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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2.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ㆍ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2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님이 공석이므로 김범수 재정기획관님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김범수입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상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입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석철 건강보건국장입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김충진 복지국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유훈수 환경국장입니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입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입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장병현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백완근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서재희 감사관입니다.
조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박경용 글로벌도시기획단장입니다.
고은정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심연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유준호 홍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간부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국외출장 등으로 불참하였으며 홍준호 행정국장은 현재 의장님 면담으로 11시에 참석 예정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재정기획관 김범수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 참석대상인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9월 13일부터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주안을 두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시정 및 개정요구사항 조치계획 등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 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6조 358억원이며 세입결산액 16조 2237억원 세출결산액 14조 6065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6172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9703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9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3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3494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237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8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6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125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50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4억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5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553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965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83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예산회계 결산서에 결산 총괄의 기본사항만 작성하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사항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708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4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253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5164억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374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17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은 총 21건 1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총 210건 918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별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이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조 8488억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37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 상태는 2021회계연도 말 현재 64조 9136억원, 부채 3조 4164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1조 4972억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비용 11조 5716억원, 수익 13조 914억원으로 1조 5198억원입니다.
2021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55조 5769억원의 재정운용 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61조 4971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전년 대비 1조 305억원이 감소하여 총 7250억원입니다.
다음 채무현황은 전년 대비 1783억원이 증가한 1조 9886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18건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저소득층 보급 확대 등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출산 장려정책 확대 추진 등 8건은 조속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34억원으로 이 중 127억원이 지출되어 지출잔액 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3쪽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1조 6172억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376억원입니다.
총 세입은 16조 2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9719억원이 증가했고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11조 2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49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5조 20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22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조 8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694억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8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11조 3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025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출 14조 6065억원은 전년 대비 2조 7839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조 4293억원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은 10조 6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7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은 3조 9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3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조 125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지방세 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6693억원 증가한 것은 주민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감소하였음에도 취득세 4794억원, 자동차세 139억원, 지방소비세 566억원, 지방소득세 929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2021년 경제회복 흐름 및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 등에 의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주요 세목별 지방세 수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의 47.8%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됨에 따라 2조 3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79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징수율 제고에 따른 소유분 증가, 유가보조금 등 증가에 따른 주행분 증가로 인해 4934억원 징수되어 전년 대비 1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경제회복 흐름 및 소비지수 안분비율 및 취득세 보전비율 증가에 따라 5522억원 수납되어 전년 대비 5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 임금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7173억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9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관련 7개 세목의 세입 증가와 연동되어 전년 대비 429억원이 증가하여 최종 수납액이 4396억원입니다.
반면 주민세는 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시 세입인 주민세(균등분) 개인ㆍ법인ㆍ개인사업자 중 법인ㆍ개인사업자가 군ㆍ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한 것이며 실제 과세대상 세대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 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마, 경륜, 경정 경기의 취소 및 휴관에 따라 8억원 수납되어 전년 대비 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수납액은 2019년부터 대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징수율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21년도는 96.4%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최근 5년간 일정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은 총 1419억원으로 전년 1340억원 대비 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목별 주요 미수납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 180% 증가하였으나 총 1400만원으로 미수납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주민세는 52.7%, 지방소비세 10.1%로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미수납액 중 가장 큰 사유는 자금압박 761억원이며 폐업ㆍ부도 328억원, 납세태만 223억원, 무재산 64억원, 행방불명 40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추적징수반 및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산은닉, 호화생활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끝까지 추적ㆍ징수하여 공정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중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됩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배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률분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보통교부세는 정률분의 97%이고 특별교부세는 정률분의 3%입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편성해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에 교부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 추정액의 45%에서 전전년도 정산분을 감한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교부세는 9293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9288억원 대비 4억 5000만원 초과수납된 수치이며 전년 수납액 7572억원 대비 17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재정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교부해 주는 방식이며 자치구는 특별ㆍ광역시의 본청에 합산 산정하여 본청에 교부합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는 총 9055억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 5조 3153억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 4조 2626억원을 차감하여 조정률을 반영한 후 감액보전분 3억원을 더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현황 중 2022년도의 경우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예산집행노력 항목이 99억원의 페널티로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집행노력 부분에 있어 불용액이 6억원, 이월 93억원 등으로 나타납니다.
56쪽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 중 예산집행노력 페널티는 시와 자치구의 합산분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사항은 적절히 운영되어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은 매년 페널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반영되는 자체노력 반영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6조 358억원의 2.7%인 4302억원으로 전년도 4138억원 3.1%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87억원이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10억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미흡, 사업수요의 과다 추정 또는 예산추계의 부정확에 따른 과다ㆍ과소 편성, 사전준비 미비에 따른 집행 차질,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는 보조금의 교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준비와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쪽 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월사유 및 기간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사고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추경 등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2019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2020회계연도에 사고이월을 통해 사업기간이 다시 연장된 사례가 19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은 철저히 관리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도 계획대로 반드시 집행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9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4조 6065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9703억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93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3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8억원 감소하였고 18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과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보다 실제수납된 세입액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경우 발생하게 되며 이는 주로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경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사장되는 예산으로 볼 수도 있기에 정확한 예산추계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를 적정 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0쪽 기금 결산과 147쪽 이하 위원회별 세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관련한 내용입니다.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예결위에서 작성한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143쪽부터 146쪽 성과보고서의 각 부서의 사업별 추진목표 대비 성과지표 달성률을 확인해 보면 146쪽에 의하면 602%, 733%, 818% 심지어 933%까지 사업별 달성률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달성률로 이 사업의 성과가 탁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900%가 넘는 성과 달성률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몇 개의 부서에서 몇몇 사업들을 애초에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닌지요. 이 성과보고서는 결산서상에 나타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과연 시민들이 이 달성률을 보고 ‘이 사업은 정말 열심히 성과를 냈구나.’ 생각할까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총체적인 지표 목표 선정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가 사실은 잘 나왔다고 해서 이게 진짜 잘했는지 또 이게 못 나왔다고 해서 못 했는지 그 문제는 우리가 조금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 이상 안 나온 것은 이 자료에는 있기는 하겠지만 부서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코로나가 그렇지만 두 번째는 부서별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자세히 어떤 국에 있으시면 해당 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경제청 차장 이상범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어떤 부서, 어떤 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쉬운 지표를 체크하면 100% 이렇게 달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과처럼 예산 대비 집행 얘기를 하면 100% 집행해야 100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남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100점을 받지는 못합니다, 대개가. 99% 해도 매우 잘한 건데 그래도 100점을 받을 수 없으니까 100점 미만이기 때문에, 100% 미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수과에서는 78%, 76%의 집행률밖에 못 보이니까 미진한 걸로다가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데도 보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입니다. 95%나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점을 못 받기 때문에 2년 연속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집인원 대비 수료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모집하건 100명을 모집하건 졸업을 하는 사람, 수료를 하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 탈락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00%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집인원만 하거나 수료인원 수만 잡게 되면 100명 잡았는데 110명 오면 110% 달성한 거고 90명 오면 90%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어떤 것을 잡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무엇을 성과지표로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예산집행률을 잡은 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90% 이상 하겠다.’라는 것을 ‘100%가 안 되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실적으로다가 우리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면 성과지표가 무조건 아까 이렇게 전문위원 지적한 것처럼 모든 것의 잣대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인데요. 지금 보니까 2021년 세입ㆍ세출 결산상 총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약 1조 6172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376억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잉여금은 실제수입에서 해당연도 지출액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잉여금을 2021년도 하고 2020년도를 비교를 하면 1900억원 정도 더 많이 남았어요. 제가 구의원 시절 때 보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데 거의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중요한 세입재원으로도 활용되기도 하지만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미흡해서 사장되는 경우 예산으로 볼 수 있게 정확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적절히 규모를 조금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방안을 위해서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유승분 위원입니다.
’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입니다. 34쪽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 중 14억 8500만원 불용해서 우선 반납처리 후에 올해 추경에 편성하고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보면 승인 검토보고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입니다. 거기 257쪽부터 261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보조사업의 실집행현황 중에 정산완료 사업의 표를 보시면, 260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구축사업 집행률이 일반은 68%로 돼 있고요. 화물차가 72% 정도로 집행률이 낮아 보입니다.
263쪽에 보시면 수소차 미정산 사업에서도 전기버스 민간보급사업 그다음에 수소 물류 시스템 구축, 일반 수소충전소 구축, 소규모 추출시설 등 다수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정산 사업도 그렇고 집행률도 그렇고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기차 보조금 예산에 반하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라고 해도 친환경 차량의 구입을 위한 보조금과 친환경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사업은 원활히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반도체 수급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국가 정책 쪽으로 전기차 보급하고 수소차 보급이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계획 대수에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마 국가는 국가대로 정책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발맞춰 따라가야 되지만 또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전소라든가 특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기타 민원 때문에 좀 빨리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일단 이월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전기차 전기충전소나 기타 수소충전소 확대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가와 면밀히 해서 수요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그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산 반영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입니다. 거기 55쪽입니다. 55쪽에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에 보면 ’21년도에 징수결정액이 5조 531억원 중에 4조 8710억원 수납되었고요. 402억원은 불납결손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418억원은 미수납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난연도 2020년도의 내용이 함께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322억원이 불납결손되었고 493억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202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미수납액이 무려 2.87배 정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수납액이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크게 증가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에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47쪽에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률이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진흥과의 공유재산 임대료인 아시아드 주경기장 웨딩홀 대부와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43억 6000만원 대비 60%인 26억이 미수납되었고요. 그다음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 23쪽 보시면 거기에도 동일한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 임대료 갈등이 201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가 민간기업이 악의적인 체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니까 그 부분 또한 믿고 그냥 지나갑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269쪽입니다. 269쪽에 보면 GTX 송도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용역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22년 8월에 재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도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행 중인 용역 목록에서 해당 용역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22년 내에 추진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알겠고 보니까 예전에 지금 7기 시정부 그다음에 6기 시정부 그다음에 5기 시정부 좀 돌아서 제가 그때 언론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5기 시정부 출범할 때는 부채가 13조 그 정도 토털이었고 2018년도 6기 시정부에는 10조 그리고 지금 7기 시정부에는 9조 6000억 보니까 감소세 부분은 5기 시정부에서 사실 많이 재정감축 관련해서 그 부분을 우선시해서 이 부분 재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보이는데 6기 시정부에서는 10조에서 지금 현재 7기 시정부에 이르는 동안 그냥 대충 금액으로 따지면 1조에 하회하는 부채 감소폭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당국에서는 노력이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건 6기에 취임하면서 지방채무가 13조에 이르렀다가 민선7기에 약 3조가량이 줄어서 10조로 됐고요. 지금 8기 취임하면서 9조 6000억 정도가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 우리가 절대채무액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채무비율입니다.
그러니까 6기의 절대액이 13조에서 많은 채무상환 노력을 통해서 약 3조 7000억 가량의 채무를 갚고 지금 9조 6000억대로 채무가 떨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6기에 비해서, 8기에 예산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채무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고요.
5기나 6기 때 그때는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들을 시가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고 중요한 건 민선7기 때에는 가장 크게 채무를 더 많이 줄일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시민생활안정 그런 부분에 재정을 풀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실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련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됨에 따라 저희들이 일정 부분 민선7기 때 지방채를 일부 발행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지킨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들 제가 요청드렸던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걸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 대비 이렇게 ’21년도에 불용률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인천시민분들께서 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 지체되는 것들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상상플랫폼 같은 경우 상임위별 보고에 33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월되는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상상플랫폼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해양클러스터 및 내항재개발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항운노조위원장님하고 “앞으로 인천항 제물포르네상스를 위해서 인천항운노조에서 적극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항운노조위원장 말씀이 참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ㆍ8부두나 제대로 하고 나서 이야기하세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항운노조에서는 지금 내항 재개발을 했을 때 내항 재개발에 대한 대체부지나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1ㆍ8부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시민들한테.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하셨을 때 이게 언제쯤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후 좀 알려주세요.
시민들이 1ㆍ8부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내항 재개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우리 시청의 본부장님들, 처장님들, 국장님들 산업경제뿐만 아니고 건설, 교통, 환경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완성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내항 재개발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5페이지 18-2번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에 말씀드릴게요.
송도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재고라고 우리 검토의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35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35페이지 보시면 ‘송도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재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대체서식지 조성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투입된 것만 해도 5억 4800만원이 낭비됐고 또 다른 대체서식지 조성에 따른 추가 예산이 투입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당초 계획 시행일이 지연되더라도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의견조율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172페이지 검토보고서 좀 봐 주세요.
지금 계양구의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5월에 기부받은, 329억원을 들여서 기부를 받았는데요. 지금 OBS가 2018년도 이후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용허가도 됐고 2020년도의 방송환경공사 그 문제도 지금 남아 있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또 있더라고요, 관리계획.
지금 사고이월이 2200만원 돼 있고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이게 10월달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기에 “2022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98억 8000만원 예산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말에 용역 해서 ’23년 6월에 준공을 한다.’ 조건이 보니까 ‘용역이 준공되고 나서 1년 안에 전체적으로 이전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방송환경공사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면, 되다 보면 사업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설비가 지금 ’22년 본예산에 98억원, 약 100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이월을 해서 저희가 ’23년도 6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양구의 방송통신시설에 방송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힘든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염원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나왔어요. 언론을 보니까 OBS 측이에요. 이게 환경공사가 완료되더라도 OBS가 방송장비 설치를 위한 공사가 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낡은 방송장비를 교체하고 그 비용이 또 발생되고 또 OBS가 경기지역의 라디오 방송인 경기방송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개국 준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야 하겠지만 언제 완료될지는 아직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OBS 측에서 또 이런 언론에 나온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6월달에, 6월 23일에 용역이 준공된다면 그 이후 1년 동안, 1년 이후로 해서 OBS가 완벽하게 방송할 수 있게 들어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된 겁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서면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1년 이후까지 못 들어온다 하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조건으로 공동협약서를 붙였고요, 첨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 됐건 간에 서로 간에 상호 신뢰에 의해서 협약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의 서로 간에 신뢰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공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단가 인상이 돼서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보면 우리 2020년도에도 보면 입찰 진행했고 사용허가 또 받았고 체결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계양구 주민들은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이제 OBS가, 이제 방송국이 들어오는구나 계속 믿고 따르고 시를 믿고 진행이 되는구나 하다가 또 안 되고 무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진행상황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에 OBS가 들어와서, 방송국이 들어와서 정말 다른 분들이 우려하듯이, 인천에 사건ㆍ사고가 작은 사고라도 있으면 바로 보도가 된대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생존수영체험장 관련된 것은 이번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약속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생존수영을 소방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인천시민에게 잘 돌려드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가장 적합한 부지로 검단소방서 내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번에 공약추진단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하고 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처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으면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사실은 2019년 같은 경우는 호텔 사업이 되게 하향 산업이 됐다가 2021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부터는 거의 호텔이 객실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전환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텔의 가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2017년의 평가액에 훨씬 상회하는 금액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좀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계획으로 이 결산서를 낼 때까지는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것 일단은 호텔 정상화.
그런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것에 있어서 향후 몇 년 단기 기간 안에 매각의 생각은 있는 거예요? 이게 매각이 돼야 정리가 되죠, SPC가?
저희 보니까 다른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IFEZ 부분이 지금 불용액 부분이 가장 높게 자료로 나왔고 지금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니 ‘참여하신 분들의 요구도는 분명히 있었는데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경제청뿐만 아니라 우리 전 부서가 주민참여예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장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그런 분들은 담당 공무원들인데 이게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열어놓다 보니까 이쪽저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거름장치 이런 것들이 좀 여러 단계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런데 이게 저희 매일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의 효과성 그다음에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 다 고려하다 보면 사실 부정적인 평가의견을 내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어느 정도 정책기조가 확장적인 정책기조로 갔을 때는 웬만하면 그냥 방향성만 틀리지 않으면 저희가 실제로는 그런 사업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책정했던 금액만큼 그만큼 집행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견에서 많이 반영이 되면 예산이 좀 더 실질적이거나 집행을 고려한 예산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이 잡고 이 예산이 중요하다고 모두들 주장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약간 현실감과 의욕과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도 산업위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대개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민원적인 부분들의 해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또 그 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추후에 관리하는 것,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대책에 대한 것들은 만들어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전개가 돼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대책,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마을드림촌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택을 짓고자 하는 LH 사업과 창업마을을, 창업공간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시 사업이 결합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76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5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LH가 발주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저층에는 창업공간을 그리고 고층에는 창업주택을 짓는 직주일체형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 2021년에 설계를 하는 중에 맹꽁이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맹꽁이 이주대책을 세우고 맹꽁이 이주를 완료를 하고 설계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금년도 3월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가 돼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을 다시 착공을 하려고 하는 즈음에 맹꽁이가 다시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에 맹꽁이를 다시 또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인 거고요. 그러는 와중에 동 부지에 오염토가 발생이 돼서 지금 맹꽁이 이주대책뿐만 아니라 토지 지하에 있는 오염토도 정화를 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물가 상승 비용이나 혹은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공사는 타절하자라고 해서 공사는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그 2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맹꽁이 이주대책이나 오염토 정화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부방침을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창업마을 주택, 창업주택 건설하고도 이게 조인트가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LH나 혹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민선6기 당시에 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마을 드림촌 해 가지고 우리 청년창업가, 예비창업가들의 많은 기대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민원들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난해졌습니다, 이게 추진하는 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염토나 맹꽁이 같은 또 다른 변수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다가 이 예산까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못 하게 됐으니까 주는 건 맞는데 이게 대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청년창업시설 하나 제대로 못 세운다라는 오명이나 이런 부끄러운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속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사업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계속 주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집에서 걸어가면 5분이고 제가 거기를 매일 아침마다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순회를 하는 아침 운동코스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맹꽁이 소리를 직접 방송으로 제가 했고요. 거기 자리가 SK, 유공의 엔진오일 공장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그 공장 자리예요.
지금 아파트 짓는 자리는 땅을 한 2m 이상 파 가지고 전부 다 기름을 갖다가 중화를 시켜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드림촌 하는 그 자리에는 중화를 안 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맹꽁이 때문에 아무 작업을 못 하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그걸 착공을 해서 포클레인 들어와서 땅을 파니까 기름이 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해 보려면 몇 군데 파공을 해 가지고 그 안에 과연 기름이 얼마가 있는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30년 이상 거기 유공에서 기름공장을 했는데 그걸 다 하려면 그 땅을 전부 다 파내 가지고 전부 다 중화시키려면 돈이 그 예산 몇 배 들어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0억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수위원회 84항에 보면 인수위원회에서 거기를 생태공원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생태공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드림업밸리 이야기밖에 못 하지만 여기는 예결위니까 여기에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산업위하고 공원위하고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생태공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표층에 있는 오물만 치우고 정리하면 생태공원으로 가능한 겁니다, 돈은 적게 들이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 주세요. 그리고 그 협의 결과를 저한테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도시계획국 과장님한테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제2경인고속도로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용창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답변 나왔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를 했냐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학익1동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 주민 의견 전달.
1. 저희 학익1동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매우 감사드립니다.
2. 저희 학익1동 주민자치회와 주요 단체들은 미래 세대와 이웃을 위해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해 온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3. 지난 수십 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음과 먼지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익동 주민들은 더 이상 앉아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아래와 같이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①능해IC부터 문학IC까지 지하화 그다음에 ②사업비 약 6000억원 조달방법, 개발회사, 인천시, 국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⑤많은 주민들은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학익1동 주민께서 보여주신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주민의견서, 주민동의서 사본, 참여기관 3160명 마을주민, 학익1동 주민자치, 새마을부녀회, 통장자율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위원회, 풍림아파트 및 그다음에 풍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두산, 정광, 엑슬루타워, 원흥아파트, 태산아파트, 푸른아파트 이외에도 용현5동에 관계된 신창아파트 그다음에 SK아파트 3900세대, 한국아파트 또 금호2차 이런 아파트들이 전부 다 밀집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제2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실효성 향후계획’ 해 가지고 제2고속도로는 국가 기반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지하화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요구자, 시행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용현ㆍ학익 일부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은 2017년 10월 고시된 방음벽 H(Height) 10m짜리 3.8㎞, 천장도 아니고 벽으로 하겠다는 거죠. 저소음 포장입니다.
“계획과 다르게 3단계 2021년 6월 고층으로 분양되었고 한국도로공사 소음 방지대책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교량 노후화로 인해 방음벽 전량 교량 설치가 필요하며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소음 포장이 불가능함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조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소음 방지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행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 지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우리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고시된 개발계획에 맞게 잔여 단지를 중저층으로 건설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분양된 3개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음 방지대책과 연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해 놓고 여기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기간은 인천연구원의 사업비 5695억원, 5.1㎞, 기간 5년, 시행사업자는 사업비 1조 2005억원, 6.6㎞, 기간 13년, 도로공사 사업비 7000억원, 길이 6.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2경인고속도로 그 위에 현재 그 상태에서 1만 3900가구 약 3만명 이상이 거주할 건데 거기에서 하우스형 방음벽도 아니고 거기에 10m 높이로 삼점몇 킬로를 방음 조치를 했을 때 그 도시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국에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먼지, 소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오늘?
위원님 도시계획국장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창업마을드림촌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만약에 못 짓게 될 경우에 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향후에라도 창업마을 하나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조금 피해달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창업마을에 관련돼서는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창업마을드림촌에 있는 부지를 생태공원화하는 방안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꽁이 이주대책이나 오염토 정화작업에 상당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민의 의견이나 혹은 LH나 방법을 통해서 향후 활용 방안에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에 이미 오염토가 발생한 이상 표층을 그냥 생태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토지 오염을 정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정화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혹은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편익 등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대안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조금 전에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정질의와 관련된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에 서면답변 한 거랑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별도의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한국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중에서 소음과 관련돼서 별도의 중앙 차원에서 지하화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환경보호권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층수를 낮춰서 소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재 낮은 층수로 고속도로 옆에 배치하는 것을 지금 시는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층으로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세부 내용을 안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사실은 학익 주민들이 한 3160명이 윤상현 의원님실로 이것 탄원서를 낸 거예요.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활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 주민들 내용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도로공사에서 3000억원 부담하고 인천시에서 2000억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1000억원 부담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탄원서를 냈어요. 그것을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어제 산업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있는 공무원님들은 모든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왜 해결을 안 하려고 하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은 안 한다.
우리 도시국장님이 거기 한 20년 동안 그대로 박아놓으면 해결을 안 하고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한 2년 하다가 3년 하다가 다른 데 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제1호 도시국장님이 지하화를 했다는 게 언론에 나오고 진급도 될 것 아닙니까. 당장 본부장 진급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해야 일하는 맛이 있지 남들 하는 것 2등, 3등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민들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95년도에 완공이 된 이후에 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 과정 속에 학익동 쪽 주민들이 거기에 소음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2경인고속도로 저희가 얘기하는 용현ㆍ학익에 대한 DCRE 구간하고는 사실은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한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치하시는 의원님이나 또 시의회나 한목소리를 내서 그게 저희가 같이 꿈꾸는 환경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거기 지하화하면서 지금 거기 하루에 5만 4700대의 차량이 하는데 도로가 좁아요. 제가 저번에 사진 한번 찍은 것 영상으로 올리려다 말았는데 아침에 10시나 12시 사이에 거기서 광명역까지 가려면 차가 밀려 가지고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부산 가려고 KTX 타러 가는데 KTX 타고 부산 가는 데 2시간 걸리는데 여기서 강릉역까지 2시간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니까 만약에 지하화된다면 지금보다 더 도로를 확장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건은 아직 타 지자체가 집계가 안 되어서 2020년도 기준을 봤습니다. 우리 17개 시ㆍ도 단체 전체 집행률이 약 95% 됩니다, 집행률이.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91% 정도 됩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는 약 78% 정도인데 특별회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집행하는 데 물론 세출 할 때, 사업계획 수립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세입 제가 질의하고 세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가가 ’20년도, 전년도 대비 약 15.9%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는데 결산서 53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증가는 굉장히 늘었는데 수납현황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미수납 현황의 일부가 좀 있었는데 그중에서 자금압박 761억원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납세태만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압박은 어느 형태의 미수납인지 그리고 납세태만은 납세의무자가 납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데 납세를 안 하는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저희들이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방지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악취기금이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90% 지원해 주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악취기금이 지출이 안 된 거고요. 그 세 개 사업장만 신청해 가지고 지출된 거고요.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그래도 악취관리기금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승기천 복원사업 부분은 승기사거리부터 용일사거리까지 2㎞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복원사업을 하려면 일단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야 하고 5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피맥(PIMAC)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요. 그 1억 7000 부분은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고요.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한 이유는 소하천을 지정하고 자치구하고 재정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추홀구하고 재정협의라든가 사업추진 의지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 하게 돼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100% 불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GCF하고 업무지원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무공간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제청 G타워에 9층부터 21층까지 사용하고 별도로 8500㎡의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고 최근에 GCF에서 인원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 추가 제공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인데 GCF사무국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원만히 안 해 가지고 자꾸자꾸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먼저 명시이월은 한 9억 5000만원 정도 하고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요구조건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 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15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별도 사무실하고 백업사무실 두 개를 금년 안에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제가 앞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이 그래도 집행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하면 아직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지역적인 특색상, 특성상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집행하실 때,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기획관님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채무비율이 지금 13%로 재정안정화 단계에서는 굉장히 우수 단체입니다,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중앙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건전화가 된 건지 또는 우리 인천시 자체예산 내지 행정예산 내지 일반예산 매각에 따른 재정안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위원님들께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신청사 건립을 다시 재개해서 저희가 ’18년도에 중투심에서 재검토 나온 대상에 대해서 관련 법에 보면 중투심 올리고 나서 4년까지는 저희가 그때 처음에 올렸던 그 타당성조사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 지나면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가 마지막이고 지난 8월에 그래서 저희가 이 타당성 재조사를 또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심의를 올려서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아서 10월 25일 날 중투심 관련된 타당성 심의에 안건을 상정 예정입니다.
분명히 본청이 엄청 오래 운영이 됐고 공간 자체도 인천광역시가 점점, 주민들이 300만이 넘었는데 분명히 공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의 전면 백지화를 해서 민자가 지어놨던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를 지금 700명이 넘는 공무원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고 열린광장을 지금 만들어서 공원을 엄청나게 많이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상부를 공원화를 또 한다? 이것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선7기 때,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행정국장님들하고 여기 많이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께서 이걸 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책결정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 해당 주관부서가 있고 협조부서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관련 서류를 좀 찾아보면 애뜰 공영주차장 관련된 그다음에 신관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가 있고 협조부서 간에 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 상황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정책결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제가 부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채 세부내용을 좀 보니까 시본청 부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조 8790억 정도에서 3조 4000억 정도로 한 5500억 정도 느는 동안 우리 아까 채무비율을 보라 그래서 봤더니 13%, 보니까 2018년 우리 시 재정규모가 10조 2000억원에서 ’21년도에 16조로 거의 한 60% 상회가 됐어요. 그렇죠?
그동안 시 재정규모는 60%가 늘어나는 동안 우리 시본청 부채는 한 20% 정도 늘어났고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지금 시 재정규모가 갑자기 커졌잖아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2019년에 한 번 뛰고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거의 20%씩 지금 뛰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부분이겠죠?
여기 자산이관을 할 때 향후에 우리가 납부조건을 명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뭐 한 10년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라고 조건은 다 달아놨는데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사실 많아요.
특히 여기 보니까 2015년 10월 2일 8공구 부분에 A-2블록 1조 2000억 정도 가져온 이게 ‘3년 거치 10년 분납,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분납하겠다.’ 한 사항과 그리고 쭉 내려오면 2016년, 2019년 2건 관련해서 이것들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걸 제외하고 2019년부터 분납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니까 상환액은 제로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왜 이게 납부조건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시 재정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쪽 부분에서는 시 재정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 2019년부터 재정상태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해 줬는데 또 이면에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변경계약할 때는 그냥 지금 구조 자체가 기관 대 기관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볼 때 기관 대 기관에 대한 협상이냐, 아니면 일방적 상급기관의 협상이냐.
그리고 아까 제가 별도의 자료로 받아보니까 이것도 지금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지 2040년까지 장기분납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사회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 부분을 잃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실 정보공개 요청하면 다 나와요,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요청하면 아까 2040년까지 변환됐다, 납부 조건 변환된 부분까지도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광역시별 조정교부금 교부율 현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행안부 권장률이 평균 23.4%입니다. 그리고 반영률이 94.2%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행안부 권장률보다 낮은 22.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영률도 83.7%밖에 안 돼요.
그렇게 권장률 대비해서 평균치보다 떨어지고 반영률도 떨어지는 건 딱히 그 이유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건 저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자주도나 자립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전국 재정자주도가 43%인데 비해 우리 인천은 51.1%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59.1%에서 61.1% 즉 정부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 인천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셨고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은 했으니까 제가 마무리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저기하고 상관이 없어서 제가 일단 가결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재정기획관님께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2021년도 결산안이에요, 지금 하는 건. 그러면 결산안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확답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뭐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결산에 대해서 옳은 대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다음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산안에 대해서만큼은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각 국장님이나 또 관련된 부서에서 답변하실 때는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자기 소속을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빨리빨리 대응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 관계상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35분)
재정기획관 김범수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3조 1442억원보다 13.1%, 1조 7235억원이 증가한 14조 86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3530억원이 증가한 10조 6794억원, 특별회계는 3705억원이 증가한 4조 188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 시세징수 추이를 감안하여 지방세 5161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초과분 2725억원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액분 6522억원, ’21년 결산 결과 추가 순세계잉여금 258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산업 활력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4917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인천e음 캐시백 852억원, 운수종사자 지원 285억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640억원, 버스 준공영제 지원 90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38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각종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기금 보강 1200억원, 청라~북항 간 도로개설사업 100억원,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50억원, 화개산 관광인프라 조성 지원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산업 활력제고 및 도시경쟁력 강화에 277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제물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33억원,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527억원, 아동수당 지급확대 62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94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인천시 16개 기금 중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552억원보다 1630억원을 증액한 1조 7182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원을 포함한 1416억원, 2021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197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7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418억원과 예수금원리금 상환 21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조 7235억원이 증가한 14조 867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0조 679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조 3531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조 188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70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세입예산 세부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5161억원 증가한 4조 8883억원이며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조 2074억원 증가한 9조 979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세 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및 관련 정책에 민감한 세목으로 기정액 대비 2180억원이 증가한 2조 131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레저세는 기정액 대비 162억원 증가한 176억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세목으로 기정액 대비 569억원이 증가한 67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10% 연동세목으로 기업실적 개선으로 인한 법인소득 증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증가의 영향으로 기정액 대비 2376억원 증가한 83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자동차세는 유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로 기정액 대비 353억원 감소한 45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본예산 대비 최초 변동 증가액 및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0년 1664억원이 증가했고 2021년은 3306억원이 증가, 2022년도에는 5161억원이 증가로 나타나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추계의 오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및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득세의 증가가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본예산 지방세 수입의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인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뒤로 미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의 승수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하는 재정정책의 목표달성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향후 외부요인 등의 변화 발생으로 오차 없는 세수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여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정세 및 국가정책과 국가예산 반영 등을 반영하여 세목별 평균신장률, 월별 세수진도비 분석, 각 세목별 특수요인 분석 등 종합적으로 세수추계 방법을 다양화하고 우리 지역의 특수요인 등을 반영하여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세수추계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34쪽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 대응 추진을 위해 신설된 중앙부처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우리 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정되었고 동구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 11억 8000만원의 세입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6억 4000만원, 섬 발전지원과 인천 섬 포털 구축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 옹진군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구지역에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10조원을 17개 시ㆍ도에 배분하는 정액지원금으로 강화군, 옹진군, 동구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성과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간 경쟁 유도 및 성과 제고 등 기본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기금배분 비율ㆍ금액기준 정책결정을 할 경우 현재 등급 간 격차 완화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가 수도권으로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분금액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0쪽 지방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228억원 증가한 6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64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 모집공채 발행으로 예산편성했던 412억원의 차입선 변경 및 추경 신규편성분 228억원을 정부자금채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지방채 증감현황을 보면 모집공채 412억원을 전액삭감하고 정부자금채 640억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예산 지방채 발행 차입선을 2022년 9월에서야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했던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예산 편성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채무비율은 12.6%로 본예산 대비 2% 감소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규모의 증가의 영향도 있습니다. 향후 채무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며 사업필요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고금리 지방채는 조기상환하는 등 적정수준의 채무비율을 유지하여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 관련 세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사업변경 및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정예산에 증액 또는 감액 등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전액 시비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에 6억 6000만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6억원, 검단지역 개발가능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2억원,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20억원,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 항로 지원 15억 등이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5공구 산업용지 환매 72억원,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 20억원, 청라호수공원 힐링건강트랙 정비공사 12억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40억 등이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시설구축으로 완료되는 자본현상적 신규사업 이외에 경상적 신규사업은 대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수행됨에 따라 향후 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제281회 정례회 의결 이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요소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진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전액삭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삭감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추진해야 할 필요한 사업예산이 삭감한 것인지 전액삭감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해양폐기물 국제포럼 개최의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액삭감 사유와 환경특별시추진단 해체로 예산전액을 삭감한다고 작성되어 있어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중 신규 용역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용역심의위원회를 두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계획ㆍ과업내용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총 27개 용역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13개 사업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업이며 나머지 14개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용역이거나 전액 국비 용역이거나 예산대가 금액 1000만원 이하인 용역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입니다.
항공과 백령공항 주변지역 조류(철새)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에 3억 5000만원, 경제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사업 용역 3억 2000만원, 도시개발과 검단지역 개발가능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주거재생과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실행용역 3억 3000만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예산운용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이월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고 긴급하게 당해연도에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만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용역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향후 용역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 연도 내 집행 가능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71쪽 위원회별 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내일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자료요구를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 책자를 참고하시고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추후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별도로 하셔도 되고 내일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자료요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공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나왔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해양폐기물 국제포럼 개최 계획이 완전 전액삭감이 됐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그것의 연결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 63억 4300만원, 불용액이 14억 8500여 만원이 있는데 다시 이것 반납액을 추경에 넣겠다라고 결산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등 1억원 이상 사업자금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감현황에 보면 50%가 삭감돼 있어요,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50% 삭감이 되면서 ’21년도 결산에서 반영하기로 했던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진행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보조금이 50% 좀 줄어든 상황인데 올해 보조금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서 혹시라도 저기한 부분이 있으면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릴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바로바로 오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언제든지,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라도 또 이것을 하셔서 내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조치가 가능하니까 꼭 이렇게 바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시겠습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해서 내일 화요일 회의 전까지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범수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인천광역시)
- 재정기획관 김범수
- 소방본부장 허석곤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 기획조정본부장 장병현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 행정국장 홍준호
- 복지국장 김충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 환경국장 유훈수
-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
-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
-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 인재개발원장 백완근
- 감사관 서재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
- 시정혁신담당관 이각균
- 글로벌도시기획단장 박경용
- 도시디자인단장 고은정
-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 정책기획관 심연삼
- 국제평화협력담당관 나기운
-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세웅
-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홍보담당관 유준호
-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