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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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 본회의 제4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유정복 시장님과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은 행정안전부 차관의 서해5도 지원사업 관련 인천 현장방문으로 11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상범 인천경제청 차장님은 케냐 대통령의 경제청 방문으로 인하여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님이 대리 출석하셨고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노광일 인천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님이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민수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입니다.
11월 21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고령의 근로자들 관련 발언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어르신들과 관련 근로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관련 질의는 80대 이상 고령 노동자가 학교를 청소하는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강조하려다 보니 질의과정에서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어르신을 존경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취지와 다르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을 어르신을 비롯한 관련 근로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을 할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모두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O 신성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 상임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유럽을 순방하시며 독일에서 인천시 해외투자 설명회에 2억 달러 규모의 FDI 투자유치 성과, 한인유럽문화타운 설명회, 유럽한인총연합회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 등 수많은 성과를 달성하시고 글로벌도시 인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유정복 시장님께 인천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시정질의에서 지적한 바 있는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현안에 대해서 신속행정을 직접 지시하시고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주민간담회를 추진해 주시는 등 지역현안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더 나아가 감면카드 하이패스 적용을 위해 적극행정 하고 계시는 도로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팀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주제 모두 폭넓은 시정 방향성에 대한 질의이며 질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수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드릴 것으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힘든 부분들은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누차 발언한 바와 같이 앞으로 4년 동안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 되기 위한 폭넓은 정책 제언들을 이어나가고자 하며 이는 유정복 시장님의 초일류도시 시정철학, 더 나아가 인천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물포르네상스 도로ㆍ철도망 구축과 수요 및 사업비 그리고 인천국제신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질의에 앞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초일류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시 집행부와 방향성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워터프런트 초일류도시를 꼽으라 하면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을 꼽을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들의 공통점은 외형적으로도 자료와 같이 높은 건물이 즐비하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산업이 활발하게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초일류도시에 필요한 산업으로는 금융, 무역, 관광 등의 산업이 대표적이며 관련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은 오래된 도시인 공통점이 있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를 북항, 내항, 남항 일대에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도시가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동북아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 모습일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잠재력과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기술 그리고 근면성실하며 열정적인 우리 국민성이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는 유정복 시장님의 1호 공약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100년간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온 제물포를 다시 부흥시켜 인천 원도심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당찬 계획입니다.
다만 원도심의 재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먼 미래의 제물포가 초일류도시가 되는 모습까지의 원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비와 수요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수요와 사업비에 대한 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7일 5분 발언을 통해 “제물포르네상스 수요의 집중 및 확충을 위해서 제2공항철도와 인천발 KTX 사업을 연결하라.” 제언한 바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는 것은 기 계획되었던 제2공항철도 계획노선입니다.
2026년이면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와 제2터미널 서편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철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함께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해 2023년 용역에 착수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확장에 맞추어 제2공항철도와 인천역, 숭의역 등 이미 조성된 기존 노선과 역을 활용해 해외 수요를 집중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단순히 제2공항철도 기존 계획과 같이 지하로 숭의역을 연결시키는 방법에 국한할 것이 아닌 다양한 연결방법의 연구를 통해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철도 이용 관광객 수요 집중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지상을 통하는 경인선, 지하를 통하는 수인선 등을 연계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인근에 스위스의 바젤역 혹은 한국의 광명역 등과 같은 메가스테이션을 조성해 수요가 폭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난제들이 많고 사업비 증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제물포에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초일류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초석일 것입니다.
제2공항철도 재기획 용역 시 광명역과 같은 역을 함께 시에서 추진해 배후 수요를 늘리고 공항철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 비용-편익을 늘리는 전략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를 늘려서 편익을 늘리는 전략을 택해야 경제성이 담보되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수요의 확충을 위해서 제4연륙교와 제4경인고속도로 연결에 대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는 것이 제4경인고속도로 검토안이며 그중 하나의 검토노선이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대상지 초입에 위치합니다.
이를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지로 연결하고 더 나아가 제4연륙교로 공항까지 연결해 국내ㆍ국외의 수요가 집중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3호선 또한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의 원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이 모든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으로 원도심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한 질의를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
이 모든 철도와 도로계획이 제물포르네상스와 잘 연계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은 워터프런트 도시임에도 인천 앞바다 인근은 항구와 제반 인프라 그리고 공장으로 인해 점령당했다.”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의 위쪽 사진이 내항과 남항의 전경이며 아래쪽 사진이 북항과 내항의 전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초일류도시의 전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송도신항은 항만 배후단지에 인프라 및 공장을 이전하기에 협소하며 포괄적 이동 및 항구기능 고도화를 위해서 인천국제신항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매립을 통한 수익과 포괄적 이동 및 항구 재개발을 통한 수익을 도로ㆍ철도사업에 재분배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국제신항 제언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인천국제신항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오신 점들과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추가로 본 의원은 재외동포타운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럽한인타운 등 계획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려는 계획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혹은 2세 약 750만 재외동포들과 사회ㆍ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청 주변으로는 재외동포타운을 지정하여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재외동포타운은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청의 설립과 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 조성된 택지를 타운으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750만 재외동포의 1%만 해도 7만 5000명이 되므로 약 10만의 인구가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타운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에 공항이 가깝고 택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자료의 지역을 재외동포타운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관련하여 재외동포타운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의 계획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유치, 재외동포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금융허브 조성 등 인천시는 국제 관련 업무의 고도화가 필요해 2023년 집행부 조직개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의 주제는 영종국제도시 유보지와 미개발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도와 청라는 대형쇼핑 유통, 경기장, 관광, 과학연구소 집적화 등 다방면으로 개발이 현재 진행형인 데 반해 영종국제도시는 특별한 개발계획이 전무한 상태이며 유보지들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다 앞쪽으로 6개의 개발 유보지들이 있는데 유보지들의 개발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3연륙교가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계획이 수립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영종 미개발지는 세계경제 상황의 여파로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개발계획이 취소된 바 있으며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영종 미개발지는 영종대교와 제3연륙교 사이 100만평 이상의 부지로 이를 방치하면 차후 개발 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홍콩시티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지역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카지노, 금융, 마이스산업 전반에 걸친 브랜딩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총사업비 6조에 달하는 인스파이어 카지노 리조트가 1차 개장함에 따라 인천시정부의 마이스산업 정책 방향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관련하여 인천시 집행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감에 꼭 필요한 인천시 권한 확대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인천국제공항과 청라ㆍ송도의 동북아비즈니스 도시계획 등 과거 1980년대부터 계획되고 실행되어 온 국가주도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천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민선8기 핵심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의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 위해서 사실 인천시의 권한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을 세계 초일류도시로 변모시키는 것 여기에는 항구와 기반 모든 산업의 포괄적 이동이 필요하고 이전지를 찾아서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제안했던 인천국제신항보다 나은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김포 혹은 송산 등으로의 이전일 것입니다.
또 인천국제공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매립을 계획하고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등 인천시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계획들이 대거 수립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한결같이 인천 앞바다 인근의 인천 원도심을 뉴욕처럼 변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중앙행정부에서는 인천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하며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부에 인천을 개발해 달라고 주장을 하기에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수도권의 제약 및 수많은 최상위 개발계획들로 인해 이 또한 수월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은 바다를 품고 있는 유일한 수도권의 도시이며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히 인천을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과 견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인천을 초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천의 권한을 확대해 주십시오.
인천시가 품고 있는 바다에 대한 권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권한, 항만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부에 요구해 수많은 권한을 인천시로 가져와야 합니다.
인천의 권한 확대 방법으로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자치도로 확정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와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참고해 ‘인천특별자치시’를 검토해 주십시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을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천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혹은 인천이 초일류도시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직접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빛나는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를 끝으로 일괄질문과 인천시정에 대한 폭넓은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식 의장님,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10시 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4분 동영상 상영종료)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기도 동탄시에 설치된 특화수경시설 루나음악분수입니다.
2019년 준공되어서 ’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사랑은 물론 지역 랜드마크를 넘어 대한민국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공간인 최적의 장소 동탄 워터프런트에 자리 잡은 음악분수는 첨단 분수 기술을 도입한 라스베이거스형 뉴미디어쇼로 주간에는 공원 분위기와 어우러진 음악분수로 야간에는 경관조명과 소리가 접목된 화려한 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5000명 이상이 찾던 호수공원에서 루나음악분수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됨에 따라 이곳을 찾는 수요가 수만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송도 워터프런트에 접목할 음악분수의 경제효과는 어떻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들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많이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수만명의 인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인천 최고 방문지로 떠오른 송도센트럴파크, 명품 공연장 아트센터, 대한민국 최고 워터프런트 등 친수 수변공간이 음악분수와 어우러진다면 대한민국 최고 명소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과 연계해 빠르게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K-아레나입니다.
전 세계가 K-컬처, K-POP 열풍입니다.
국내 아레나 건립사업은 K-POP 등 대중음악 공연계의 숙원사업입니다.
세계 일류공항을 겸비한 인천은 K-한류의 메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K-POP 열풍이지만 정작 국내 대형 공연들은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고척돔 등 체육시설 및 대학시설에서 열려 왔습니다.
음향환경과 무대장비 여건이 아레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롤링스톤스, 마돈나, 셀레나 고메즈 등 세계적 팝 스타들이 아시아 투어에서 한국을 빼놓는 ‘코리아 패싱’이 빈발하는 이유입니다.
K-POP 스타들의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라이브 공연은 일본 등 해외에서 합니다. 정작 한국 팬들은 K-POP 가수들의 공연을 접하기 어렵습니다.
K-아레나 건설은 K-POP 해외 스타들의 대형 공연을 확대하는 촉발제입니다.
K-POP을 선도하고 있는 BTS의 지난해 한국 공연의 20%는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1위 아레나로 영국 런던 남동부에 위치한 그리니치반도의 전문공연장 1만 9000석의 O2아레나는 개장 이후에 대한민국 인원수보다도 많은 방문객이 찾았으며 BTS, 블랙핑크 등 K-POP 아티스트가 월드투어 무대를 가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O2아레나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리니치반도는 토지 오염 등 환경 문제로 주민 기피지역으로 전락한 곳이었습니다.
아레나 개장 이후 공연 티켓을 구매해서 방문한 방문객만 2500만명에 육박하고 음악관광으로 발생한 소비액이 2019년에 7조 41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유동인구는 당연히 늘어났고 활력이 생기면서 아레나 중심의 신도시가 탄생했습니다.
O2아레나, ‘런던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한류 팬 수는 2020년 대비 550만명 늘어난 1억 5000만명이라고 합니다. 증가 속도가 무섭습니다.
CJ그룹이 참여한 경기도 CJ아레나 그리고 카카오가 참여의사를 밝힌 창동 서울아레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도 K-아레나 건설과 준비된 대한민국의 콘텐츠 경쟁력으로 글로벌 한류 팬을 유치하고 관광 불모지 인천을 세계 속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대표공약으로 K-아레나, 음악분수 건립 공약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멋진 공약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공약 실천을 위해 경제청 특별회계의 우선 투입과 국내 대표 엔터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리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아레나 건설과 음악분수 공약 이행을 위한 유정복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이 두 사업의 인천시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미추홀구 제2선거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내항 1ㆍ8부두는 내년에 개방하여 인천시민의 품으로 안길 예정입니다. 시장님의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원도심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으로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6일에 있었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9일 “인천시, 상상플랫폼 SPC 합병ㆍ변경 승인 엉망진창”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이데일리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가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현재까지 2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월미상상플랫폼이라는 법인은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이미 50억원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또한 월미상상플랫폼이 제시하고 있는 코람코의 인프라펀드 등 정상화 방안의 제안에 있어서 인천시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상플랫폼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6일 시정질의에서 기존 상상플랫폼의 공사중단 사유가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의무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CJ 중도 포기에 따라 재공모 시 사업성을 높이고자 대부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감면해 주는 것을 검토하였고 또한 재원조달 마련 및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빠른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CJ와 같은 대기업도 사업성 때문에 포기한 이전 공모사업과 대비하여 이번 공모가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히 대부료율을 조정해 감면해 주는 것 외에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3고(고)의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규제혁신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씀하시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단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융경색에 따른 현황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의한 내용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별첨1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는 기부채납에 의한 약 350억원 이상의 자산 증가가 있지만 현 대부공모는 CJ 대부공모보다 혜택은 줄고 과도한 부담이 증가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율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5%에서 2.5%로 감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J 공모 때는 없던 투자이행보증금 23.1억이 설정되어 있고 CJ 공모 때는 CJ 사업비 300억 중 인천시가 146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CJ의 실제 부담 사업비는 154억에 불과했지만 현재 상상플랫폼의 공사비는 480억으로 CJ 공모 대비 32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CJ 대부공모상에는 인천시 담보가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가능 시 창고 내부설비와 공간시설에 드는 비용 융자 등을 활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의 대부공모에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재원조달 마련 및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빠른 정상화가 되도록 한 조치였는지 묻고 싶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고의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규제혁신에서 답을 찾겠다.”와 부합이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공유재산법과 도시재생법 적용 공모의 문제점 제기와 민간이 자기 비용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 진행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인천시는 “큰 문제는 없다.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민간이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지난 11월 9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이 공모상에 일부 문제 있음을 인정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모상의 일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대부공모사업에서 기부채납은 가능한 것입니까?
이번 공모에 공유재산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한 민간이 자기 비용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민간의 부담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별첨2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행정안전부는 “인테리어ㆍ구조 변경, 구조물 보강, 장비 교체 등과 같이 재산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은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권고하고 있고 기부채납이라 함은 소유권이 민간에서 인천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상상플랫폼의 토지 소유주 및 건축주가 인천시인 관계로 기부채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는 “자치단체의 장 외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공모상에는 외부 기반시설 설계, 부속동, 외부 토목공사, 인ㆍ허가 등은 인천시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인천시는 토목ㆍ조경 설계비, 주차타워 신설,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이행, 오ㆍ배수관 연결, 전기인입공사 등을 민간 낙찰자에게 전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여전히 공모과정 중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또한 상상플랫폼이 2021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천시는 “사업자 측 공사비 미납 등 내부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고 앞서 말씀드린 이데일리 11월 9일 자 기사의 내용에는 “시의 담당과장이 바뀌자 적용기준이 달라져 두 곳의 법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상상플랫폼 관련한 민간의 법인 현황과 현안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적용기준이 달라진 내용과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별첨3-1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년 9월 1일 사업협상서를 체결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민간이 2021년 2월 15일 (주)월미상상플랫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인천시는 이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21년 9월 23일에서야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이데일리 기사의 내용과 같이 시의 담당과장이 바뀌자 적용기준이 달라져 두 곳의 법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별첨3-2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프로젝트 기획, 테넌트(Tenant) 유치 및 관련 자금집행을 한 실질적인 법인인 (주)월미상상플랫폼에 대해 인천시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상플랫폼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협의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인천상상플랫폼과 (주)월미상상플랫폼은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천시 또한 이 승계 계약을 공문형식으로 승낙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양 법인 간 합병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 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주)인천상상플랫폼이 인천시와 체결한 사업협약의 지위는 (주)월미상상플랫폼이 승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계약 주체가 아닌 월미상상플랫폼에서 그동안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소통이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중 “무영컨소시엄이 SPC를 2개 만든 것을 보면 전대, 전전대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다.”며 지금의 사업 구도는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근거로 전대, 전전대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플랫폼 사업자 측은 운영사가 포괄적 책임을 담당하는 백화점, 쇼핑몰식 운영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나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단장님께서는 상상플랫폼 운영방식은 부평지하상가와 같은 전대, 전전대로 계약위반을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별첨3-3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평지하상가는 인천시가 점포 1면에 대해 공공입찰 형식으로 최초 임차인에게 사용료 월 10만원에 사용권을 부여했지만 최초 임차인 대부분이 직영하지 않고 점포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ㆍ전대가 이루어지며 전대, 전전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상상플랫폼의 운영방식은 운영ㆍ관리의 책임과 사고ㆍ도난의 책임도 운영사인 월미상상플랫폼이 지는 방식이고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도 부평지하상가와는 다르게 한 곳의 명의로 발행이 될 계획이라고 밝혔기에 이는 전대나 전전대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연면적 5000평이면 일반 롯데, 신세계의 소형 백화점 정도의 면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도 5000평이 넘는 면적을 테넌트 유치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 9일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11월 10일 자 인천일보, 경기신문, 기호일보의 기사를 요약해 보면 ‘시에서 공사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감정평가를 거쳐 시에서 약 365억원을 대납하고 산하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에서 진행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과 조달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를 도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 인천시의 상상플랫폼 해결방안 어디에서도 콘텐츠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9월 6일 시정질의에 대해 인천시가 제출한 붙임자료에는 민간의 콘텐츠 도입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자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 “곡물창고가 관광명소로…인천항 8부두 확 바뀐다”라는 타이틀로 게재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민간에서는 상상플랫폼 프로젝트 콘텐츠 방안으로 F&B 강자 CIC FNB, 미디어아트 전문기업 닷밀, XR스튜디오를 선보이는 페스타코리아 등을 유치시켰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방안 및 콘텐츠 부재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인천시는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실제 상상플랫폼의 프로젝트 기획, 테넌트 유치 및 관련 자금집행을 한 실질적인 법인인 (주)월미상상플랫폼은 코람코펀드를 활용한 정상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별첨4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인천시와 (주)월미상상플랫폼 양측이 제시하고 있는 정상화 방안을 살펴보면 모두 사업협약서 제18조6항이 그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사업 정상화까지 45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 금액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간에서 제시한 방안을 보면 적격 인프라펀드 발행을 통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주)코람코로부터 인프라펀드 발행 적격통보를 받아 대출의향서까지 받았고 다수의 생명보험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금년 내로 대출확약서를 발행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람코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을 본 펀드 발행 건의 자문로펌으로 선정하여 인천시와의 협의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출확약서가 발행되면 유치권 해제 또한 즉시 해결될 것이며 공사재개가 되어 프로젝트가 정상화될 것입니다.
코람코라는 기업은 코람코 자산신탁과 함께 코람코 자산운용을 운영하는 자산 33조의 국내 민간 1위 종합부동산 금융기업입니다.
이에 대해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는 (주)인천상상플랫폼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공문을 보면 “본 방안이 반도건설과 유치권 해결 합의서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방안이 법적 권한이 없는 업체, 즉 (주)월미상상플랫폼에서 제출된 서류라 검토할 가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두 곳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굳이 민간의 힘으로 자구책을 가지고 왔는데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어떻게든 해결책을 만들어 보려는 자세가 아닌 인천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해결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혈세를 투입하여 다시 하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인천시가 앞서 시정질의에서 답변한 재원조달 마련 및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적극적 행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주)월미상상플랫폼에서 제출한 적격 인프라펀드를 통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보고는 받아 보셨는지, 받아 보셨다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15일 제물포르네상스를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성공적인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시찰하기 위해 싱가포르 클락키 및 호주의 달링하버, 바랑가루 등을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녀오신 곳의 프로젝트들은 모두 정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되어 성공된 사례들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 포인트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상플랫폼 프로젝트가 제2의 송도투모로우시티가 되어 민선8기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통하여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시기입니다.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이인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 인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시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남동구 만수3동 도롱뇽생태공원 조성 시 지하주차장 건립 확보, 둘째, 인천 논현2지구 주차장 미개발 용지 활용방안, 셋째,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관리 강화의 필요성, 넷째,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 등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만수3동 도롱뇽생태공원 조성 시 지하주차장 건립 확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롱뇽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산6-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50여 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은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토양정화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토양오염 정화작업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2023년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조성계획 1단계가 종료됩니다.
도롱뇽생태공원은 1966년 8월 3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14년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성 공원 예정부지 인근에서는 도롱뇽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인천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대상지 일원에 도롱뇽 서식지 자연생태 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
도롱뇽 서식지 자연생태 학습장은 학생들이 생태교실을 체험할 수 있고 남동구 만수동 주민뿐만 아니라 만수산을 찾아 등산을 즐기는 인천시민이 한남정맥의 종주길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등산로 입구이자 중간 기착지가 도롱뇽생태공원 2단계 사업의 조성지입니다.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주택 골목까지 주차하여 주민들이 길을 지날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다녀야 합니다.
만성 주차난으로 매일 이웃 간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차량을 빼달라는 경적소리와 차량 주인을 찾는 목소리가 주택가에 울리면서 아침부터 불편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민들의 고통과 근심을 이렇게 몇 글자에 담아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롱뇽생태공원 2단계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만수동 주택단지의 주차난 문제와 등산을 위해 찾는 등산객의 주차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롱뇽생태공원 지하에 약 200대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둘째, 지상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뿐이 아니라 인천시민들도 언제나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휴식처이자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수3동 주민들의 고통과 근심을 치유하고 지역의 주차난ㆍ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도 한 단계 상승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이보다 더 획기적이고 유일한 해결방안은 없을 것입니다.
위 사업부지 산속에 자연취락지로 약 30가구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통해 주위의 쓰레기 등을 말끔히 정리하면서 만수산의 이미지 개선과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업무는 도롱뇽생태공원 2단계 사업 조성계획 수립 용역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두 번째, 인천 논현2지구 주차장 미개발 용지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 일원 약 254만㎡ 면적을 2000년 3월에 시작해서 2011년 12월까지 종료된 후 현재 10년이 지난 사업이지만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곳이 총 13개의 주차장 용지 중 6개 필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면서 주위 주거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풀만 가득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개발이 지연되어 지역 주차난이 높아지는 등 지역 발전과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단독주택지와 사업용지는 심각한 주차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창택지지구나 구월택지지구의 주차장 용지에 적용되는 주차장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적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서창지구, 구월지구 등은 30% 이하로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현2지구는 건축물 용도계획을 보면 “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4장과 동법 시행규칙 제5ㆍ6ㆍ7조에서 열거하는 노외주차장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 시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용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논현2지구 택지는 주차장 용지에 주차장 건축물 건축 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비율이 5%로 담양군 사례처럼 30%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면 토지주가 적극적인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개발에 따라 지역주민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후단에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비율 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기부채납을 유도하여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교급식 초기에 결식아동을 방지하고 이후 어린이의 체력 향상과 평등 실현, 식습관 개선과 함께 가정에서의 부담 경감 등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인천시의 전체 영유아 수는 12만 6486명, 2020년 14만 7412명에서 현재 ’22년에는 12만 6486명입니다.
’20년 대비 아동 수가 2만 926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수는 2020년 1만 761개에서 ’22년 8월 기준 9495개로 같은 기간에 1266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2018년 시행되면서 그동안 급식에 대한 식자재의 저가와 안전 논란도 함께 부각되면서 청정 무상급식 제도가 어린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로서 실질적인 조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청정 무상급식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를 2018년에 15개 대기업 편중에서 중소기업 200여 개소로 늘려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업체와 대기업체의 가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많게는 네 배에서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청정 무상급식 사업은 어린이집이 공동구매업체에서 급간식 식자재의 55%를 구매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급간식비를 100% 지급했다면 이 중 공동구매업체에서 55%를 구매하고 나머지 45%는 어린이집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장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위의 공동구매업체의 구입 비율 제한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정 무상급식 현재의 실정은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낮은 단가로 쓸수록 적자를 떠안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로컬푸드운동처럼 지역농산물을 바탕으로 급식체계를 활용하여 지역업체와 중소기업 등의 참여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단, 단가는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알뜰하고 좋은 제품을 많이 공급하도록 하고 공동구매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우려는 오늘날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안정화 및 투명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공동구매 구매비율 55%를 30%로 줄이고 어린이집이 70%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 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 가정뿐 아니라 1인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단절로 인해 친구이자 가족으로 반려동물을 받아들여 키우는 국민이 1500만명에 다다르면서 반려동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7%인 638만 가구가 동물을 키우고 반려견이 증가한 만큼 하루 최소 1100여 마리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화장터는 아직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어 전국 18개 시ㆍ군 가운데 제주, 서울, 인천 등에 반려동물 화장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로 취급하여 자기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며 함부로 버리거나 화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더구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행위도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화장을 대행하는 무허가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 업체들은 죽은 동물 여러 마리를 한 번에 화장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정기적인 검사도 받지 않아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반려동물 화장을 위해 배나 비행기 화물칸에 반려견 사체를 실어서 육지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천의 동물 등록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19만 5500마리가 넘게 예상되지만 화장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화장을 위해서는 경기도로 원정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없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가, 학교에서 300m 떨어져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때문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도 동물화장장 설립을 두고 법적분쟁 중이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여전히 반려동물 화장장은 기피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계자는 “지자체가 장례시설 건립에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경우가 여럿으로 사람의 장례시설도 반발하는데 동물의 장례시설 설치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화장장은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례시설인 인천가족공원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화장터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인천 어디에서도 반려동물 화장터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담당 공무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를 인천가족공원으로 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임실군은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화장장이 있는 장묘시설을 만들고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지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반려동물의 증가와 그에 따른 동물의 죽음도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행정부시장님께 결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를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예산까지 확보하는 2023년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 확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문세종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산4동, 계양1동ㆍ2동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공유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은 전국 시ㆍ도별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 현황입니다.
인천시는 2020년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102.5%로 전국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 서구 청라 등 일부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원도심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원도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58%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주차복지에 있어서도 신도심과 원도심의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 다툼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잦은 시비와 이로 인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주차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는 재정투자를 통해 원도심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1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당 1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무한정 편성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원도심 주택가 주차 문제와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바로 현재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나눠쓰는 주차공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미추홀구, 인하대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민이 리빙랩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만든 주차공유 플랫폼과 연계하여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체감하기에는 시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주차 문제가 아직 심각한 것을 보면 주차공유사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느껴집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주차장 조성 없이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공유주차장은 현재까지 미추홀구와 동구 일대에 약 110여 면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청 주변 빌라에 조성된 공유주차장은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겪는 구청직원들과 시민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 더 많은 공유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가 하면 주차장을 공유해 준 주민들은 공유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청소비 등 관리비를 해결함으로써 주차장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매칭되는 지역에서 공유주차장의 실효성과 성공 가능성, 주민 만족도 등이 검증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직까지 공유주차면이 110면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현재 2만 9000여 개의 공유주차면을 운영 중에 있고 부산은 지난 4월 1600면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차공유사업은 전국적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공유사업의 시민참여와 자치구 확산을 위해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인천시민이 함께 만든 공유주차플랫폼 활성화 전략과 적극적 시민참여 방안 그리고 공유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시정부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는 주차 문제와 같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적시에 해소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차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장소 확대 중심의 수평적 확장에만 중점을 두던 것에서 24시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수직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차공유사업은 매년 수백억이 투입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시 재정을 줄이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주차공유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해 주십시오.
주차공유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기초지자체에 인프라 구축과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추진하는 것이 주차공유사업의 실효성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천시민이 함께 만든 플랫폼을 활용해 주십시오.
공유주차장 운영을 통해 절감되는 주차장 예산을 시민인센티브로 되돌려 주고 인천시민이 함께 만든 플랫폼을 통해 만성적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면 디지털플랫폼 경제도시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인천시의 새로운 주차 문제 해법의 출발점이자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성영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물포르네상스 수요와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로 이루고자 하는 문화와 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사람 중심의 원도심은 관광객, 일자리, 청년세대 정주인구 등 다양한 목적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입니다.
중ㆍ동구와 내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내부 교통망 확충 개선 및 환승시설 건립 등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건의와 민간투자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사업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한 도로, 철도, 인천발 KTX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메가스테이션 신설에 대해 공감하며 제2공항철도는 내년에 사업 재기획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은 경제성 부족 및 열차 역주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월판선 KTX이음 인천역 연장은 현재 시행 중인 월판선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토록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4연륙교 건설은 현재 영종도와 연결된 교량이 총 3개소가 있는 상태에서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중ㆍ동구지역 원도심 활성화 및 민선8기 핵심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ㆍ동구와 서울을 연결하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천 광역ㆍ간선도로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4경인고속화도로와 연계한 교통 수요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신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한 도로ㆍ철도망 구축사업비 마련과 항구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천국제신항 건설은 항만기능의 재배치는 물론 관련 산업 및 기업의 이전과 신항 건설 등 단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항은 국가항만으로서 신항 건설 및 항만기능 재배치는 해양수산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해 온 노력과 앞으로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가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천명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지난 9월부터 행안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 정부, 국회의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고 지난 10월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최근 유럽 출장을 통해 재외동포들과 적극 소통하였으며 그 결과 유럽 동포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재외동포단체, 지역사회 내에서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의 유일무이한 최적지라는 확고한 공감대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타운 지정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귀환 거주를 지원하고 유럽의 명품 소공인 산업 및 유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유럽 한인문화타운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한인총연합회와 체결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본 취지 및 목적을 상호 이해하고 재외동포타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광범위한 구역의 재외동포타운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타운 단지 전체가 상업ㆍ주거ㆍ숙박 기능 등을 골고루 갖춘 관광ㆍ집객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성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부지를 후보로 두고 최적의 입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 재외동포청, 국제 마이스산업, 금융산업 유치를 위한 인천시 조직개편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년도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와 제물포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주요 검토사항이며 전담기구에 재외동포청 유치와 금융투자 유치 등의 기능 보강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천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종국제도시 유보지인 특별계획구역 6개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관광ㆍ문화시설 등을 비롯하여 공항 및 산업물류단지를 통합하는 자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여섯 곳의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핵심지역인 특별계획구역1은 현재 시 차원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추진과 함께 UAM 특화도시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마트물류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계획구역2에서 6은 LH와 경제청이 협의하여 특별계획구역 활성화와 함께 앵커시설 유치 등을 위해 공모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종대교와 제3연륙교 사이 약 100만평의 미개발지 개발계획 재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도의 현재 상주인구는 10만 7000명으로 2027년까지 계획한 개발사업 인구 18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구증가 추이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지노, 금융, 마이스산업에 대한 인천의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3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건설 중에 있으며 마이스 행사 개최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합리조트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하여 동북아 관광허브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합리조트 산업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제자본을 유치하여 인천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이스산업과 관련하여 복합리조트 등 지역 신규베뉴와 협업을 확대하고 대형 축제, 이벤트를 공동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국제도시 K-POP 아레나 건설, 음악분수 설치 공약 이행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지역에는 민간투자 제안방식으로 K-POP과 관련한 시설 및 산업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라 스타필드에 다목적 멀티스타디움 추가를 검토 중에 있으며 1만 5000석 규모의 국내 최초 다목적 공연장인 영종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시설이 ’23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전문 공연시설을 활용하고 K-POP 콘텐츠 기업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천지역 내 K-POP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초일류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한 요소로 음악분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 상징성, 관광명소화 등을 고려하여 ’23년 설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과 계획을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상플랫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7월 대부공모를 통해 (주)무영CM건축사 외 2개사가 선정되었고 ’20년 9월 협상서 및 ’21년 9월 사업협약서에 따라 설립된 (주)인천상상플랫폼이 법적 계약당사자이며 (주)월미상상플랫폼은 우리 시와 계약 관련된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CJ 공모와 비교 시에 대부공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7월 대부공모 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체 면적 대비 사적 공간 70%, 공적 공간 30%로 하여 사업자 부담비율을 완화하였으며 ’18년 CJ CGV 공모 시 우리 시의 지원사항은 외부 리모델링 등 공사비 146억원 이내였으나 ’20년 대부공모 시 우리 시의 부담사항은 공적 공간 및 외부 리모델링 등 공사비 238억원으로 우리 시에서 92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대부료율을 당초 5%에서 2.5%로 변경하는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부공모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년 7월 대부공모 시 상상플랫폼의 사적 공간과 각종 인ㆍ허가 등의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공고하였고 그 외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년 8월 (주)무영CM건축사 외 2개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서 및 사업협약서를 상호 법률검토를 거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플랫폼 대부계약 전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플랫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서 대부공모를 통해 입찰한 것으로 전대를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공모 입찰 시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와 협상서를 보면 전대금지 조항에 대해 모두 수용할 것을 계약상대자 간 날인으로 체결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 공고문 및 공유재산 유상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월미상상플랫폼에서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25일 (주)인천상상플랫폼에서 제출한 서류는 유치권 해제 등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우리 시와 법적 지위가 없는 (주)월미상상플랫폼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의향서 등을 제출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여러 차례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무영CM건축사 등의 사업 정상화 의지가 없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계획협약서에 의하여 협약 해제ㆍ해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유치권자와 협의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원면적 38만 4130㎡ 중 사유지 4만 5848㎡는 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생태관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23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3만 8282㎡는 국유지로서 산림청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2030년까지 도시숲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지하주차장 부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서 동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하므로 주차 수요와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현2지구 주차장 미개발 용지 지구단위계획 수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2지구는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2년이 경과한 지역으로 지구 내 주차장 용지는 총 13개소로 현재 7개소가 조성을 완료하여 정상운영 중이나 나머지 6개소는 지역 주차장 확충 수요에도 불구하고 미개발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조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개발된 주차장 용지의 민간개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차장 용도 외 일정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등의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을 할 수 있으나 인접지역과의 상권기능 중복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공공기여 방안, 관할구청의 의견수렴 등 여과의 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위한 공동구매 비율 재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증된 지역 소상공인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군ㆍ구별로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하여 연 2회 지도ㆍ점검 및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식자재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동구매 의무비율 55%를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급식 전문가가 한데 모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강화를 통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정 무상급식 지원단가의 10% 인상을 통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도움을 드리고 보육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시설 이외의 타 용도시설 건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 권역 내 공공화장터 설치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부지 선정 및 설치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서 생각하는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 사후 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관련 방안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세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1년부터 미추홀구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타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13개소 128면을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공유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공유사업 시민참여 및 자치구 확산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6월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차공유 플랫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차공유사업이 보다 많은 자치구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유주차 플랫폼 활성화 전략과 적극적 시민참여방안 그리고 시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7500만원을 투입하여 남동구 등 5개소에 50면의 공유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주차공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IoT센서, CCTV 등 주차공유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영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시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시정질의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물었습니다.
K-아레나 건설에 대한 답변은 이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 사항으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 재정 그리고 경제청 특별회계로 진행될 음악분수 공약에 대한 답변은 많이 아쉽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답변이 “필요성에 공감한다.”, “검토하겠다.” 이러한 답변은 우리 시민분들에게 진정성은 물론 임기 내 공약 실천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서에서 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답변서가 경제청에서 행정부시장님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 제가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앞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의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시의회의 구성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상상플랫폼 SPC 합병ㆍ변경 승인, 즉 인천시가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현재까지 2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월미상상플랫폼은 우리 시와 계약 관련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전신인 재생콘텐츠과와 계약 관련 법적 지위가 없는 월미상상플랫폼은 금년에도 수십 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으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출범된 이후인 최근까지도 (주)월미상상플랫폼과 공문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법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뒤로는 월미상상플랫폼과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법적 지위가 없다던 상대와 상상플랫폼 관련 각종 요구사항과 업무지시 등 법적 교류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2개의 법인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풀어내고 정상화를 논해야 하는 문제지 일방적으로 법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니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고 계약은 해지하여 세금 투입하는 정상화 방안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천시민의 세금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공무원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상상플랫폼의 공모상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대부공모사업에서 기부채납은 가능한 것인지, 공유재산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부공모 시 상상플랫폼의 사적 공간과 각종 인ㆍ허가 등의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공고하였고 그 외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8월 (주)무영CM건축사 외 2개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서 및 사업협약서를 상호 법률검토를 거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라는 동문서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인테리어ㆍ구조 변경, 구조물 보강, 장비 교체 등과 같이 재산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은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함은 소유권이 민간에서 인천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상상플랫폼의 토지소유주 및 건축주가 인천시인 관계로 기부채납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는 “자치단체장 외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공모상에는 아까 질문했듯이 외부기반시설 설계, 부속동과 외부 토목공사, 인ㆍ허가 등은 인천시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인천시는 민간 낙찰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공모 내용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듯하여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답변 어디에도 어떤 근거로 전대, 전전대라 말씀하신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정상화 관련입니다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지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에서 공사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감정평가를 거쳐 시에서 약 365억을 대납하고 산하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시에서 진행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과 조달 방법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은 누락된 듯합니다.
이에 누락 없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민간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에 대해 “2022년 10월 25일 인천상상플랫폼에서 제출한 서류는 유치권 해제 등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우리 시와 법적 지위가 없는 (주)월미상상플랫폼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의향서 등을 제출한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는 법적 지위 없는 월미상상플랫폼을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왜 그동안 법적 지위도 없는 월미상상플랫폼과 수많은 공문들을 주고받았던 것인지 인천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또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방안 및 콘텐츠 부재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추가될 것인지, 인천시는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시장경제 민간주도 철학을 가지고 규제혁신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존 관 주도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잘못한 것 맞다. 전임자와 인천시 상대로 소송해라. 시 예산 많다. 내 돈도 아니고 금액이 뭐가 중요하냐.”
세계초일류 도시를 만들고자 밤낮없이 뛰고 있는 시장님의 의지와는 별개로 행정 일선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의 철학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시장님의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월미상상플랫폼과의 문서교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1년 10월 20일 (주)인천상상플랫폼과 (주)월미상상플랫폼 간 합병요청이 있어 승인한 바 있으나 자체 구성원 간 권리와 의무에 대한 승계 문제로 합병이 무산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월미상상플랫폼에 통보한 각종 문서는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단순 안내 차원에서 통보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상상플랫폼에 대한 기부채납, 전대 문제 또 시가 추진 시에 사업비와 조달방안, 민간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이 미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 부서와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찾아 뵙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덕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박덕수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허석곤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
-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 정책기획관 심연삼
- 시정혁신관 유권홍
-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 재정기획관 김범수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 복지국장 김충진
-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행정국장 홍준호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 감사관 서재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
-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 환경국생활환경과장 양경모
- 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장 이혁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물환경본부장 노광일
- 사무처장 변주영
- 의사담당관 조영기
-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