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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월 25일 (수) 14시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운영에관한조례안
- 6.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 7.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남구용현3,1동지역주택재개발지구지정에대한청원
(14시 06분 개의)
o 보고사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청원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송암미술관운영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축산업휴·폐업구분절차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이근학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남구용현3,1동지역주택재개발지구지정에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펴시는 중에도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인천대학교의 국립화 추진,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문제, 제16회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및 인천유나이티드 F.C의 K-리그 준우승 등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매우 역동적이고 인천에 내재된 저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263만 시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의 미흡한 부분과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난해 제140회 임시회에서 진행 중으로 분류가 되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과 제141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 보고 시 진행 중으로 분류된 것이 123건, 제141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사항이 81건으로 총 204건의 시정질문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답변종결이 22%인 44건, 종결이 52%인 107건, 진행중인 사업이 26%인 53건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각 분야별로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건설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남항주변 광1-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남항주변 항만화물 물동량의 원활한 소통과 소음발생 등의 억제로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금년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긴급도로보수공사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술자와 장비를 갖추고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국제품질 경영규격 제도도 도입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음·배수성 포장공사를 서곶길 외에 2개소에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분야의 주요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롯데백화점간 하행선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방안은 백화점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돼 있어 교통혼잡이 매우 극심한 지역으로써 대우재고개 부근의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중앙공원길과 문화회관길 전체 구간에 대한 차등차로제 시행으로 차량 정체현상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화 영흥도와 인천시내버스간 무료 환승추진은 강화 영흥 도서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1월부터 군내 시내버스가 무료 환승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강화 영흥지역에서 인천시내버스로 환승할 경우 단방향 무료 환승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자치행정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은 경제자유구역의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허브도시에 걸맞는 유수한 대학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대 전환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담은 130만명 서명부를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국립대 전환을 위한 협약체결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동사무소 신설대책으로 현재 조성중인 송도국제도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선 금년 3월에 송도국제도시 지역을 별도의 법정동으로 분동하고 하반기에는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동으로 분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기존 시설들을 장수생태하천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계 축으로 하여 인천대공원, 청소년수련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를 네트워크화하여 전국 제1의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으로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저소득층 중질환 노인들의 복지수요의 충족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5년도 5개소에 8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증대는 건강, 안전생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형태의 변화에 대비하는 농업정책으로 2005년도에 3개 분야 31개 사업이 포함된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하였고 금년에 건강한 토양조성을 위하여 강화와 남동 등 4개 군·구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598㏊에 친환경 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악취 근절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중에 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쓰레기감량기 보완공사와 처리장 비가림 증축공사, 바닥 포장공사 등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시장주변의 교통혼잡 등 악취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263만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북한선수단을 포함한 43개국 900여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어 냄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인천의 무한한 잠재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전기가 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서운체육공원 조성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각종 국내·외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체육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최적의 경기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경주로 마감자재를 아스팔트 위 탑코팅으로 변경을 하고 경기장 주 진입로도 1개소를 추가하는 등 금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대하여는 구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일반주거와 준주거지역 안에서 재래시장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1987년에 준공이 된 공무원교육원 체육관은 교육생의 체육활동은 물론 인근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시설노후로 2004년 9월에 보수·보강 계획을 확정하였음에도 재정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2월에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면 개·보수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자연하천형 사업추진은 도심 5개 하천을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534억원을 투입하여 장수천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개 하천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2005년도에 총사업비 26억원을 들여 공공 담장과 학교 담장 등 119개소에 5만 5,000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앞으로도 3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 추진하여 그린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물류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항만기본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는 해양수산개발원의 인천항만 물동량 예측결과가 축소 발표되어 송도신항과 기존 항만지역의 건설계획에 차질이 우려가 되었습니다만 시의회를 포함한 단체와 항만 관련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발표자료에 논리적 모순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노력을 통하여 77만 7,000TEU의 물동량을 추가로 배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인천항이 수도권 지역의 중추 항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객선 대중교통화 사업은 내륙에 대하여 고율의 운임을 부담하는 도서주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2005년도에 관내 24개 도서 40여만명의 주민에게 2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도서주민을 위한 전산매표 발권시스템도 구축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반대 추진과 관련하여는 중앙정부의 경제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추진방침에 대하여 시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가 있으며 그리고 시의회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도 중앙정부 추진의 부당성과 반대입장을 전달을 한 바 있고 향후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용유해변 관광포장마차 조성 및 사후관리는 영종·용유지역의 불법 포장마차 159동을 철거하고 최소한의 생계대책으로 거잠포 외 3개 지역에 대하여 포장마차 75개동을 조성하였으나 불법 증축이 반복, 발생이 되고 있는 등 법규를 위반하여 건축주 고발과 시정지시를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미철거자에 대하여는 금년 4월 중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불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 관련 운영 미흡에 대하여서는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해에 1,256개소 1만 3,239세대에 계량기를 설치하였으며 2008년까지는 대상 세대 모두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주거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지역에 총사업비 20억 3,0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소방파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금년 8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2007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는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의 산물이자 고견인 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책자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시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실·국별로 충분한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시자로서 주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부분과 관행에 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수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사항은 제140회 임시회 보고 시 진행으로 분류되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과 제141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총 241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종결 169건 약 70.1%, 종결 64건 26.6%, 진행 8건 3.3%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 보고 시 진행으로 분류한 13건, 제141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 21건 등 총 34건을 추가로 정리하였으며 진행중인 사항뿐만 아니라 답변종결 및 종결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로 의원님들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시정질문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는 분야별 관리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6쪽부터입니다. 흰 책자입니다.
교육시설 환경분야는 총 71건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적기 확충, 기존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에 대한 질문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인사·복지 분야는 30건으로 부족교원 충원과 교원복지제도 등에 관한 것이며 교육재정, 재산관리 분야는 27건으로 지역균형 예산배분, 교육청 금고기탁금 운영계획의 투명성 등에 대한 질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입시제도 분야는 31건으로 농어촌 교육의 내실화 방안 및 e-스쿨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체육·보건·급식 분야는 26건으로 학교체육시설 확보관리와 학교운동장 개방 등이며 이밖에도 심신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기회확대 및 장애인을 위한 직업전문학교의 필요성 등 특수교육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수용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논현지구 등 택지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학교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년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과대, 과밀학급 해소 등을 통한 지역별 균등한 학생수용여건 조성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도에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7개교를 신축, 개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13개교를 신축하여 개교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도 총 14개 초·중·고등학교를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 교육기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국제사회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우수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인천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매진하여 2007년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이전·재배치사업입니다.
보고서 12쪽부터입니다.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 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역 안에 위치한 인천체육고등학교와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각각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및 현 인천예술고등학교 부지로 이전 재배치하고 인천예술고등학교를 연수구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로 이전 재배치하여 예술계열의 우수 인재양성 및 학과증설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금년 중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주체 및 사업방식 선정을 완료하여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교육재정 확충입니다.
지방교육 재정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4년 12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확대하여 6.4%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하 합의에 따라서 일선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을 6.2% 인하하게 되었으며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지구 내의 학교용지대금이 인하되면 교육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은 교원정원 및 학생수 기준을 전년도 4월 1일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과 같이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증가에 비해서 수입액이 부족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신설학교 소요경비와 교육복지 등 정책사업에 대한 대응투자사업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교육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보화기기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정보통신 활용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착으로 정보의 공동이용,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교육용PC 2,026대를 보급하였고 19개 학교에 컴퓨터교육실 구축을 위한 경비지원과 50개교에 컴퓨터교육실의 노후 PC교체 등의 사업비로 총 113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도 신설학교에 교원 및 교육용 PC와 교단선진화 기기를 적기에 보급하고 개교 2～3년차 학교의 학급수 증가분도 차질 없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과 새로운 교무업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인천교육종합정보망센터의 인터넷 회선을 증속하고 신설학교의 인터넷 회선을 지원하여 각급 학교 전산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운영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특수교육보조원 121명을 배치하였고 8개교에 특수학교 종일반 및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5개교에 특수교육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43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통합교육 기반구축과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15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5개소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특수학교 2개교에 전공과를 설치·운영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기적성 교육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방과 후 교실 및 유치부 종일반을 운영하겠으며 통합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의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운영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05년도에는 병설유치원 12개원 신설과 3개원 4학급을 증설하고 만3세, 5세아와 2자녀 이상의 저소득층 자녀유치원 교육비로 9,369명의 118억 6,28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교사인건비 9억 4,367만원과 시간연장제 업무보조자 활동비 6억 3,70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립유치원 19개원 15학급을 신·증설하고 만3세, 5세아 및 2자녀 이상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겠으며 종일제운영유치원을 설치하고 보조교사 및 시간연장에 따른 업무보조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연수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여건개선 및 질적수준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교육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인천교육이 지속적으로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과 주요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9분)
회간사 이주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주삼 의원입니다.
2006년 1월 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 최고수준의 도시기반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내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 및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U-city팀, 도시디자인팀, 조경녹지팀을 신설하여 24명을 증원하고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인력 1명을 보강하고 과거사정리업무 추진관련 한시정원 1명을 증원하여 그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총정원의 증감 없이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규칙개정 시 경제자유구역청 정보산업팀 6급을 전산직으로 단일화하고 의회 기능직렬의 6급 상향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북아 중심 국제도시에 걸맞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하여 양 시립대학의 제2의 도약발전 토대마련을 위한 인천대의 도시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과 인천전문대학의 캠퍼스 재배치 조성추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운용중인 시립대학발전기금의 용도에 대학교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확충사업을 추가하고 대단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익금을 초과하여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사용에 대한 양대학의 합의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대학을 재배치한 후 나머지 지역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금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하지 못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정리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시장제출)
회간사 이강효 문교사회위원회간사 이강효 의원입니다.
금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중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송암미술관운영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여성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던 여성의광장이 별도의 사업소로 분리됨에 따라 여성의광장 관련규정은 제외하고 여성복지관 운영에 관한 규정만 두는 것으로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등운영에관한조례에서 규율하였던 여성의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송암미술관운영조례안은 미술관 개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3건)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송암미술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건설교통위원회 강석봉 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청원 1건, 조례안 1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를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용현3,1동지역주택재개발지구지정에대한청원 심사결과입니다.
동 청원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현3동, 1동 지역을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포함여부, 적정한 개발규모 및 방식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동 청원지역에 대한 상세한 기초조사 실시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택재개발지구 지정보다 우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던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을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연수원과 교통공사에서 운영 시 장·단점에 대한 비교 및 효율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보다 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 및 직원승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구용현3,1동지역주택재개발지구지정에대한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석봉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구용현3,1동지역주택재개발지구지정에대한청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를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처음 열린 제143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금년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 소관별로 소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전반이 우리 고장 인천발전과 263만 인천시민의 균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시정업무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동기 부시장님과 최수태 부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참 조>
(보고되지 않은 심사보류 등 1건)
·인천광역시축산업휴·폐업구분절차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천명수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한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변천수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 (교육청)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