은 교육혁신지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교육역량지역 안에는 학교마을협력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공동체 팀이 있는데 혁신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이라 하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모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 과 해당 부서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혹시 지원에서 배제가 돼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에서 급식종사자의 건강이라든가 환경에 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기름 요리 같은 걸 하면 특히 빠른 시간 내에 환기가 돼야 피해를 덜 받게 되잖아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에 의하면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33건, 2021년도에 56건, 2022년도에 66건 그래서 2020년에서 ’21년도 넘어올 때 23건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21년에서 ’22년 사이에 10건의 산업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환경에 관한 부분 중에서도 기름 같은 것을 취급하다 보면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물 취급하고 기름 취급하고 그래서 바닥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 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 몇 시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영양사님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께서 늘 이렇게 안전에 대한 주의 촉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점차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24시간 교육만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요구한 것은 본청하고 또 사안별로 사건이나 민원에 대한 감사 결과도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은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감사관님은 질문 끝났고요.
다음으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부서별로 보면 2개 지원청하고 4개 직속기관을 감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여기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공유재산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무단점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돼 가지고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도화동에 있는 도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교육장을 미추홀구청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가 철저히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드리지 않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시면 시설공사 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회수한 금액이 있어요. 2098만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런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은 예산하고 집행, 사업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 결산 하는 자리에서 답변이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숙지를 안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추후도 그렇고 결산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 우리가 전에는 이런 것들도 지적을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자라고 해서 그 개선을 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런 업무적인 파악들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업무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개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라도 빨리, 밑에 지금 실무진들 다 대기하고 계시죠?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시교육청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예산을 보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기본운영비로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공연’ 하면 저희가 대규모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별로 특성들이 있어서 어느 곳은 적은 수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대규모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 예술공연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또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공연 횟수라든가 대규모 많은 아이들이 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식이 개선돼서 서로서로 이런 게 안 일어나게 피해자, 가해자가 다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저는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하려면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제한된 예산 때문에 못 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을 다 100% 소진했는데 진짜 적더라고요. 2억 6700만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효과성도 알리고 그래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그런 것은 굉장히, 몰라 가지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연루되는지 또 그런 게 되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피해 상태가 오래가고.
그래서 요새 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잘 교육이 안 된 부분은.
그리고 올해는 아마 이게 더 강화돼서 더 잘하시겠다는 말씀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강남학원가에서 마약 섞인 음료수를 학원 홍보하면서 전달이 돼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보면 학부형들이 엄청 걱정이 많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사탕이나 과자 그런 것을 막 주는데 그게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학부형들은 요구를 하는데 학부모들은 그런데 학교 안이 아니라 밖에서 홍보를 하니까 통제가 안 된다 이러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부모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학생 대상으로도 그런 교육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마약류 예방교육과 마약류 퇴치를 위해서 인천시와 경찰청 그다음 검찰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함께 협의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인천약사회 또 치료 지원을 위해서 인천참사랑병원하고도 협약을 맺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는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관리자 교육, 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보건교사들이 또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교사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잘 알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예방교육강사를 통해서 초ㆍ중ㆍ고 대상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영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4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 이월액이 22.5%에 달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도 해 주신 것 제가 들었는데 겨울방학에 공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래도 회계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미리 계약을 했다가 공사예정 2023년이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많이 질문해 주셔 가지고 저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본청에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 초등교육과에 특수 관련 교육들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도 박판순 위원님이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수업료를 내는 시점이 2019년까지였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증액교부금 그래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데 무상교육 차원에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수업료 논란은 ’20년부터는 없는 것이고요.
수업료 불납결손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학생이 졸업을 그리고 수업료를 안 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나 행정실 직원이 그 학생들에게 언짢은 감정을 주게 되는 채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고요. 안 내면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 학생이 1학년 때 수업료를 체납, 내지 않았든 2학년 때든 3학년 때든 졸업하고 1년이 지나면 그냥 불납결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9년에 3학년이었던 학생으로 보면 ’20년, ’21년, ’22년 그러니까 ’22년 결산서까지만 수업료 불납결손이 아마 나오게 되고 ’23년 결산서에는 아마 수업료 불납결손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으로 증액교부금을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연장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데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그 부담이 온전히 교육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시청의 일반회계하고 저희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는 저희는 세입이 의존적인 세입구조인데 지금 말씀하신 보통교부금은 내국세하고 교육세에 의존하게 돼 있는데 지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3조가 덜 걷혔다고 기재부에서 발표했는데 저희 교육부 회의를 가보면 1조가 덜 걷히면 저희 교육청 기준으로 100억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세수부족에 의한 것이 3300억을 덜 받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증액교부금 이게, 교부금이 증액교부금도 있고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이 있는데 추가로 감소될 게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금년 중에만 3500억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지금 70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언론이나 같은 공무원이지만 시청은 저희 사정 잘 모르니까 또 심지어는 의원님들도 ‘교육청은 재정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재정이 악화되는 것보다 그 말이 저희들을 더 아프게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의 상황이고요. 금년은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는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정부 또 군ㆍ구나 시청으로 받는 돈이 약 1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이전수입도 취득세라든지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서 저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서 어렵고요. 지방세든 그러니까 시청은 과세나 징수권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저희는 과세나 징수권이 없고 온전히 내국세나 지방세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저희는 금년에 지출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업이라든지 또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집행 유보도 하고요. 아니면 감액을 해서 다른 지출 수요가 큰 사업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6월 추경이 끝나면 하반기가 되면 저희 예비결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조정을 하고요. 그 사업을 한번 재편해 보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2개가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장기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이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중단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중단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단이 되었을 때 파급이 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으로는 저희 사업을 조정 그러니까 본청도 그렇고 지원청이나 사업소도 사업 일몰제나 사업 총량제를 적용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 이런 것들은 과감히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요, 행정수요가 많이 몰리는 이런 분야로.
그런데 특히 저희가 염려가 되는 게 미래학습공간 또 디지털교육기반 구축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쳐왔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것을 이 부분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소프트웨어교육, 코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한번 재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저희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지출구조를 따질 때는 우선 필수성을 따져봅니다, 이게 법적 의무가 있는 사업이냐. 저희 같으면 공약이행과 관련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사업 추진시기, 시급성을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업내용이나 이걸 정말 사업을 해도 되나 적정성을 보고서 그리고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지출구조를 우선 당장 급해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지출구조 조정이고요. 길게는 사업 일몰이나 총량제를 통해서 나무로 치면 가지를 쳐서 줄기를 키우는 이것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건비가 저희가 관련되는 퇴직수당 이런 것까지 합치면 저희 예산의 47%에 가까운데요. 저희는 지금 총액인건비를 적용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아주 머지 않은 기간 내에 이런 인력구조까지 요구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도 해 봅니다.
학교에서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지자체에서 구립 운동부도 만들고 이러던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관리 차원으로 또 뭐 하나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인기 스포츠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그게 못 받쳐준다라는 게 학부모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도 우리 특히 신도시들 있잖아요. 신도시들의 학교 비율은 거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교육 차원에서 각자 요즘은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인재상 개념으로 해서 스포츠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 육성지원 이런 부분이 조금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오래된 학교들. 보니까 대건고등학교는 최대 4개의 스포츠 종목을 운영하고 있어요. 청량중학교도 4개 그리고 동인천중학교가 3개 종목, 인천고등학교가 3개 종목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 이런 데는 보면 학교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계속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신설학교들이 진입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지역에 맞게끔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정도는, 지금 여기 보니까 종목이 없는 종목들도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고등학교 배드민턴 700만원이라고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신송중학교가 배드민턴 같은 종목인데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그리고 해송고등학교 배드민턴이 700만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선수 구성이 어느 정도 되려고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 선수 구성은 돼야 아마 학교 운동부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우리 아이들의 특기 활성 이런 것에 조금 관심을 두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밀조사할 때가 됐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학교 운동부 육성자금이 예전에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회하고 나눠져 있었을 때의 예산이랑 거의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내려왔던 예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른들이나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회, 체육회가 다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로부터 취미생활로서의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을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정말 선수로서의 어떠한 값을 가지고, 값을 나누기는 조금 그렇겠지만 그래도 전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트로 키워서 최고로 간다든지 무슨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는 정 안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의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뉴얼도 다시 한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사실 명확한 매뉴얼은 있나요, 학교 지원하는 저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수능 문제 때문에 난리예요. 나라가 킬러 문제 때문에.
저는 학교 다니면서 킬러 문제라는 것 몰랐어요, 물론 학원을 안 갔기 때문에.
(웃음소리)
잘 알다시피 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력고사를 쳤어요. 제물포방송통신고등학교 나와서 광성고등학교 가서 학력고사 쳤는데 학력고사를 거의 학생들이 다 포기했는데 저는 제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가서 테스트해 봤어요. 200점에서 조금 모자라게 받았는데 저는 그래도 3년 동안 공부해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전문대학은 갈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 킬러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이것은 일반 학생을 기준으로 공부를 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의과대 가려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부를 시킵니까?
나는 이것 도저히 선생님들 자존심 상해서 이런 방송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 나오면 꺼버렸어요, 진짜.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매기게 돼 있고요. 이것은 자격고사가 아니고 선발고사의 성격이 훨씬 짙은 그런 시험이고요. 이게 점점 난이도, 잘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공감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는 학생들을 조금 변별을 해 보려니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초고난도 문항을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변별되는데 이게 요즘 시중에서 또 학원가, 학교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시험이 존재하는 한 조금 낮아진 수준의 킬러 문항이 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이것 없이 그냥 정말 모두가 맞힐 수 있는 자격고사처럼 치를 수는 없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의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파행은 아니지만 너무 초고난도 문항으로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고 학원을 찾는다든지 개인 독선생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이런 폐해가 나오는 것으로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수능을 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문항 적응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난이도를 측정하게 되거든요. 6월하고 9월에 난이도를 측정하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수능에 적응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 다섯 번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수능 대비해서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킬러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어떻게 아이들을 변별할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보편적인 고등학교 수능 학생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지도가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정복 시장님하고 말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 저하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출산의 문제는 저는 ‘사교육이 없어지면 출산을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1대학부터 28대학까지 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왜 우리나라는 서울대학부터 1등부터 꼴찌를 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100% 됩니까? 지금 연세대 나온 사람도 취업 50% 이상 못 하고 그중에 나온 사람도 비정규직 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선생님들도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선생님들이 비정규직 해야 됩니까.
저는 특히 교육공무원은 전부 100% 정규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청소하는 아줌마들까지, 청소하는 환경공무직까지.
왜? 비정규직한테 배운 학생들이 밖에 나가면 비정규직밖에 더 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정책 차원에서 그것은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시험도 학교선생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해야지 돈 많은 집에 강남 가면 6개월만 하면, 한 과목 수학 6개월만 가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6개월 만에 마스터 다 시켜준대요, 1000만원 주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저도 자식을 공부시켰지 않습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공부합디다. 학원 영어, 수학 보냈습니다.
우리 딸내미 수능시험 쳤는데 영어시험에 세 문제 치고 다 밀려버렸어요. 쫙 밀려 가지고 3분 남겨놓고 ‘선생님.’ 손 드니까 답안지를 안 주니까 울면서 나왔더라고요. 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자기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하니까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수시모집을 가라 해 가지고 수시모집하는 데 40만원 주고 2주를 보냈습니다, 과외하라고. 그래도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카도 농사짓는 시골에서도 사과나무 농사지으면서도 육군사관학교 합격하고 경상대 의과대학교하고 다 간다고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고 사는데 왜 킬러를 가지고 전부 다, 킬러 문제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들 중에.
저는 정말로 선생님들 자존심 상합니다. 선생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는 자기 제자들이 학원 가서 킬러 문제 배워와 가지고 자기는 그러면 점수 받으면 자기 졸업하고 나서 평생 선생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지금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 98살인데 저는 가끔 가다가 중학교 저 매 맞고 큰 선생님한테 정말 안부전화도 하면 우리 교장선생님 울어요, 중학교 나오고 시의원 됐다고.
정말 우리 교육청은 반성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입니다.
먼저 특별장학생에 대해서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옛날 그때 조례 개정할 때부터 아마 특별장학생 선발업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장학생 선발이 ’19년부터는 신규장학생은 선발하지 않고 기존에 선발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게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휴학을 했다든가 또는 연간 출석이 90% 미만이라든가 외부기관 장학금을 받을 때 이럴 때 중지가 되는데 자동으로 중단될 때도 심의회를 열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청도 마찬가지지만 심의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받은 그러한 사항이고 2019년하고 2020년도의 사안입니다.
이 감사기간은 2022년 3월에 받았지만 수감 대상연도는 ’19년, ’20년, ’21년 3년 전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시설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저희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건인데요. 삼산초등학교의 바닥공사 및 창호교체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과다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해도 되는데 15㎜로 그게 물건이 수밀코킹이라고 창호에 들어가는 코킹시설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이 금액 640여 만원을 회수한 거고 부원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하는데 이때 비계 설치하는데 시스템동바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바닥면적의 90%만 하면 되는데 100%를 비계 설치해서 과다 계상됐다 해서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회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개여자고등학교의 내부창호 및 바닥교체공사에서도 여기에서는 수밀코킹을 창호 밑에 깔려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부족하게 시공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430여 만원을 회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결과로 해서 저희 청에 4명의 직원들이 주의를 받고 지금 현재는 다른 청 그리고 학교지원단 이곳에 자리를 옮겨서 아마 그 자리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아마 열심히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그전 사항이어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공연을 관람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고 그랬는데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어떤 건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이 프로그램 선정과정에서 건의를 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84건의 공모 공연 프로그램을 지금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선정위원회에서 전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관람하시는 관객들한테 과연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면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주민들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공연 프로그램이나 전시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하면 스티커를 통한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연이 알차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여기 감사에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을 포함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습 심리ㆍ정서 등 교육 회복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ㆍ유치원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023년 본예산 5조 3541억 474만 2000원보다 1104억 8534만 9000원이 증가된 5조 4645억 9009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33억 168만 9000원, 특별교부금 324억 7350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2억 409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비법정 이전수입 144억 5504만원, 기타이전수입 24억 5275만 7000원을 증액반영하고 그 밖에 자체수입은 135억 3851만원, 전년도 이월금 245억 47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등 14억 764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432억 777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교육과정운영 59억 7878만 3000원, 학력신장및평가 150억 4253만 1000원, 유아교육 75억 117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특수교육 5억 9066만 2000원, 독서교육 15억 4998만원, 학교정보화사업에 74억 3855만 1000원, 특별활동지원 30억 27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학비지원 7억 4944만 9000원,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에 89억 6545만원, 교육복지지원 대상인원의 변동에 따라 2억 7170만원을 감액하여 94억 4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교직원 독감예방접종 지원대상확대 등으로 보건관리사업으로 19억 832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인천시에서 무상급식비 2개월분 지원 등 급식관리사업에 113억 5967만 1000원을 지원하여 133억 429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공요금인상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운영비 등 385억 210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시기 미도래 시설사업 473억 486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독서문화, 평생교육운영 등 6억 4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및비상계획, 재무관리 등 103억 1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1억 56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4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38억 424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제지출금 등 57억 7615만원을 증액하여 19억 3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인건비로 249억 2978만 4000원, 근로자인건비 117억 4552만원을 증액하여 366억 753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3년도 교특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04억 8500만원이 증가한 5조 4645억 90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안의 세입은 이전수입 725억원, 자체수입 135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245억원이 증액되어 주요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세출은 공공요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및 만 5세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추가지원금 편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3세~5세 원아의 급식비 지원 등에 증액편성하고 내진보강, 석면제거, 냉난방교체 관련 공사 등 연내 미집행 학교시설사업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세입예산에서 이전수입에 해당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금은 2023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후 보통교부금 확정통지에 따른 예정교부액과의 차액분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33억원이 증가하여 3조 8601억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의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으로 본예산 편성 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되면 보통교부금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보통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면 연평균 3453억원의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었고 증액분은 대체적으로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6월 말에 확정되므로 예산편성 시기로 인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교부되면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추경 시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면 연평균 52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었으며 연도 말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예산편성 후 고스란히 이월처리되므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교부시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보면 300억원 이상 증액된 정책사업은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인건비 3건이고 감액된 정책사업은 학교시설여건개선 1건입니다.
금회 추경은 대부분의 정책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편성한 반면 학교시설여건개선만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기관별 재원배분에서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관은 세 곳이며 세계시민교육과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 등으로 17억원, 초등교육과는 공ㆍ사립 명예퇴직 수요인원 증가로 인한 교원명예퇴직수당 증액 등으로 221억원, 학교설립과는 2023년 학급증설비 증액과 통폐합교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12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유일하게 감액편성한 부서는 교육시설과로 송도7유치원 신축사업이 2024년도 학교설립계획 변경으로 사업 취소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삭감 등으로 3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관은 세 곳이며 교육연수원은 직급별리더십교육과 6급 핵심인재양성과정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등으로 6억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요리실 및 목공실 구축과 운영 등으로 6억원, 교직원수련원은 공공요금 단가인상 등 기관기본운영비 증액 등으로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동부와 강화만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세 기관은 남부, 북부, 서부순으로 감액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80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요인은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화장실과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교체 등 집행시기 미도래로 연내 미집행 시설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6월 현재 집행시기의 미도래로 감액한 것은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미흡했던 결과이므로 적극적으로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학사일정 등을 감안한 연내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쪽 신규사업 편성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신규사업 1억원 이상은 학습역량강화지원사업운영 등 총 45개 사업이며 특별교부금사업은 11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45개 신규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거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반면 사업의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취지와 맞는 사업만을 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기정예산 대비 주요증감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증감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지원 등 62건의 증액사업과 학교공간혁신지원 등 22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84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주요증액사업 5억원 이상을 보면 증액사업 중 증감률 100% 이상 사업은 총 22개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사업변경 및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편성하는 것이므로 이번 추경과 같이 교실수업환경개선에 1449.5% 증액과 학생감염병예방관리에 452.9% 증액처럼 지나치게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1쪽 주요증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공ㆍ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수요인원 증가로 명예퇴직수당 14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은 재직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 일부터 최소 1년 남은 교원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두 차례 이뤄지는데 연금개혁과 교권 하락 등으로 인천 공립교원 명예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청의 교원 수급과 대책 마련 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5쪽 주요감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증개축, 냉난방시설개선, 화장실개선, 학교급식시설현대화 등 17개의 시설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분으로 969억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편성하였고 5개 교육지원청 모두 감액된 사업은 냉난방시설개선사업으로 감액분의 59.6% 578억원입니다.
감액사유는 냉난방시설개선 해당교의 학사일정 등 학교사정으로 인해 2023년도 겨울방학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가능한 설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액한 것이며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이나 사전검토가 미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가능성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집행까지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9쪽 주요사업 검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오늘 하여튼 자료는 보시고 거기에 빠진 것 내일 아침에라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22일 목요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과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예산담당서기관 오태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재영
-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
- 교육연수원장 신미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맹기
- 학생교육원장 김창용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 북구도서관장 임현국
- 중앙도서관장 최현옥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김호섭
- 연수도서관장 이인우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