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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3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 2.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O 간부인사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다섯 분의 신임 간부공무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ㆍ답변 두 분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6분)
O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견인해 주시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를 향한 기술과 체험을 결합한 인천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시할 주요 내용은 AI 기술 활용, 가상관광, 대형 아쿠아리움 구축, 체험형 관광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을 활용한 인천만의 특성화된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입니다.
AI 기반의 관광 앱은 여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앱이 성공하려면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효율적인 추천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관광 앱의 성공 사례로 일본 오사카에서 개인화된 여행경로를 제공하는 AI 관광 앱 오사카 밥(Osaka Bob)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사카 관광국 공식 캐릭터인 관광 서포터 밥이 관광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여행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는 도쿄 핸디 가이드(Tokyo Handy Guide) 앱은 도쿄도와 공익재단법인 도쿄관광재단이 도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출시한 것으로 역시 AI 기술을 활용하여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여행정보 앱인 ‘인천e지’가 7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출시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앱은 인천의 300만 시민 중 단지 3만 7000명만이 가입했으며 이는 인천시민 인구의 1% 정도입니다.
누적 다운로드 수 또한 13만 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인지도와 활용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광정보도 중구 개항장 위주의 관광 서비스로 인해 인천만의 고유한 특색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강화와 송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시정질문 자료를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더불어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가 맛집이나 명소 소개에 그치는 등 포털 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개선 및 홍보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예산낭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여행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지와 기술을 융복합한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을 머물게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화를 꾀하는 등의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을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와 기술연구 그리고 관련된 예산 및 정책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VR과 AR 기술을 적극 활용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VR과 AR 기술은 현실의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관광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서비스는 관광객이나 교육여행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징과 역사를 가진 곳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하면 주요관광지를 둘러볼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물론 인천에서도 가상관광 서비스를 일부 시도하였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교육청 주관의 국제화특구 네트워크 학교 관리자 연수 프로그램에서 인천e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관광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항장의 과거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한 관광경험이 가능했으며 전시 및 박물관에서 ‘고스트 도슨트’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천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e지는 애플리케이션의 가상현실 체험을 개항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천의 다양한 면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자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 수원시가 확장현실,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터치수원(Touch Suwon)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VR과 AR 기술 확대는 인천의 관광 활성화 및 도시의 역사와 관광정보를 적극 알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해양도시 인천에 대형 아쿠아리움 구축을 제안합니다.
인천은 바다와 연결된 대표적인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아쿠아리움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형 아쿠아리움은 인천의 해양 생태계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그 위치상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해양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수의 아쿠아플라넷, 부산의 씨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과 같이 바다와 연결된 도시의 특성을 살린 아쿠아리움은 방대한 관광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사례로 미국 애틀랜타의 조지아 아쿠아리움이나 싱가포르의 씨 아쿠아리움처럼 국제적인 대형 아쿠아리움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에게 해양 생태계에 대한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여 인천은 해양도시라는 장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대형 아쿠아리움을 설계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인천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살린 독특하고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테마파크와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해양무역을 재현하는 테마파크, 개항과 국제교역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아르떼뮤지엄 같은 체험관광 등 인천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발굴해야 합니다.
더불어 로컬 중심의 테마관광 개발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의 센텀시티와 해운대, 감천마을, 여수의 낭만포차처럼 특색 있는 지역을 강조하고 이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콘텐츠 방식을 인천에도 적용하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천의 지역 특색과 전통 음식을 강조하는 푸드 페스티벌 개최는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푸드 페스티벌은 인천의 다양한 전통 음식과 문화를 강조하고 방문객들이 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천만의 특별한 음식 예를 들어 인천참치, 얼마 전 개최되었던 맥강축제인 개항장 맥주와 중구 닭강정, 옹진군의 대표 해산물인 홍어, 꽃게, 무산청정김, 까나리액젓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강조하고 있는 푸드 페스티벌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듯 체험형 관광을 통해 인천의 매력을 더욱 강조하고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천의 관광산업이 생동감 있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인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제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현대 기술과 체험이 결합된 이러한 인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성과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인천이라는 곳은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법과 전략이 없어 관광업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성장에 기여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있는 119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일괄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취지는 첫째, 119응급차 운행 실태와 응급환자 사망 통계, 둘째, 응급의료센터의 응급환자 거부 실태, 셋째, 119구급차와 의료기관의 연계 운영 실태, 넷째, 119구급차의 획기적인 개선 방향과 마지막으로 인천시 응급 운영 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은 응급실 뺑뺑이를 아십니까?
응급실 뺑뺑이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싣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헤매는 119구급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21년 전국에서 7634건의 뺑뺑이가 있었습니다.
금년 5월 4일 대구 10대 소녀가 대구병원 응급실 네 곳을 찾아 헤매다 사망했으며 5월 17일 서울에서 5세 어린이가, 5월 30일 용인 70대 어르신이 의정부까지 가는 뺑뺑이를 당하다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뺑뺑이 사망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119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병원 중 몇 번째 병원에 가야 응급실 문턱을 넘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몇 번 뺑뺑이를 당해야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인천의 119구급차 뺑뺑이 실태가 어떤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모든 소방대원과 119구급대원 여러분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인천시 소방본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2020년에서 ’22년 3년 동안 119구급차가 긴급 이송한 응급환자 수는 총 31만 169명입니다.
1년에 평균 10만 명 정도를 이송했습니다.
이 중 지역 1차 진료기관에 도착한 환자는 12.27%에 불과하고 2차 진료기관은 51.04%, 3차 진료기관은 28.37%에 이릅니다.
지역에 있는 1차 진료기관 응급실 이용률이 12.27%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동네 응급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구급차의 생명은 골든타임입니다.
이렇게 뺑뺑이를 당한 119구급차는 몇 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까요?
2022년 기준 30분 이내 도착은 57.2%, 60분 이내 도착 35.74%, 90분 이내 도착은 5.15%입니다.
통상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30분 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119구급차 골든타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착시간 30분 이내가 2020년 75.17%에서 57.2%로 낮아진 반면 60분 이내가 22.13%에서 35.74%로 높아졌고 90분 이내는 1.93%에서 5.15%로 높아져 골든타임 유지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락하고 있는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발병 후 응급실 30분 미만 도착, 광역시ㆍ도별 2021년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119구급차를 포함하여 일반병원 구급차와 개인 승용차 등 모든 이동수단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대전 8.3%, 광주 7.9%, 서울이 7.8%, 울산 7.6%, 경기도 6.9%인 반면 인천은 5.9%로 8개 시ㆍ도 중 7위로 매우 저조합니다.
인천시민이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률이 가장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응급실 찾아 75분 동안 병원 26곳에 전화를 돌렸다는 구급대원.
의사도 없고 입원 병실도 없고 응급실 정보 공유가 안 돼 지금도 인천119구급차는 도로 위를 헤매고 있습니다.
21세기인데도 119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싣고 데이터가 맞지도 않는 ‘내 손안에 응급실’이라는 단말기를 보고 “병원 응급실에 환자를 싣고 가도 되느냐?”라고 물어보기 급급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응급대원이 보는 ‘내 손안에 응급실’이라는 단말기 화면입니다.
병원 응급실 이름 옆에 적색표시는 가도 되는 병원이고 녹색표시는 응급실이 포화상태인 병원입니다.
응급대원은 당연히 적색표시가 된 병원 응급실에 전화해서 “지금 그 병원으로 가고 있다.” 전화합니다. 응급실 베드가 최소 5개 이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입원 병실이 없다. 전문의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아니, 응급실에 베드가 있는데 왜 거절하느냐? 베드는 있지만 응급조치 후 입원할 병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병원에서는 입원 병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우선 응급조치해 주면 다른 병원에 가겠다.” 통 사정하는 119구급대원.
그러나 구급대원의 호소마저 외면하는 매정한 병원들이 지금 인천에 상당수, 아니, 많이 존재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보고도 응급조치하지 않고 뺑뺑이를 시키는 병원의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속된 말로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조치 후 입원 병실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면 그 병원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응급조치 후 타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면 응급센터 평가에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과 전원을 시킨 응급센터 의사는 페널티를 받거나 병원 눈치를 본다는 대형병원 응급의사의 고백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에서 ’22년 3년 동안 인천시 관내 응급센터에서 응급환자를 뺑뺑이시킨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합니다.
A병원, B병원 했지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인천의 유명 종합병원의 뺑뺑이 실태입니다.
총 711건 중 병상 부족으로 응급환자 접수를 거부한 건수는 206건으로 28.9%이며 전문의가 부족해서 거부한 건수는 153건으로 21.5%, 의료장비 고장으로 거부한 건수는 15건으로 2%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711건 중 입원 병실이 없음에도 일단 사람부터 살리자며 1차 응급처치를 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건수는 총 8회에 불과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43%인 306건은 무슨 사유로 응급환자를 접수조차 거부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뺑뺑이를 당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앞에 두고 ‘왜 안 받아주느냐.’ 실랑이를 할 시간이 구급대원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사이 응급환자들은 얼마나 사망했을까요?
2020년에서 ’21년 응급실 사망 통계를 살펴보면 응급실 도착 전 사망이 2105명, 도착 후 사망이 3559명입니다.
도착 전 사망보다 도착 후 사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는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가2105명인데 반해 인천119구급차 도착 전 사망자는 47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응급실 도착 후 사망자 통계에 대해서 소방본부는 전혀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즉 뺑뺑이 현상으로 시민의 생명이 맥없이 쓰러져 가는데 우리 시는 그런 통계조차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방본부는 현장에서 사망한 이송 숫자 외에 응급실 도착 전 사망과 도착 후 사망 에 대한 통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체계적인 이송과정 도착 전후를 구분한 사망자 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의사가 응급차에 탑승하는 닥터카 운행을 위해 특정 병원에 1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93회 출동하여 이송 중 단 한 명의 사망자가 없어 응급차에 의사가 탑승하는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구급 지도의사를 인천시가 직접 채용해서 구급차에 동승하거나 센터에서 지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병원들이 1차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뺑뺑이시키는 병원들에 대해 소방본부나 담당 부서는 행정조치나 조사 또는 시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인천의 대형병원 응급실들이 지난 3년간 711건의 119 뺑뺑이를 시켰습니다.
최소 38건, 최대 87건 이상이 넘는 뺑뺑이를 시킨 대형병원들이 ’22년 응급실 평가 결과에서 최고 A등급을 받아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매년 연간 수억원의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천 응급의료의 현주소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711건의 뺑뺑이임에도 시가 단 한 건의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응급실 운영 평가에서 최고등급 평가를 받고 연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시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데일리에 난 이 기사는 지난 5월에 대형병원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현직 의사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린 내용인데 왜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지 나온 내용입니다.
시장님과 국장님, 소방본부장님은 이 기사를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시 상당수 응급의료센터는 그 기능을 배임하거나 회피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 기본 자세가 결여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 베드가 있음에도 입원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2년간 응급실 문턱에서 죽어간 5664명의 시민.
시장님 응급실 접수조차 거부하고 뺑뺑이를 시키는 병원들의 행태를 제어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뺑뺑이 실태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집행부가 안 하시면 의회에서 특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중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1건 중 응급조치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건수는 8회입니다.
입원 병실이 없어도 이처럼 응급조치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병원과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1차 응급조치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의료인다운 풍토가 조성되도록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 다른 시ㆍ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강원도는 원주시를 인공지능 앰뷸런스 도입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22년 7월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23년 5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충북은 올 3월부터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를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도로 위를 헤매면서 응급실에 전화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자동 녹음되고 환자 상태에 따라 해당 병원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환자 데이터가 병원에 전송되어 골든타임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앰뷸런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앰뷸런스가 도입되면 응급대원의 모든 대화는 자동 음성인식이 되고 구급일지는 자동 작성이 되며 구급대원은 환자 응급처치에 집중할 수 있고 최적 이송병원 선정과 경로 안내를 제공해서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 시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원도가 원주시에 8대 인공지능 앰뷸런스 운영을 위해 2022년 5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결코 큰 예산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119구급차에 AI와 클라우드와 IT를 결합한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내년부터 각 군ㆍ구에 1대씩 시범도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119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와의 정보공유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AI, 5G, 클라우드, 통신사, 대학,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의료 혁신시스템 도입을 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단 한 명의 무고한 생명을 막을 수 있다면 수십 억, 수백 억 예산투입은 망설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119구급차 따로, 응급실 따로인 현 인천시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응급실 도착 전 사망과 도착 후 사망 통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체계적인 이송과정 전후 사망자 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
세 번째 질문으로는 구급 지도의사를 구급차에 동승하거나 센터에서 지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655건의 뺑뺑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 이것에 대한 대책.
다섯 번째로는 응급실 접수조차 거부하고 뺑뺑이시키는 병원들의 행태를 제어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119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와의 정보공유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AI, 5G, 클라우드, 통신사, 대학,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의료 혁신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19구급차에 AI와 클라우드와 IT를 결합한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내년부터 각 군ㆍ구에 1대씩 시범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김용희 의원님과 김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미래를 위한, 미래를 향한 기술과 체험을 결합한 인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시장의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완화와 엔데믹으로 본격적인 관광재개 시점에 맞춘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AI 기술을 활용한 인천만의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e지 앱의 기능을 보다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그리고 홍보를 적극화하면서 인지도를 확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향후 AI 기반 여행안내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 ChatGPT 등 미래 기술의 관광 활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해 주신 VR과 AR 기술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투어 홈페이지와 인천e지 앱에서 총 66건의 VR 체험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화평화전망대와 백령도 용기원산전망대에도 VRㆍAR을 활용한 DMZ 스마트체험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안해 주신 대형 아쿠아리움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유치는 민선8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임기 내 유치를 통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테마파크와 콘텐츠 개발 등의 제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물포르네상스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을 차별화된 미디어 체험형 복합문화 테마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 F&B, 확장현실 멀티 스튜디오 운영 등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여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인천의 지역 특색과 전통 음식을 활용한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천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 관광산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종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의료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고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 응급실의 이송 거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시기로 구급대원이 감염방지 보호복을 착용하고 출동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출발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고 또 관내 일부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응급환자 이송 가능 병원이 줄어들어서 응급실 도착시간이 늦어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응급실 30분 내 도착률이 지난해 57.2%에서 금년도는 5월 말까지 68.9%로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출동체계를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실 도착 전 사망과 도착 후 사망 통계가 없는 이유 또 이송과정 도착 전후 사망자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인천광역시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는 119구급차, 사설구급차, 택시ㆍ자가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응급실에 도착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응급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통계입니다.
소방에서는 119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전 사망 확인된 건만 관리하는 통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방에서 이송한 환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병원에서 이송환자의 예후를 확인해 주는 것은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또 건의해서 이송환자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구급 지도의사를 인천시가 직접 채용해서 구급차에 동승하거나 센터에서 지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 지도의사는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구급대원에게 원격으로 의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사가 구급차에 동승하는 방안은 의사 확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문제 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의사채용 기준 등 근무여건 개선을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구급대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응급환자를 거부한 대학병원들이 2022년 응급실 평가 최고등급을 받고 연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옮길 때 그 방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포함해서 총 8개 분야, 47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그다음연도 해당 병원의 보조금 지원금액과 건강보험 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한 응급실 접수 거부 사례 등은 지양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상황의 현장경험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실 접수조차 거부하고 뺑뺑이를 시키는 병원들을 제어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실 부족 그리고 의료인력 부족 등 기타 어떤 사유로도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접수 거부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방지하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와 소방본부, 각 응급의료센터장을 중심으로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협의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응급환자 부적정 미수용 사례, 이송 사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송체계에 환류시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병원과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다각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9구급차에 AI, 클라우드와 IT를 결합한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각 군ㆍ구에 도입하는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을 결합한 앰뷸런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결과를 잘 분석해서 그 효과와 장단점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119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의 정보공유시스템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혁신시스템 도입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응급의료 혁신시스템은 AI, 5G,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여 최적의 치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통신사와 대학, 의료기관과 함께 응급의료 혁신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희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또 현실적인 대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박덕수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엄준욱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 정책수석 박병일
-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 정책기획관 전유도
- 시정혁신관 이상범
-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 감사관 김재범
- 대변인 고주룡
- 재정기획관 김상길
-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교통국장 김준성
- 환경국장 김철수
- 행정국장 유용수
-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