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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21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 11.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 12.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3.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 18.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
- 19.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 20.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1.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 22.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4.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5.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 26.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7.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 28.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 29.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30.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1.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34.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35.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 37.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 38.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 39.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 40.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
- 41.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 42.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44.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45.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 46.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 47.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 48.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9.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5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52.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 55.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유정복 시장님과 이병록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에 소재한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모든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5건으로 이단비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이단비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김대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이순학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이며 시장 제출 의안 2건 포함 총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 6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41건, 수정가결 13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1건, 보류 4건, 부결 1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등 4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등 1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1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명전자투표의 표결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마다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와 있는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터치 또는 마우스로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박창호ㆍ박용철ㆍ이순학ㆍ문세종ㆍ김종득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신동섭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단비ㆍ유승분ㆍ김유곤ㆍ김대중ㆍ김대영ㆍ조현영ㆍ유경희 의원 발의)
(10시 09분)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 제출기간을 규정하여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조례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군복무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위촉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 및 주민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등록금대출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인천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중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동의안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검단소방서 내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재산 송도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과 행정재산 청라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은 자동집하시설 양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4건은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도서관 건립 계획안 등 취득 6건,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 관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으로 보존)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영ㆍ이단비ㆍ신영희ㆍ이강구ㆍ장성숙ㆍ유경희ㆍ박판순ㆍ신성영 의원 발의)
(10시 23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유곤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3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ㆍ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율탈춤전수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여행업 및 관광 분야의 경험과 기술ㆍ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2023년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의 사회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아동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효행장려지원센터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2023년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료원의 2023년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장애인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소급적용에 관한 특례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가 인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5건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이순학ㆍ한민수ㆍ조현영ㆍ문세종ㆍ임관만ㆍ박용철ㆍ김용희ㆍ임춘원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나상길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오상ㆍ이강구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용철ㆍ박판순ㆍ장성숙ㆍ김유곤ㆍ정해권ㆍ김대영ㆍ석정규ㆍ정종혁ㆍ임지훈ㆍ임관만ㆍ이순학ㆍ이선옥ㆍ이명규ㆍ나상길ㆍ김명주ㆍ조성환ㆍ신동섭ㆍ유경희ㆍ신충식 의원 발의)
(10시 40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출연 동의안 4건, 출자 동의안 1건, 자본금 증액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건의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사업 문구를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구를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관내 중소기업 등의 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문구와 조문순서 등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용어와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은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은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자본금 추가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심사보고서
ㆍ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관련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관련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54분)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입니다.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및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비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드론으로 환경과 안전을 관리하는 실증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은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인천도시철도1호선의 안전운전을 위해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에 따른 지원금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구 검단지역의 비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분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관련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관련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관련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관련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관련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관련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8.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임지훈ㆍ김종배ㆍ임관만ㆍ김대중ㆍ박종혁ㆍ이명규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오상ㆍ유경희ㆍ박창호ㆍ한민수ㆍ임춘원ㆍ김종득ㆍ이선옥ㆍ김용희ㆍ정해권ㆍ이용창ㆍ석정규ㆍ신충식ㆍ나상길ㆍ박판순ㆍ장성숙ㆍ신동섭ㆍ문세종ㆍ유승분ㆍ정종혁ㆍ김명주 의원 발의)
(11시 03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은 학생의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국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액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침해 구제신청 요청을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학교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의 가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일반계고 학생과 직업계고 학생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및 취업 준비에 따른 자격증 응시수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안교육기관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이 요구되는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안건을 심사하신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민생 관련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 관련 동의안 등 총 5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문세종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박덕수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허석곤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
-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 정책기획관 심연삼
- 시정혁신관 유권홍
-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 재정기획관 김범수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 복지국장 김충진
-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 환경국장 유훈수
-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행정국장 홍준호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 감사관 서재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
-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사무처장 변주영
- 의사담당관 조영기
-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