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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1월 25일 (금) 11시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2.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휴회의건
(11시 06분 개의)
가. 김성숙의원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영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인천시 관계자 모든 분과 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성숙입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의 기능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1월 17일에서 18일 이틀간 인천시청 1층 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가운데 인천광역시 화훼장식기능경기대회가 열려 2006년도 지방대회 출전선수를 선발하였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도 관객도 없이 그나마 명맥을 이으려 인천시청을 택해 그들끼리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의 현주소이자 적나라한 실태입니다.
수년 전부터 요리, 제과부분 선수들을 키워 각종 국제대회에서 수상경력이 화려한 인천의 한 원로께서는 인천시 기능경기에 대해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면서 10여년 전에 기능대회 전국 최상위권 시절을 다시는 되찾기 어렵다고 포기하듯 말하였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경제자유구역특별지자체 전환반대에 여념이 없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의 경제발전이나 지역활성화는 기능, 기술인의 향상 및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천시는 명실상부한 공업도시로써 제조업 비율이 높아 명장이 살아야 기술이 산다는 데 시민 모두가 공감합니다.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단체장인 시장과 도지사가 앞장서서 타시·도에 뒤지지 않으려고 혈전을 벌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지역민의 명예와 위상 그리고 생활안정을 위한 중대한 과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지상에서 중소기업체 인적자원 기능인들의 사기진작이니 기능경기대회 육성 시급이니 하면서 관련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인천시 관계자와 안상수 시장께서는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공업도시, 제조업 위주의 기반환경을 살리려면 기술, 기능인에 대하여 어느 타시·도보다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매년 9월에서 10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전국 16개 시·도중에 우리 시가 과연 몇 위를 했는지, 저조한 성적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년째 10위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예산 역시 순위에 걸맞게 우리 시 지원은 서울시 14억 5,000만원의 20%, 경기도의 10억원에 비할 때 30% 수준인 매년 3억원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로 출전한 선수들은 훈련지원금과 지도교사 수당 등 다양한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인천시 출전선수나 지도교사들은 자비를 털어 가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며 대회결과 포상금에 있어서도 서울과 경기는 금메달 획득 시 입상선수와 지도교사에게 각각 1,2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에서는 10% 수준도 안 되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야 어느 시민이 인천시의 명예와 위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 대표선수로 출전하겠습니까?
일부 여론에 의하면 전국대회에서 입상가능한 선수들은 훈련지원비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인접한 서울시와 경기도로 출전하고 있어 인천시는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더구나 실업계고등학교 관계자마저도 인천시와 교육청에 대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삼복더위와 여름방학도 잊은 채 밤낮없이 우리 시의 명예를 위해 지옥훈련을 하고 있는 출전선수들의 훈련장을 찾아가 따스한 격려와 위로 한 마디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면 선수와 지도교사의 원성을 한 번쯤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기능인 우대, 저변확대로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일으켜야 할 총체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탁월한 기질로 인천시의 위상과 명예를 지키겠다는 기능 소유의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 3억원에서 경기도 절반수준인 5억원 정도로 2006년도의 예산증액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3억원은 말씀드린 대로 전국 10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전국 16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기능경기위원장직을 겸직 수행하면서 기능경기대회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대회행사로써는 전국체전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경제단체장인 경총회장에게 위원장직을 맡겨놓고 연간 시 보조금 3억원만 지원한 채 관망만 하지 마시고 시장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아서 과거 10년 전 전국 최상위권에서 매년 뒷걸음질 쳐 이제 10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시의 명예와 위상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시·도의 경우에는 기능선수 지도교사에게 희망근무지 장기근속 특혜와 과감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어 열성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 교육감과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시 지도교사에게 동기유발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넷째,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훈련비용 절감, 장래진로 차원 및 기업체에서의 우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기업체와 선수와의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타시·도처럼 전국대회 입상선수에게는 지방기술직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와 기업체 재직자에 대하여는 시립대학의 야간특별전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최소한 위의 네 가지를 관철시켜 주시고 기능, 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 기술분야만큼은 우리 시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 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3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정부 각 부처로부터 추가내시되어 그 동안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던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부족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 한편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현안사업비 부족분 반영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1,904억 1,719만 8,000원보다 130억 83만 5,000원이 감액된 4조 1,774억 1,6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0.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545억 7,6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5,605억 5,692만 2,000원보다 59억 8,018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228억 3,9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6,298억 6,027만 6,000원보다 70억 2,06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 8월까지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최근의 경제 상황, 예년의 징수실적 그리고 과세물건 증감추이 등을 분석 추계하여 기정목표액보다 168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송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수입 86억 7,100만원, 문학경기장 등 위탁사업 2004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집행잔액 수입 24억 7,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각수입 155억 4,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59억 5,3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36억 6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04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20억 7,300만원, 보육사업 55억 3,700만원,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 10억원, 농어촌간이상수도 평가사업 8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인천남항 연결교량공사 50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9억 9,1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90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보통교부세 불교부에 따라서 171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8억원, 버스업체 재정보전금 10억 7,900만원 등이 추가내시되어 전체적으로 137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민원발생에 따라서 간석4거리 교통시설 개선공사분 70억원을 감액하고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60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90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미집행 예상액 등 2,314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법정 필수경비 추가소요액 및 보조사업, 현안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해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증감 반영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에 미확보된 공무원 연가보상비 38억원, 소방직 등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44억 300만원을 증액하고 각 부서별 인건비 잔여예상액 등 73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각 부서별 집행잔여 예상액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55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45억 9,000만원, 보육사업 83억 600만원, 예단포와 중산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73억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10억원 등을 증액하고 인천남항 연결교량공사 50억원, 어업구조조정사업 폐업보상비 11억 4,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85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문학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20억원, 운수업계 유류대보조금 32억 400만원,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60억 3,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간석4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70억원, 송도5·7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80억 5,000만원과 기타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847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증감조정된 경비로는 공항신도시와 영종IC간 도로개설 차입금 상환 157억원, 인천지하철공사 운영보조금 18억 7,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잔여 예상액 120억 2,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입목표액 변경 등에 따른 세입조정과 중앙지원사업비의 증감 조정, 성립전경비 사용내역 정리와 법정 필수경비와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을 위하여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여 인천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더 나은 학습환경 조성과 교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복지를 향상시키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이뤄지도록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로부터 추가내시된 목적사업비 계상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837억 8,000만원의 1.1%에 해당하는 194억 1,000만원이 감소된 1조 7,643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금이 지방교육 행정업무 혁신추진 지원 등 13개 사업에 60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농어촌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6,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은 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천남고 축구부 창단지원금입니다.
자체 수입금은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금이자 수입은 이자율 하락과 자금평균 잔액 감소로 6억원이 줄어든 반면 한교조 인천본부 폐쇄에 따른 임대보증금 환수로 1억 4,000만원, 과년도수입 및 기타잡수입으로 4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증설비에 충당하고자 발행예정이던 1,160억원 중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개교시기 연기 및 지방교육채 발행의 최소화를 위하여 268억원을 감액한 892억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동경기부 강화훈련비 등 총 6개 사업에 11억 6,000만원이 증가된 21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4억 1,000만원이 감액된 1조 7,64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 총 12개 사업에 38억원,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내시된 인천남고 축구부 창단지원비 2억원, 기타지원금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한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총 5개 사업 10억원을 해당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비는 총 244억원을 감액하였는데 먼저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개교시기 연기 및 시설공사 집행잔액 268억원,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5억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을 수업료 감면방법으로 변경함에 따른 집행잔액 33억원, 강화교육청 청사신축비 20억원 등 총 33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맞춤형 복지사업 46억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14억원,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8억원, 각종 현안시설 사업비 24억원 등 총 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급한 학교 현안사항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좀 더 나은 학습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1분)
(11시 33분)
회간사 임희정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제2간사 임희정 의원입니다.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가 2004년 11월 8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남북교류를 원활히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2004년 11월 15일 제1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10여 차례의 회의개최와 시민단체 초청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강원도 비교시찰, 금강산 연찬회, 8·15민족대축전 참가, 개성공단 시찰, 강화～개성 간 연육교 건설 예정지 현지시찰 등을 통해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특위활동 기간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2005년 12월 9일까지 1년 동안이었으나 이를 2개월간 연장하여 2006년도 2월 9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연장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을 승인받고 세부계획에 따라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제1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5년 12월 9일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활동결과 보고서의 내실 있는 작성 및 심도 있는 채택을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2개월 동안의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12월 중에는 2005년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보고와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을 추진하고 2006년 1월 중에는 2006년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지원검토와 남북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임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는 임희정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최수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정무부시장 천명수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구역청차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최건수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김인규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 (교육청)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