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인천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가 함께 염원했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과 재외동포, 인천시의회와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한 팀이 되어서 이루어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도 재외동포청 출범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축하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신 유정복 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어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라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첫 공식적인 행사를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또 본래 회의장에서 박수받고 그러기 어려운데 박수까지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조금 전에 시청홀에서 축하와 감사의 행사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또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재외동포청 유치에 가장 큰 힘은 우리 시민이었습니다.

300만 시민 모두가 다 염원하고 지지하고 유치 지지 성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인천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 결의를 해 주시고 여기 신성영 의원하고 이강구 의원은 용산까지 가서 1인 시위까지 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의장님께서도 가는 곳곳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모여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해냈습니다.

재외동포청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정부기관이 하나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법을 만들고 그 산물이지만 단순하게 청의 업무를 보는 곳, 지금도 외교부나 재외동포재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750만 재외동포들의 거점이 되는 곳이고 글로벌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곳이고 또 이분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정서적 고향이고 자기의 터전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인천시는 바로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후속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홍콩과 싱가포르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사실은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동포들, 소위 말하는 화상(화상)들에 의해서 이런 홍콩과 싱가포르의 오늘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인천은, 세계 193개국에 있는 750만 재외동포는 이제 바로 인천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천을 자신들의 어떤 거점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인천은 그렇게 앞으로 후속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앞으로 후속조치를 통해서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저와 우리 시의 모든 가족들은 더욱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재외동포청 유치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관교중학교와 부광중학교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초ㆍ중ㆍ고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 시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과 5월 중에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신임 임원 임용에 따른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소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 신임 임원을 대표하여 박호군 인천연구원 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3년 4월 28일과 5월 4일 신규 임명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호군 인천연구원 원장입니다.

유권홍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호군 원장님께서는…….

(관계관을 향해)

“마이크 확인해 주세요.”

박호군 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4일 인천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박호군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시 고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인천시의 시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천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시민들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연구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차근차근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앞으로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면서 인천연구원의 앞날을 같이 계획하고 또한 풀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그리고 인천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는 여러분들과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다짐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원장님과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현업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명되신 두 분 원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4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단비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종배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이강구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숙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창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희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판순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희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곤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세종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중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환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혁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대영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한민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이봉락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장 제의 3건, 시장 제출 14건, 교육감 제출 2건을 포함해서 총 42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올림픽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청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관련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 노선 부족과 관련하여,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도서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 청년연령 확대와 관련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 보다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작년 7월경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수개월 동안 정부와 인천시는 대책보다는 책임전가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세 분이 세상을 떠나시니 그제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세우는 무능함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놓은 정부 대책안도 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원 대상의 요건을 살펴보자면 위 화면에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이 얼마나 될지 ‘오히려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천시도 위와 같은 후속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또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삼십 대 청년 신혼부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해당되는 인원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자 지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왜 청년들에게만 월세를 지원합니까? 청년이 아니면 피해자가 아닙니까?

이사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임대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왜 지원하지 못합니까?

이처럼 인천시도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사각지대가 완벽히 없을 수는 없지만 이 같은 대책들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무능한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쩌면 예견된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님이 보여주신 답변과 태도를 비롯해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전세사기 실태조사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실태조사 중.’ 이 다섯 글자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인천시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실지 인천시의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대책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들이 터질 수 있는 일종의 신호탄입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인천의 미래는 ‘초일류도시’가 아닌 정말 희망과 신뢰가 없는 ‘마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둘째, 전세사기와 연관된 관련 경ㆍ공매를 지금 즉시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셋째,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하여 전세금을 전액 최우선변제해 주십시오.

넷째, 선지원 후청구의 방침을 세워주십시오.

다섯째,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하여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여섯째, 이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들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된 결의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고 시민의 주거권리를 바로 세우는 데에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은 있으실지언정 다른 의견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부디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확실한 대책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벌써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전망하던 재외동포청도 유치했습니다.

시장부터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하나가 된 힘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를 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역전세 문제 해결에서도 한번 보여줍시다.

시민의 안녕에는 여야도 보수ㆍ진보도 당리당략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인천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지 우리는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시민들의 입에서 최소한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합시다.

그 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의회가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관련 공ㆍ경매를 중단하는 등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오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노선 부족으로 교통복지에서 차별받고 있는 논현동 지역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교통망 확충에 있어서 인천시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한 인천시 버스교통체계 서비스 취약지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남동구는 면적당 버스정류장 수를 비롯해 버스정류장까지 평균 도보시간과 다른 버스교통망과 연결관계, 환승대기시간, 배차간격 등 서비스 평가 지표 45개 중 40개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아 버스교통체계 서비스 부분에 있어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주민들은 그동안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인천시에 계속해서 호소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지옥 같은 출퇴근 교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10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논현동에서 서울 강남으로 운행하는 유일한 광역급행버스 M6410번은 승객들 사이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광역급행버스 M6410번은 인천시를 출발하는 M버스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면허업체로 경기도 버스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6410번은 광역급행버스 중 최악의 입석률과 배차간격으로 숨 쉬기도 힘든 ‘콩나물시루 버스’로 명성이 자자하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노선 변경과 증차를 해 보려 해도 면허권이 경기도에 있어서 그동안 손쓸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감차된 운행 차수와 광역급행버스 입석금지 시행으로 인해 발이 묶여버린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 출근시간대에만 전세버스 3대를 투입하였지만 이는 퇴근시간 계획은 빠진 그야말로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고식지계(고식지계)에 불과합니다.

현실에 와닿는 뚜렷한 대책 없이 여전히 불편한 출근길에 올라야 하는 논현동 청년들은 서울과 인접한 곳에서의 자취를 선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미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서울 강남, 사당 등 다양한 버스노선이 있어 출퇴근이 용이한 논현동과 인접한 도시인 시흥과 배곧으로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직행좌석버스는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M버스는 기존 노선 입찰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M버스 면허 발급권은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있으며 M버스의 신설은 여러 절차를 거쳐 운행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광위 결정을 기다리고 가만히 손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마냥 기다리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너무 가혹합니다.

논현동 대중교통 현실화를 위하여 인천시는 면허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는 직행좌석버스의 증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버스차고지 확보 등의 노력으로 송도신도시를 경유하여 송내역을 운행하는 16-1번, 99번의 노선 조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전폭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남동구가 최고의 교통 인프라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논현동 대중교통의 현실화를 위해서 직행좌석버스 증차와 버스차고지 확보 등의 노력으로 관련 노선의 조정을 우선 시행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인천 도서지역 소규모 천수답ㆍ염해ㆍ영농 불리지역 등 비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의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토지 이용행위만 가능하도록 사용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옹진군의 전체 농지면적은 총 2453㏊로서 농업진흥지역은 총 30개 지구 736㏊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 지구 113.4㏊가 비집단화된 지구입니다.

이 비집단화된 지구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옹진군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산재합니다.

보존가치가 낮은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이 도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은 벼농사 외에는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벼농사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위주의 농업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옹진군은 농업구조가 벼농사 위주로 도서지역 특성상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유통비용 과다는 내륙에서 생산된 농산물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섬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대부분은 공공비축미곡으로 출하되는 등 고질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남아도는 쌀 문제로 정부에게는 쌀 수매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나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과도한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벼농사 외에는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으며 1975년 절대농지 제도 도입 이후 50여 년간 농업경영 외 목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섬지역인 옹진군의 농업진흥지역 총 736㏊ 중 보존가치가 낮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의 취지에 불부합한 천수답이 대부분이며 식수와 용수가 부족하여 해수담수화시설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이 열악한 섬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 기준을 내륙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39위에 머물고 있으며 곡물 자급률 또한 약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농업 생산성 하락 측면에서 개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섬지역의 소규모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농지 보전만을 이유로 주민의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업 생산성 향상은커녕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옹진군은 2027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 그리고 섬지역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개통으로 향후 세계인이 찾는 휴양지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며 이러한 상황은 고령화가 심각하여 지방소멸지수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옹진군의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미경지정리지역과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도서지역 소규모 천수답ㆍ염해ㆍ영농 불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도ㆍ농 균형 발전과 섬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여건 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지정 요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합하지 않게 되면 시ㆍ도지사는 토지면적이 1만 평방미터, 즉 3000평 이하인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불합리하게 관리 중인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벼농사 위주의 농업구조의 고소득 밭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관광을 비롯한 도서지역개발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시길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일부 보존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벼농사 위주의 농업구조의 고소득 밭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건축ㆍ개발행위 허용으로 도서지역개발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 청년연령 확대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연령을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는 약 297만 명이며 이 중 18세에서 39세 청년인구는 약 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청년인구는 2016년 93만 명에서 2022년 8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및 산업 집중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는 청년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45세 이하 또는 49세까지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52곳에서는 청년연령 상한을 높이는 조례를 만들어 청년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기존 청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에만 지자체 다섯 곳이 조례를 제ㆍ개정해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에서 49세로 높였으며 옹진군도 올해 6월에 청년연령을 49세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많은 청년정책 사업들이 연령 조건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은 활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하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인천에서 정착하고 삶의 터전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인천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연령은 2003년 33.5세에서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청년연령 기준을 법적으로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인천시의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청년연령 상향 조정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청년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들이 인천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인천에서 활기찬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 청년연령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 청년연령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가 더욱 발전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연령을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이의유무를 물어서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9일 오늘부터 5월 19일 금요일까지 11일 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ㆍ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박덕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인천의 미래를 위해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조 7119억원으로 본예산 13조 9157억원보다 5.7%, 796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877억원 증가한 10조 5302억원, 특별회계는 3085억원 증가한 4조 181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165억원과 교부세 확충 노력의 성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999억원,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의 결과물인 국고보조금 1561억원, ’22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268억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현과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제물포르네상스사업, 도시교통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시민안전ㆍ안심 프로젝트에 348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보완에 1021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60억원, 매입가구 임대사업 535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ㆍ기능보강사업 8억원, 장애인 콜택시 지원 1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및 농어민 안심 대책에 4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5억원,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 339억원,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 10억원,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에 1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32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수도권 최초로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13억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사업 20억원, 차질 없는 무상급식 지원 143억원, 쾌적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지원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15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40억원, 대이작도∼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 12억원, 세어도 내측 선착장 시설보강 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에 44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신규 소방관 대상 특수방화복 지원 12억원, 구급차량 교체 지원 5억원, 시민이 즐겨 찾는 도원수영장, 계산국민체육센터,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의 안전을 위한 개보수 비용 3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 생활안정 지원에 11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816억원, 광역버스 유류비 등 지원 75억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에 필요한 30억원, 저신용자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5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특례보증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균형 발전 촉진에 4481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첫째, 제물포르네상스사업에 10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마중물사업인 상상플랫폼 문화복합공간 조성 551억원, 내항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 8억원, 동인천 일대 전면 개발을 위한 사업비 36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편리한 교통망 구축에 7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선원 간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100억원, 도계∼마전 간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 58억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175억원, 계산택지2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확충사업에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산업 육성에 4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구축비 18억원, AI 기반 지역선도기업 지원 6억원, 수소연료전지 구매 지원 14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도시 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1269억원을 투입합니다.

승기천 환경 개선 등 30억원, 상하수도 관리 및 시설보강 260억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10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신설되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17개 기금 중 8개 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640억원보다 1356억원이 증액된 1조 5996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67억원, 보조금 5억원, ’22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1155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201억원과 사업비 40억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65억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은 50억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시민들에게 우선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시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관련하여 유정복 시장님께서 언론사와 인터뷰가 있어서 잠시 후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입니다.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결의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은 시스템반도체 수출 1위 도시이자 최고 교통ㆍ물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인천에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인천의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전반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산업경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신동섭 의원님과 한민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 수요일부터 5월 18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는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각종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