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성영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물포르네상스 수요와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로 이루고자 하는 문화와 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사람 중심의 원도심은 관광객, 일자리, 청년세대 정주인구 등 다양한 목적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입니다.
중ㆍ동구와 내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내부 교통망 확충 개선 및 환승시설 건립 등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건의와 민간투자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사업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한 도로, 철도, 인천발 KTX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메가스테이션 신설에 대해 공감하며 제2공항철도는 내년에 사업 재기획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은 경제성 부족 및 열차 역주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월판선 KTX이음 인천역 연장은 현재 시행 중인 월판선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토록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4연륙교 건설은 현재 영종도와 연결된 교량이 총 3개소가 있는 상태에서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중ㆍ동구지역 원도심 활성화 및 민선8기 핵심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ㆍ동구와 서울을 연결하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천 광역ㆍ간선도로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4경인고속화도로와 연계한 교통 수요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신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한 도로ㆍ철도망 구축사업비 마련과 항구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천국제신항 건설은 항만기능의 재배치는 물론 관련 산업 및 기업의 이전과 신항 건설 등 단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항은 국가항만으로서 신항 건설 및 항만기능 재배치는 해양수산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해 온 노력과 앞으로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가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천명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지난 9월부터 행안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 정부, 국회의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고 지난 10월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최근 유럽 출장을 통해 재외동포들과 적극 소통하였으며 그 결과 유럽 동포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재외동포단체, 지역사회 내에서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의 유일무이한 최적지라는 확고한 공감대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타운 지정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귀환 거주를 지원하고 유럽의 명품 소공인 산업 및 유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유럽 한인문화타운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한인총연합회와 체결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본 취지 및 목적을 상호 이해하고 재외동포타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광범위한 구역의 재외동포타운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타운 단지 전체가 상업ㆍ주거ㆍ숙박 기능 등을 골고루 갖춘 관광ㆍ집객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성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부지를 후보로 두고 최적의 입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 재외동포청, 국제 마이스산업, 금융산업 유치를 위한 인천시 조직개편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년도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와 제물포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주요 검토사항이며 전담기구에 재외동포청 유치와 금융투자 유치 등의 기능 보강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천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종국제도시 유보지인 특별계획구역 6개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관광ㆍ문화시설 등을 비롯하여 공항 및 산업물류단지를 통합하는 자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여섯 곳의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핵심지역인 특별계획구역1은 현재 시 차원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추진과 함께 UAM 특화도시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마트물류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계획구역2에서 6은 LH와 경제청이 협의하여 특별계획구역 활성화와 함께 앵커시설 유치 등을 위해 공모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종대교와 제3연륙교 사이 약 100만평의 미개발지 개발계획 재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도의 현재 상주인구는 10만 7000명으로 2027년까지 계획한 개발사업 인구 18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구증가 추이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지노, 금융, 마이스산업에 대한 인천의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3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건설 중에 있으며 마이스 행사 개최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합리조트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하여 동북아 관광허브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합리조트 산업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제자본을 유치하여 인천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이스산업과 관련하여 복합리조트 등 지역 신규베뉴와 협업을 확대하고 대형 축제, 이벤트를 공동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국제도시 K-POP 아레나 건설, 음악분수 설치 공약 이행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지역에는 민간투자 제안방식으로 K-POP과 관련한 시설 및 산업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라 스타필드에 다목적 멀티스타디움 추가를 검토 중에 있으며 1만 5000석 규모의 국내 최초 다목적 공연장인 영종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시설이 ’23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전문 공연시설을 활용하고 K-POP 콘텐츠 기업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천지역 내 K-POP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초일류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한 요소로 음악분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 상징성, 관광명소화 등을 고려하여 ’23년 설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과 계획을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상플랫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7월 대부공모를 통해 (주)무영CM건축사 외 2개사가 선정되었고 ’20년 9월 협상서 및 ’21년 9월 사업협약서에 따라 설립된 (주)인천상상플랫폼이 법적 계약당사자이며 (주)월미상상플랫폼은 우리 시와 계약 관련된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CJ 공모와 비교 시에 대부공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7월 대부공모 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체 면적 대비 사적 공간 70%, 공적 공간 30%로 하여 사업자 부담비율을 완화하였으며 ’18년 CJ CGV 공모 시 우리 시의 지원사항은 외부 리모델링 등 공사비 146억원 이내였으나 ’20년 대부공모 시 우리 시의 부담사항은 공적 공간 및 외부 리모델링 등 공사비 238억원으로 우리 시에서 92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대부료율을 당초 5%에서 2.5%로 변경하는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부공모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년 7월 대부공모 시 상상플랫폼의 사적 공간과 각종 인ㆍ허가 등의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공고하였고 그 외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년 8월 (주)무영CM건축사 외 2개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서 및 사업협약서를 상호 법률검토를 거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플랫폼 대부계약 전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플랫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서 대부공모를 통해 입찰한 것으로 전대를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공모 입찰 시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와 협상서를 보면 전대금지 조항에 대해 모두 수용할 것을 계약상대자 간 날인으로 체결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 공고문 및 공유재산 유상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월미상상플랫폼에서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25일 (주)인천상상플랫폼에서 제출한 서류는 유치권 해제 등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우리 시와 법적 지위가 없는 (주)월미상상플랫폼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의향서 등을 제출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여러 차례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무영CM건축사 등의 사업 정상화 의지가 없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계획협약서에 의하여 협약 해제ㆍ해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유치권자와 협의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원면적 38만 4130㎡ 중 사유지 4만 5848㎡는 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생태관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23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3만 8282㎡는 국유지로서 산림청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2030년까지 도시숲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지하주차장 부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서 동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하므로 주차 수요와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현2지구 주차장 미개발 용지 지구단위계획 수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2지구는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2년이 경과한 지역으로 지구 내 주차장 용지는 총 13개소로 현재 7개소가 조성을 완료하여 정상운영 중이나 나머지 6개소는 지역 주차장 확충 수요에도 불구하고 미개발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조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개발된 주차장 용지의 민간개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차장 용도 외 일정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등의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을 할 수 있으나 인접지역과의 상권기능 중복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공공기여 방안, 관할구청의 의견수렴 등 여과의 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위한 공동구매 비율 재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증된 지역 소상공인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군ㆍ구별로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하여 연 2회 지도ㆍ점검 및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식자재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동구매 의무비율 55%를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급식 전문가가 한데 모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강화를 통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정 무상급식 지원단가의 10% 인상을 통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도움을 드리고 보육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시설 이외의 타 용도시설 건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 권역 내 공공화장터 설치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부지 선정 및 설치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서 생각하는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 사후 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관련 방안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세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1년부터 미추홀구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타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13개소 128면을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공유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공유사업 시민참여 및 자치구 확산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6월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차공유 플랫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차공유사업이 보다 많은 자치구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유주차 플랫폼 활성화 전략과 적극적 시민참여방안 그리고 시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7500만원을 투입하여 남동구 등 5개소에 50면의 공유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주차공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IoT센서, CCTV 등 주차공유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영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시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