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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1월 14일 (월) 11시
- 의사일정
- 1. 제142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시정연설및200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 3. 2005-2009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5. 휴회의건
(11시 11분 개의)
o 보고사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총 36일로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활동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일, 공휴일 10일로 하여 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8건, 승인의건 2건, 동의안 1건, 결정안 2건, 계획의건 3건 등 모두 30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추연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규봉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 2006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의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금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안,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우선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42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및교육청의시정연설및200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5-2009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필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입법안발의에따른질문·답변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채발행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처리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범성 의원님이 간사로는 강석봉 의원님과 이강효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에도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운영되는 예결특위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상호 의견존중과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재원의 건전성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인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청의 BTL 사업 선정의 평가결과를 유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즈음 교육청의 학교신설 BTL 사업자 선정에 참가한 건설업체들에서 평가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을 하고 나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BTL 사업은 우리 인천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의 주차타워, 시립도서관 건립 등과 같은 사업들이 진행중이지만 교육청의 BTL 사업은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조차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방식이라 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지역건설 경기의 부양대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업체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BTL 사업 상당수가 중소 건설업체들의 무기였던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한데 묶은 것이며 총 사업비가 수백억 단위로 늘어나 참여가 어렵고 참여한다 해도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다 기존의 중소 규모 재정사업 중 상당수가 BTL 사업으로 전환돼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지역 건설업체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중소건설 업체가 도태되는 우려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얼음 딛듯이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교육청은 2007년 개교 목표인 신현교 등 3개교를 묶어서 500억이나 되는 BTL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 11월 1일 몇 달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이틀 뒤인 3일 몇 시간만에 평가를 마치고 그 다음 날 탈락한 업체들에게 심사서류를 찾아가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건설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납득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평가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언론에 발표되고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교육청이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의 BTL 민간투자 사업의 평가위원 분류현황, 평가계획서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은 요구하신 평가계획 사본제출은 사법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만 부득이 제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평가계획서가 비밀입니까? 본 의원이 평가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했습니까? 평가위원의 이름을 밝히라고 그랬습니까? 본 의원은 사업을 실시하기 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계획서는 교육부 집행지침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후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설계, 건설, 운영, 금융, 회계, 법률 등 6개 분야에 3명 수준으로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 공무원, 학교 관리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사업참여자들부터 밀실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고 선정자를 미리 정해 놓고 다들 들러리 세웠다고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평가가 늦어지면 업체들이 로비 등으로 보완이 어렵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빨리 진행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들은 모두 로비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교육청은 보다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의혹이 납득될 때까지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노경수의원
중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근형 교육감과 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대중교통버스 노선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의 버스운행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 무성의하고 잘못된 교통행정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무의운수가 4개 노선의 운행권을 따내기 위해서 낙찰가격을 1원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에서는 4개 노선이 적자노선임을 알고 2년간의 운행보조금으로 3억 8,800만원을 산정하여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무의운수가 입찰가를 1원으로 기입을 하여 낙찰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산절감이 되어서 해당부서에서는 만족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피해가 모두 영종·용유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지난 2년 간 무의운수와 주민과의 마찰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도저히 적자로 인하여 운행할 수 없다고 버스회사는 인천시 대중교통국에 와서 하소연을 하였고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기된 민원을 교통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줄다리기가 2년 간 계속 되었습니다.
시장님! 영종·용유가 19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모든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 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영종·용유 주민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곳의 주민들은 우리는 인천시민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용유 주민은 인천광역시의 시민입니다. 4년 전에 1원에 낙찰 받은 무의운수의 계약이 끝나고 2년간 한시면허 사업 입찰을 하였는데 입찰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무의운수는 3억 9,400만원을 썼고 용현운수는 4억 3,000만원을 썼고 강인여객은 역시 2년 전의 무의운수가 노선입찰을 따기 위해서 1원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1원을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버스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운행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천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버스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영종·용유 주민들은 인천시의 최저가 입찰이라는 버스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적자노선임을 알고 버스를 12대로 늘리고 재정지원금을 역시 2년 전보다 1억 4,000만원이 많은 5억 2,997만 8,000원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1원으로 낙찰을 받고 보니 제대로 운행이 될 리가 없습니다.
시장님! 최저가 입찰방식은 정말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더 본 의원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최저가 입찰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담당 차석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담당자 말인즉 최저가 입찰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건설교통부 상위법에 의한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낙찰을 받은 강인여객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면 버스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이, 산출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대당 하루 수입이 35만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하루 예상수입을 29만원으로 산출하여서 12대의 버스가 2년간 지속해서 운행을 한다고 가정해서 5억 2,997만 8,000원을 산출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4개월간 평균 수입은 버스 1대당 하루에 15만원 정도가 기록되어서 하루에 버스 1대당 20만원씩의 적자를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니 인천시가 산출한 적자폭의 3.3배에 해당이 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20개월간 버스운행의 파행은 명확한 일입니다.
시장님! 버스노선 최저가 입찰방식도 잘못되었고 노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1원을 쓴 강인여객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누가 잘못을 더 했는지 따지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제 시간에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들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을 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3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2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262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승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이 나가야 할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서 262만 시민과 함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온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경제의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과 고실업률로 인해 민생과 서민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 건설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양대 핵심전략사업으로 설정하고 관내 대형투자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가장 매력 있는 일류도시로 만들고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우리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중국 및 북한교류의 전진기지로써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도적인 지역으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인천시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성장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 국제물류비지니스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참여복지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와 함께 노인복지 증대와 장애인,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으로 여성의 권익향상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생활권 주변공원의 조성 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저공해천연가스차량 보급 확대, 대대적인 도심하천살리기사업 전개 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 체육분야에서는 고품격 문화도시로 재탄생하고자 인천문화재단을 통한 문화예술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영상단지 등 문화산업의 집중육성, 도서관·박물관 건립과 송암미술관의 무상인수 등 문화 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국제적 규모의 8개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스포츠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교통분야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노선으로 개편하고 쾌적한 시내버스의 공급과 광역버스노선 확충 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인천국제악기전시회와 전국 최초의 대한민국 로봇대전 개최로 9억원의 계약과 3,800만불 수출 성과를 보았습니다.
지역수송장비 산업과 타산업의 경제촉진을 유발할 GM대우차 R&D시설이 건설중이며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송도지구의 매립 및 기반공사를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컨벤션센터와 6월 인천대교를 착공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UN산하기구인 APCICT센터를 유치하여 우리 인천시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운북 복합레저단지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과 용유·영종역세권 개발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의 유치 등 IT클러스터 구축과 바이오단지 조성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우선협상 외국병원으로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이 선정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학교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Ineternational School Services는 송도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기로 NSC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명문사립학교 Milton Academy와 자매결연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학교설립에 대해 자문해 온 Harvard Adviser Group에서는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학교운영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영종지역에도 Nord Anglia Education Group 산하의 상해영국국제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8년 9월 유치원, 초·중·고 등 1,500명 규모로 개교할 계획입니다.
국제수준의 품질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202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된 도시균형 발전의 틀에 맞추어 19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택지 및 기반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선정, 주거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이용한 물류허브화 추진을 위해서는 Sea & Air 복합운송체계 구축전략에 따라 21세기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단계 건설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긴밀한 업무공조 등 효율적 항만행정 수행을 위해 지난 7월 인천항만공사를 출범시킨 바 있으며 인천북항, 내항, 남항, 송도신항의 부두선석을 신설·확충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항공·항만 물류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만족의 일류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융자 및 용역심사 강화와 예산정책토론회의 확대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구현을 지향하여 왔습니다.
정보화 중심의 조직·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시정을 구현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인터넷 참여마당, 시민제안제도 확대 및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으로 시민위주의 열린 행정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의 시정운영 성과와 함께 미흡한 점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내년도의 시정에서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건설의 비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더욱 주력하고 동북아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과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정책방향을 토대로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여성, 문화·관광기반, 환경분야에 우선 배분하면서 산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그린인천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하고 구도심권과 신개발지역 간의 균형적 개발로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개발의 추진과 함께 국제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투자를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재원과 지방채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자체 재원은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 부분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3% 증가한 4조 2,97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9.9% 증가한 2조 6,1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3% 증가한 1조 6,8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규모가 증가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증진과 여성의 권익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결식아동과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보육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실비 복지시설 확충, 여가시스템 혁신을 위한 중대형 경로당 건립과 현대화사업 추진에 17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보호를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진료비를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이므로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푸른 인천가꾸기 사업으로 공원 확충, 학교공원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795억원을 투자하여 녹지율 향상과 함께 도시의 휴양기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대형차량 3,900대에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포함한 자동차 공해저감 대책 등을 확대 추진하는 데에 총 4,3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굴포천, 승기천 등 도심하천살리기사업과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지원에 112억원을 투입하고 바다쓰레기처리사업에도 50억원을 투입하여 하천·바다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평정수장 개량사업·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등 급수기반시설 확충에 270억원을 투자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소연평·백령면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215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희망의 교육, 감동의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교육 및 문화·여가 분야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준 높은 교육·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인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민사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향토역사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시에 산재한 문화재 관리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계승에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분야에 341억원, 문화재관리에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강화 제적봉 전망대 개발과 인천관광공사 출자 등에 3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출연금, 시민체육공간의 확충 등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존 확대지정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육여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공공도서관 활성화, 원어민 교사 배치 등 초·중·고 교육지원과 시립대학 운영지원에 4,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전자교통신호체계, 도로시설물 보완 개선과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등 시민본위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1,37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과 계양정거장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등 효율적인 지하철 건설 운영에 3,39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등 안전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2,42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수경기 저조와 세계유가의 불안정 등으로 지역경제도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수출애로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각종 대형 인프라의 조기 착공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안정기반 구축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해외인증, 해외규격 등의 취득지도와 함께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라지구에 GM대우자동차 성능시험장과 R&D시설 유치로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송도테크노파크, 주안·인천벤처촉진지구와 정보산업진흥원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정보화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여 제조업 등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내년에는 14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업활동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안정을 위하여 소비자 보호활동 및 물가안정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어촌 종합개발, 방조제 개·보수와 경지정리 등 농수산 진흥분야에 70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동북아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일관된 신념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송도지구의 국제업무단지 173만평 매립을 완료하고 IT클러스터 조성부지 5·7공구 198만평과 6·8공구 192만평을 목표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4공구의 도로·교량, 상하수도, 공원 및 광장 설치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사업을 3,8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종지구는 공항 배후지원과 국제공항 물류·첨단 도시건설을 위해 기반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용유·무의관광단지 1단계지역 39만평과 운북관광레저단지 82만평에 대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각각 착수할 예정이며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에 227억원,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 168억원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 기반시설 확충에 25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라지구는 스포츠·레저단지의 투자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금융 및 레저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Port & Airport Sales을 연중 추진하여 인천-중국간 컨테이너 항로증설에 대비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홍보로 배후 물류단지에 외국물류기업을 대거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제수준의 품질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이미지 창출과 상품을 개발하는 도시브랜드사업과 시가지 경관계획과 야간경관계획의 수립을 완료하고 인천시계 진입구간 조형물과 가로조경 등의 특성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인천의 이미지를 적극 개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효과를 흡수하고 전체 도시기능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지역특성 및 숙원사업 위주의 군·구별 특화전략사업, 쌈지주차장, 마을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시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 구도심권 균형발전사업을 향후 5～6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검단지구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서민의 주거안정과 편리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8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711억원을 포함한 1,072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사업비 국비 1,405억원을 포함한 2,809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2008년 완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가정오거리 주변개발사업도 신교통시스템을 연계 도입하는 등 단계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한 강화군, 옹진군의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류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효율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 정보화를 통해 시정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하고 능률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여론수렴의 채널을 더욱 다양화하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민 위주의 열린 행정과 선진 일류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의 시정은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 아래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만여 공직자 모두는 262만 시민의 뜻과 여망에 부응하고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시가 동북아 제1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하고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번영과 도약의 새 지평을 여는 인천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요청과 함께 내년도 인천교육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2만여 인천교육가족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 및 항만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여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또한 대단위 택지개발과 재건축에 따라 매년 신설학교 설립과 상당수의 교원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금년 7월 민선 제4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 취임하여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흡하였던 분야는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고 잘된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앞으로 4년 동안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구성한 인천교육정책개발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여기에서 선정된 양질의 교육정책은 각급 학교와 행정기관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 교육정책과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인천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표는 금년과 같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교육시책으로는 금년도에 시책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평생학습능력 신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으로 하여 꿈·보람·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교육가족은 다함께 노력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2006년도에는 10대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역동적인 교육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10대 역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소홀해지기 위한 사람됨 교육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며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실천·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을 효행의 달로,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정하고 1교 1노인정 자매결연과 경로효친상제를 운영하여 웃어른 존경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진학지도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업성취 목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학 입학전략팀을 운영하며 학생의 학습결과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통한 학업성취도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눈높이에 따른 맞춤 수업제공과 영역별 학력향상 중심학교를 운영하여 실력 인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력 제고를 위한 수업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 우수사례가 되는 분야의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하여 수업선도 교사제, 수업개선 연구학교 및 수업개선 중심학교를 운영·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고교·대학 협력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현행 대학 수시 1학기 모집이 8월 말까지 완료됨에 따라 수시합격자들에 대한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시 모집대학의 교과목을 거주지 인근대학 또는 고교에서 미리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과목 선 이수제를 시범 운영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간 학습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기업 운영의 활성화로 산학연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교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인천기계공고 자동차과에 스쿨모터스라는 학교기업을 운영하여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수익창출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학교교육에서 일로의 전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직업현장에서 실무전문능력을 습득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것이며 전문교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기업 프로그램의 일반화 모형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에티켓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영어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외국 문화유적의 답사와 해외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평생학습의 확산을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간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으로 고품질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품질관리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정책품질 관리대상은 10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총체적인 노력과 활동에 의한 고품질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전파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사업으로 방과후 교실활용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방과후 교실 중심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자녀교육을 소홀히 하기 쉬운 맞벌이 가정, 결손가정,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시간에 생활지도 및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인천시와 연계 추진으로 단위 학교별 보조교사를 알맞게 배치하여 질 높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육청의 혁신관리 운영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혁신 추진에 이어 2005년을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 9월 1일 혁신복지담당관실을 신설하여 혁신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혁신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수요 아카데미 운영, 학습조직화 추진 등 지난 1년 동안 교육의 전 분야에 걸쳐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이러한 혁신활동을 지역교육청까지 확산시키고자 지역교육청 혁신 확산 및 관리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주요 역점사업과 우리 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 도 교육재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에도 재정운영에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법정지출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인천교육시책과 연계하고 기초교육 내실화, 교육여건의 개선과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6.2% 감소한 1조 5,257억 2,600만원의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학교 신·증설비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8.9%인 1,18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하지만 세입예산의 증가에 비하여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1%인 1,443억원이 증가하여 세입 증가액이 인건비 인상액에 미치지 못하고 게다가 교육재정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어서 어려운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은 국가부담 수입이 1조 757억 3,985만원이며 세입의 70.5%입니다. 인천시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3,344억 5,8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21.9%입니다. 자체수입이 1,127억 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4%입니다.
지방채 등 기타수입이 28억 2,000만원이며 이는 세입예산의 0.2%로 의존수입 비율이 전체 세입의 92.4%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총 1조 1,020억 1,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립 학교운영비가 1,145억 7,200만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 1,615억 9,500만원, 학교시설비 243억 8,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231억 5,9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중장기적 시각에 의한 재정운영과 교육현장 중심의 예산배분,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 확보 및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른 세수결손과 인건비의 증가로 2006년도 이후의 교육재정 운용에, 특히 교육복지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2만여 인천교육가족은 2006년에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1분)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입법안발의에따른질문·답변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입법안발의(국회)에따른질문·답변의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5～2009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옹진군 제2선거구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 이 말은 잘 하면 성공한 쿠데타가 될 뻔했던 1979년 10월 26일 밤 육본 벙커에서 보안사로 잡혀간 김재규가 수사관들을 협박한 말입니다.
“내 뒤에는 재경부와 IBC포럼, S대 인맥이 있다” 이 말은 260만 시민의 삶의 터전과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자 쿠데타적 계획을 부화뇌동한 천의 얼굴을 가진 이환균 청장이 인천시민과 우리 의원들에게 어깨에 힘을 주며 비웃으며 내뱉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아니, 저는 같은 의미의 말을 이미 직접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어쩌자고 이런 청장을 임명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이환균 청장이 시장님의 부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의 고급공무원들은 이환균 청장을 사석에서 장관님, 장관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전직 모 부시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해도 시장님께서는 작년 12월 27일 이환균 청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때부터, 지난 11월 10일 이한구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사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전에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기나 하셨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면 장관출신 청장으로부터 우리 인천시의 사활이 걸린 1급 정보 보고를 받은 후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에 사실상 핵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무슨 조치들을 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기껏 세웠다는 대책이 지난 11월 11일 한덕수 부총리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참석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재경부가 주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면 시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데 시장님께서는 집행하지 않을 2006년도 예산을 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셨습니까?
이것이 과연 260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하실 대정부 최고의 대책입니까?
저는 안상수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차례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일에 바쁜 시장이 되지 말고 바람직한 최고의 대통령 모델인 머리는 좋지만 게으른 대통령을 닮으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시도 때도 없이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 등 각종 간부회의나 정신 없이 뛰어다니는 해외출장을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머리를 식히면서 큰 줄기의 정책을 제대로 챙기라는 충고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기겠다고 할 때 저는 시장님에게 이명박 서울시장님처럼 당당하게 반대해서 인천이 망하는 것을 막으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이나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오직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밉보일까 무서워서 눈치만 보면서 끝까지 비굴하게 찬성하였습니다.
행정수도가 옮기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에 부가가치 면에서 오로지 인천시민이 35조원 이상을 손해보고 따라서 인구도 25만 이상이 빠져나가는 등 인천이 망한다는 서울대의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안상수 시장님은 비굴하게 읍소하면서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셨는데 결국 얻어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명박 서울시장은 반대하고도 당당한데 우리 안상수 시장님은 찬성하고도 왜 참담하게 얻어맞기만 합니까?
인천 내륙면적의 1/2 이상인 경제자유구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어 인천의 행정력이 못 미치는 지역으로 인천이 두 동강이 되고 나면 시장님이 그 동안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자랑했던 치적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11월 10일 경제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후 지난 11일 시는 산하기관장 및 출자 공기업 대표까지 참여하는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 향후 대책을 세웠다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 어떠한 보고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당장 우리 시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뭐가 그렇게도 급해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고 10년 후의 일 때문에 엊그저께 또 해외를 다녀오셨습니까?
안상수 시장님!
여기까지는 시장님이 이환균 청장으로부터 긴박하게 돌아간 고비마다 정상적인 보고를 받으셨다는 가정 하에 드린 질문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나는 이환균 청장으로부터 전혀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신다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환균 청장은 재경부 차관 출신이고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이며 IBC포럼의 정회원이요, 항상 1인자는 못 되지만 1인자 밑에서는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는 S대학 출신인데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인천시와 정면 배치하는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같은 TK 출신인데 과연 이환균 청장이 고비 고비마다 몰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환균 청장이 재경부나 행자부에서 점령군처럼 우리 인천시의 반을 접수하겠다는 법안을 만드는 동안 그들로부터 그리고 같은 재경부 공무원 출신이며 S대 동문이고 TK 출신인 이한구 의원으로부터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악법인 법안을 제출할 때까지 귀띔 한 번 받지 못했다면 우리 인천시가 유능한 인사라고 모셔온 이환균 청장은 바보이거나 아니면 그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IQ는 좋아서 S대학을 들어가서 재경부 차관까지 하고 1년 미만짜리 장관까지는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환균 청장이 과연 사회적 능력지수인 EQ가 좋아서 국가적인 프로젝트에서 능력을 검증받아본 적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그의 EQ 능력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국가원수를 시해하고 쿠데타를 꿈꾼 김재규를 적기적시에 체포하여 처단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사대주의에 들뜬 개망나니에 의해서 한때나마 지배당하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뒤에는 재경부와 전직 각료들의 모임인 IBC포럼과 S대 인맥과 TK가 있다라고 인천시의 발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철저히 인천시를 짓밟으면서도 인천시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몽유병 환자에게 더 이상 우리 인천시 새역사 창조의 주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시정질문에서 이환균 청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장님께서는 이환균 청장의 해임을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안상수 시장님!
이환균 청장을 해임해야 할 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260만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의 아들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청탁하여 특채시켰다가 들통나자 사임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탁을 받아 인사비리를 저지른 이환균 청장을 시장님께서는 왜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13일 제14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후 저는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직원으로부터 두 통의 제보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안상수 시장이 이환균 청장과 같은 S대 동문인데 S대 인맥들이 무조건 감싸고 보호하는 이환균 청장을 그렇게 쉽게 해임하겠습니까?
왜 장관까지 사임했는데 같은 건인 이환균 청장의 장관 아들 특혜 인사비리는 거론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다음과 같은 제보를 주었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은 이환균 청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동석 장관 아들뿐만 아니라 친구 딸 김 모 직원도 특채하였다가 강동석 장관 아들문제가 터지니까 서둘러 사표를 쓰고 나가게 했고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장도 직원채용 인사비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의 이환균 청장과 안 모 투자유치국장은 직원으로부터 제보되어 제보를 받은 부패방지위원회는 2005년 3월 8일 부패방지위원회의 문서번호 심사관-958호로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고 감사원은 이환균 청장의 인사비리 건의 조사를 2005년 3월 28일에서 30일에 마치고 감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회시문서가 4월 29일에 부패방지위원회로 도착이 되었는데 그 후 6개월이 넘도록 감사원에서는 S대 인맥과 전·현직 경제각료들의 인맥 등에 의해서 심사를 하지 않고 내년 임기 말까지 깔고 가려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방위의 이 사건 담당자라는 모 심사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확인해 보라기에 확인해 보니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부방위 모 심사관의 말을 들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부방위로 온 감사원의 공문은 이환균 청장의 인사비리에 대하여는 징계를 포함하여 때에 따라서는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담당심사관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내준 지가 6개월이 지나갈 동안에 자기가 감사원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수 차례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직원들의 손에서는 감사가 다 끝나서 징계처벌해야 된다는 요지로 감사위원회에 올렸는데도 윗분들이 처리를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계속해서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한심한 세상입니다라고 오히려 본 의원에게 푸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의 말처럼 아무리 이환균 청장이 시장님과 같은 S대 동문이라고 하더라도 화의 근원은 속히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인천시민을 속이고 개인의 영달만을 위하여 인천을 팔아먹는데 앞장선 이환균 청장을 즉각 해임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인천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에 따른 법안 상정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처하신 내용과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의 재경부 인맥과 IBC포럼의 전직 경제각료들, S대학 동문, TK세력들을 동원하여 인천을 팔아먹는 법을 만들기까지 부화뇌동한 파렴치한 행동을 한 이환균 청장이 끝까지 이를 아니라고 변명한다면 그가 인천시민이 낸 혈세로 녹을 받아먹으면서 재경부에서 근무할 때의 인맥과 전직 경제각료들의 모임인 IBC포럼에서 본인이 가진 힘 또 S대학 동문, TK출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인천을 살리기는커녕 왕따를 당하고 바보가 되어서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막지 못한 무능한 책임을 묻고 인사비리를 물어 이환균 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인천시민과 인천시장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가운데에 특별자치단체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일관적으로 특별자치단체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히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화에 대한 법 입법을 하는 것은 인천시가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덕수 부총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자체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단체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말을 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법조문에서 묻어날 수 있도록 법조항에서 개정될 수 있는 노력을 인천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단체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천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어떤 구심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나 인천시장의 인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가닥을 잡았다면 우리 인천시도 법조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서 인천시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길거리에 우리가 플래카드를 걸어서 될 일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여과작용을 인천시가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자중지란이 일어났다라는 소리가 외부에 들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일관된 목소리로 중앙부처에 우리 인천시가 요구하지, 다른 지자체가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지자체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단체화를 시켜주고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화가 중앙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재경부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되어 있는 조직이나 이후에 시행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절대로 차별이 있지 않도록, 우리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광양만이나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화가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절대로 차별적인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또한 이 법조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에 대하여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인천시가 주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인천시가 이러한 법조문이 중앙에서 발표를, 그것도 공무원이 다 쉬는 토요일 아침에 이런 것을 발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한 목소리로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은 목소리로 표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한 데 모아서 경제자유구역을 우리 인천시가 반드시 집행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요구들이 법조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입법안발의(국회)에따른질문·답변의건이 급하게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상정되어서 본 의원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서 없이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05년 11월 9일 한나라당 이한구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18인이 상정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제1덕목은 입법활동입니다.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하는 것을 막을 권리나 권한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의원이 인천시 조례 제정하는 것을 누가 막을 권리도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민에게 과도한 의무부과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법령에 제한되었을 때 그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반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권한은 또한 더더욱 막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한구 국회의원은 재무부의 외화자금과장과 이재과장을 지낸 재경부 정통관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한구 국회의원의 이러한 입법활동은 사실은 재경부 관료들의 손 들어주기 일환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부 국회의원은 국세청 재산세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재경위 산하에서 재경부 관료들과 밀접하게 해왔다는 그러한 우려와 지적이 또 있습니다. 윤건영 국회의원과 김애실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입니다. 엄호성, 이혜훈, 김양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이종구 국회의원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재경위 소속이 아닌 남경필 의원 등도 상당수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안을 제출할 때까지 우리 시정부가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어떠한 접촉을 했고 설득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지경들이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정말 안타깝고 비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중앙 복속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식견 있는 많은 인천시민들이 이제 좀 냉정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 팀이, 태스크포스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이 하고 있는 일들을, 주활동을 보면 인천의 10개 군·구를 돌아다니면서 강당에 통·반장들을 모아놓고 설명하고 일관된 목소리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고 인천시의 입장만 설정해서 설명하고 강요하고 그리고 서명하는 일만 하고 있다. 물론 그 뜻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과과정도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일반적인 우리 인천시의 목소리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 내부의 자정노력 또는 우리 인천시 내부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인천시 내부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입법부 안에서의 우리 인천시의 거기에 들어가는, 전입하려고 하는 노력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에게 T/F팀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 소속과 또 원한다고 하면 중앙당 차원의 박근혜 대표에게 이한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안에 대한 대체발의를 하도록 한나라당이 대안발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한구 의원께서 개정법률안 한 것이 여기 있는데 이 안은 이미 국회에 이미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들이 포기, 이 법안 발의를 철회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대안발의입니다, 대안발의. 이 개정법률안을 초과하는 이것을 수그릴 수 있는 대안발의를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안발의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앙은 지원만 하고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그것을 동의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떠어떻게 지원을 해 달라. 또 운영은 어떻게 그러면 중앙정부를 약간 설득할 수 있는 가미적인 요소,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운영을 하지만 중앙정부가 원하는 투자유치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런 개정안은 한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내서 절충안을 찾아서 우리가 실리와 명분을 찾아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드리면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인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안은 한나라당 다른 국회의원들의 대안발의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11조 인·허가 등의 의제입니다. 그 동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인·허가 의지를 재경부가 다 쥐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넘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됐을 때 넘긴다는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관광진흥법, 소하천관리법, 광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자연공원법, 주택법 이런 것들은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넘겨달라고 대안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17조7항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 배제한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법들은 차라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그 대신 이것만 요구하면 재경부가 안 줄 것입니다. 지금 재경부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 인천 가지고는 투자유치의 전문성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러면 투자유치 전문성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재경부나 중앙부처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탄력적인 방안들을, 인사문제 이런 사항들이 이 개정안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부분은 과감히 수용을 해서 우리가 얻어내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법령 내용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여전히 투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우선 투자심사 기능을, 여기에는 본인들이 법령에 의해서 기존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60% 이상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또 함정이 있습니다.
왜, 철도 이런 부분 아주 기본적인 것만 60% 지원한다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 개정법률을 다시 대안발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인천에 국회의원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인천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요. 다른 복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 이것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가 된 사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입니다. 인천의 국회의원 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또 우리 고위 국장들께서 세 사람의 국회의원을 설득을 해서라도 대안발의를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 줘야 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 분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대안발의를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께서 경제자유구역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탁하든지.
아까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이환균 청장님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비판과 의견을 주신 줄 압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우리 인천은 트로이목마에게 당한 것입니다. 재경부가 보낸 트로이목마에 의해서 인천은 지금 함락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만 집착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인천이 트로이목마를 국회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재경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시급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동구 제4선거구 출신 신경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화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목이 탈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저는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일문일답 형태를 좀 갖추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과 이성옥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사안이 어저께, 오늘 바로 토요일 전에 이루어진 그런 사안들이 아닙니다.
지난 8월 30일경 홍콩 상해에서 벌어진 IBC포럼에서 시작이 돼서 산업위원회에서 시작이 됐고 본회의장에서 과연 그 실체가 뭐냐라고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잘 알겠지만 지난 10월 말경에 재경부에서 바로 이어져서 IBC포럼에서 이루어졌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보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부분이 와서 수순을 밟아가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과 이것을 전환하는 반대의 목소리는 컸습니다만 계획에서 적극성 있게 처리하지 못한 미숙함이 발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서 이루어져서 시민에게 반대여론에 대한 홍보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우리가 목적은 하나 즉, 경제자유구역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반대의 목적은 현시점으로 잘못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지난 9일자 이한구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그 내용하고 재경부 내용하고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것을 저해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한구 의원도 입법발의를 했으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모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재경부에서 그 내용이 이미 언론상에 나왔기 때문에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입법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제가 8월 30일, 9월 중순경 그 다음에 8월 말경에 전환하고 아마 팀까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수집이 좀 안 돼서 저기합니다만 국회 재경위 위원이 몇 명인가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발의자 명단을 보니까 재경위 소속이에요. 그러면 이 의원들부터라도 자, 제가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부산하고 광양하고는 다릅니다. 또 우리하고 되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산은 지금 조합으로 의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강서구하고 경남 진해 해서 5개 지역으로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광양은 여수, 순천, 광양, 경남 하동까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우리의 2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조합구성으로 갈 수밖에,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면 인천은 6,000만평의 큰 광활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합구성으로 가면 의회 의결권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이 입법 활동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발의해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하고 아무 의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법까지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의 낸 곳이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재경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처가 행정자치부 들어가야 되고 재경부 들어가야 되고 또 각 위원회 위원장도 들어가야 되고 각 당의 정책위하고도 얘기가 돼서 우리가 이미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홍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각 부처 담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재경위 위원이 몇 명입니까라고 얘기하면, 그 동안 재경위 위원들한테 가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서명하겠습니까? 그냥 의원활동이 시민의 이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시민이, 악법도 법이지만 시민이 제일 싫어하는 법을 하겠습니까?
또 대통령께서 지방분권한다고 했고 지방분권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지자체 단체장한테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께서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면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우리 법무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법률정책 입법지원팀이 있습니다. 양쪽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개척했어야 되는데 뒤통수 맞은 꼴이 됐습니다.
재경위 위원들이 바로 IBC포럼에서 이루어졌던 사안과 또 금창호 박사가 낸 용역보고서와 재경부에서 와서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 팩트 자체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시는 것이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이 법 전체를 저지할 것이냐 아니면 인천은 인천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의제에 올라왔을 때 부총리께서 인천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안 할 때에 대비한 법체계도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한구 의원도 내가 외국 나가면서 전화로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앞에 내용은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역시 특별지방자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인천은 바로 아침에 내가 한덕수 부총리하고도 제외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도 좋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어찌됐든 이것이 같이 올라가면 병합이 될 테니까 거기서 우리가 인천을 제외시키든지 혹은 우리 인천은 법은 법대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예외로 한다든지 오히려 이런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중인 것이니까 자꾸 더 이상의 다른 얘기를 과거에 그것 잘 했느니 잘못 했느니를 따지는 것이 이 일의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근본적인 것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의회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토요일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긴급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인천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아시안게임 유치 때문에 방콕에 가 계셨고 아무도 와서 보고해 주는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됐던 상황이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할 때 그 사안을 오히려 미리 얘기를 해 줘서 이러한 취지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오지 않고 또한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을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어느 목표를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연석회의를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입법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은 우리 의회에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나 전국시·도의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지방자치 자체를 말살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관계까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호재가 와 있습니다. 지금 APEC이 열리고 있어서 세계적인 정상과 또 CEO들이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외국인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최고의 걸림돌이 외국 투자에 대한 관계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필우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맨 처음에 시발점에 단추를 어떻게 끼웠는가, 그것이 잘못 와전돼서 이뤄졌는가 안 됐는가, 그러한 것도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한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께서 10년 후에 이뤄질 아시안게임보다 인천의 구도심의 한 50%를 차지하는 경제자유구역이 그 동안 피와 땀이 영글어져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하루아침에 중앙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세제면 등, 또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망은 당연히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철도나 도로나 항만이나 다 모든 광역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성익 단장은 뭐라고 하느냐면 특별전환을 안 하면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일반법으로 됐기 때문에 옛날 법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무책임한 얘기를 설명회에서 듣고 본 의원도 흥분하고 분을 못 참았습니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광역교통망은 국가에서 세제개편을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고속도로나 철도나 외곽순환도로나 이러한 SOC사업의 광역교통망은 당연히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신경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신 시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떤 대처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시장님께 어떤 대처방안에 대한 다른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원전사태로 해서 경주나 군산, 울진 이런 데서도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인천도 주민투표를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제13조2에 보면 주민투표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또 이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을 대단히 크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의 주민투표에 나타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여러 분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주민투표를 붙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분명히 주민투표를 붙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효력을 보니까 주민투표의 효력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무슨 어느 분들하고 싸움하고 쫓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인천광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물어봐서 우리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중앙정부에 보여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주민들은 제가 들어봐도 마찬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시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당은 달라도 이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민투표에 나타난 현실을 그분들이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 주민투표에서 나온 결과를 그 국회의원들도 국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열심히 홍보하고 저지하고 그럴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느 부분이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의 힘을 보여준다고 조금 아까 시장님 그러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선 이렇게 우리 인천시의 미래이고 우리 나라 성장의 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저희들이 잘 했으면 더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민들께 걱정을 덜 끼쳐드렸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설명하기가 대단히 간단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 두어 가지 정도 차원에서 일이 추진됐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법안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전부터 재경부에서는 이것이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자료에서 보더라도 2004년 2월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2003년 10월 15일에 우리 청이 발족했고 부산, 광양은 청이 발족이 되지도 않았던가 발족할 즈음이던가 그런 때부터 준비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소위 내부의 정서랄까 그런 인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하대학교 교수팀에다 용역을 줬었고 그래서 우리가 현지실사 나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자 다시 한 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팀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기구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용역을 줬는데 또 그런 정보가 있어서 우리 간부들이 가서 인천에도 모시고 오고 또 우리 간부들이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결국 세 번째 한국행정학회에다가 아마 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조금 전에 지적하신 IBC포럼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직전에 지난 6월 16일에 대통령께서 우리 인천대교 착공식에 오셔서 소위 제1차 물류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것이 마지막 의제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반대를 한 이유가 이것은 좀 추진하는 내용이 인프라와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또 외자유치는 그 위에다가, 말하자면 그런 탄탄한 인프라 스트럭쳐나 퍼스낼리티를 구축하고 난 이후 혹은 동시에 하더라도 그것과 병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와 협조해야 될 사항이 더 많고 또 투자유치 부분은 코트라라든지 이런 많은 기관들이 있어서 우리가 연결이 돼 있고 지금 현재도 중앙에서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 그리고 추진단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과 법령제정 등 이런 걸 해 주는 시스템으로써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반대하면, 그것은 그렇게 지역에서 반대하면 어렵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까 말씀대로 재경위원회에서 인천에 시찰차 왔을 때 국회의원 회의에서 다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재경위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또 정확하게 인천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었고 또 그 논리도 정확하게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국감을 나왔을 때도 이것이 큰 쟁점이 되어 가지고 저는 일관되게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각차 중의 하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고 지속적으로 재경부 쪽에서 하는 것이 중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계속 되고 또 이것을 추진하면서 결국 이것을 해 봤더니 이게 지지부진하지 않느냐라는 전제를 스스로 설정해서 결국 이것은 지방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몇몇 가지 팩트들이 정리가 돼 간 것 같아요, 중앙에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잘못된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투자유치가 부진하다. 그것은 역시 지방시스템 때문이다라는 내용들이 전파가 되고 공감을 얻게 되면서 더 한 번 마지막으로 추진을 해 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활동하는 가운데 한덕수 부총리께서 오셔서 또 그 자리에서도 모 재단에서 하는 조찬간담회에서도 인천이 반대하면 인천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서 본인들이 추진하는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로서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선언으로 이것은 우리 분권도 그렇고 역시 지방화시대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반대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경부에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회 등을 하셔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 개진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사에서도 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재경부 전체 회의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한나라당 재경위원장을 비롯한 한 일곱분하고 제가 여의도에서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분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재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돌리기에 좀 미흡했던지 우리 이한구 의원이 발의해서 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앞에 내용이 사실은 너무 좋습니다. 앞에 그게 한 6항쯤 되나요, 지원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조정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가 되기 좋은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서 아마,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역시 특별행정기구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방향으로 법을 만드니까 아마 주변에서도 이의 없이 동의하는 사인을 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돌아가면 그 상태에서 지난 목요일에 의원발의가 있었습니다만 금요일 아침에 제가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에 가서 그 의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실 때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결론을 지어주기를 재경부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법은 틀을 만들겠다. 심지어는 이 세 지역말고 더 이상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틀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도 지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 틀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데부터 우선 하겠다. 그러면서 인천은 좀 경우가 다르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인천은 원하지 않는다면 구법이 됐든지 아니면 거기에 적절한 규정과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지요. ‘인천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이나 법이 지금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서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구법이 됐든지 새로운 규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담보해 주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제가 외국에 나가면서 전화상으로 몇몇 의원님들과 통화를 했고 이한구 의원님께도 인천은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을 해서 인천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희는 지금 일단 법을 막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와 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데 우리가 부산, 광양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또 그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을 어디로 추가로 지정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법은 그 법대로 하되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이 법을 오히려 모법으로 하고 또 다른 어떤 특별행정기구화 하는 부분을, 이쪽이 좀 부진한 건 사실인 것 같으니까요, 타지역이. 그것은 그걸 타개하는 쪽으로 하되 지금 법 논리적으로도 지금 신경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은 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행정기구의 구성여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일견은 됩니다. 그것도 좀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동급의, 그런 지역 단체간에 만드는 걸로 해서 부산, 광양은 이미 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보호 내지 법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한 번 연구를 더 해 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아까 추연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입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워낙 다방면으로 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다방면으로 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시안게임도 유치를 해야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대회를 해 가지고 회장하고 만나기로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시의회의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여기서도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특별행정기구에 관해서 많은 사안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처를 하는 데도 역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결국은 인천이 우리 손으로 건설해야 인천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토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중앙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자, 시도 그렇고 송구스럽지만 시의회에서도 더 지원할 것이 있는지를 찾는 노력을 하고 이래서 그것을 하나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없었던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총리 말씀은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이한구 의원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의견이나 의지의 말씀이고 추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런 가운데서 시민의 의지를 그쪽에서 우리 인천시민의 뜻을 한 번 재경부에서 물어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환균 청장에 대해서 여러 말씀 참,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고 또 워낙 없던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고 그러신데 일부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본인도 아마 반성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다소 컨플레인은 좀 했을지언정 이것을 본인 주도 아래서 특별행정기구화하는 것을 나서서 했다고 보는 것은, 그런 혹시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 문제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또 내년 되면 정말 투자유치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좋은 성과가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1분)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의 순서에 따라서 계획수립의 개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기본방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의 5개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계에 의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그리고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와 기간 및 내용으로써 동 계획은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장기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계획은 2005년도를 기준 연도로 한 5개년 계획으로써 2005년도의 재원배분 실적을 기초로 하고 향후 미래 4개년의 세입전망에 의한 재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재정의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거 과거 연도의 재정추이와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발전 계획의 규모를 판단하여 투자재원의 배분과 재정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에 의회에 보고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 국가재정의 여건은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한편 수출 증가율도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우리 경제의 경우 5%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가 세출소요는 교부금·공적자금 상환 등 경직성경비 소요가 대폭 증가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기술혁신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충, 인재양성 분야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등 SOC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질적 재산세 증가로 가시화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세의 큰 폭 증가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돼서 지방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사회복지분야 확충에 따른 지원 증가로 국고 지원은 상승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수요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등 투자수요의 증가와 시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복지시설, 공원녹지, 교통서비스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 기금출연, 민자사업 협약사항 이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문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재정지원, 각종 부담금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국비에 대한 큰 폭의 지원확대가 절실하며 일정부분은 지방채 발행 등 효율적인 재원운영으로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지방재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구도심권의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마무리 위주의 추진과 기존에 계속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정 배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관리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재정운영 방안입니다.
지방계획과 국가계획간의 연계강화와 투·융자 심사제도의 내실운영 그리고 적절한 지방채 관리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인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원리를 적용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세의 철저한 정리와 대규모 택지개발, 관광지 개발,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비 확보 및 민자유치로 재정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벤처 창업지원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지역현황과 발전목표 및 전략을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의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25조 5,265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1.6%인 15조 7,255억원, 특별회계가 38.4%인 9조 8,010억원의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37.3%, 세외수입 30.6%, 국비 등 의존재원은 32.1%로 전망됩니다.
세분해 보면 자주재원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대형 국책사업 추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 힘입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로 계획기간 중 지방세수 증가율 10%가 평균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과 도시철도 건설 복지분야 지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구도심권의 균형적인 개발 및 공원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의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 구성비는 경상예산 11.8%, 사업예산 61.6%, 채무상환 5.3%, 예비비 등 21.3%로 전망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구도심권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으로 인건비 6%, 경상경비 3%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평균 3.8%의 증가를 추계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의 경우 전년 대비 2006년 43%의 대폭 증가는 도시철도사업의 외채상환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채무부담 상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투자는 미래발전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 수행에 집중 투자하고 시정의 중점시책 구현, 주민의 숙원도,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가용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투자될 사업비는 총 15조 7,223억원으로써 이를 9개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62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5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960억원, 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등 산업·중소기업분야 1조 197억원, 도로, 도시철도 건설, 해운 및 항만, 지역개발, 산업단지 조성, 물류 등 건설교통분야 8조 5,498억원, 상하수도, 대기, 폐기물, 자연 및 해양, 기타환경 등 환경보호분야 2조 3,075억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문화 및 관광분야 5,204억원, 교육분야 501억원, 보건복지분야 2조 6,704억원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 일반회계 계획 및 세입전망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세입은 총계가 14조 4,543억원으로 전망되며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9조 5,232억원, 세외수입 6,752억원, 의존재원은 4조 2,559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13.3%의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로 계획기간 중 지방세수 증가율 10%가 평균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추진 등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6년이 전년 대비 501억원, 27% 감소한 이유는 유동적인 수입으로 전입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의 가용재원은 7조 8,283억원으로 이는 세입추계액 14조 4,543억원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6조 6,260억원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투자수요는 9조 995억원으로써 부족재원 1조 2,712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부족재원에 대한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SOC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 국비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지출은 긴축운영의 기조 아래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46페이지 분야별 투자지표로써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세입은 8조 9,047억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7조 1,355억원, 의존재원은 1조 7,692억원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각종 사용료의 현실화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고지원, 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및 토지매각수입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5개년 계획기간의 투자사업비는 총 6조 6,228억원으로 부족재원 8,964억원은 지방채와 채무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분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의 개량과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교통시설 확충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과 지역경제의 환경변화 그리고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장래추계에는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서 실제 예산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의 합리성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46분)
6.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추경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하고 많은 현안심사 안건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분야로써 집행부의 금년 한해 동안의 업무실적과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 등이 제대로 추진되고 계획되어 있는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행정전반에 대해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올바르게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금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집행 계획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도 있게 살펴 보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어 추진되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 262만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최수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인천광역시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를 종전 14시에서 15시 30분으로 연기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 시장 안상수
- 정무부시장 천명수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 경제구역청차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최건수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김인규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택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