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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1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2.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인천시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이종원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사하신 분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심재동 감사관입니다.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입니다.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였고 국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윤지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미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병욱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경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선식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보선 교육과학정보원장입니다.
신미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맹기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창용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신현웅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김옥제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안정은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유충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입니다.
임현자 학교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송영호 북구도서관장입니다.
신명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정기 부평도서관장입니다.
정경애 주안도서관장입니다.
강신호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최현옥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호섭 계양도서관장입니다.
김문곤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조 728억 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911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67억 8800만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1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0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177억원이 감소한 457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751억 4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조 728억 76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억 38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85억원을 포함한 5조 643억 8500만원입니다.
지출은 4조 9118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067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457억 2600만원으로 불용액은 0.9%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15건에 53억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 이체내역은 조직개편 및 추경예산 감액을 위한 재이체를 위해 327건의 예산을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10건의 사업에 77억 39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76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1%인 1067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218억 3000만원, 사고이월 159억 9000만원, 계속비이월 68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25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494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중 42억 3200만원이 소멸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783억 8000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1566억원이 감소한 2353억원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채 1301억 6000만원과 민자사업 264억 2000만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31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7조 2271억원이고 부채는 2480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6조 9784억원입니다.
재정운용 성과는 수익총액이 4조 7801억원이고 비용총계는 4조 763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7038억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4개 성과지표 중 미달성지표 8개를 제외한 11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33쪽에서 3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23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0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40쪽부터 4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쪽부터 92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실 구축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8차에 걸쳐 76억 148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ㆍ2차 예비비는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교육과학정보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사무실 배치를 위한 환경개선 공사비, 집기 구입비 등 실 구축비로 2억 899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학기 등교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2401명에 대한 학교 방역인력 지원비 33억 8860만 4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3ㆍ4차 예비비는 우선 포스코고 학교설립 관련 비용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이 일부 승소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5억 4172만 9000원을 3차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학기 학생 전면등교가 추진됨에 따라 306개교에 373대 열화상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였고 3억 6796만 1000원이 4차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5차 예비비에서는 구월서초 내진보강공사 작업장 주변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를 위해서 2억 3624만 4000원을,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선제대응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이동검체 채취 운영비 1억 620만 4000원을 각 집행하여 총 4243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ㆍ7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및 확진 학생의 일상 조기회복을 위한 꾸러미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꾸러미운영비 지원에 2억 755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이었던 외국인학교 학생을 위해 교육회복지원금의 부족 예산 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8차 예비비에서는 선제적 PCR검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이동검체 채취 2차 추가 운영비로 717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천체고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억 35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 총 사용결정액은 77억 3968만 8000원이며 이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6억 1489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479만 7000원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결산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최종 예산액은 본예산액 4조 298억 1600만원과 추경예산액 7460억 8800만원을 합한 4조 7759억 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5%의 예산 변동률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고 회계연도 내에 세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본예산 대비 7460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 비중은 84.4%, 추경예산 편성 비중은 15.6%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입은 재원 구분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조 728억 76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5조 643억 8500만원 대비 84억 9100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5조 751억 4600만원 대비 22억 70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18부터 2021년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로 100%를 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미수납액은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21년 전년 15억 5900만원 대비 6억 7900만원이 증가한 22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자산매각 및 임대료수입, 사용료ㆍ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와 달리 징수권이 없어 세입재원의 신규 발굴은 한계가 있는바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임대료 및 채권 등의 적극적인 수납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세출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조 643억 8500만원으로 이 중 4조 9118억 7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99%를 보이고 있고 1067억 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57억 2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455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률은 4.6% 증가되고 다음연도 이월률과 불용률은 각각 4.1%와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다목적강당 연계급식소 증축, 급식시설 10년 이상인 학교 중 조리실 구획 미구분 및 HACCP시설ㆍ설비기준 등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5억 9400만원에서 115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95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7.2%, 10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5억 10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14억 8500만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34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학교별 집행현황을 보면 총 27개교 중 구산초 등 14개 학교의 예산현액 73억 920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만 편성되었고 이 중 9.4%인 6억 9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가림초와 인천디자인고는 집행 없이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1억 8900만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전액 이월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 집행률 제고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 예산현액은 5536억 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4399억 9700만원으로 집행률은 79.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92억 91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 1067억 8800만원의 83.6%를 차지하고 불용액은 243억 44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하였고 이월률은 23%, 불용률은 1.1%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기타 등이며 이 중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은 차기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처리하여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의 시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과정까지 보다 세밀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설비는 추경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한 적기집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종합적 인프라를 갖춘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고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3대7이며 3개년에 걸쳐 예산편성 1년 차에는 10%,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30%를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교 선정, 사전기획, 설계공모 및 설계단계로 편성된 사업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현액 59억 2500만원 대비 이월액은 52억 5800만원으로 이월률이 88.7%이고 집행액은 6억 6500만원으로 11.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률은 매우 높고 집행실적도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사업 대상교 중에는 노후도가 심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건물도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1년도 1ㆍ2차 추경에 증액한 523억 3000만원 중 494억원을 3차 추경 때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으로 지출하다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209억 7700만원을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하여 다음연도 이월 또는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비 이월 최소화를 위한 집행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54쪽 기금 결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WHO 사무총장은 이제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국내 방역 전문가들도 앞으로 6개월 후면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7일간의 자가격리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오곤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전히 오늘도 4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여전히 교육활동이 대규모로 집단으로 학생들이 등교해서 이뤄지는 공간인 만큼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방역 손 씻기, 마스크, 열화상 체온 체크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지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반기에 방역 인력 흔히 말하는 방역 도우미라고 하는 사람들은 5078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와는 시니어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278명을 함께 7대3의 예산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하고 협업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지속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질병청이나 교육부의 방역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그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나 우리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 방침을 잘 준수하고 이행하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이제는 개인의 방역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개개인의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충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열화상 카메라 갖다 놓는다고 솔직히 열화상 카메라가 그것 실효성이 있는 장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검체 채취하는 그런 것도 너무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항상 쓰고 있는 그런 도구들에 대한 살균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추경 때 또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육당국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를 조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이나 이럴 때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시라고 일단 당부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이 가족봉사단은 저희가 시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취약계층이라든가 불우한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선물을 배달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게 한 4년 정도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에 못 됐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추경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미추홀봉사단이라고 있는데요. 복장을 착용한다든가 그래서 배달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코로나 때 직접 갖다주기 어려울 때는 택배로 보낸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봉사단은 저희가 구성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미추홀봉사단이라는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구성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녀 참여 비율의 부분들도 나왔는데 이 가족봉사단은 구성이 어떤 그런 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득이하게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저도 김대영 위원님하고 추가 질의인데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과보고 관련해 가지고 이 성과지표를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표가 있는 건지요? 남녀 이렇게 골고루 배합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지표가 달성률이 굉장히 낮은 게 되게 많거든요. 전체적인 달성률은 69.7%라고 되어 있고 왜 그런지 설명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있잖아요. 우선 그것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달성이 미비한 게 많이 보이는데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원 비율을 40% 이상 확보한다.” 이렇게 돼서 목표는 45%로 했잖아요. 그런데 40% 달성해서 미달성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육부나 이런 데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다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성인지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떤 성별 편중성이 없도록 고르게 모든 성별이 모든 정책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예산도 반영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지표를 기초적으로 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바꾸는데, 바꿔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성별의 참여가 다를 수 있는 동아리, 자율동아리 이런 것들은 지표가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성과관리 예산 항목에 인사 만족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 대상으로 인사발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정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비율이 저희보다 조금 낮게 나온, 달성을 못 한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리는 한정돼 있고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가신 분들의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사 만족도조사 과정에서도 약간 섭섭함을 토로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만족도 평가 달성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지금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 인사 고충상담을 해서 조금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분들 고충을 인사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인사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자녀 교육 등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당초 본예산이 수립이 되었고 추경예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일부 금액이. 사실 이 다문화 관련한 내용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한국어 학급을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문화 다양성 교육 그다음에 탈북 학생도 포함이 되는 것, 여러 가지 멘토링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은 아닌데 주 집행내역으로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역시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본예산에 수립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코로나로 하다 보면 행사가 취소된다든가 아니면 축소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조금,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감액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연령이 조금 어리다 보니까 한국어가 조금 많이 미숙해요. 엄마가 외국인이거나 아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한국어가 모국어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눌한 언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유치원에 이렇게 오게 되면 등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 또래집단들하고 소통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있어서 언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자체적인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배려를 해서 유치원 아기들부터 한국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지원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도 다문화 학생이 계속 증가 추세고요. 금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도 거의 한 1만 900명 정도 그래서 계속 인천이 증가 추세고 지금 말씀하신 안에 보면 중도 입국이라든가 등등해서 보면 초등학생, 중학교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생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금년 2022년 같은 경우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가 예산을 한 32억원 정도를 증액을 또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다양하게 하는데 사실 유치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겠지만 차후로라도 지금 유치원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금 그런 내용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이 6억 2300만원 사업인데 저화질 CCTV 교체와 균형발전교육 우선지원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학교는 공간이 되게 넓고 그리고 안전사고 및 폭력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CCTV의 성능, 숫자 그리고 모니터 요원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학교당 한 5대에서 8대 정도가 예산상 설치될 것 같은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전담요원 4명의 인건비 있습니다. 4명이 인천시 초등학교의 CCTV를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다 하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CCTV가 학교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CCTV 설치대수라든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관제하고 있지만 학교에 보면 또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된 장소가 다르긴 합니다만 교무실에서 본다든가 당직실에도 있고요. 그것을 그 안에서도 사실은 관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관제센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CCTV 설치를 하면 해상도라든가 설치장소, 대수의 문제는 아마 존재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해상도가 낮은 것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새로 들어서서 또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CTV를 설치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들은 사실 소용없는 거고요.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원 가지고 제대로 그야말로 예방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학교 내에서 CCTV 전담요원을 추가 확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경찰과 그다음에 학교와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관리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인데요. 자료를 보면 본예산이 23억원입니다. 제1회 추경이 64억원이고 제2회 추경이 459억 3000만원인데 또 3회 추경에는 감액을 했어요. 감액이 494억원인데요. 두 번이나 증액을 했다가 이제 와 다시 또 감액하고 교육청 예산편성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해서 삭감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쪽이요.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으로 편성된 사유는 저희 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재원 지원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아시겠지만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모듈러 사용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모듈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실당 단가가 한 6000여 만원 되는데요. 그 공유면적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열 실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20실 같으면 20억인데 이게 15개 학교, 10개 학교만 돼도 200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넘겼을 때는 또 많은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될 때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또 우리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집어넣어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은 각 지역별로 지원청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일종의 인력풀이고 또 굉장히 다양하고 또 빈도가 많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10개, 북부 6개, 동부 10개, 서부 8개, 강화 2개 그래서 총 소위원회 수가 36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과장이 반드시 포함이 돼 있고 또 교원들 중에서 퇴직자 포함해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5개 교육지원청 합치면 47명, 그밖에 변호사하고 의사 이런 분들이 한 30명, 전문가ㆍ경찰ㆍ현직 퇴직자 포함해서 경찰이 33명, 학부모님이 한 7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 수가 217명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또 속기사라든지 또는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재료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것 보고서 느낀 건데 지금 보니까 아까 기숙사 운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학교 다음에 운동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그냥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시설 관리 차원이라든가 단순하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 이런 게 우려돼서 그냥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부지기수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용자 배상책임 이런 것 있잖아요. 시설 파손 및 이용자 안전책임 의무이행 이런 것들을 좀 달아서 그래서 좀 책임성 있게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일선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이게 지금 최근의 주문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특히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밤에만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라.” 주변 인근 지역주민들 학부모들이기도 하고 지역주민하고 계속 상생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개방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해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그런 시설 개방하는 학교하고 좀 맺어서 시설지원비 이런 것들도 확충해 드리겠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왜 그런데 학교 교장으로만 나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해결하고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줘야 지역에 가면 체육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교 지원 같은 경우는 갈수록 되게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학교시설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내놓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국장님 이것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중구라든가 그런 데가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면 고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무기 전환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또 공무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원이나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전에도 모 지자체에서 하다가 그게 다시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서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서교사가 교육감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보면 사서교사 내지는 사서 직종이 또 여러 가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사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기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장선생님이나 그다음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2030년까지 사서교사를 50% 배치를 목표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에 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원만하지 않고…….
국장님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아까 여러 가지의 재정이라든가 인력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예전에 파견제도라는 것도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한다고 하면 방법을 찾는 건데 사실 안 되는 방법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방법들로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요구가 있으니까 해 주려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려고 하는 데는 자기네가 재정 지원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만 인력 고용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그런 대로 그리고 그렇게 못 하는 데는 못 하는 대로 또 여기 자체에서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 사서 지원을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학교 개방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구도 많지만 또 특히나 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교장선생님의 발령에 의해서 또 교장선생님의 어떠한 의지성에 의해서 어느 곳에서는 하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형평성 논리 때문에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처음에 시설 하거나 이럴 때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어떤 협력 속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이 진행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고 신뢰성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연결고리가 되면 지자체와 또 교육청 간 또 애들 간 학부모들 간에 이런 어떠한 것들의 연결고리가 잘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보니까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신영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먼저 이게 예결위에서 이렇게 했는지 교육청에서 그랬는지 이것 다 보려면 며칠 걸릴까요? 이것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료라고 내 주셔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것 자료인데 열심히 하셨는데 색깔도 예쁘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볼 시간이 없네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 지역구인 이작분교 병설유치원 개설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인데 제가 다 파악을 못 해서 학교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 실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영어교육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서 그때도 질의했는데 영어마을 위탁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부터 옹진군에서는 영어경연대회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영어 한마디도 못 하지만 집단으로 연극이나 합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주는 동기 유발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도서지역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개인교습이나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영어위탁 교육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연간 입소자가 1만 1000명 중에 교육비 지원받는 학생은 15%에 해당하는 1650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에는 영어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학부모들이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죠?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나머지 100% 지원해 주는 15%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도 개인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보통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영어마을에 입소하지 않을까 그런 제 유추가 틀리지 않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여기에 자세히는 안 봤지만 수능비용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지원대상자를 늘려가고 계신데 그 15% 이상의 학생들에게도 제가 봤을 때 세계시민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영어체험교육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통 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서구 영어마을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서구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예산지원하거나 그런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대상이 우리 인천시의 초ㆍ중ㆍ고 아이들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하는 기관인 만큼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전달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평도라든지 서해5도 도서지역에 있어서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 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부분도 학교에 영어교사나 원어민교사 부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2시까지 아까 전자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20부씩 확보해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오늘 지금 오전에 하는 건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산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 물론 확신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뭐뭐 같습니다, 뭐뭐 일 것입니다.”라는 답변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결산안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지난 걸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 달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경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결산안에 대한 것은 쓴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도 좀 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박창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최근 3년간 초ㆍ중ㆍ고 인성교육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인성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4페이지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인성ㆍ효ㆍ예절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원 운영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세대 간 이해교류를 지원하는 인성ㆍ효ㆍ예절교육, 도심의 학교로 찾아가는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요새는 효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저는 지금 나이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학생수가 한 반에 보통 60명씩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 당시에 1960년대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병설 사립초등학교를 다녀 가지고 효 예절교육을 일주일씩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이 일어나는 것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왔다 갔다하면서 교육을 배운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어릴 때 배운 습관이 있어서 사실 최근까지도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큰절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효ㆍ인성교육을 지금 2020년도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일주일씩 이렇게 숙식생활은 할 수 없지만 분기별로 2시간 정도라도 안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해서 어릴 때 자기가 배운 그것이 우리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평생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요즘 학생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욕을 하고 이런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그건 물론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효ㆍ인성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효 교육, 인성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감님 2기 공약에도 효 교육, 인성교육의 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연차적으로 공약이행을 하면서 인성교육원을 권역별로 1개 정도씩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금년에 일단 하반기에 서부지역 은지초등학교를 하나의 인성교육원으로, 일단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효 교육과 인성교육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잘 체득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구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처음으로 아까 방송통신고등학교, 중ㆍ고등학교 3년 치를 입학과 졸업식을 받았는데 지금 제물포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입학 신입생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방송통신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싶어서 봤는데 고등학교도 지금 중도 탈락률이 2019년보다는 줄지만 ’20년보다는 그래도 900명 정도 되니까 그런 점 제가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10% 감축이 언론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대안은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교육부의 방향이 교사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론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교육청도 학교현장의 선생님들과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사의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최선이지만 교사의 정원은 법령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면 초등, 중등 전부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지금 가배정 상황 속에서.
그런데 결원이 되는 교사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한시적 기간제교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시적 기간제교사 정원도 역시 교육부에서 배정한 만큼만 학교에서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교육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학교현장의 어려움 또 지방교육청의 어려움을 소통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쪽에서 본다면 지금 교육청이나 기관에 파견 나와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2023년 2월 28일 자로 종료된 파견 교사들 우리가 기간배정교사라고 불리는 파견교사들을 학교로 복귀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학급당 학생수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인 학교설립과 쪽에서도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소송 관련한 부분은 포스코 고등학교 학교설립 교구 등 구매비용 구상 청구 관련한 그런 소송이 되겠고요. 신청내역은 지급기일이 ’21년 6월 25일이고 신청액은 25억 43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 포스코가 설립이 될 때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교구지원 등과 관련된 그런 당초 약속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의 여타 그런 건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고요.
이게 현재 3심 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심, 2심을 통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소송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 28억 8000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고 이게 왜 또 바로 지급을 하게 됐냐면 하루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일 이자액이 한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심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가지급 상태로 해서 이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지급한 그런 사건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우선 발생한 후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성과를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2021년에 예방교육에 주력했던 것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대상별로 즉, 관리자라든지 교사, 학부모 이런 대상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량강화 연수 내지는 교육을 강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운영했다 이 정도 큰 꼭지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학교 상황,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여건에 따라서 CCTV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 그다음에 아이들의 사각지대라든가 최대한 그걸 방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위치 아까 화소 얘기도 200만 화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한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면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뭐 밖에서도 그렇겠지만 안에서도 일부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CCTV가 있다면 아무래도 사각지대에서 자기네들끼리 또래끼리 모여 있거나 이런 식으로, 선배가 후배를 부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CCTV가 설치된다면 예방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아까 여쭤봤던 교원배치 현황 지자체별로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온 건 단지 학교별로만 되어 있고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중구가 됐으면 중구, 미추홀구가 되었으면 미추홀구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요청드렸던 것이고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면 교원배치 현황 자료요구를 드렸던 것이 5년 미만의 경력이 짧으신 선생님들 위주로 어떤 지역에 편중돼서 배치가 되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들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 그런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원 배치도 각 지자체별로 적정하게 배분해 주셨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또다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지 그냥 초ㆍ중ㆍ고 배치 현황만 나와 있는데 지자체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상담교사 배치 현황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배치가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두 건을 제가 연달아 여쭤봐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크게 모듈러 예산이 어디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쭤봤던 것이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불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앞쪽에 보시면 28페이지에도 남부교육지원청의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서 불용률이 7.9%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때도 한번 여쭤봤었던 건이 있었는데 과대ㆍ과밀학급 발생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선에서는 굉장히 이런 수리 요구들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불용이 왜 발생하는 거죠?
남부교육지원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은 추후에 하셔도 되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교사 발령하고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는 강화ㆍ옹진군은 도서지역이라든지 어떠한 특수지역 목적으로 해서 고과점수라든지 아니면 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혜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형평성에 그나마 선생님들이 오셔서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오래 있지를 않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시내에서도 구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똑같은 혜택을 받다 보니까 강화ㆍ옹진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의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아니면 추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결산 심의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추후에 제가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신성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목고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군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로 와서 특목고를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뭐 합격도 하지만 불합격도 하잖아요. 그러면 불합격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로 바로 입학이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있는 강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에 있다가 특목고를 신청을 했는데 특목고에 들어가서 불합격이 됐으면 강화에 있는 학교로 입학을 희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안 돼서 인천에서 몇 개월 다니다가 전학을 오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는 사실 특목고나 이런 데 가는 애들은 굉장히 학업성적이나 모범적인 학생들이 가는데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또 인천까지는, 사실 군에서 인천까지 온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 흔한 말로 유학 오는 그런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나 자취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종결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을 포함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조 273억원보다 19.5%, 9822억원이 증가한 6조 95억원이며 제2차 기금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559억원보다 7646억원이 증액된 9205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활동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 적시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273억원보다 9822억원이 증가된 6조 9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8535억원, 특별교부금이 47억원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이 65억원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8517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이 951억원 증가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이 126억원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82억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7억원, 그 밖의 자체수입은 266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92억원 증액편성하고 금융자산회수는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등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121억원, 학력신장 및 평가 77억원, 직업교육 64억원, 학교정보화사업에 759억원, 특별활동 지원 등 112억원으로 11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감소로 16억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일수 감소 등 24억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15억원, 교과서 지원 22억, 정보화 지원 9억원을 증액하여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등 29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중 쌀을 인천시에서 현물 공급함에 따라 127억원 감액하였으며 학교급식ㆍ위생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등 42억원을 지원하여 총 5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 회계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 운영비로 19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정책사업은 학생배치시설사업 179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492억원, 관리실 현대화사업 161억원,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125억원, 모두를 위한 장벽 없는 학교시설 조성 등 187억원을 증액하고 석면교체, 냉난방 시설개선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에 756억원을 감액하여 3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독서문화 활성화, 평생교육 운영 등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 기획, 학교업무 지원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50억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697억원 등으로 총 764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정책사업은 일반 예비비 19억원, 제지출금 등 130억원 총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2022학년도 초ㆍ중등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원 증가로 240억원 편성하고 2022년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등 79억원으로 3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5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4958억원보다 7647억원이 증액된 1조 2605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64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7647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올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교육 결손을 해소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이 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도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21억 5100만원 증가한 6조 94억 62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입은 이전수입 9369억원, 자체수입 265억원, 기타 187억원 등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세출은 편성액 9821억 5100만원 중 기금 적립금은 7646억 1800만원으로 77.9%를 차지하고 나머지 22.1%인 2175억 3300만원은 일반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 세입 중 보통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금은 확정교부 후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른 차액분 5773억 2700만원과 2021년 정부 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정산분 교부에 따른 증액분 2761억 9500만원 증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8535억 22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4조 120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예산액의 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세입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임을 감안할 때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운용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의 68.6%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된 상황은 중앙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지방교육청 재정운용의 독립성, 일관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7쪽 이하 세출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전액 삭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액 삭감사업은 노사관계사례연구과정연수 등 총 8개 사업이며 노사협력과의 4개 사업, 초등교육과의 1개 사업, 강화교육지원청이 3개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사업 현황을 보면 간호사인건비는 공립단설유치원 17개 원에 유아와 교직원의 건강ㆍ안전관리를 위해 간호사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유치원에서의 상시 적기대응이 가능한 보건교사 배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변경으로 간호사인건비 4억 6300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학생평가관리지원은 1차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강화 관내학교 수요조사 결과 모든 학교에 학생평가지 보관함이 구비되어 있어 전액 감액한 내용입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는 조산초등학교에서 다목적 강단과 연계하여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다목적 강당 증축 불가로 인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39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삭감사유를 보면 연수나 협의회 일정 취소로 삭감된 경우도 있지만 사전 준비가 부족하여 삭감하는 사업도 발생하는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검토 중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프로그램운영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느린학습자 즉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프로그램 운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느린학습자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금회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기관, 학교 등 각 주체별 역할분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여 동 사업이 수혜 학생들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좋은 사업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상 선정이 낙인이 되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어 학부모가 거부하는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학부모와의 소통ㆍ교육 등의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6쪽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는 2021년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22년부터 학교급식 쌀 현물 공급사업을 직접 추진함에 따라 인천시 급식지원금 765억 3700만원 중 해당 사업비 126억 7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처리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당초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학교급식 식품비를 전년 대비 평균 6.5% 인상하였으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식품비를 평균 10.4% 추가 인상할 방침입니다.
2학기 식품비 추가 지원예산 약 90억원은 기존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며 지원기간은 2022년 8월 개학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급식 관련 운영비가 2년째 동결된 상태여서 학교현장에서는 물가상승률 대비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식품비 인상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 지원단가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치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38쪽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디지털기기 단계적 보급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1:1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을 통해 차별 없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와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학생용 스마트디바이스를 100% 보급 추진할 계획이며 2023학년도 보급대상 학년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금회 추경에 719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함양을 위해 학생 1인 1기기 사용은 필수요건이지만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등을 거치면서 이미 높은 사양의 노트북을 소유한 학생들이 많은 만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노트북 대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원하는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디지털기기 단계적 보급이 단지 디지털기기 대여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사업 등과 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5쪽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7646억 1800만원 즉 490.6%가 증가한 9204억 7700만원이며 기금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표를 보면 수입계획은 수입항목 교특회계 전입금이 764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은 지출항목 예치금이 764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이자수입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 안정화 및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이 단순히 교육비특별회계의 불용액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금운용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자료는 추후에라도 계속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자료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폭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3년간 학교폭력 관련 상담 건수를 쭉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예측한 대로 매년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또 교육지원청별로도 보니까 이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본청에서는 학폭에 대한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부, 북부, 동부, 서부는 역시 이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대로 상담건수가 원스톱으로 해서 조금 늘어나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함에도 불구하고 강화는 또 감액을 했습니다, 강화지원청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거든요. 본청에서 왜 감액이 됐고 강화지원청에서 왜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 학폭에 대한 어떤 근절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연차별로 되어있는지 혹은 또 그런 사례 분석을 해서 재발이 방지되지 않도록 하고 또 담당교사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기피할 수도 있고 또 전문성도 어떻게 보면 계속 역량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이 있고 전문가 집단이 있다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를 조금 들어보면 그 위원회에서 정말 타깃을 갖고 학생의 입장,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거나 기회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피해학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피해된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게 보면 지원청별로 예산도 또 많고 Wee 프로그램이랑 원스톱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해서 학폭은 여러 가지로 늘어나는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 간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절대책이 확실하게 조금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또는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용역이라도 줘서 평가를 분석해서 인천학생의 피해,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근절대책 그다음에 또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로드맵 같은 것이 조금 나와 주기를 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혹시 용역을 주지 않았다면 그런 용역도 조금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분석도 해 보시고 가해학생이 왜 그랬는지 그러면 가족 구성원의 문제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생겼을 테니까요. 그러면 근절대책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위원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교폭력 부분은 가해든 피해든 학교에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학교폭력 종합대책도 갖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피해실태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있고 연구용역 결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몇 차례 학교폭력, 성폭력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한 세 번째 또 공청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자율적인 예방활동 내실화, 아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참여 체험 중심이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최근에 학교폭력의 추세와 유형들을 또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최근에는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학교폭력 이후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잘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노력하자고 협약도 맺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대로 또 피해학생들은 피해학생대로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지역 연계된 여러 기관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학교폭력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위원님 학폭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내용은 학폭대응팀에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서 학폭에 대응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이러고자 변호사비 채용비를 산정했는데요. 채용공고를 3회씩이나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했음에도 변호사 응모하신 분이 없으셔 가지고 저희가 안타깝게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에서 지원하는 변호사 또는 소송이라든지 기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때 타 청에 배치된 변호사님들을 또 이렇게 조력을 받는 등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폭 예방이나 또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도서지역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측에서도 강화나 옹진 이런 도서지역에 전문가가 올 수 있도록 많은 행ㆍ재정 지원도 또한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독증 학생은 2018년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는 금년 4월달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들은 일단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들이 난독증 학생들이고 경계선지능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웩슬러(Wechsler) 지능검사로 약 70에서 85 정도 그 정도 아이큐, 지능지수가 해당이 되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 학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부모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회성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상 학생들을 선별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에 대한 진단, 치료 이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난독증 같은 경우에는 진단위원을 저희가 양성을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21년에는 20명을 양성했고요. 금년에는 3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계선지능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인천만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교육청 단위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전국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 연수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난독증 학생들 또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질문드린 내용은 이런 대상 학생들을 선정했어요,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인지능력,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함양을 위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교육의 내용이 중요하니 어떤 교육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제가 의도했던 바하고는 좀 다른 대답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치료비가 1인당 1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조례 제정 당시에도 이게 학교 밖의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등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실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함께 들어가려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2조2항에 보면 대상자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벗어나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서울 등 타 지자체는 경계선지능을 위한 교육센터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를 지원ㆍ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6월 22일 두 달 전이죠. 서울시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신문에, 언론에 보면 언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이라는 신문사에서 나온 내용에 보면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개관’ 그래서 ‘서울시는 6월 22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례에 묶여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국장님이 대답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시와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시교육청에서도 향후 보다 적극적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서의 18쪽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지금 거기의 표 아래에 보시면 학교생활교육과에서 학생 정신건강 증진 지원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액 12억 6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07쪽에 보면 학생생활 건강관리의 기정액이 8억 8900만원, 추경예산액이 9억 9000만원인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당 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기정액하고 추경예산액에 차이가 나는 게 무슨 이유일까요?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서의 18쪽하고요. 그리고 결산 요구자료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은 사업으로…….
미래교육국 이종원입니다.
일단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은 정보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같이 교육청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런 스마트디바이스를 지급하는 것은 코딩 교육의 전면화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수업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교과별로 수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과 그리고 그를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또 두 번째는 일단 교사들이 교수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스마트디바이스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비교해서 보시면 딱 극명하게 보입니다. 저희 도서지역에 5년에서 10년 사이 되신 교원분들이 오기를 꺼려하셔서 아니, 더 연차 많으신 분들께서 오시는 걸 꺼려하셔서 저희 쪽에 집중 배치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폭력 문제, 저희 저번연도 보면 스파링해서 아이 기절해서 전신마비됐었던 적도 있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 원정 가서 학교폭력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오실 텐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하우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연차가 낮으신 분들 위주로 도서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중산중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말로는 70% 이상이 굉장히 연수가 적은 교원분들이 배치가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찾으셔야 할 텐데 저희 도서지역에 오시는 교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도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했습니다마는 교사들의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특정한 연령층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도랄까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젊은 선생님들, 물론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젊은 선생님들을 선호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연세가 드신 경력, 고경력의 교사들은 또 그만큼의 교육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이 있고 또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출드린 자료로 보면 중구라든지 강화지역에 저경력 교사들이 많이 배치된 건 사실이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립학교다 보니까 인사 주기가 있어서 또는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또 같은 이동과 이런 것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요구 또 관리자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감님 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인사혁신추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지역이나 또는 비선호지역의 인사기피 현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또 승진과 전보에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10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 내년 4월까지 정도 예정으로 인사혁신추진단을 한 41명 정도 꾸려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또 학교현장의 교원들의 요구까지 다 담아서 합리적인 그런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특목고 운영비 교부 현황 저한테 자료 주셨습니다. 지금 인천체고라든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운영비가 30억 정도 그것에 비해서 지금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인천외고 6억입니다. 거의 5분의1 수준의 운영비가 지금 1년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돼 가지고 저희 인천 이번에 대외협력기구까지 새로 신설할 수 있게끔 막 자치법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국제고, 외고 이렇게 5분의1까지 운영비가 적은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 특목고 운영비는 학교 기본운영비가 빠진 특목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기본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교단 경비, 학생수에 따른 경비, 학급 수에 따른 경비가 있는데요. 같은 특목고인데 체고 그다음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그러니까 부족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게 특목고 운영비거든요, 여덟 개 특목고에 대한.
그런데 이게 산식도 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체고는 아무래도 특기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과학예술영재학교도 그럴 수 있는데 미추홀외고하고 인천국제고 여기가 특목고 운영비가 6억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데 여기가 무슨 실험장비라든지 특기자를 위한 뭐 이런 거라든지 아마 그런 면에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왜 이렇게 특목고 간에 차이가 나는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것 질의가 다 끝나시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답변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이해도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수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지금 가정에서도 시간제어 뭐 제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요즘 애들이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그런 걸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단말기 원격제어 4G 시스템 설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보급, 사실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사실 가정이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목적으로 아니면 타 자녀와의 그런 것들 비교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는 돈을 쓰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저소득층 가정에도 PC 보급해 주고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복이 될 우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다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 국비사업이에요, 아니면 100% 그냥 시비사업이에요?
교육부 자체예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따로 있는데 거의 목적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한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대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아까 자료요구했었는데 교육청에서 VR 설치교실, VR 스포츠교실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은 그냥 포괄적 정책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저희가 2022년까지 한 46개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고등학교 빼고 초ㆍ중학교가 지금 현재 몇 개 교죠?
국장님 대략 봐도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7% 그 정도 지금 VR 스포츠교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전 학교의 다 가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지원해 주려고 연계하려고 해도 사실 오히려 학생수가 없는 곳이 편한 사업을 하기가 좋은 게 어떤 학교는 교실이 없어서 아이들 수업할 수 있는 교실도 없는데 이런 걸 받을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지금 아이부터 받아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이런 학교들에, 이게 되게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확대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보니까 올해 거의 한 4년 치를 그만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은 빠르게 정착되어야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데 이런 속도로 가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아예 못 받아보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학교 여력이 된다고 하면 이게 꼭 어디 학교는 이것 신청해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선에 밀려서 못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VR 스포츠 제가 아까 학교 과밀학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과밀학급이 오히려 특화프로그램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국장님. 특히 신도시 지역 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애들 수가 너무 많으니까 기존에 특화활동할 수 있는 교실들을 다 빼버리니까 아이들한테 뭐 하나 좋은 프로그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만 다녀라.”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하는 게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없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수업하고 연관이 없는 복도 활용, 요즘 그런 것 많이 하더라고요.
자투리 공간 이런 공간으로 오히려 차라리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꼭 VR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특화된 목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건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VR 스포츠실이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만족도가 높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치 통계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시하고 협업해서 금년에 5개,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20개 학교를 구축하고 있고 마침 어제 인천석정초등학교가 VR 스포츠실 개관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개관행사는 처음 다녀왔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교육프로그램 또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날씨와 관계없이 이렇게 체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유휴교실의 여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보다 금년에는 25개 학교로 구축함으로써 대폭 확대한 것은 사실이고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가해학생이 상담을 받고 나서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상담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상담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담을 통해서 계도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분들도 보시면 드라마 소년심판과 같은 그런 드라마들이 최근 보면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악랄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더 심화하고 진짜 악마가 되는 부분들의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촉법소년도 폐지해야 한다 두런두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앙의 교육부 차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에서도 단순한 상담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전 일이지만 2018년 동춘동에 있는 초등학생 유아 살인사건인가요, 납치사건인가요? 그런 사건도 있고 아까 우리 임춘원 위원님이나 신성영 위원님 영종도에 한 학생이 인천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학교폭력 저지른 사건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극소하지만 그런 피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교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사를 교사로 보지 않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학생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것은 학생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고 약간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료 하나 그냥 이것은 우리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개별적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있다고 하셨죠. 그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요구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빨리빨리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자료를 보면 추경예산을 보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예산보다 기정예산보다 증감액이 더 큰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들도 상당수 보여요. 그러면 지금 3개월 물론 교육청 같은 경우 2회 추경을 하는 거지만 2회 추경이 진행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물론 방학 때, 항상 답변을 들어보면 방학 때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려 볼게요.
지자체와 연결을 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지자체 건물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에는 여러 가지 도서실이나 독서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군 단위에는 도서관은 몇 개는 있지만 독서실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 같은 경우만 해도 김포로 가거나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자체 건물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관리체계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안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같이 협력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어려우면 제가 나중에 미팅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외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결산심사와 추경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인천광역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그린스마트학교교육추진단장 강길준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태
- 미래학교혁신과장 변종국
- 안전총괄과장 백윤영
- 초등교육과장 최혜숙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창의인재교육과장 정덕근
- 총무과장 김미미
- 학교설립과장 전윤만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 교육과학정보원장 고보선
- 교육연수원장 신미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맹기
- 학생교육원장 김창용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김옥제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유충열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북구도서관장 송영호
- 중앙도서관장 신명희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 서구도서관장 최현옥
- 계양도서관장 김호섭
- 연수도서관장 김문곤
- 교직공무단체팀장 원숙연
- 성인지교육팀장 양인영
- 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윤지영
-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