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인천시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허식 의장님, 이봉락 부의장님,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장님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답변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단비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전에 동일한 부지에 대해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는 다른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공원조성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캠프마켓 공원조성 기본방향 수립 및 공원 외 북측 용지 활용 등을 포함하는 캠프마켓과 주변지역 전반을 살피는 계획입니다.
지난 7월 개관한 음악창작소는 토양오염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시 시민과 더욱 소통하여 음악창작소가 부평의 문화가치를 담으며 공원과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제2의료원 등 공원 외 북측 용지에 논의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는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토록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장소적 상징성, 사회적 가치와 활용성을 고민하여 캠프마켓을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진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구역 조병창 병원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비용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 자체 조사에서 도출된 비용을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방부 책임하에 완전한 환경정화를 이루며 역사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현실적 보존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문화재청, 국방부, 인천시의 논의 결과 법적사항, 사업지연, 비용증가, 지역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의 의견과 같이 토양정화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병창 병원시설이 최대한 남겨지도록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철거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게 된 연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국방부가 조병창 병원 건축물의 철거를 착수한 이후 조병창 보존 시민단체가 건축물 철거를 반대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3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좀 더 깊이 듣고자 국방부에 해당 건축물의 철거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국방부는 일정기간 정화공사를 잠정 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의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거를 잠정 중단하면서 제거된 석면 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석면철거 후 석면 폐기물은 캠프마켓 외부로 반출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카이브를 위한 학예연구사 등 전문인력 충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캠프마켓에 대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군 토지적성평가 등급 적용기준 완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도 역사적, 문화적, 자연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귀중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화군은 역사문화의 도시적 특성이 우선 감안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화군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박용철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위해서 군ㆍ구의 균형발전 및 강화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적성평가 등급 적용기준 완화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화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무 권한 위임 확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접경지역으로 인천시 전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 많은 현안사항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말씀하신 의원님의 의견에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어촌 관광체험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고 민원 해소가 시급한 면적으로 파악된 1만㎡에 대해서만 군수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정권한 면적 3만㎡의 확대는 민원사항 및 타시ㆍ도 사례, 향후 용도지역 변경수요 등을 감안하여 강화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입안 및 결정권한 위임 확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비도시지역 95.8%, 도시지역 4.2%로 비도시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사무 중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외한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없으며 타시ㆍ도의 경우에도 일부 입안권한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강화군 용도지역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확충 촉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약 5000㎢의 넓은 해역과 168개의 유ㆍ무인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북한 및 한강 하구가 인접해 있는 등 다양한 오염 원인이 존재하여 해양쓰레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141억원의 해양쓰레기 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10월 기준 38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문제는 염분을 함유하는 해양쓰레기 특성상 오염물질 발생 우려 등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병합처리가 어려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시는 해양쓰레기 집하장 시설 확충과 함께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연평도에 설치하였으며 2년간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을 건조 중입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도서지역 자체 처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결과 구(구) 부평수도사업소의 부지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신 나상길 의원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1년에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영주차장 확충에 ’25년까지 5260억원을 투입하여 155개소 2만 420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2년까지는 2122억원을 투입하여 42개소 5455면을 조성 중이며 ’23년에는 281억원을 투입하여 9개소 1546면을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4년부터 ’25년까지는 2857억원을 투입하여 104개소 1만 7199면을 추가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금을 상향하여 유휴 주차공간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시범사업 추진 등 다각적으로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구) 부평수도사업소 부지는 통합자재관리센터가 준공되는 대로 해당 부지에 대해 행정기관 등의 사용의견 조회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단비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과 나상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시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