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20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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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0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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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2년 본예산 대비 1조 7235억원 증가한 14조 8677억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정액 대비 1630억원 증가한 1조 7182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께서 정확한 대답이 어려우시면 해당 담당관이나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애매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다 도착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교통건설국에 자료요청합니다.
시내버스 2시간 이상 노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다음에 e버스입니까, 작은 것?
e음버스입니다.
e음버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월별 승객 이용 수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국산의료기기 개발업체 현황과 품목을 알고 싶습니다.
잘 들으셨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질문하는데 그때 답변 누가 하셨죠?
도시계획국장님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이 하셨습니다.
네?
도시계획국장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막판에 국장님께서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치면 잘하면 될 수 있겠다.”라고 답변하셨죠?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시의 의지만 단순하게 될 문제가 아니고 지역이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오늘 중부일보에서는 ‘제2경인 지하화가 어렵다는데 시의회는 적극 추진 헛발질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3일 전인가 중부일보에서 신문에 난 것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안 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다.’고 지금 신문에 난 것도 제가 봤는데 시의 분명한 입장은 뭐였습니까? 시의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국가기반시설인 제2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관리의 주체는 중앙으로 따진다면 국토교통부고 해당 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되겠고요. 저희는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반시설인 제2경인고속도로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시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거의 한 5만 가구 이상 주민들이 앞으로 소음하고 먼지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어저께 탄원서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도심지 내부의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사항들이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더 시민들 입장에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저희가 고속도로를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에는 좀 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도로를 이래라 저래라 한계는 있는데 제가 인천연구원이나 안 그러면 신문에 나온 각 토론회나 이런 걸 보면 지역주민들은 없어요. 시행업자들이 데리고 온 서울에서 온 박사들 그다음에 인천연구원이 거기서 몇 명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은 소외된 사람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올바른 판단이 서겠습니까? 거기서 20년, 30년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창문도 못 열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시에서 대변해 달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공사를 못 하면 국회를 통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협조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 의욕이 상실되는 겁니다.
저는 시의회가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쪽에 대해 힘을 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는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헛발질이 될지 안 헛발질이 될지, 이게 만약에 나중에 유정복 시장님 임기 내에 4년 안에 지하화 설계라도 들어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신문에 보면 시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정복 시장 4년 임기 안에 거기에 만약에 설계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하화에 대한 설계요?
네.
일단은 그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설계를 하는 거지 인천시가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나 관계기관의 협의가 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지금 오씨엘이라는 주택개발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지금보다는 좀 적겠죠. 그런데 거기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어저께, 오늘 중부일보에도 나왔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 허가조건이 18층, 19층이죠?
원래는 13에서 18층으로 허가가 나야 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40층 가까이 이렇게 허가는 났습니다.
18층, 19층인데 40층 허가를 내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조망권은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허가권자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조망권.
위원님, 하나 말씀드릴 것은 허가는 미추홀구청장이 내줬습니다.
미추홀구청에서 허가를 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그 감독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18층, 19층으로 돼 있으면 18층, 19층으로 허가가 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해소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감사 차원에서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인하대에서 학익교 쪽으로 가는 토지형질변경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건데 제가 받은 답변에서는 18층, 19층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시에서 저한테 준 답변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음을 방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18층, 19층 이상 안 올라가도록 해 주세요. 1단지부터 3단지까지, 4단지까지 허가를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18층 이상 19층 이상은 절대로 허가를, 작업이 안 올라가도록 미추홀구를 감독해 주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준 대로 소음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경인고속도로에서 판교까지 가다 보면, 분당까지 가다 보면 판교 부근에는 하우스형으로 해서 전부 다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는 유독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하우스 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지반이 낮아서.
위원님 하우스형이라는 게 방음터널 얘기하시는 겁니까?
돔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돔형을.
그게 ’95년도에 돼서 한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가지고 교량이 노후화돼서 거기다가 방음터널을 씌울 수 없다는 게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이고 별도의 교량을 설치해서 또 추가적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아니, 방음벽을 설치하든 별도의 교각을 세워서 1.8㎞를 세워서 그걸 소음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이고요. 어떻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소음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주민을 대표한 발언에 적극행정 펼쳐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검토보고서 28쪽 보시면 지난번 제가 예결위 예비설명회 때도 질의했었는데요. 지방세수입 세수오차가 3년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오차 범위가 커지고 있어요. ’20년에는 1664억원 4.3% 있었고 ’21년도에는 3306억원으로 8.5%를 차지했습니다. ’22년도에는 5161억원 이렇게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세수오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정기획관 김범수입니다.
최근 3년간 세수오차가 증가한 건 맞는데요. 우리 지방세가 작년에 보면 4조 8000억 정도 걷히고 있고요. 그중에 취득세가 때에 따라 다르지만 한 42%에서 48%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은 거죠. 취득세가 변동 폭이 크면 지방세 세수가 굉장히 큰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 높은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2022년 임대차 3법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수오차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인천시 세수오차가 행정안전부 지방세 분석 결과에 보면 세수오차라는 건 결산 때 전체 세수하고 그해의 본예산 때 편성한 그 세수와의 오차 그다음에 그해에 마지막으로 정리추경 때 편성한 세수오차와의 차이를 가중치를 50%씩 줘 가지고 해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전국에서 한 3위 정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1ㆍ2위는 지방인데요. 대구하고 광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구하고 광주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세수오차가 굉장히 작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기획관님 설명 들으니까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오차를 자꾸 줄여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세수가 정확히 잡혀야지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1월부터 이렇게 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안 그러면 계속 또 이렇게 추경으로 하게 되면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사업이 집행률이 낮아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세수오차 개선 노력도를 평가한다고 한 것은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같이 3위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맞게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사업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설명서 148페이지 보시면 해양폐기물 국제포럼이 있었거든요.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행사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부서가 ‘조직이 해체돼서 이걸 삭감했다.’ 이렇게 사유가 쓰여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주관하는 측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사업을 하지는 않았다고요, 이 행사를?
환경국장 유훈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해양폐기물 포럼을 하기 위해서 예산 3억원을 세워 가지고 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금년 1월에 해양환경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해양포럼을 하고 있고 국제해양폐기물 콘퍼런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된다고 해서 어렵다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인발연하고 또 해양환경공단하고 같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두 기관 간에 의견이 상이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국제포럼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못 하고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특별시라는 조직도 해체가 돼서 못 했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조직에서 했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행사 자체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면 그게 사전등록하신 분도 많고 그렇던데요. 7월 21일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적으로 해서 강사분들도 외국분도 있으셨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될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이 포럼 자체는 추진이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 등록을 했다면 그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런 사정 때문에 시에서 포럼을 주최 못 하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사과 서한문 같은 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게 아직도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후에 조치가 잘 됐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계획된 게 갑자기 취소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추진 저기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 건강보건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이게 추경이 올라와서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을 때는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좀 그런 게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하고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기관에 대한 얘기였는데 얼마 전에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및 행정 지원인력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먼저 부평구 보건소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극단적인 과로로 인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미리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은 지원이 됐는데 구마다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돼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음안심버스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니면 권역정신보건센터가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 예산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코로나블루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시민도 그걸 이용해서 좋지만 또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보호도 중요하거든요. 직원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의료협의체도 만들어서 내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저희가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인력들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인력들이 한시적으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음버스는 지금 주로 코로나19 관련된 우울증이나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보건소나 이런 데 있는 직원들 마음 안정을 위해서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일반시민들도 참여하지만 특히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에 그런 사고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가고 안심이 조금은 되는데요. 그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또 공직자들이 그것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해양폐기물 포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잠시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폐기물 국제포럼 추진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삭감 사유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환경 관련 이 포럼을 주최할, 뭐 이게 주도할 수 있거나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마땅치 않다. 혹은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이뤄질 게 없습니까,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해양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환경국장인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월권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국장님이, 내년 추진 여부는 항만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아마 예산 삭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는 일단은 국제포럼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건 조금 약간 실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가능한지 저희가 예산을 다시 한번 산정하도록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포럼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포럼이다 보니까 물론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조금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양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 해양폐기물과 관련된 부분도 본 위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웬만하면 조금 추진할 수 있게끔 검토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복지국장님께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의 노인일자리, 이 일자리가 몇 개죠, 노인일자리?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량이 추경에 반영돼서 4만 6000개입니다.
4만 6000개요?
네.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4만 6000개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4만 6000개가,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한 180개쯤 늘어나서 4만 6000개가 된 거고요. 작년에 4만 3000개였습니다.
작년에 4만 3000개?
네.
거기서 지금 올해 추경을 통해서 4만 6000개로 증가한 거죠?
네.
그러면 3000명 정도 더 늘어난 거네요?
연간 추이를 보면 대략 한 3000명에서 5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8월 30일 KBS에서 발표했는데, 참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중에서 공익형을 10% 감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익형 10% 감축?
네.
그러면 인천도 그 기조로 방침이 따라가는 겁니까?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현재 4만 6000개 중에서 노인일자리가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공익형, 시장형, 취업형, 사회서비스형 조금 상당히 복잡한데 공익형이 한 83%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공익형에서 10% 이상 감축을 하면 한 3800개 일자리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보니까 시장형으로 전환한 게 한 1800개쯤 되고요. 그러면 2000개가 모자라는데 그 2000개에 대해서 대략 예산을 갖다가 추산해 봤더니 한 70억원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35억원 부담을 하고 군ㆍ구에서 35억원을 부담을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대안을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방향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국에 노인일자리를 줄이면 안 되지 않을까, 최소한 기존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향성은 삭감에 대한 방향성은 아니다, 최대한 유지하고 혹시라도 확대까지 가는 겁니까,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적인 상황을 봤을 때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 시장형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고 확대까지 하기에는 예산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재부가 노인일자리 공익형을 10% 감축한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어떤 논의나 협의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적인 상황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서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이게 노인일자리라는 게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수한 어떤 수익이 나야 되는 일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담보는 돼야 되겠지만 이게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공익형은 월 27만원 받고 30시간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 그 전문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잘 참여하는, 인기가 높은 쪽 유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게끔 하시고 시하고 군ㆍ구가 나서 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부담한다면 본 위원은 최소한 유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이 노인일자리 최우수도시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유지해 주시길 조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제가 차입금 지출내역 관련해서 요청드렸잖아요.
정책기획관 심연삼입니다.
혹시 차입금이 어떻게 지출됐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차입원리금 같은 경우는 금융 비용, 다시 갚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대학발전기금은 현재 약 528억원이 지출이 됐고요.
주요 사용내역은 코로나 장학금 12억원 그다음에 송도바이오단지 토지매입비 78억원, 에너지 설비투자 5억원, 동북아기금 97억원 대략 이렇게 주요 사용처들이 있습니다.
대학발전기금 그렇게 사용처가 있는데 차입금이라는 게, 죄송한데 차입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죠?
차입금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그 당시에 농협이나 은행권에 1500억원을 먼저 차입을 하고요. 추후 인천시가 그것을 이렇게 보전해 주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이것은 자료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우리 인건비, 그러면 인천대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종사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되나요. 우리 쪽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인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대학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렇게…….
교육부에서 하나요?
협약대로 지원하는 것만 지원하는 거고요. 그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인천대에서 이제.
인천대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면 이 대학발전기금과 관련된 부분들만 조금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발전기금만 저희가 그 내역을 받아보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인천시가 인천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런 교육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렇게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영향이라는 게 어떤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가 어떤 요구하거나 어떤 개선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되나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나요?
네, 그것은 국립대학교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안에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인천하고 인천시가 같이 일하는 범위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또 조금 요청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것은 우리 재정기획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제가 상임위 때 한번 재물조사와 관련된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RFID 장비 관련돼서 이번에 추경에는 안 올라왔죠, 그 장비 구입하는 것?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왔죠. 마이크 켜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그 장비 구입이나…….
내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요구하는 걸 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요구한 걸 아직 못 받고…….
파악이 안 되셨나요?
네, 실무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그러면 그 담당자분 혹시 잠시만, 우리 기획관님 아니고 담당자분께 조금 질의 좀 해 볼게요.
장비 구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에 수요가 발생하고 있나요, 아니면 취합 중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부서별로 요구가 들어온 데가 있고 요구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 데가 있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제안하거나 지적한 것과 같이 RFID 재물조사 시스템장비는 각 부서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시의 재산인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보안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리더기나 태그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각 부서 우리 기획관실이나 아니면 등등에 있는 부서에서 빌려 가지고 쓴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노후화도 많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초기에 비용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제대로 각 부서마다 있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심도 있게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 어제 드림업밸리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자료도 봤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면 올해는 또 다 지나갔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확실한 계획이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내년에는 확실한 건 맹꽁이 이주대책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게 몇 월쯤이에요, 시기가?
5월부터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 그 안에 이주대책에 대해서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맹꽁이 이주대책을 위해서는 그 해당 기간 하절기, 맹꽁이 활동 기간 동안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하절기가 되기 전부터 이제 계획이 나와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초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또 수립이 돼 있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주대책 용역비를 계상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 대략 얼마 정도로 잡고 계세요?
1억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1억 2000만원?
1억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원. 그러면 이 부분 확실하게 대답 주시기는 조금 어렵지만 1억 6000만원 가지고 맹꽁이 다 이주시킬 수 있습니까?
맹꽁이 이주대책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이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아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했지만 이게 또 드림업밸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어이없게 한 번도 모자라고 두 번까지 시작했는데 세 번 해 가지고 용역까지 태워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다음에도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그냥 인천시가 맹꽁이 핑계대면서 안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비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겠죠?
맹꽁이 이주대책이 완료된 이후에 바로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 안 하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제대로 이게 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믿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년에는 맹꽁이가 이주가 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지 믿어도 되냐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업의 추진 여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꽁이 이주대책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바로 오염토 정화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염토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 이상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염토 정화하고 그전에 맹꽁이 이주대책을 세우는 기간 동안 약 한 2년 기간 동안에 본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련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본 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나 중앙에서 잘 예산 따와 가지고 추진해도 좋은 사업인데 특히나 청년주택도 아니고 직주형태 창업단지면 그런 부분들이 인천이 조금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차질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용현동 부지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창업공간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용현동 부지에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관련된 얘기까지 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조금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인데요. 지금 추경으로 얼마가 증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원 증감했습니다.
12억원 증가요?
네.
지금 인천시 보니까 감소지역, 관심지역 이렇게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이 강화군이 48억원, 옹진군이 48억원, 관심지역이 동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산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시로 내려오는 광역계정하고 군ㆍ구로 내려가게 되는 기초계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컬크리에이터 산업이라고 해서 지역밀착형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에서 자체 사업을 행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인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창업공간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 옹진 같은 경우에는 천문대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고 청년 위주의 사업이 있네요, 많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도 들어가지만,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청년 위주인데 군ㆍ구에서 하는 사업은 꼭 청년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구소멸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강화, 옹진, 동구만 이렇게 지정돼 있지만 원도심 쪽에 보면 지금 인구유출이 많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대응해서 사업하거나 이런 정책 같은 걸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단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하다 보면 사실은 동구지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원도심지역으로 전반으로 확대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내년에 인구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원도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4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검토보고서. 지금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인데요. 지금 유나이티드가 본예산이 얼마죠?
올해 본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작년 예산 추경에 세워서 이월을 해 가지고 60억원이 있고 지금 추경에 60억원이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60억원이 있고…….
60억원을 집행을 얼마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60억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월을 했고 그리고 다시 60억원을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경 60억원 얘기를 하시는데 프로선수다 보면 인건비 관련이나 어느 조직이든 간에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입니다.
저희 시 예산상 때문에 이게 작년 2021년부터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래서 그 예산을 이월해서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각각 60억원씩 이월돼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본예산을 얼마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2023년이요?
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한 아직 그…….
김경아 국장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137억원 정도 요구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조금 줄이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이벤트라든지 그다음에 후원사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관계로 고액 후원사들이 많이 조금 이탈됐고 그런 후원사 찾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나 그다음에 상품, 판매 이런 것들로 해서 자체 수익을, 수입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련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네, 입장권 판매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이 환경특별추진단 해체에 대해서 인천해양폐기물 국제포럼 개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의견은 하지 않은데 제가 지금 해양폐기물 국제콘퍼런스라고 해서 부산에서 개최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지금 읽어보니까 ‘해양폐기물 콘퍼런스가 미국 외 국가에서 열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날 개회식에 참여한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해양폐기물 관리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
이게 지금 부산에서 열린 부산 벡스코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부산과 자꾸 비교가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산하고 조금 이런 차원에서 밀리고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체매립지 조성정책 홍보사업 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영흥도의 지금 에코랜드라고 불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매립지를 추진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자체매립지 대신 대체매립지로 이렇게 정책방향이 전환되면서 여기 자체매립지 관련된 홍보예산을 그렇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코랜드사업을 이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 자체매립지에 대한 홍보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매립지, 이게 지금 보면 군ㆍ구 입장이 굉장히 다르고 자체매립지 조성이라고 그러면 홍보에 굉장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삭감됐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정책방향이 이제 자체매립지를 대신해 대체매립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에코랜드 보시면 별도로 활용 계획을 세워서 그쪽 옹진군, 영흥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거고요.
어쨌든 자체매립지는 정책적으로 이제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지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그런 것들 전반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자살기도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해서 도어오프너 장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어요. ‘실제 장비사용 검토 중 현장에서 실효성과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것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삭감 현황, 현황을 보면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필요 의견과 수요가 있었으나 실제 장비사용 검토 중 현장에서 실효성과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해당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자치경찰사무 예산의 증액을 요청.’ 요청했는데 다른 자치경찰사무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반병욱입니다.
그 당초 자살구조자에 대한…….
사무국장님 조금 일어서서 말씀하시겠어요? 잘 안 보이셔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반병욱입니다.
당초 작년에 자살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도어오프너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책정된 예산액인데요. 이것을 우리 각 경찰청에 배정을 하려고 했더니 실효성하고 우선 그게 장비가 14㎏나 되고 그래서 휴대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또 소방에서 이미 그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협조해 가지고 충분히 구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수령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그 예산액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 오프너장비가 지금 보면 무게가 14㎏ 나가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입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출동해서 직접적으로 오픈하는 분들의 이야기만 잠깐만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의 조언 등을 잘 들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다른 경찰사무 예산의 증액은 이것하고 뭔 상관입니까? 다른 용도의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리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다시 저희들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무기구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그러니까 이런 장비 같은 거나 구입이나 예산을 책정할 때는 조금 현장의 목소리에 좀 잘 귀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9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계속해서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예산을 2020, 추경예산을 들여다보면 위원님들께서 앞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지만 예산들이 세우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삭감되는, 전액 삭감되는 부분들의 요소들이 굉장히 요소 요소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원근거가 없다, 또 사업자 대상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전체적으로 군ㆍ구별로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 예산에 대한 사업자 대상도 우리가 준비를 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을 앞으로는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해양쓰레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엊그저께도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지만 해양쓰레기를 청소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위험도가 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노출돼 있었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사고로 터져서 사망사고로 이어져서 지금 현재 중대재해법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방안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이것 어떻게 겁나서 해양쓰레기 위험성이 있는, 물론 해양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공익적인 관공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시에서 대책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중대재해법이 법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판례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예산을 통해서 말씀은 드리는 거지만 추후적으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용역 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용역은 거의 우리가 앞으로 1년 예산이라든가 살림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불가피하게 급하게 해야 될 용역도 있기는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올해 전반기 선거가 있어서 지금 1회 추경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2회 추경 이렇게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이삼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분명히 이월될 것 뻔히 나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재정기획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쨌든 민선8기 들어오면서 변동, 정책 변화가 있어서 그것 좀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 않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은 시기적인 부분, 적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냐 추경에 편성할 것이냐, 물론 예산들이 본 위원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급성이라든가 적기성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농축산유통과에 본 위원이 강화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강화, 옹진군은 농업을 상대로 해서 생업을 많이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고추건조기라든지 또 쌀자동포장기라든지 군부대에 순무 납품하는 설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적기성, 지금 농업이 끝나고 나서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을 하게 되면 이미 다 늦어버리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또 농산물,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변…….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우리가 고추건조기 또 우리 쌀자동 판매, 포장재 사업이라든지 군납 순무김치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적기에 잘 편성돼서 사용용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이나 사용이 삭감되지 않도록 사전에 군ㆍ구의 수요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는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지금 고추건조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인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나 혹은 지난연도에 사업수요가 이루어지지 않았든 아니면 재정여건상 반영이 되지 않았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10월 1일부터 집행하고 군ㆍ구에 교부가 되고 교부받은 강화, 옹진군에서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실은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조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성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에 체육 팀에 인천대학교 양궁훈련장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양궁훈련장 보수하는 부분.
양궁장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양궁장, 우리가 양궁에 대해서 인천 우리 장민희 선수가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자료도 좀 뽑아보고 그랬더니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여기 어디가 담당인지는, 저기인데 우리 서구에 사월마을 용역한 부분이 어느 부서죠?
도시계획국…….
사월마을 환경개선 부분은 저희 환경국에서…….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익히 얘기 들으셨죠?
지금 거기가 과거에 ’19년도에 환경부에서 환경부 민원에 따라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 주거부적합 지역으로 판정이 났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미 조금 들여다봐서 충분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이 건교위원회에서 승인이 돼서 용역 하는 부분이 2억이죠?
2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항상 예산이 우리가 예결을 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증액하는 부분은 차라리 조금 나은데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들지만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그런 의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서구주민의 대변인으로 해서 올라온 우리 이순학 의원님이나 김명주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마음 고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이 됩니다.
의원님들도 사실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또 어떤 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니까 그러나 주민들의 목소리가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주민들이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의 것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 제가 먼저, 과거 용역인데요. 신규 용역 부분은 저희 국이 아니고 도시계획국 같습니다.
어디 거예요?
우리 국의 입장은 어때요?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검단지구의 사월마을 주변을 포함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입장은 저희들도 충분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또한 일이라는 것은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구의 의원님인 이순학 의원님이나 김명주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고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좋은 도로를 뚫어줘도 주민이 활용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건교위에 또 전체적으로 보시는 위원님들이나 지역구를 지키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의견 조율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분입니다.
지금 금방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 주셨는데요. 검단지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당부말씀드리느라고.
염려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 건교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의 승인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바처럼 주민들이 왜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점이 문제인 것인가를 충분히 파악하신 후에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자료요청 못 한 것 두 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요 신규사업 있어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 신규사업 1억원 이상을 놓고 보면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에 관한 자료요청드립니다.
이것이 왜 신규사업인지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바인데요. 이것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이 156억원으로 지금 시비 전액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도 1000억원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요.
검토보고서에 48쪽 보면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 156억원에 대한 설명이 뭐라 돼 있냐면 ‘추경에 따라 156억원 상환으로 차입금 상환은 총 1500억원 상환 완료.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신규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이 1500억원의 상환이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58번, 48쪽에 지금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 1000억원에 관한 건도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인천도시공사 2021년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금 수입 1300억원 중 일부 1000억원으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협약에 대한 미지급금 4605억원 중 일부를 상환하는 사항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 1억원 이상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가 2014년에 발표된 것이 1조 4979억원입니다. 그중에 시 부담액이 27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4605억원 중 일부를 상환하는 사항이다라는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것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자료 온 다음에 좀 보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시면 신규사업 중에 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 기숙사 증축에 대한 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인천에서 시비로 이렇게 100%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이것도 이따 오후에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에 보면 전액 삭감 사업 중에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만들기 사업이 전액 삭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만들기 사업이 진행된 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전액 삭감이 되고 국비 잔액만 활용하게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장례식장 사업은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이삼 년 전부터 그렇게 장례식장 병원들과 협약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장례식장 5개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회용기 식기 세트 구입하고 렌털 세척서비스 지원이 주된 내용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그쪽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어서 대상업체 선정에 난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도 이게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그게 국회 계류 중인데 그게 통과됐더라면 병원이나 장례식장들도 우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을 건데 이게 좀 늦어지고 어쨌든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상 집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액을 다 집행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했어 가지고 같은 예산편성 목인 다른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저희들이 2억 5000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국비 일부가 남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이쪽 국비로 돌려 쓰고 기타 나머지는 이 일회용품 예산 1억 54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좀 아쉬운 대답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일회용품 줄이기나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전 국민이 함께 움직이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이 제정되면 다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당연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멈추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진행됐었던 부분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할 겁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전국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지방세 이외의 수입 중 지방채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에 본예산 모집공채 412억원의 차입선을 변경하고 5개소 공원 확보를 위해 228억원을 정부 자금채로 추가 발행하는 사항인데요. 모집공채의 차입선을 변경하는 사유가 뭘까요?
당초 모집공채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2월 본예산이 끝난 뒤에 행안부에서 국가 자금채 그게 639억이 들어와서 그게 지금 금리도 싸고 해서 그쪽으로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번 지방채 640억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확보하고 나면 당분간은 장기미집행공원의 문제가 해소되는 걸까요?
전체가 다 해소되는지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전국적으로 2020년에 장기공원 일몰제 진행에 있어서 인천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둬서 많은 신문지상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바를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채 부분은요. 저희가 ’21년도 말에 행안부에서 지방채 차입선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모집했던 모집공채로 반영을 했고요. 그해에 저희 ’22년도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한 날 이후에 12월 7일에 이게 행안부에서 공공자금채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40억 전액이 공공자금채로 됐고요. 그것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장 쓸 수 있는 돈 412억을 먼저 발행을 해서 장기미집행공원 보상금으로 쓰고 나머지 228억이 다시 사용할 때가 돼서 이번 추경에서 발행하도록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채는 ’23년까지 발행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요. ’23년까지만 발행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공원의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 해소된다.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해야 될 장기미집행공원 필요 개수, 재정 규모 이런 것들은 ’23년이면 해결이 되는 건데 몇 개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희가 재정에 반영이 다 돼 있고요. 발행계획까지 다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네,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광역상수도 해저건설공사 현황, 공사 진척도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군 단위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하수도 보급률 포함해서요.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국제해양폐기물 포럼에 대해서 한 질의 중에 일부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포스터로 본 내용은, 7월에 사전예약이 완료됐다는 포스터를 본 것은 인천국제해양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추가로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저희 심의ㆍ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시설과 예산서 33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신청사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용역비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본관 계단실 및 복도 보수공사, 중앙홀 회의실 조성공사 해서 이렇게 예산이 4억 3000, 6억 4000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일단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신청사 건립 관련돼서 재추진을 해서 지난 민선7기 때 타당성용역 중투심에서 재검토 나온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4년까지는 기존에 재검토 받은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4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쨌든 행안부랑 협의가 잘 돼서 10월 25일 날 중투심 상정하기로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재검토가 나오거나 부결이 될 경우에 저희가 다시 처음부터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2억을 세워서 만에 하나 10월달에 부결이 됐을 때 바로 용역을 진행해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용역을 바로 추진하면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당겨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고요.
시설비 관련된 청사환경 개선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금 시청 본관에 보면 복도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공사와 저희 시청 지하 중앙홀에 회의실 2개 지금 저희 본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실이 지금 공감회의실이랑 영상회의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이 많이 부족해서 지하에 회의실 2개를 만드는 공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 건립이 좀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10월에 중투심을 통과해도 설계나 공사나 이런 것들을 일정대로 보면 약 ’27년 1월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중투심이 또 10월에 저희 생각대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이게 내년도 본예산 하고 하면 일이 년 또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립이 되더라도 본관 계단실 보수공사하고 중앙홀 회의실 조성공사는 불가피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사 하더라도 ’27년 정도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사 하더라도 본관을 철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한다고 그래서 이게 저기 된 건 아닙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 설명서 35페이지 이렇게 보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 공사인데 국고보조금이 28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연장이 3.1㎞에 4에서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었는데 2021년 11월 4일 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기재부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장이 1.58㎞로 줄어들었고 또 차로 폭도 1개 차로 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계획사업보다 축소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사업에서 6차로까지, 4차로에서 6차로고 또 3.1㎞에서 1.5㎞…….
1.58㎞.
1.58㎞ 2차로 줄어들었는데 당초에 계획했을 때 사업타당성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중복구간을 조정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교통영향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6쪽 보면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뭡니까?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게 국토교통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센터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센터에서 구체적인 기능이 뭐죠, 그러면?
사실 건축에 대한 구조기술사 그다음에 건축사 이것에 대한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게 센터의 역할입니다.
위탁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현재 조직 내에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쪽에 지중화사업 20억 17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인천대로 진입로 구간의 지중화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인천대로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저희 시하고 5대5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지중화사업 때는 전선들이 대부분 인천대로가 일반도로가 되고 그 보도 부분에 설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정상 볼 때 보도 부분이 가장 후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때 시기에 다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한전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그러면?
한전하고는 일단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돈은 실제 사업 시행할 때 그때 저희가 입금을 해도 됩니다.
차후에 이 사업은 계속하실 겁니까?
네, 계속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18쪽 보시면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해서 32억 2200만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아마 동인천역 주변으로 해서 개발하는 뉴딜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시행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역 안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세대별 융복합 시설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융복합 시설보다는 주차장을 많이 요구하고 또 거기가 제2순환고속도로 상부가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파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규모가 축소되면서 거기에서 예산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골목길을 손보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약간 뒤로 미뤄지면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게 됐고 다만 총액은 내년에라도 다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사업이 일부가 변경됐다.
네, 사업시기가 조금…….
그래서 변경사업비에 대한 것을 감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와 관계없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해양항공국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설명서 19쪽 보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저도 접했는데 백령공항 건설지원비 3억 8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사업을 보면 아마 용역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 4억 6000만원에서 금번 8억 40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명을 다시 한번만, 용역비 철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철새 용역비를 새로 신규로 했고요. 지금 백령공항에 대해서 예타가 올해 12월 정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언론에서 나온 예타는 어느 정도 나왔죠?
원래 10월달에 결정하려고 하다가 두 달 정도 연기돼서 12월 정도인데 예타는 저희가 봤을 때 B/C값이 워낙 높아서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보고요. 예타가 통과되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철새에 대한 충돌방지에 대한 방안을 전략영향평가에 넣을 때 그것에 대한 기초조사가 1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영향평가 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그 기간을 저희가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쓰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세웠습니다.
B/C가 1 이상 나오는 걸로.
2.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B/C값은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섬이다 보니까 환경보호단체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에 하는 철새에 대한 충돌방지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고 어차피 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비행기항로에 따라서 공항 위치에 따라서 철새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감방안도 들어가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의견 많이 나눠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 중에 비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있죠.
어디 계신가요?
네.
국장님이시죠?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비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한시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노선은 어떻게 되나요?
비준공영제 노선은 지금 직행 좌석버스라고 해 가지고 빨간색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몇 개 노선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노선 수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업체가 12개 업체고요. 인원으로 하면 443명 정도.
인원이요?
네.
대상자?
네.
비준공영제라는 게 준공영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건 민영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버스기사분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3월 3일 날 1차로 150만원, 5월 30날 2차로 300만원씩 각각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기사도 300만원 주는 것에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사님들 코로나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아까 비준공영제라고 했으니까 현재 준공영제 참여하지 않은 민영제 회사들이 아까 12개 회사 정도 되는 거예요, 인천에?
그렇습니다. 12개 회사됩니다.
지금 현재 지원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로 인해서 300만원 지원 그 부분이고 혹시 민영제 노선버스기사들이 하는 임시차고지 같은 데 있잖아요.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이 되고 하니까 임시차고지라든가 이런 곳에 기사님들 휴게소 복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준공영제는.
그런데 민영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그런 부분에서 범주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현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공영제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시 전체 업체를 전부 다 준공영제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익이 나는 노선들은 ‘준공영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 간섭을 받고 준공영제를 해야,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수익노선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준공영제로 그러면 바꿔달라고 요청하나요?
준공영제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는 민영제 회사들 앞으로 준공영제로 다 전환시켜줄 계획은 갖고 계세요?
그게 준공영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경기도에서 하는 노선별로 입찰을 부쳐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시내버스에서 하는 것처럼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경우를 우리 광역버스까지 했을 때 시비가 전자의 경우 100억 정도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요, 국비까지 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한 32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노선입찰제를 하려고 업계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현재 민영제를 하고 있는 그 대상만?
그렇죠.
부분적으로 전체 큰 우리 일괄적 준공영제에서 추가로 되는 그 부분만큼은 변환을 해 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광역버스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지금 국토부랑 의논 중에 있고요.
광역버스도 준공영제로의 전환은 계속 요구사항들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짧게 가시죠.
그리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중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이 다 돼 가죠? 2년 전에 한번 인천시 노선 대대적으로 개편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개편결과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만족도를 혹시 통계수치로 나온 것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마는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무리 해도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신도시 주민 유입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노선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사항들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면 개편을 한 지 2년이 됐는데 계속 유입되는 지역 쪽으로 부분 개편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전면 개편은 ’20년 12월 31일 날 했고 금년 들어서도 3차례에 걸쳐서 36개 노선에 대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면 노선조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ㆍ의결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에 몇 번씩 해요?
횟수는 정해진 것은 아닌데 대략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접수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개편에 대한 부분 심의를 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유입지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세부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만나서 미팅을 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한번 미팅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상이고요.
아, 그리고 국장님.
네.
하는 김에 지금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출퇴근 시간 때 한정적으로. 지금 저희 광역버스가 꽤 되는데 증차 지원해 주는 것이 다예요, 인천에 있는? 아니면 부분적으로.
인천에 지금 14개 노선이.
대상입니까?
입석이 발생되는 노선에 한해서 하고 그리고 적자상태인 그런 회사에 한해서.
아, 적자상태에서만.
그렇죠.
그런데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입석이 불법이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증차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지금 적자가 아닌 흑자인 회사에서도 계속 아침에 증차를 안 해 줘서 주민들이 지금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 입석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9100번 하고 M6410만 입석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조금 많고 심각한 편이고요.
6450이요?
6410. 그리고 나머지 노선버스들 그러니까 광역버스들은 실제로 입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거의 이제…….
감차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차가…….
그게 코로나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덜했는데.
23% 정도 감차를 했는데 다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 감차한 것을 해제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까 제가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6405라는 버스입니다. 선진여객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항상 출퇴근 시간 때 증차문제 때문에 입석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노선이니까 한번 체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한 질의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기금은 각 지자체가 얼마나 참신한 인구대응사업을 직접 구상했느냐에 따라서 배분액이 달라진다는 데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정이 크게 2개로 나뉘어서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으로 나뉘는데 저희 시가 받게 되는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등을 산식에 따라서 계산해서 오기 때문에 사업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기초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평가해서 등급을 나눠서 금액을 배분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광역시에 배분된 금액만 가지고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별화된 사업 마련에 공을 들였는데도 인구대응사업을 직접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인천시가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광역계정은 저희가 인구 전체 관할하는 군ㆍ구 대비 인구소멸 군ㆍ구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저희는 강화하고 옹진만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에 따르면 배분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계정 그러니까 강화ㆍ옹진ㆍ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번 같이 회의도 하고 사업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마 사업계획이 그렇게 참신하지 않아서 높은 등급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서 배분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전남이 378억, 경북이 363억, 강원도가 258억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인천은 12억, 내년에 16억을 배분받는다고 합니다. 아시죠?
그건 광역계정이라서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하시죠?
군ㆍ구하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제가 볼 때 인구유입에 관련한 협의가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는 섬포털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섬포털 구축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셔요?
섬지역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인구유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방문객들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서 저희가 섬포털…….
그것은 방문객이지 섬포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제가 크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또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도 어떤 사업인지.
지역밀착형 청년창업가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과감한 정주여건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은 섬이 168개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런데 귀농ㆍ귀화 청년에 대한 지원이 매우 형식적입니다. 귀농인 경우 20만에서 30만으로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적은 금액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걸로 해서 유인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옹진군 같은 경우에도 천문대사업 관련해서 인구유입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문대사업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걸 가지고 인구유입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이 약간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인근 안산시에서는 귀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한다고 해서 인천광역시와 대비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은 물론이고 여기 계신 수산, 농업, 관광, 보건 등 많은 부서들의 협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TF를 구성한다거나 해서 실질적인 이런 사업을 전개할 노력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귀농어촌센터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추진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제가 체크해 봤지만 수요자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인구소멸을 그러니까 인구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오는 사업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은 무엇인가요?
주로 옹진군 같은 경우는 영흥화력에서 나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난 5년간 인천시는 영흥화력에서 521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아시죠?
네.
얼마 정도 옹진군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교부했나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옹진군에서 나온 자원의 6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65% 지원됐을 겁니다.
65%에서 왜 3%를 떼어 가는지.
법에 65%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65%에는 징수교부금을 포함해서 65%입니다.
그래서 시ㆍ도마다 징수교부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알겠습니다.
3%를 지원금으로 드리고 62%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65%가 됩니다.
그래서 62%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38%를 이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십니까?
일반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쓰이죠?
그렇습니다.
이 징수액은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그동안 화력발전소의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은 영흥주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특별회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라도 옹진군과 같은 재정이 열악하고 특수한 상황의 섬주민을 위해서 재정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9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중 65%를 옹진군에 내려주고 있고.
62%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62 플러스 징수교부금 3% 포함해서 65%를 주고 나머지 30억 정도가 되고 이건 일반재원으로 되지만 2022년 영흥도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한 120억 정도 원도심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원도심특별회계에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 4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10여 년 이상 화력발전소 분진 등으로 인해서 석탄재 배추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게 환경저해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옹진군같이 재정이 열악한 곳에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저의 요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도착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받으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사항 김석철 국장님께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보면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검토보고서 109쪽 보시면 보건의료정책과의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비가 성립전경비로 4억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2022년도 의료관광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아주 우리 인천시가 1위로 해서 이 국비를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 다 고생하고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해서 인천지역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터인데 실제적으로 지금이 추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국장님 이 사항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년도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1위로 국비를 확보하게 됐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늦은 감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유치마케팅을 강화시키는 사업 하나하고 4차산업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그래서 온라인상 의료기관과의 상담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나 할 거고요. 웰니스의료관광 연계라고 해서 뷰티존이 있는데 이 뷰티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료협약기관 간 소통 또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 오프라인으로만 해 오던 뷰티나 헬스 이런 슬로건을 브랜딩화해 가지고 온ㆍ오프라인으로 같이, 인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뷰티 의료관광에 대한 슬로건을 브랜딩화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사업 해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비 지원해서 중증환자 인천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주 우수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중증환자가 인천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수한 인력이 또 인프라가 의료기관이 잘 되어 있다라는 인천의 지정학적인 것이나 인프라 쪽으로 상당히 우수한 쪽으로 돼 있어서 지금 외국인환자 치료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게 한 열아홉 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치기관으로 보면 유치업체가 49개 업체가 있고요. 유치의료기관은 8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인천국제의료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열아홉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이 부분은 분야별로 해서 지금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가지고 의원급 그다음 병ㆍ의원, 한방병원 그리고 치과병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해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참여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보게 되면 협업을 해야 되는 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담당하시는 관광산업 관련 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인천관광 상품개발하고 유치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해외환자들하고 또 관광을 유치하는 해당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해외환자가 왔을 때 인천을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렇게 같이 협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료치료를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왔을 때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관광도 해서 인천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대부분의 사업들을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과와 같이 협업해서 저희 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또 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올해 가을, 오늘도 날씨가 갑자기 내려갔는데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인가 이번 주 수요일 21일 내일인가 보죠. 내일부터 우리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어르신 그다음에 어린이, 임산부 해 가지고 예방접종 대상자가 한 73만명 정도가 돼요. 이게 적지 않은 숫자가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관리라든가 의료기관과의 협업이 잘돼서 안전한, 그렇죠? 사이드 안 나게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관도 방문하시고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만 모니터링도 잘해서 시민들한테 안전접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아울러서 접종대상별로 홍보도 강화해서 이번에 아마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유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빨리 접종을 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행이 된다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인천의 접종대상을 보면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까지 23만 8000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해요, 우리 인천시가.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는 교사들이 예방접종을 사실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교육청의 유치원 교사들은 다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더, 유치원 대상보다 더 어린아이들이 가는 민간의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유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보육교직원들에게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준다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사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런데 저희는 사실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교직원이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한 5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교사 입장에서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대상자들은 더 어린 아이들을 케어해 주고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국장님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전액 삭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취지로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보시면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국장님이나 관련된 팀에서 빨리 답변하세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고요. 아동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담당 직원분이 안 계신 건가요?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114페이지입니다. 112, 114페이지.
여기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지자체가 협업모델을 운영해서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학교 공간이 비었을 경우에 초등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조금 교육청하고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사업이었는데 미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확인해 봤을 때 2021년도에도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어떤 연유인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공간이 비어야지만 저희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데 공간이 비었을 경우에 학교에서는 돌봄교실보다는 방과후초등교실에 할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이 돌봄교실을 설치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랑 면밀히 협업을 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이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모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질의도 하셨고 열심히 협업 좀 하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해도 학교에서는 공간이 비기도 사실은 어렵고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교실로 많이 사용을 하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돌봄교실, 돌봄상황을 시에서 22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는 꼭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매칭해서 하는 사업 중에 혹시 인천시 관문시설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관문이요?
네, 관문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대교 같은 데 보면 잘돼 있지 않습니까. 관문시설 혹시 그런 시설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소관 상임위는 어떤 분이시죠? 관문시설은 인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상징 관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징물이 됐든 관문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내가 볼 때는 도시개발국이나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국장님 지역 보니까 구에서 아마 지금 환경녹지정책과하고 협의되는 사항이 있는데 국장님 다 파악하실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니 한번 차후에 보고를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인천유나이티드 운영 지원예산 60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질의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2021년 추경에서 100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60억이 집행이 되고 40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예산이 제로이고 이번에 또 추경에 60억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 의지는 아니고요. 예산편성상 정리추경에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추경 때 60억을 작년에 세워주셨던 거고요. 그 60억은 FC 쪽으로 다 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올해 추경에 또 60억을 요청한 거라서 올해 예산은 120억이 사용되는 겁니다.
매년 과도한 이월액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있고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추경이라면 시급을 다투는 예산이나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유독 유나이티드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 최근 3년 동안 계속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재정기획관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처음에 한번 추경에 편성을, 본예산이 부담이 되니까 편성을 못 했다가 한 번 편성을 하니까 계속 이월이 돼서 돈이 남으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본예산 편성이 부담스러워서 계속해서 돈이 이월금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계속 이월금이 발생하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요. 올해 60억은 올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요청드린 거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요청해서 전체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편성인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대회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설계비 1억 3100만원에 관해서 문화체육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학경기장이 2002년 월드컵 이후로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AFC 아시아축구대회가 중국에서 올 5월달에 경기를 취소하게 되면서 내년도에 경기가 있거든요. 6월부터 7월 사이에 있는데 중국에서 당초 경기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포기함에 따라서 일정이 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대회가 올 10월 17일 날 결정은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도 이 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문학경기장을 개보수하는 예산을 추경에 급하게 세웠습니다.
설계비가 1억 3100만원인데 추후에 전체 보수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전체 사업비는 150억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설계비만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 바람이라면 내년 6월, 7월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동계 겨울철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실내 부분의 공사를 먼저 진행해서 조속히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세계SSG가 문학경기장 야구장하고 축구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 문학경기장에서 운동, 축구경기나 기타 육상경기라든지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문학경기장에서 최근에 경기한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체육시설을 구축해 놓고 체육경기는 아예 그곳에서 하지도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SSG한테 관리를 맡겼는데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님들 가셨을 때 같이 동행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상태가 어떻던가요?
잔디며 뭐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엉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인천에서 A매치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 이런 관리를 잘해서 최소 A매치 경기를 연 1회 이상 개최를 해서 관리를 한다면 문학경기장의 관리가 좀 더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이 아시안게임도 치르고 굉장히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축이 되어 있는데 대회라든지 세계대회라든지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대회라든지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단순하게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기업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눈앞에 급급한 부분에만 급급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천시 전체 체육시설에 그런 부분이 많다고 현장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책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본연의 구축된 인프라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13억 4500만원 대비 3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 개보수는 2019년에 개보수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0년부터 국비가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상정한 예산은 국비 매칭하기 위한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30%, 시비 70% 그래서 30대70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에 대해서 민선8기에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주민의 의견과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8체육관의 토지는 남동구이고 건물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요.
논의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은 이번에 국비 매칭, 균특회계의 국비는 당해연도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매칭사업은 지금 현재 내려온 국비가 있기 때문에 대응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이후로 선거를 치를 때마다 나오는 공약사항이거든요. 지역의 구청장이라든지 이번에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또 지역에 35년 정도 된 굉장히 노후한 시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더라도 진짜 현실에 맞게, 35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재건축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하시죠.
다음은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주전문 청년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5억 정도를 세워주셨는데요. 원래 저희 필요한 총예산은 10억이 필요합니다.
국가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매칭을 이게 5년짜리 사업인데 과기부에서 연 10억씩 5년을 지원하게 되는데 인천시가 거기에 10억씩 매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필요한 총사업비는 매칭비용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억밖에, 5억 정도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과기부 쪽에서 매칭비용을 협약서에 의해서 안 하면 사업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안에 10억이 다…….
이 사업이 인천광역시하고 인하대학교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열네 개 대학교가 지원해서 다섯 개 학교가 선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정부로부터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미래산업인 우주항공산업에 관해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신성장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국비는 아까 방금 전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내려온 국비,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대응으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국비는 10억이 내려왔는데 매년 10억씩 이 대응투자를 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5억이라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사업이니까 과기부하고 잘 협의가 되면 5년 안에 모든 매칭비용을 채우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매년 10억을 안 하고 매칭을 하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서…….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시기가 중요하고 또 시기에서 초기에 들어갈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안 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될까 여러 가지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초기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인천에서 우주산업 관련해 가지고 신성장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양항공국에서도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0쪽하고 111쪽에 있는 추경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먼저 110쪽에 있는 복지정책과 인천형 꿈이든일자리 지원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한 사업의 내용과 감액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꿈이든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광역자활센터에 저희가 맡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매칭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이 일자리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신청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37명이 나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이고요. 수요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답변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운영비를 갖다가 전액 삭감을 하고 인건비도 두 명밖에 해 주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건복지부의 어떤 내부지침 변경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꿈이든일자리 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한다는 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거라는 거죠?
꿈이든일자리가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사업에서의 임금일까요, 아니면 그 자활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아닙니다.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요?
네, 저희가 목표를 50명으로 잡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37명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서 13명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 결과 있잖아요.
네.
그것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청년사업단 운영과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청년사업단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에 대해서 마음ㆍ정신건강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측에서 보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다양한 곳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이게 청운대학교에서도 위탁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침이 개정되고 인건비 이런 지원사항도 워낙 지금 사정이 많이 변경이 있어서 사업자도 지금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나머지 111쪽에 저소득층 여성ㆍ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조금 해 주실까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네.
담당 소관부서가 어디 시죠?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저소득층 여성ㆍ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지금 11세에서 18세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9세에서 24세까지 이제 연령이 늘어나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증가되는 내용이고요. 청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가족다문화과 사업은 청년 한부모가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
24세 미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인 거죠?
네.
혹시 여성ㆍ청소년 생리용품과 관련돼서 그 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나요?
지금 여성ㆍ청소년 저소득층은 이제 국비하고 시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해는 18세 여성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8월부터는 한 달에 1만 3000원씩 18세 여성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 후년 2025년까지 9세에서 18세까지 나이를 조금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보편적으로 9세에서 18세 여성ㆍ청소년 모두 지급해 주는 거죠?
네, 올해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확대할 계획이신 거죠?
네, 나이를 확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두 부분, 방금 제가 질의했던 두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자료 조금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제가 그냥 당부, 약간 제안,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 인천대학교 차입금하고 지연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기획관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천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관련돼서 조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우리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천시가 아니라고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련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대에서 청소노동하시는 분들도 우리 인천시민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임금 관련된 게 들어보니까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이 안 맞춰지고 최저임금 플러스, 최저임금이 안 맞는 조금 낮은 금액에다가 수당을 붙여준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에서는 조금 관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알아보니까 인천대학교 이사회 당연직이사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들어가시고 재무경영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교육협력담당관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인천시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청소노동자분들이 한 시간당 440원 더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시고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조금 짧은데 이것은 우리 일자리,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께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인천e음과 관련돼서 지금 이번에 추경이 854억원인가요, 52억원인가요?
852억원입니다.
852억원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율이 5%고, 5%인가요? 전체가 아니라 3억원 이하가 5%인가, 10%인가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캐시백이 10%고요, 나머지는 5%입니다.
5%.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다음 달부터…….
10월달부터?
추경이 확정이 되면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이 그렇게 그런 요율과 그런 한도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반영되는 사항일까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건가요. 본 위원도 몇 번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건 10%의 50만원 한도인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국비를 못 받아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국비 받기가 조금 어려워서?
요인은 됩니다만 주요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10%에 50만원 한도인데 그게 사실상 어렵지만 우리 집행부는 인천시를 위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조금 당부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무한정 재원여건이 가능하다고 하면 더 많이 더 많은 부분을 캐시백으로 더 돌려드리면 좋기는 한데 원체 소요되는 재원이 막대하고 그러다 보면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서 저희들은 어쨌든 시는 재원여건과 관계없이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좋은 자세이신 것 공감하는데 알기로는 시비가 2000억원 정도 내년에 그렇게 유지하시는 방향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인천e음이 10%에 50만원 할 때는 시비가 2000억원까지는 안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시는 방향 적극적으로도 공감하면서도 개선의 여지는 계속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조금 개진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2쪽 요구자료 540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신규 예산인데요. 신규 예산이 새로운 사업에 편성되는 예산뿐만 아니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 예산도 신규 예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전에도 잠깐 “이것이 왜 신규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던 것처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드시 이제 필요한 예산임에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 꼭 승인을 하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오전에.
예산수립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보이지 않는 관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각 실ㆍ국에서 성급한 예산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수립돼야 하는 예산이 추경으로 밀리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성급한 예산이 어떤 거고 왜 성급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관련 상임위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52쪽 보면요. 세출예산에 신규편성되는 1억원 이상 사업 현황 중 IoT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의 사업규모는 인천시 전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소음피해지역 등에 자동측정망 확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시 전체인가요, 아니면 관내 소음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만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일단은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금 소음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수동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소음피해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바꿔 가지고요. 당초 본예산에는 연구용역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시설비로 바꿔서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연구용역비였는데 왜 시설비로 변경이 됐는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 설명을 잠깐만.
네, 제가 설명드리면요.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소음원에 대한 분포조사, 소음지도 작성, 중장기 소음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소음민원을 정확하게 분포하고 소음실태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거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자동측정망을 국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하고 보조를 맞춰서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명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시설비로 그렇게 변경됐다는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52쪽 요구자료 548페이지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신규 사업편성 현황에 1억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시비사업과 관련해서 인천1호선 주변 노후하수관로 개선사업의 대상지가 연수구 신연수역사거리 외 1개소로 계획돼 있습니다. 신연수역사거리 외 1개소가 어디일까요?
신연수역은 거기 지금 현재 원인재역 부분에 보면 그 하수관로가 함몰이 돼 가지고 작년에 싱크홀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워 가지고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연수역하고 원인재역이 있는 데 그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 거기 도로, 대로를 관통하는 하수관로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부분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수립한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시의 노후하수관로가 55%가 넘고 있고 노후하수관로는 현황상으로는 미추홀구, 계양구, 동구, 부평구 등의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도심지역에도 노후하수관로의 정비와 시설확충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금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하수관로가 총 5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55%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하수관거 정밀조사, 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을 매년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2개소 외에도 단계적으로 원도심 노후도 현황 파악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조금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탁의 말씀도 한 번 더 드립니다.
잘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2쪽, 다시 52쪽 요구자료는 53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토보고서 55쪽, 요구자료 660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신규 사업편성 현황에 1억원 이상 사업과 관련해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사업이 국비 10억 8900만원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코로나 진단검사비 지원 20억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내용 같아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사업은 요구자료 531쪽에 보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코로나 진단검사비 지원은 요구자료 66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발생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에 대한 신속진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두 개의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은 선별검사소,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우리 자가키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검사내용은 PCR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 요구자료 664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출예산 신규 사업편성 현황에 1억원 이상으로 5공구 산업용지 환매가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71억 6500만원의 환매금을 시비로 확보한 사항인데 5공구 이전매수자인 (주)에스엘포젠에 매수자 의무사항 미확보에 따른 조치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의무사항 미확보가 뭘까요?
저희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매입할 때 투자 유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분할상환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을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부득이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환매 후에 타 회사에 대상지에 대한 매각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환매를 하게 되면 다시 이 부지는 임자가 없으니까요. 다시 이제 적당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매각논의가 이루어지는 바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서 56쪽, 요구자료 279쪽입니다. 세출예산 신규 사업편성 현황에 1억원 이상 사업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배상금이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6건의 소송 패소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조금 검토 후에 다시 문의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설명 불가하시죠?
아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LH공사에서 지금 그 개발사업 그런 것을 한 6개소를 추진한 사항인데 거기에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분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LH에서 기존에 우리 청라배수지나 이런 데 기 투입을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으로 부과된 거라고.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희가 최종 패소가 되서 그 부분을 환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6건의 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함께 넣어주시죠.
네,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이게 국토교통부 국가스마트시티 데이터 보급사업으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달라지는지 이게 되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요구자료에서 주신 497쪽에 내용에 보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교통, 안전, 환경, 에너지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부가 구축되면 시민들이 진짜 받게 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간단설명 불가하실까요?
네, 이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분들 많이 계시죠? 잠시 정회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아까 전에 회의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안 계십니까?
캠프마켓 때문에 부산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출장 가셨어요?
네.
그냥 들어주세요.
아까 신문에 시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억지로 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나 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될 수 있도록 저도 지역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인천시 전체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체육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전에 문학산음악제를 했는데 제가 가서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요.
제가 지금 문학산을 그냥 일주일에 위원 되기 전에는 매일 올라갔고요. 위원 되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올라가는데 거기 다니면서 보니까 문학산성이 복원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학산성 복원…….
네, 복원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한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에 6기에 했던 의원님이 저한테 문학산성 복원에 대해서 문자를 주시고 조언을 주셨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위원님 찾아뵙고 구체적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님.
요새 언론에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인천에 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언론에 그쪽에 태양광 관련된 비리 나와 가지고 감사원에서 조사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담당부서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이 아니고요. 은행권 대출 관련된 그런 게 주요 쟁점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도심 같은 데는 소규모 태양광 그런 것들이고 아마 이런 것들은 농어촌지역의 대규모, 그나마 대규모로 진행된 사업들이라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희들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화를 방문했는데 강화군수님께서 강화에는 절대로 태양광 설치 허가를 안 해 줘서 장마철에 산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해상풍력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접니다.
해상풍력이 지금 높이가 63빌딩보다 높은 해상풍력발전기가 제주도 추자도에 360개 정도 설치돼 가지고 바다를 망친다는 그런 기사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울산에도 지금 9000㎿급 부유식 풍력단지 그다음에 보령에도 풍력발전 레이더 군 시설 방해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천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인천의 해상풍력의 위치가 어디쯤 되죠?
좀 다양한데요. 근해에 있는 데는 영종도 쪽 그쪽에 영종도 끝자락에 있고요. 아니면 저 굴업도 근처, 덕적도 아니면 EEZ 그쪽, 배타적경제수역 그쪽으로 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습니다.
이런 해상풍력이 설치가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어민이거든요. 어업을 못 하는 데 대한 보상이 충분히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어업인들 참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의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담당이 누구십니까? 공원화장실, 공원담당님.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우리 공원이 인천대공원이나 지금 월미도도 마찬가지고 용정공원, 도산공원 가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화장실 밖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것을 안으로 설치할 수 없나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년 전부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지하철역이나 KTX역을 가보면 옛날에는 지하철역이나 KTX역에서도 화장지가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안으로 옮겨졌더라고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을 제가 3년을 받아서 보니까 2년 전보다 올해가 쓰레기 수거 금액이 더 적더라고요.
해양쓰레기는 정말로 아주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옛날보다는 전에는 바다가 오염되는 게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안 돼 있어서 집에서 빨래를 하면 세제물이 내려가서 바다가 전부 다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다 망가졌는데 지금은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잡는 어민들이 내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물을 마지막에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바다에 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막 및 어구에 대한 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지금 현재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어구를 반납해야 새 어구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어구를 갖고 가는 사람은 보증금을 예치하고 나서 나중에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주는 제도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시내버스 제가 두 시간 이상 노선에 대해서 자료 신청했는데 신속하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시내버스가 두 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비행기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자동항법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피곤하지 않지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 직접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시간 이상 노선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책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한 번 이렇게 정해지면 실제 이용자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변경할 때. 그런 어려움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음버스가 이용실적을 보면 작년보다도 이용실적이 자꾸 안 좋거든요.
그래서 e음버스를 폐지하고 일반 시내버스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e음버스라는 게 처음에 대중교통 서비스가 잘되지 않고 있는 원도심 뒷골목이랄지 신규택지지역 등에 그런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자 해서 생활밀착형 순환버스라고 해서 15인승, 25인승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년 12월 31일 날 전면개편하면서 준공영제로 편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배차시간도 길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시간 이상 노선도 있지만 또 우리 신성영 위원이 영종도에서 지적했다시피 버스노선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차라리 그 노선을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모든 본부장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청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ㆍ8공구 개발이익사업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질의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가고 있네.
우리 담당 본부장님 계시죠. 송도본부장님이신가요? 마이크 거기 있으시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송도 6공구 공동주택용지 여섯 개 필지 있지 않습니까, 송도랜드마크시티가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부지 관련해 가지고 개발 초과수익금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몇 개 필지가 개발됐고 얼마의 수익금이 됐는지.
총 여섯 개 블록에서 두 개 블록이 지금 정산이 돼 가지고 536억이 환수가 됐고요. 그중에 50%는 시금고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 50%는 에스크로 공동계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50억 정도가 나중에 추후에 그 지역에 재순환투자 개념으로 적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268억입니다.
268억이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현재 세 번째가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4차까지가 분양이 마감됐나요? 5차, 6차가 남아 있나요?
지금 3차는 시공 중에 있고요. 4차를 이제 분양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차 계획 준비 중이고 5차, 6차까지 하려면 그게 마무리되려고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더 걸리죠?
한 2027년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시기가?
분양이요, 분양.
분양계획할 때까지?
네.
그러면 이 비용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 어차피 개발 초과이익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그 지역에 대한 재투자 부분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 개발 초과이익으로 적립해 놓은 비용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해는 언제인가요?
지금 예정 정산이 2027년 이후니까 그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2027년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
네, 그런데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게 내부수익률 11% 이하 손실 시 보전 차원에서 적립돼 있는 거거든요.
뭐 다 아파트 분양이니까 손실될 일은 없을 것 같고, 다 분양이 잘되는 지역이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2027년도에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주거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결국은 그분들이 다 분양한 대금으로 지금 이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주려고 하면 사전에 계획이 진행되어서 2027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 계획하에 바로 진행이 되어야지 2027년도에 계획해서 3년, 4년 있다가 하면 결국은 또 한 2030년도에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 좀 어느 정도, 한 4차 정도 아니면 절반 정도 이상이 분양이, 입주가 됐다고 하면 의견 수렴을 미리 들어가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진행해 주는 것은 가능할까요?
네, ’27년 이후인데요. 저희가 합의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SLC 측과 함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쓸 수 있는지…….
그렇죠, 우선 일부라도 쓰여질 수 있게…….
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행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부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이것 트라이보울 지금 예산서 보니까 38쪽에 도시공사 임대료 관련한 예산이 있던데 이것도 송도본부장님이신가요?
그것은 기획본부입니다.
네, 기획본부장님.
네, 기획본부장 장병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우리 경제청에다가 사용 임대를 하게 해 주는 사항이에요?
트라이보울은 토지는 경제청 토지고요. 건물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우리,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공사 건물을 우리 경제청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교해서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투모로우시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물 출자식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자산 이관해 갔죠?
트라이보울…….
투모로우시티.
투모로우시티도 마찬가지로 현재 스타트업파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토지는 경제청 소유고 건물은 도시공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제…….
그래서 토지 부분을 출자한 거예요, 그러면?
출자는 아니고요. 출자는 아니고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도시공사로부터 이제 받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청 자산 이관 현황에 보면 도시공사로 출자가 돼 있어요, 토지가 필지 자체가.
그래서 매년 상환 받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2020년에서 ’24년까지 매년 230억씩 상환 받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것 한번 체킹 하시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트라이보울 같은 경우는 문화공공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재정 간 서로 거래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적 사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시설이니까 차라리 자산 이관 부분에서 좀 정리해서 소유를 조금 교환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할 여력이 되는지.
소유도 일치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네.
다음 우리 경제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지금 e음카드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e음카드사업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이면에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기도 하고 사실 코로나를 우리가 대비해서 e음카드를 계획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졌어요.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해서 거의 3년 차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오다 보니 사실 e음카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에서도 재정 투여하는 부분을 좀 손을 못 댄 경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지원이, 올해 국비 지원 규모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2020년 예산액 재원, 그러니까 이 3044억이 추경예산까지 반영된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국비는 27%, 시비가 73% 2200억 정도 들어간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어때요? 내년에는 국비 계획이 있어요, 지원계획이?
현재 지금 기재부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내년에 우리 시 재정에 e음카드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거예요?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년에도 2000억?
네.
그러면 매년 2000억 정도는 지금 이 캐시백 예산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이 비율을 유지하려면요.
그러면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저번에 한번 전 의회에서도 아마 운영사의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운영사가 그동안 투입비용 대비 많은 수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시의 e음카드 정책방향이 이렇게 매년 2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타개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것의 답은 제가 생각할 때는 플랫폼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플랫폼 자체가 사실 돈인데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 e음카드 가입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거의 한…….
24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인천시민의 한 80% 정도가 아예 아기들 빼고는 다 가입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인천시는 이런 캐시백에 대한 재정 지원 2000억이라는 것들을 탈피하려면 재정 부분의 효율성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비용으로 사실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면 플랫폼 자체가 좀 변환의 시점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은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당장 내년도에 플랫폼을 활용한 걸로 비용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돈이 되거나 수익성이 될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아까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 약 2000억 정도의 시 재정 투입을 할 계획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캐시백 비율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연관이 좀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시비를 2000억 투입해서 현재 있는 캐시백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23년도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기타 수익성 제고방안이 있거나 혹은 부가서비스를 따로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혹은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하고 본 것들은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장님 지금 어느 정도의 의지는 좀 가지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하자면 사실 인천시 재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의 상위 순위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그런 거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계기를 저는 e음카드라는 걸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갖춰진 플랫폼 자체가 앞으로 다양하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것 외적인 이상으로 플랫폼 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어야 되는 일명 지금이 우리 e음카드의 2.0 시대라고 하면 이제는 재정이 아닌 정책적 플랫폼 내에 기반한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3.0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코나아이인가요, 운영사가?
네.
코나아이도 우리가 어차피 관리ㆍ감독하는 입장이니 그런 부분의 적극적인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한 해 2023년이 되도록 애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세출 관계돼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이렇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설명서 4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사업에서 2억 5000만원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2억 5000은 지금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 해수부 땅과 인천시 땅을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항에 있는 인천시 부지를 저희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감평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감평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 30일부로 해수부하고 땅을 교환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한 3개월 정도 감평하는 기간을 갖고 해서 본예산에 세우면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평은 몇 군데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감평은 저희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세 군데?
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정확히,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감평에 대한 예산이네요?
네.
감평 이후에 어쨌든 땅을 교환할 것 아닙니까. 교환한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일단은 항운아파트 이주부지에 대해서 아암물류2단지 쪽에 있는 것을 저희 인천시로 받고요. 그리고 북항 것을 해수부가 가지면 그 부지하고 인천시의 교환한 부지하고 지금 현재 있는 항운ㆍ연안아파트를 다시 감평해서 지금 그쪽에 다시 연안하고 항운아파트를 인천시가 갖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아암물류2단지에 있는 땅을 개발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네요?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 중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 보시면 설해예방대책 추진비로 해서 8억 6000만원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4억 8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올해 1500t을 구입하려고 6억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염화칼슘 살포기라고 있습니다. 살포기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 구입비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1년에 염화칼슘 소모량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저희 본부에서 사용하는 게 약 한 1000t 정도 되고요. 구에 지원하는 게 한 2000t 정도 됩니다.
현재 보유량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은 1150t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실 것은요?
지금 추가로 할 것은 9월 말에 들어올 물량이 한 670t 있고요. 앞으로 이것 추경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1500t을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설기계 시설비를 구입해야 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이것 살포기가 3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4대가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4대를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36대를 그대로 보전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최근 한 이삼 년 동안 여기 제설작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유 대수 가지고 충분히 만족했습니까?
지금 36대 하면 저희가 9대는 본부에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각 구청에 배치를 해서 구에서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해예방대책 추진 중에서 살포기 제외한 염화칼슘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부에서 사용하는 양이 매년 한 1000t 정도…….
1000t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하면 큰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예산안 648쪽 보시면 서부소방서 소관 노후청사 리모델링비 2억 1712만원 이렇게 증액을 했거든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용역 발주방법을 공모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입찰방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위원회에서 공모방식으로 변경해서 설계하고 하라는 이런 결정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 증액되는 사업비를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설계비에 대한 입찰방법이 아닌 공모비로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비를 입찰방법으로 하셨죠, 당초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착오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신 거예요?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잘못 수립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5쪽 보시면, 설명서 32쪽입니다. 보셨어요?
거기 공공시설 실태조사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비를 3억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천시 전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군ㆍ구에 재배치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효율화가 필요한 건 통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용역입니다.
재배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270개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 지금 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신 거죠?
공공시설의 비효율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배치가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서 승인해 주시면 사업은 언제 시작할 거예요?
바로 시작할 겁니다.
바로?
네.
어느 정도 걸리죠, 사업하시는 데?
지금 용역은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1년이면 굳이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추경에 하시는 거죠? 얼마 있지 않아 본예산인데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급합니까?
그렇습니다.
한시라도 시급해요?
그렇습니다.
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
교육청에 법정 전체 요금 외에 비법정 중에서 아이들 무상급식 지원해 주죠?
그렇습니다.
담당은 아마 협력관 쪽이라든지 농산물축산과일 텐데.
농축산유통과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천에 있는 아이들 식품운영비가 초ㆍ중ㆍ고 평균적으로 3149원입니다. 17개 시ㆍ도 교육청으로 보면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12번째입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최근 물가상승도 있고 또 아이들 급식에 대한 질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인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인상하실 겁니까?
시에서도 인상해야 되겠지만 교육청하고 시하고의 재원 부담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님은 시 입장에서 아이들 급식비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시교육청 속해 있는 아이들의 급식비 단가가 낮기 때문에 20% 정도 인상을 하더라도 평균단가가 3633원입니다.
순위로 보더라도 9위권이에요, 9번째. 중간 정도는 그래도 맞출 수 있겠다. 그러면 그동안 교육청과 시청과 군ㆍ구가 재원분담률이 교육청이 43%, 시가 34%, 군ㆍ구 23%입니다. 이 협약은 ’20년도에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서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인상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셨으니까 인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원분담률을 조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인상단가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밝혀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 그게 내년도 본예산안이 재정기획관실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무상급식 단가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년도 추경에 9.8% 인상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인상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내년도 무상급식 단가에 관련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상급식 단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상폭, 물가상승률 감안한 한 끼 식사의 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인상해 줄 것이냐의 문제와, 두 번째는 시와 교육청 그리고 구청 간 재원분담 비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의하고 다만 인상폭에 관련해서는 조금 현재까지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인상폭과 재원분담 비율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교육청에서는 20% 인상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위 정도의 순위를 넘어서 단가수준이 상위에 이르기 정도까지를 약 30% 정도를 인상하는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고 시 입장에서는 인상은 하되 인상폭을 약 11.8% 정도로 지금 협의를 시작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재원분담 비율에도 문제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2020년에 협의를 끝내고 시가 34%, 구가 23%, 교육청이 43%를 부담하고 있는 이 비율은 지원단가에서도 타시ㆍ도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만 재원분담 비율에 있어서도 타시ㆍ도 사례를 비교한다면 지나치게 우리 시는 구에서의 분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의 분담 비율을 낮추는 대신 교육청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전체적인 단가 인상폭과 재원분담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한꺼번에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추경인데 별도로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들 급식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상에 대해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분담률은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인데 분담률 가지고 조정보다는 인상폭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협의 중이시라고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 추계가 끝났습니까, 급식비에 대해서?
추계는 나와 있고요.
추계는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인상폭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셔서 기관 대 기관 때문에 우리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협의 빨리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지난 의회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시고 하셔서 무상급식에 관련돼서는 시와 교육청이 한 데, 아이들 밥 먹는 것에 관련돼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하시고 사실 부서 담당하는 우리 담당직원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의 앞으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상징적일 수 있고 역할이 굉장히 클 겁니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 쌀부터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육류, 수산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 답변으로 노고가 다들 많으십니다.
가장 먼저 제가 어제 자료요청드렸던 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인천사랑상품권 코나아이 연도별 수익현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예상수익을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답변 받은 것을 보면 회계자료 추출의 비용이성, 사기업 민간영업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이유로 비공개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대행사 수익구조에 대해서 수익을 간략하게 예상해 보자면 2021년도만 결제수수료로 한 420억 정도 매출이었고 비용들을 제외하면 대략 200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200억에서 많은 비용을 시스템투자, 플랫폼 운영비용 등으로 제외해도 제 생각에서는 150억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결제액이 4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결제에서 발생되는 각종 이득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결제수수료 매출만 420억인데 결제수수료 매출 말고도 발생할 수 있는 이득,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인천시민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4.6% 정도 되죠?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보자면 추정수익이 1000억 이상 발생할 것 같아요. 맞을까요?
코나아이 입장에서 전체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 매년 2000억 이상 우리 시비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민간업자가 100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 이것은 약간 공기업 법인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일단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공기업 법인화 부분들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나아이라고 하는 e음카드 인천사랑상품권의 운영대행사의 운영대행 계약기관과 향후 공기업 법인화를 했을 경우 법인화를 하는 행정절차 등을 감안한 향후 법인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대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당장 금년도 운영대행 기간이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내년도 운영대행사를 위한 운영공모는 일단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법인화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비가 2000억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예상수익이 100억에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글로벌도시기획단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기획단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글로벌도시 선포식만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맞을까요?
글로벌도시기획단장 박경용입니다.
올해 추경에는 선포식 예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8기에서 단 2개를 출범하셨잖아요.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하고 글로벌도시기획단 출범하시면서 행정개편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혹시 없습니까?
일단은 현재 저희가 추경은 올해 활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남은 기간 동안에는 비전을 마련을 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그다음부터 진행할 내용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가 7월달에 출범하면서 단을 2개 신설해서 사실 저는 추경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수립하셔서 제가 아는 계획은 이번연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기존에 5분 발언을 하면서 글로벌기획단에 요청드렸던 한상드림아일랜드에 이민청 설립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동향과 중앙부처 분위기를 파악해 봤는데요. 현재 이민청은 국정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다만 재외동포청 같은 경우 지금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향후 저희가 동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면 위원님께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단에서 R&D 하셨던 자료들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통건설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앞서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의, 제가 이번 제9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일문일답 형식으로 3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건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어떤 것들이 반영되었나라고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찾아봐도 3건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표적으로 먼저 9호선 관련해서 이게 9호선 관련해서는 그때도 제가 시정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인천시민 100만에 가까운 시민분들께서 출근시간이 10분이 단축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 그때 의견드렸던 것이 운영비를 인천시 집행부에서 조금 일부 지불할 의사가 있냐 여쭤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의견들을 수 있을까요?
9호선의 직결은 사실은 사업 출발 자체가 서울 9호선의 혼잡도를 낮추고 강남지역 거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93년에 출발했고요. ’93년부터 2019년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2019년부터 우리 시에다가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년 지나서 요구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이렇게 쭉 진행할 때 처음 구상단계부터 이 사업은 사업 주체가 누가 되고 각각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오는 건데 이것은 20년 지나 가지고 거의 다 연결선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 시한테 이렇게 비용분담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일부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시설비의 일부는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중재를 해 주십사라고 민선7기 때도 부시장님, 시장님, 국장 다 수차례 건의도 해 왔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랑 국토부랑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간극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 상황들이라서 뻔한 얘기를 다시 또 물어봤던 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어제 ’21년도 결산을 하면서 광역교통 예산이라든지 교통예산들의 불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라고 여쭤봤던 사항이 있는데요. 수백억 이상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누차 굉장히 많은, 사실 9호선 관련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관련 공무원분들께서 엄청나게 많은 R&D를 하시고 간담회를 하시고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제가 맨 처음 있었던 일문일답에 9호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문일답하고 나서 교통건설국에서 어떤 피드백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일말의 피드백도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시설비 40억이야 예전에 나왔던 얘기고 운영비를 빠르게 협의가 가능하다면 9호선 직결사업 신속하게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정무적 판단하셔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할 것이 시간이 짧아서, 저희 그때 질문드렸던 것이 버스 관련해서 지금 준공영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영종지역 같은 경우 특별히 준공영제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민원을 안 들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같은 경우 지금 길게 늘어지고 오지를 더 지나가고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때도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운서역부터 영종역까지 대로변으로 이어지는 순환노선이 필요하다.” 역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GRT로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이 없으셨어요.
그때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고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음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두 대를 더 투입하면 시민들 불편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두 대를 투입해서 개선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202번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출근시간 배차간격이 30분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게 한두 대로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운행 그렇게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영제다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노선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계속 개편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것들 때문에 배차간격이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래서는 버스를 타지 않죠.
그러면 배차간격을…….
그래서 사실 요청드릴 것이 저희 GRT 관련해서 여기 혹시 인천교통국장님이 자리에 같이 아니,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이 같이 계십니까?
안 계세요? 두 분이 논의하셔서 영종에 GRT 좀 용역을 추진해 주시죠.
그것은 저희가 경제청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영종에 대한 교통처리는 경제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니까 충분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질의 드릴게요.
시정질의했었던 내용 중에…….
위원님.
네.
처음으로 질의하시는 거니까 5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위원님들하고 간부공무원 분들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셔서,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이 통행료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인데 그때도 “상부도로 포함 필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피드백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R&D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우리가 지금 영종 거주민들께 통행료를 인하나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행료 중 일부를 우리 시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상부도로의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하부도로 같은 경우에는 북인천영업소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천시 내부 내에서 통행하는 그런 교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조례 취지하고도 부합이 되니까 하는데 상부도로 서울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고속도로 유료도로법을 적용받아서 요금을 부과한 건데 그걸 전국의 어떤 지자체든 그런 성격의 도로의 통행료를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도 다 조사해 봤습니다.
상부도로 같은 경우에 서울로 나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계양이라든지 부평 갈 때도 저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부도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경명대로 통해서 청라IC를 우회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집행부랑 논의하면서 추가로 상부도로를 포함시켰을 경우 추가로 발생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우회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전혀 시정질의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으셔서 부득이하게 추경에서 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피드백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동일서비스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그런, 고속도로의 동일서비스 동일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민자도로의 요금을 대폭 낮추겠다.
1.1배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1.1배까지 낮추는 그런 작업을 지금 용역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고 그게 된다면 현재 6600원인 공항고속도로의 요금도 거의 절반 정도로 낮아진다는 그런 기대를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천대교도 크게 낮아지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제3연륙교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의 요금인하가 시행된 이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것이 제3연륙교하고의 그런 상대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천시 국장님께서 국토부 거기서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대변하듯이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국토부에서 3연륙교 개통시기에 맞춰서 그걸 늦추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하반기까지 용역을 완결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의지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 있으면 10월 아닙니까? 이번연도 말까지 그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좀 더 국토부를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로 했고요. 또 최근에 공문으로도 요구했고 저희도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국회의원님이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 성립전예산으로 10억 94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들 119구급대 대체인력들 주로 어떤 분들이 일하게 되나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 초에 2월달 정도에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2년 넘게 우리 구급대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누적됐고요.
그래서 구급대원들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구급대원 업무를 보조하려면 간단하게 말하면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채용해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직종이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는 별 어려움이 없나요?
올 초에 저희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64명하고 인천시에서 지원한 15명 해서 총 79명을 뽑았는데요. 모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은 없었고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그러면 사용하셨나요.
지금 9월까지 예산은 한시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9월까지 국가에서 지원된 예산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액을 사용했고 그러면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올해 ’22년도에 증원한 인력이 112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결원 더해 가지고 한 165명 정도를 신규채용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24주간 지금부터 해 가지고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내년 1월 말 정도에 현장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으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 보완보다는 정상적인 과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인 그 인력들이 현장에 배치되면 좀 업무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출연규모를 보니까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니까 2011년에는 311억원에서 2021년에는 507억원으로 해마다 출연규모가 늘어납니다. 배분액은 또 10년 단위로 보면 2011년은 101억원에서 2021년에는 65억원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22년까지 총 출연금이 4513억이고 또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배분받은 금액은 지금 보니까 876억입니다.
이게 이렇게 출연금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서울, 경기도와 동일한 가중치를 받고 있고 지방소비세 배분도 서울, 경기도에 비해서 적은 지방소비세액을 단지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적게 배분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분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는지 소관 부서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적게 받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좀 개선이 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배분기준이 전체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3.9%를 기본 배분하고 두 번째 그 금액에다가 재정력지수를 추가하면 저희 인천이 좀 늘어나는데 마지막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4%까지는 인정해 주고 4%에서 8%가 늘어나면 그중에 50%를 환수하고 8%가 넘어가면 전액을 환수하게 돼서 처음 조금 받으면 그게 계속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을 해 가지고 4%에서 8%까지는 25%까지만 환수하고 8% 이상 하면 50% 환수하는 규정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에 한 80억 정도 받은 것이 이제 한 146억 정도 지금 늘어나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억 정도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상황인가요?
인정을 해 주지는 않고 전 시ㆍ도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의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결정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17개 시ㆍ도가 다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7개 시ㆍ도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낙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그게 1안, 안이 몇 개, 세 가지가 있는데요. 17개 시ㆍ도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배분을 좀 더 받아야지 이게 계속 이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재원이나 예산 쪽에도 굉장히 손해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환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증가율은 계속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2억이 되지만 그다음 해에는 증가폭이 좀 더 뛸 것 같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119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인데요. 이것은 그냥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본예산에 133억이고 추경에 50억이 돼서 예산이 184억 2100만원인데요.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 대비 발급률이 81%인데 발급 대비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53.9%로. 발급,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도 184억이나 되는 좋은 사업인데도 대상자가 잘 몰라서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을 좀 홍보나 다른 수단을 써서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좋은 사업이잖아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1인당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빨리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자체매립지 조성정책 홍보 쪽에서 얘기를 하다가 빠진 걸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체매립지가 에코랜드에 7기에서 진행됐고 영종대교도 지금 타당성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직매립과 소각매립이 있잖아요. 7기, 8기가 서로 다른 의견을, 이견을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직매립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각매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소각으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25년까지 그렇게 매립하는데 ’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에코랜드를 지금 자체매립지로 영종도에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종대교까지도 같이 이제…….
영흥대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영흥대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체매립지 추진은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4자 협의회를 통해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부지는 오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자체매립지가 아니라 영흥도 그쪽 주민들하고 인천시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최적의 대안일까를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그쪽 영흥대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청 사업 중에 보니까 예산서 71페이지에 나왔던 건데요.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사업으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 관련해서 차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19억 8700만원이죠. 지금 1-2단계 건설공사의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2단계는 육지부입니다. 거기에다 수로를 내는 거라서 그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측 연결수로만 1-2 단계예요?
네.
그 호수 내에 주변 하는 것은 몇 단계에 그러면 포함되나요?
지금 북측수로하고 연결하는 게 1-2단계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2단계는 신항만 쪽으로 크게 넓게 해안 쪽으로다가 확장하는 것이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공구랑 연결되는…….
아니, 차장님 제가 아는 1-2단계는 북측수로를 포함한 북측수로 연결.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북측수로는 사실 2단계로 알고 있고 1-2단계는 사실 호수 주변에, 워터프런트호수를 지금 1-1단계하고 1-2단계로 나눴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송도본부장이 답을 하는 것이…….
네.
송도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원래 5월달인가 그때 한번 어느 정도 준공이 끝나서 1-2단계 실시설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받은 적 있죠? 끝났죠, 6월 말까지?
네, 1-2단계 설계가 10월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단계에 대한 설계 마무리?
네, 10월입니다.
그 공사 착공이 올해 들어가요?
공사발주를 올 하반기 때 하려고 해서 선발주하려고 용역을 지금 아니, 시설…….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공사발주를 위한 추경에 세우는 단계인 겁니다.
1-2단계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는 190…….
1-2단계가?
네, 1912억이거든요.
그렇죠, 1912억이겠죠.
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합쳐 가지고.
그러게요.
전체 우리가 한 칠천몇백 억 중에 1-2단계는 호수 주변하고 거기에 해변도 있고 북측 연결수로도 있고 이게 좀, 호수 주변 사업 포함한 1-2단계잖아요.
네, 그 유수지 친수공간 조성하는 거랑 그다음에 수로 뚫는 것.
거기까지?
네, 그래 가지고 북측 유수지까지 해 가지고 그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의견 수렴을 좀 받았잖아요. 주민의견 수렴을 받은 것을 좀 반영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100%는 반영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지금…….
최종 용역 결과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최종보고회는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네.
그것 나중에 일정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인데요. 이것도 송도본부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기 완성된 공구 지역 빼고 추가공급에 관한 설계용역인가요?
네, 주차가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주차타워를 하려고 설계비용을 담은 겁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좀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반영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지금 송도 내에 상가 중심 지역의 주차장에 대한 변경 설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차용지가 송도지역에 58군데가 있거든요. 58군데가 있는데 12군데는 지평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게 한 곳이 주차타워를 건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주차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지 중에 우리 상가가 활성화된 지역에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민 보상용지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개 필지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부지 그러니까 그쪽이 주차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주차타워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설계에 그런 학원가 주차장 부분이 다 포함돼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건가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한 곳은 지식정보산업단지 그 근처거든요.
지금 이 설계용역은?
네, 그래서 지금 58군데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거기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제가 얘기해서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본부장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년 동안 그쪽 상가주들이나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실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데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주차부지가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좀 선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가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상가마다 주차장이 있지만 실제로 상가 소유주들이 주차하기에도 부족한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최소한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부지만이라도 미리 이렇게 조금 경관을 가미한 주차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요구돼 왔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해서, 사실은 추후에 이제 들어올 지역 이런 데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지는 않잖아요, 민원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전부터 사실 요구됐던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국고보조금 등 세 건 114억 657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국고보조금 1건 176억 83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제대회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36건 230억 9990만 7000원을 증액하고 검단지역 개발가능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등 네 건 300억 72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대안제시한 말씀은 추후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결산, 제2회 추경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김범수
소방본부장 허석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기획조정본부장 장병현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행정국장 홍준호
복지국장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환경국장 유훈수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인재개발원장 백완근
감사관 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
시정혁신담당관 이각균
글로벌도시기획단장 박경용
도시디자인단장 고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정책기획관 심연삼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세웅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홍보담당관 유준호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우성훈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