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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3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유정복 시장님과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최계운 인천환경공단이사장님은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행사참석으로 인해서 백완근 자원순환본부장님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을 할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방식은 유정복 시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일괄질문ㆍ일괄답변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 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O 이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은 마스터플랜이 아직 수립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다양한 말들이 많습니다.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2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시비 22억원, 총 32억원을 투입하여 캠프마켓에 음악창작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음악창작소의 존치 여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캠프마켓과는 캠프마켓 조성 관련 용역이 백지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해당 시설 존치 여부가 결정된 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반면에 문화예술과는 음악창작소 존치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 보지 않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2022년 10월 14일 제1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여섯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부평구 산곡동 292-1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마켓 부지입니다.
비록 부평 캠프마켓은 인천시 소유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하여 인천시장, 시의원을 비롯하여 부평구청장, 국회의원의 각자 공약이 다르기 때문에 평화박물관, 대중음악자료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선거공약 79번과 같이 캠프마켓의 활용방안은 시민과 소통하여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숙의경청회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이 부지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활용방안에 반대되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 전에 캠프마켓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어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조병창 근로자병원 및 미국장교클럽으로 사용된 1780호 건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캠프마켓과에서 업무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병창 근로자병원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을 받아 주 출입구가 있던 중앙부와 2층이 소실되었고 그 결과 사진 왼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1780호의 T자형 1층 부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뒤 1780호 건물은 미군 주둔기에 개축되어 장교클럽과 다목적 창고로 이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780호 건물의 벽과 기둥을 제외한 내부 인테리어나 외부 형태 역시 일제강점기 조병창 병원의 원형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1780호 건물이 전체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희소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화재 등록이 어렵다고 답변한바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비용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1780호 건축물 내부 오염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계 총탄화수소의 경우 공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567에서 1265mg/kg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정화비용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압입말뚝 기초보강 공법으로 약 5억원의 비용을 들이면 건축물의 원형보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시가 추가적으로 진행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하에 풍화암이 존재하여 압입말뚝 기초보강 외 추가 보강시설인 오거 또는 T4천공 장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약 47에서 49억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드디어 D구역 22만 9235㎡의 반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D구역 내에는 총 71개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문화재청은 그중 25개의 건축물이 역사적 의의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청에서 비용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 자체조사에서 도출된 비용을 1780호 건물에 이어 D구역 25개 건물까지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인천시는 2021년 6월경 지난 민선7기 때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여 완전한 오염정화와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해 부득이 철거하지만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사후 복원하는 방향으로 최종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건축물 사후 복원 전제로 철거를 통보하였다가 2021년 8월경 문화재청의 철거 유예 요청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철거를 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가 새로 시작되었으나 2022년 9월 7일 관계기관 협의에서 완전한 토양정화, 법적 정화기간 내 정화 한계, 건축물 보존 활용에 있어서 부자재 보존, 정밀기록화 등 현실적 보존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국방부가 건축물 철거가 불가피한 사항을 고려하여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말경까지 타임랩스 방식 및 일부 드론촬영으로 철거 전 과정을 아카이브 작업으로 기록하여 충실히 하는 것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철거가 시작된 지 비단 3일 만에 인천시는 국방부에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철거 잠정 중단을 요구하였고 다음 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여 철거를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이 잠정 중단을 요구하시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780호 건물은 유해물질인 석면으로 뒤덮여 있어 2022년 11월 7일부터 석면 제거작업을 먼저 진행 중이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철거를 잠정 중단하시면서 제거된 석면 등 폐기물은 이미 반출되어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물론 토지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의 정화 주체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1780호 건물 존치상태에서는 완전 정화가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벤치마킹하는 용산공원 역시 2022년 6월 7일 열흘간 시범개방을 하였는데 모든 구역이 공원조성 가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단체들의 잇따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캠프마켓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국방부가 오염된 미군부대 반환기지를 안전하게 정화하여야 한다는 점만큼은 아무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오락가락 행정은 일선에 혼란과 갈등만 부추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을 지지해 주신 부평주민들은 민선8기가 캠프마켓에 대하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주도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은 국방부ㆍ문화재청ㆍ산림청 등 많은 관계기관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국방부 주도의 토지오염 정화계획에 끌려다니면서 그저 철거여부를 수용하거나 중단하는 것만 계속 반복한다면 앞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어떤 기관의 의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디 인천시가 먼저 원칙을 바로 세우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캠프마켓 아카이브 작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캠프마켓과의 학예연구사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추가인력을 충원하여 주시는 것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박용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함께하는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도와주신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화군 도시계획 분야의 현안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온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강화군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4%가 도시지역이고 96%가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 중 59%는 농림지역이고 37%는 관리지역입니다.
이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른 자치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특성입니다.
하지만 강화군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자치구들과 마찬가지로 인천시에서 제정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아 그에 따른 인천시의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등급 적용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기초조사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가ㆍ나 등급의 경우에는 입안제한, 다 등급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라ㆍ마 등급의 경우에는 입안이 가능하도록 분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행하는 토지적성평가는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재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강화군에서는 입안제한인 가ㆍ나 등급이 제일 많아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각종 사업추진 시 제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은 토지적성평가로 인해 강화군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조차 불가한 사례들입니다.
보시는 삼산면 매음리 일원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아래쪽 붉은 빗금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에 보전관리지역의 소유주는 본인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지만 결국 토지적성평가 결과 가 등급으로 판정받아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해서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송해면 솔정리 일원은 생산관리지역이지만 도로로 분리된 주변지역이 모두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소유주가 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했지만 토지적성등급이 나 등급이어서 마찬가지로 입안 자체가 불가능해 토지소유주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해결을 해 드리고 싶어도 인천시에서 규정한 입안제한 등급으로 인해 강화군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관계상 두 사례만 보여드렸지만 비슷한 사례들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많은 주민분들이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화군의 지리적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의 적용기준 완화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김포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과 인접한 김포시는 공공사업의 경우 가ㆍ나ㆍ다 등급 판정 시 자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화주민분들은 이러한 차이에서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우리 인천시도 가ㆍ나 등급도 다 등급과 같이 최소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가ㆍ나 등급도 다 등급과 같이 심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사무권한 위임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와 별표3에 따르면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는 토지면적 3만㎡ 미만, 도시계획의 결정과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는 1만㎡ 이하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 2만㎡의 토지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강화군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위한 용역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하지만 결정권한은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시 담당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지만 강화군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인천시의 결정으로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뿐만 아니라 결정에 관한 권한도 3만㎡ 미만은 군ㆍ구에 위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심각한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강화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시 집행부에 군ㆍ구 위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사실 조례 발의권을 갖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독자적인 의원 발의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입법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입안 및 결정권한 위임 확대 요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군의 도시지역은 4.21%에 불과합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작은 비율이지만 이마저도 공공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위제한 때문에 기반시설의 적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화군의 전통시장인 풍물시장 주변의 상습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해당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인 관계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인천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내 일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 일부 불합리하게 남은 잔여지를 인접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해결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간 그리고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군ㆍ구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행정의 최우선은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본 의원의 발언을 강화주민의 절박한 외침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와 궤를 같이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화군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행하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강화군이 역차별 받지 않고 인천의 일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강화군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영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등 연안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를 지역주민이 수거하여 육지지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1만t, 2020년 14만t, 2021년 12만t을 수거해 3년간 총 36만 7742t을 수거하였으며 인천시 내부 수거량 통계는 2019년 5540t, 2020년 6589t, 2021년 52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시, 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수거 및 처리업무를 담당합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안ㆍ부유ㆍ침적쓰레기로 구분되며 해안쓰레기는 인력ㆍ중장비를, 부유ㆍ침적쓰레기는 수거장비가 설치된 전용선박 등을 활용해 수거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인천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과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대한 수거량과 높은 처리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은 옹진군 주관사업으로 넓은 해역과 도서지역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ㆍ운반을 위해 약 150t급 정화운반선 건조 1척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간 국비 37억, 시비 19억, 군ㆍ구비 19억으로 총 75억원이 소요됩니다.
청정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밀려든 어마어마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해5도는 해양쓰레기 중에서도 중국 해양쓰레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급해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당연히 중앙부처에서 처리하거나 현지에서 소각하도록 관련법 제정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매일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중국 해양쓰레기 처리를 노인일자리 창출 용도로 눈에 보이는 일정 부분만 수거해서 집하장에 모아 놨다가 1년에 한두 차례 육지로 반출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눈 가리기용입니다.
해양쓰레기는 집하장에 오랫동안 적치되어 있다가 반출되기에 지하수오염과 토양오염 등 2, 3차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해양쓰레기는 사람의 손으로 수거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고 해안가 등 접근성이 어려운 곳은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고민해 볼 때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중국 해양쓰레기는 특수폐기물이라서 일반 소각장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육지로 반출하는 방법 또한 원거리 220㎞의 한계가 있을 것이며 비용 대비 판단할 때 최대한 현지 소각장을 통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서해5도에 유입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지에서 생활쓰레기와 별도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소각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판단이며 이에 도서지역 주요 거점에 자체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나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 지역구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며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을 비롯하여 인천 원도심 지역의 주민 여러분은 인천이 초일류도시로 나아가는 길에 많은 기대를 갖고 협조해 주시면서도 그에 따른 혜택은 아직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는 우리 원도심 주민 그리고 상인 여러분에게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모아 시장님께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소상히 묻고자 합니다.
지난 4월에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대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인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71만대입니다. 인천 인구를 약 300만명으로 잡아도 시민 2명당 1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차들이 주차할 공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만 놓고 보면 10개 군ㆍ구를 다 합쳐서 총 2387개소 9만 3000면 수준으로 인천시 차량 등록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부평지역은 인천시에서 세 번째로 좁은 면적에 인천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차난도 그만큼 심각합니다.
부평과 같은 원도심 지역은 아파트가 대부분인 신도시와 비교하여 주거지의 주차면이 부족한 것은 물론 오랜 세월 중심상권 역할을 해 온 지역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방문객들과 상인들의 불편사항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주차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해 온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7기에는 주차 문제 해결 TF를 구성하여 학교 주차장 개방, 그린파킹사업 등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고 주차 관련 민원도 감소시켰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주의 깊게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동암역 인근에 조성된 벽돌막 공영주차장이 그것입니다. 이곳은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되어 늘 불법 주정차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계양구로 이전한 빈 땅에 118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비단 여기 한 곳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 소유의 여타 유휴부지가 있다면 이를 원도심 주차난 해결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소임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원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시 담당 부서와도 소통을 한 바 있었습니다. 주차장 조성 담당 부서에서도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결방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인천시 원도심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장님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하신 적이 과연 있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013년도에 부평수도사업소와 계양수도사업소가 통합해서 지금의 북부수도사업소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서 청천동에 위치한 구(구) 부평수도사업소 건물은 빈 건물로 남아 자재창고라는 명목으로 큰 쓸모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려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에 시달림에도 그 소중한 땅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찾는 대신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창고라는 이름으로 방치한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약 475평에 이르는 땅입니다. 이 땅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면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5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립 추진 중인 상수도통합자재관리센터가 2023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구) 부평수도사업소 건물은 자재창고로서 완전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부지를 상수도 재원 확보를 위해 2024년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이 땅을 주민편의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매각 절차를 추진해야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부평수도사업소 부지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할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을 매각한 후 향후에라도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땅을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주차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을 도외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초일류도시 인천은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들을 중심에 두는 행정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미래에 대한 계획들보다는 오늘 내 차를 무사히 주차할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 피부에 와닿는 공감행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생각하는 정책결정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천의 발전이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지역에도 고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구) 부평수도사업소 부지는 물론 시의 유휴부지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일선에서 듣고 있는 군ㆍ구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인천시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허식 의장님, 이봉락 부의장님,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장님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답변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단비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전에 동일한 부지에 대해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는 다른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공원조성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캠프마켓 공원조성 기본방향 수립 및 공원 외 북측 용지 활용 등을 포함하는 캠프마켓과 주변지역 전반을 살피는 계획입니다.
지난 7월 개관한 음악창작소는 토양오염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시 시민과 더욱 소통하여 음악창작소가 부평의 문화가치를 담으며 공원과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제2의료원 등 공원 외 북측 용지에 논의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는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토록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장소적 상징성, 사회적 가치와 활용성을 고민하여 캠프마켓을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진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구역 조병창 병원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비용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 자체 조사에서 도출된 비용을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방부 책임하에 완전한 환경정화를 이루며 역사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현실적 보존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문화재청, 국방부, 인천시의 논의 결과 법적사항, 사업지연, 비용증가, 지역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의 의견과 같이 토양정화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병창 병원시설이 최대한 남겨지도록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철거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게 된 연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국방부가 조병창 병원 건축물의 철거를 착수한 이후 조병창 보존 시민단체가 건축물 철거를 반대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3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좀 더 깊이 듣고자 국방부에 해당 건축물의 철거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국방부는 일정기간 정화공사를 잠정 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의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거를 잠정 중단하면서 제거된 석면 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석면철거 후 석면 폐기물은 캠프마켓 외부로 반출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카이브를 위한 학예연구사 등 전문인력 충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캠프마켓에 대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군 토지적성평가 등급 적용기준 완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도 역사적, 문화적, 자연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귀중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화군은 역사문화의 도시적 특성이 우선 감안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화군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박용철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위해서 군ㆍ구의 균형발전 및 강화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적성평가 등급 적용기준 완화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화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무 권한 위임 확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접경지역으로 인천시 전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 많은 현안사항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말씀하신 의원님의 의견에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어촌 관광체험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고 민원 해소가 시급한 면적으로 파악된 1만㎡에 대해서만 군수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정권한 면적 3만㎡의 확대는 민원사항 및 타시ㆍ도 사례, 향후 용도지역 변경수요 등을 감안하여 강화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입안 및 결정권한 위임 확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비도시지역 95.8%, 도시지역 4.2%로 비도시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사무 중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외한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없으며 타시ㆍ도의 경우에도 일부 입안권한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강화군 용도지역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확충 촉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약 5000㎢의 넓은 해역과 168개의 유ㆍ무인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북한 및 한강 하구가 인접해 있는 등 다양한 오염 원인이 존재하여 해양쓰레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141억원의 해양쓰레기 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10월 기준 38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문제는 염분을 함유하는 해양쓰레기 특성상 오염물질 발생 우려 등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병합처리가 어려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시는 해양쓰레기 집하장 시설 확충과 함께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연평도에 설치하였으며 2년간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을 건조 중입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도서지역 자체 처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결과 구(구) 부평수도사업소의 부지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신 나상길 의원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1년에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영주차장 확충에 ’25년까지 5260억원을 투입하여 155개소 2만 420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2년까지는 2122억원을 투입하여 42개소 5455면을 조성 중이며 ’23년에는 281억원을 투입하여 9개소 1546면을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4년부터 ’25년까지는 2857억원을 투입하여 104개소 1만 7199면을 추가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금을 상향하여 유휴 주차공간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시범사업 추진 등 다각적으로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구) 부평수도사업소 부지는 통합자재관리센터가 준공되는 대로 해당 부지에 대해 행정기관 등의 사용의견 조회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단비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과 나상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시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덕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신동섭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박덕수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허석곤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
-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 정책기획관 심연삼
- 시정혁신관 유권홍
-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 재정기획관 김범수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 복지국장 김충진
-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행정국장 홍준호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 감사관 서재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
-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 환경국대기보전과장 김달호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홍두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자원순환본부장 백완근
- 사무처장 변주영
- 의사담당관 조영기
-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