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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7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ㆍ답변 한 분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교육청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O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소속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견인해 주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이 드라마는 학창시절 심각한 학교폭력에 시달린 주인공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한 복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로 예방과 대응, 인식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재조명하면서 학생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지속적으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지역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건수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1196건, 2021년 2429건, 2022년은 450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수이기에 신고되지 않은 숨겨진 학교폭력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인천시교육청에서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 14.5%,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순으로 피해 유형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과거 학교폭력은 주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결합되었다면 최근에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신체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교묘하고 악질적인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추세에 맞는 해결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은 기본적인 계획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지속가능한 효과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의 구체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교육당국, 학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고되지 않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학교 내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심리상담서비스와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본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네 가지 시급한 당면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어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인성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실력향상을, 학부모들은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 중구에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을 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심리치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ㆍ정서적 상처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해 학업성적이나 사회성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예를 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이 전학을 가야 하는 더 이상의 불이익은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도 교육과 처벌 그리고 심리치료를 적절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과 심리치료를 강화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효과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학부모, 학생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예방, 두 번째, 피해자의 인권보호, 세 번째,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처벌, 네 번째,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 이 네 가지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이 네 가지 당면과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생생활을 위해 어떠한 예방대책과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건수에 대한 대응인력과 시스템이 있는지와 또한 사이버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교폭력 유형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모 언론사에 의하면 인천 중학생 폭력조직 보도 이후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직접 13살 학폭조직 대책마련 지시를 하여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찰청이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새로운 내용이 없이 기존 대응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부모가 학교에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전학권고였으며 계속 매번 반복하는 게 아이가 운동하는 아이니까 운동하는 학교로 전학 가는 것을 많이 권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학교폭력 대응방안은 지난해와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에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학교폭력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2년 두 차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후 학교폭력 발생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언어폭력으로 그다음으로는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순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개인의 불안감 증폭이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으로 발현되었고 등교가 제한되면서 학생들 간 바람직한 관계 맺기 소통 및 공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 사회정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사회정서 학습에 기반한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고 전 시민과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사회정서 학습을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 생활교육은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긍정훈육, 비폭력 대화를 통해 포괄적 평화교육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학생 수준에 맞는 52종의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연계한 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 공연교육과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교육적인 사안처리가 가능하도록 단위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매뉴얼에 갈등조정 단계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발생 이전부터 사후까지 갈등 및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접근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135명의 갈등조정자문단을 위촉하여 학생 간 갈등상황에 개입 및 조정하고 관계회복과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사후관리로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가해학생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선도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이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77명의 관계 중심 생활교육자문단이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인정 기관을 394개 지정하고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실태와 결과를 통보하게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학생 보호 강화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징후 발견 또는 사안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게 조기개입하여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개입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최대 3일간 분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통해 상담과 치유를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 단위학교 위(Wee)클래스를 통하여, 심각한 경우에는 교육청 위(Wee)센터 및 장기위탁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치유과정에서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9명의 소아ㆍ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여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대면상담 및 자문을 통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조기신고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ㆍ배포하여 학교폭력의 신속한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않고 피해학생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및 교육청에 배치된 학교폭력 전문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552개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지정되어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안처리,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에는 장학사와 변호사 등 총 40명의 학교폭력 대응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및 민원응대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경감 지원학교를 162개교에서 200교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교원,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학교폭력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및 체계를 마련하여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폭력 감소와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부모 교육을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를 학부모 교육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학부모들의 이해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사안 발생 시 조기개입으로 적시에 피해학생을 치유하며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을 이끌어내는 교육을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좀 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교육ㆍ학예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문세종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김환식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행정국총무과장 김학범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