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쪽 세입ㆍ세출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6조 8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61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14조 4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2억원 감소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413억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5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2018년 10조 2866억원에서 2022년 16조 841억원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종 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이는 5.7%에서 8.9%로 관리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이는 15.1%에서 35.7%로 당초예산과 결산액의 차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18년 8조 4924억원 집행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3.5%이고 2022년은 14조 4103억원을 집행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0.6%로 점점 집행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2018년 1조 7942억원과 비교하여 2022년 1조 6769억원으로 다소 적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8년 6976억원에서 2022년 1조 799억원까지 증가하여 이월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1조 761억원에서 2022년 5709억원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결산 후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항으로 최근 5년간 변화추이와 각 회계별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조 761억원에서 2019년은 전년 대비 17%가 감소하여 8929억원, 2020년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여 6605억원, 2021년은 전년 대비 3.5% 감소하여 6376억원, 2022년 또한 전년 대비 10.5% 감소하여 570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5년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보전재원이 감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재정 총괄부서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4쪽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예산현액 15조 9036억원의 2.4%인 387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 3872억원을 발생사유별로 확인해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80억원, 예산절감액 8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4억원, 낙찰차액 35억원, 지출잔액 1069억원, 예비비 242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018년 5232억원으로 집행잔액 총액의 54.9%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19년 117억원, 2020년 234억원, 2021년 57억원, 2022년 264억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낙찰차액은 12억원에서 35억원 수준이고 지출잔액은 2019년 780억원, 2020년 928억원, 2021년 1266억원, 2022년 10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는 2019년 4991억원을 제외하고 2018년에서 2022년도에는 2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실ㆍ국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보면 먼저 이월액이 가장 많은 실ㆍ국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3103억원 그다음 교통건설국 2099억원, 도시재생녹지국 794억원, 문화체육관광국 615억원순이고 이월률이 높은 실ㆍ국은 공보관 47.3%, 글로벌도시기획단 43.5%순이며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실ㆍ국은 교통건설국 680억원, 재정기획관 311억원, 환경국 232억원, 행정국 197억원, 자원순환본부 167억원순이고 불용률이 가장 높은 실ㆍ국은 시정혁신담당관 6.4%, 감사관 6.4%, 자원순환본부 6.2%, 환경국 5.1%, 교통건설국 4.7%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쪽 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03건에서 2019년 89건, 2020년 83건으로 감소하다 2021년 126건, 2022년은 172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2021년 101건, 2022년 143건으로 대규모로 증가하여 2022년 이월액은 2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주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주택가 상습침수에 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침수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2년도에 남동구에 두 곳, 서구에 두 곳, 미추홀구에 한 곳 등 총 다섯 곳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2022년 예산현액 308억 600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시는 동 사업으로 당초 2022년 본예산에 40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매칭분에 대한 시비 반영을 제1회 추경 때 증액하였고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실시설계 및 착공시기가 지연되며 제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면서 2022년 예산현액은 308억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존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국비 50%와 시비 50%의 비율로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변경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주로 도심지에 집중되고 직접적인 침수피해지역 외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보상 및 사업반대 민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연례적으로 최종 사업 시행주체의 실집행률은 부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시는 2022년도 예산현액 기준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은 93억 3800만원이며 실집행률은 30.3%로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시는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연례적인 집행 지연을 방지하고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후에도 침수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침수 미해소 시 하수관로 정비 등 관계시설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98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로비, 연습실 등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다목적 공공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2년 예산현액 187억 8900만원을 차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시는 최초 사업연도인 2021년 설계용역비 21억원을 신규편성해 2021년 3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나 준공시기 미도래로 집행액 11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리모델링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10억원과 2022년도 편성액 177억 8900만원은 2023년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시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2022년 9월 재정투자심사 및 경제성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7월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공사 착공ㆍ준공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일정 동안에는 추진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공정별 사업계획에 따라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3쪽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인천 치유의 숲 조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인천대공원 일원에 산림을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현액 42억 7800만원 중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3.4%에 불과하고 41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는 남동구 장수동 산113-1번지 일원에 축구장 75개 크기의 치유의 숲으로 확장 조성하여 2024년 7월 개장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7억 9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이고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제영향평가 및 이행절차 추진에 따른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3년간 실집행률은 낮은 편이며 계속해서 이월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매년 실집행률이 낮고 반복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이기는 하나 동일 사업의 계속적인 이월은 회계연도 구분이 유명무실해지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실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99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업시설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여건을 해결하고 공원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문화예술회관 남측광장 일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128억 51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0.1%이고 128억 4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08-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0억원, 연면적 1만 6400㎡, 지하 2층, 주차면수 300면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사업 완료 예정이나 사업대상지 적정성 검토 및 위치 재검토 등에 따른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2021년에 이월액이 64억 100만원이 발생하는 등 계획된 202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가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행정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중앙공원 인근에 부족한 주정차 문제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전 행정절차 기간을 최소화하고 시설공사 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113쪽 예비비 지출부터 보고서 131쪽 성과보고서 등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