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다가오는 7월 1일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게 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동섭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박창호 의원님, 이단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섭 의원님께서 시 재정여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수결함에 대한 우려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4조 8962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4조 9781억원 대비 819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징수액이 2조 1481억원인데 이것은 목표액 대비 진도율이 43.9%이고 아까 신 의원님이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대로 이것은 같은 기간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3.3%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 등으로 2023년 월별 주택거래량이 1월 달에 1794호로 아주 낮았는데 최근에 호전되는 기미가 있습니다.
4월 달에는 3431호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세입추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월 달, 2월 달에 비해서 3월, 4월, 5월 들어오면서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주요 세원, 세수 변동요인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누락 세원에 대한 발굴 노력도 강화하고 또 체납액 정리 중점 추진 등 세정역량을 집중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이전세입 감소에 따른 인천시 대정부 대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4월 말 기준 내국세 수입이 122조 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조 3000억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내국세 감소 추이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이전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 물가상승세 둔화 또 완만한 내수 회복세 등으로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추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유류세 원상복귀와 기금 등을 통해서 당초 예정한 세출은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세수 감소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축소되었을 때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법에는 내국세 예산과 그 추산액 차액은 다음다음연도에 정산ㆍ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의 문제가 당해연도의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초 교부받기로 한 이전재원 5조 4034억원도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중에서 중요한 세목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재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개 군ㆍ구 재원손실에 대한 인천시 재정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국세, 시세가 감소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나 군ㆍ구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다음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정산처리가 되고 따라서 금년도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재정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이에 맞춰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금년도 세입여건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10개 군ㆍ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또 국고보조금 등은 정상적으로 교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필요하다면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과감하게 조정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이미 추경에서 확정된 세입ㆍ세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인천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항 그리고 집행 불가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조정도 하고 또 기금운용 효율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금년도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원결함 시에 세출 감소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재정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우선은 현 세수 변동 등의 경우를 제도 내에서 문제를 풀어가서 재정운용에 어떤 충격이 없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생안정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물론 시의회와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재정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이를 위한 시의 역할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시기에 인천의료원에서 보여준 성과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천의료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원기간을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된 이후에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협의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인천의료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영종지역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등 공공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의료원 설립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영종지역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등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연말에 국회에 가서 인천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 요청한 사업들이 거의 다 관철이 됐는데 이 공공의료 부분이 사실 국회에서 또 기획재정부에서 보는 이견이 있어서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2의료원 설립은 지난 3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와 설립 협의 중에 있고 올해 4분기 중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기재부, 질병청 등에 2024년 국비 11억원 예산반영과 함께 수도권 공항, 항만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 전문병원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 참여가능 의료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종지역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해당 국립대병원과 분원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 의원님께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3월 장성숙 의원님께서 이미 대표발의하신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이고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5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인천시, 인천대, 인천의료원이 함께하는 TF를 구성해서 공공의대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82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고 산하기관, 군ㆍ구와 함께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범시민협의회와 토론회를 개최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기본정책 또 의대 정원 관계 이런 문제하고 전부 연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공공의대 설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께서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분진 문제,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T 구간에 대한 폐쇄 문제, 아암대로를 통해 인천대교 옥련IC 고속도로로 우회하는 교통대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T 구간을 폐쇄하고 아암대로를 통해 인천대교 옥련IC 고속도로로 우회하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국가도로망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우회거리 증가에 따른 민원, 교통분석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해 나갈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앞서서 박 의원님께서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소음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방음터널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심도터널 문제는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갖는 도로의 종합적인 기능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 재원분담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정밀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익구거 복개공사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익구거는 오수가 흘러 들어오는 합류식 방식 특성상 악취가 심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개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금년 12월 준공으로 공정률이 75%를 넘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다시 이 사업을 재조정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취발생 문제 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박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발 KTX 2025년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민선6기 시장 시 제1호 공약이 인천발 KTX였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추진이 되어서 당시 2021년 개통목표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아주 유감스럽게도 5년 전 민선7기 당선인인수위에서 이것을 연기발표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저는 다시 이 문제는 속도감 있게 개통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2025년도 개통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장관하고 협의해 왔고 또 저는 지난 5월 달에 직접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철도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개통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편성에 내년도, 후년도 예산에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2025년도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단비 의원님께서 청년 예술인의 표준예술용역계약서 활용방안 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전문인력 채용과 청년 예술인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청년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과 권리보장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1월 4일 청년 예술인의 역량강화와 창작활동 증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청년 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한 22억 6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역청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저작권과 불공정계약 관련 교육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시에서는 인천문화재단 내 인천예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을 비롯한 3명의 정규인력을 배치하였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향상을 위하여 표준문화예술용역계약서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예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총 28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도 30회 이상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과 병행해서 예술인 권리보장과 근로계약 관련 법률, 회계, 노무 전문가 그룹과의 상담창구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예술인 저작권과 불공정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꾸준히 확대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기반 마련과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관심에 대해 잘 유념해서 시정을 보겠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예산 3% 시대를 열겠다고 한 공약,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해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저의 의지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동섭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박창호 의원님, 이단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일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모든 사항이 인천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