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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 본회의 제3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청가 신청이 있었고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따른 실시간 상황 대응 근무로 그리고 김석철 건강보건국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본회의 불출석 사유를 미리 공문으로 알려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중앙부처 임용 예정 수습사무관 열 분께서 방청하시고 계십니다.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수습사무관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문일답 두 분, 일괄질문ㆍ답변 여섯 분으로 모두 여덟 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2분)
O 유승분 의원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전국을 강타해 혹시 모를 상황으로 밤새 노심초사하셨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새 비상근무에 돌입하셨던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동춘1ㆍ2동, 옥련1동 연수구 제3선거구가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청을 통해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해제 관련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 동춘동 177번지, 52-11번지, 산3번지, 58-1번지 방금 언급한 이곳은 2020년 3월 2일 인천 지방문화재 제68호 기념물로 지정되어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동춘묘역 인근 주민들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문화재 지정 8개월 후인 2020년 11월 연수구청이 진행한 해당 문화재와 관련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추진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문화재 지정고시 후 문화재 등록 시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의견 제출 기회를 누락함으로써 등록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록된 문화재에 최근 조성된 분묘가 포함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평가에 대한 불신 또 동춘묘역이 문화재 지정이 됨으로써 발생되는 역사문화 보존지역 지정,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재산권 침해의 문제 등을 이유로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해제 요구 민원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연수구청과 주민대표 간 조사 및 협의 진행의 결과로 2021년 1월 17일 연수구청은 시에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요청 관련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시의회에 문화재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주민재산권 보호 등에 대처가 미흡했음을 지적하였고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행정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문화재위원회를 통한 문화재지정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및 해제 관련 민원 건은 시장님 임기 전인 민선7기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들을 만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2022년 5월 28일 정책의견서에 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선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지역의 민원 현안인 동춘묘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은 2020년 3월에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이 지정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가 물어지지 않고 또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등의 이유로 2021년 지난해 1월달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시장 후보 시절에 이러한 큰 민원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과정에 소위 말하면 이것이 잘못되어서 협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를 치를 때 대규모 민원이나 또 아주 예민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치인의 양심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무책임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여러분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서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다. 따라서 내가 권한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전임 시장과 전임 연수구청장이 비대위원장하고 소위 정책협약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재 지정 신청서류상 하자, 문화재 지정상 문제점, 묘역 조성 간 관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함에 따라서 주민의 권익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문화재 지정해제에 합의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즉 실질적으로 문화재 지정이 되기에 이르기까지의 행정 책임자인 시장과 구청장이 해제에 합의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져왔길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화재 지정 신청서류상 하자가 있고 문화재 지정상 문제점이 있고 묘역 조성 간 관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는 인천광역시장 후보 박남춘, 동춘묘역 비대위원장 선명석, 연수구청장 후보 고남석 3자 간에 맺어진 정책협약서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러한 하자, 위반 등은 기념물 지정해제 요건으로 보이기에 기념물 지정해제가 이루어져 본래의 상태로 협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즉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스스로가 이건 해제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다만 결정은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된 것이 이 정책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절차와 과정상에 하자가 있는지의 부분 그리고 또 그 후속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2021년 2월 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문화재 지정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시 집행부에서 재조사 실시를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기간이 무려 1년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기간 동안 문화재 지정 및 해제 민원을 숙고했던 문화재위원들은 임기만료로 그만두었고 새로운 위원들로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2021년 4월과 5월에 걸쳐 행정심판 청구 및 시장, 구청장, 문화재조사위원, 시ㆍ구청 담당 공무원을 인천경찰청에 형사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형사고발 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통한 적극행정을 약속한 후 거의 1년 만에 재조사위원회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생업까지 내려놓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본 의원은 참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시정부는 시민들의 민생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일이 가장 우선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고 심판청구, 형사소송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의 이러한 늑장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 행정 운영 시 이러한 늑장 대처가 발생한다면 시장님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정책협약서 내용에도 있었지만 지정을 할 때 소위 말하면 충분한 절차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그 당시 문화재로서의 현실적인 상황판단이 적절했느냐.
예를 들면 문화재 구역 중에서 묘역이 이에 불부합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1600년대가 아니라 1900년대 이후에 묘가 이전된 부분 등 이것은 실질적인 문화재 가치로서의 문제하고 별개의 사안도 존재한다는 문제도 있었고 또 이 문화재 지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이런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의문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 가치에 대한 재조사결과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조사는 마쳤으나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문화재 재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거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수용성을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문화재적 가치 판단은 신중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지역의 주민들을 역사문화전문가로 만들 정도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안은 지역의 주민들을 너 나 할 것 없이 역사문화전문가라 칭할 정도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조사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재 지정 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 주민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조사결과서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도 함께 상정해서 문화재 지정해제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긴 시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해결방안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안일수록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지정과 해제의 사유나 절차가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발표되면 주민들이 그 결과를 얼마나 믿고 신뢰할지 본 의원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 발생 후부터 재조사 종료까지의 기간이 너무 지지부진했고 재조사에 대한 예산과 시간 투여가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건은 제8대 의회에서 재조사 논의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적극 의지로 예산편성 등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 판단과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위 구성이나 용역을 진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구현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은 시작부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문화재 지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더라면 좀 더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문화재 지정은 바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설득과 소통의 과정을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행정에서 일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주민수용성’입니다.
“문화재를 지정했다가 해제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좋은 사례라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물론 지침이나 조항이 없어서 일 처리가 더디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사항 특히 재산권이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민원의 경우에는 업무의 공정성이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시의적절한 융통성과 적극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보여지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극심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를 진행한 사례가 타시ㆍ도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힘들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면서도 몹시 씁쓸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과 질문을 나누면서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시장님.
시장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해제 철회는 시장님께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정책의견서로 의지를 보여주시기도 한 내용입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선출직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빈 약속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현명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인천시가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시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선례를 많이 남길 수 있는 민선8기 인천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김종배 의원
역대급 태풍으로 밤을 새우신 분들 많았을 텐데 제주도와 남부 연안에 일부 피해만 남기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적정하게 연동되었는지, 둘째, 시 예산편성의 산출기준이 적정한지, 셋째, 각 단위사업의 사업비 편성이 본예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조사의 기초가 되는 연도는 2022년 올해이며 자료는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2년 본예산서입니다.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61페이지 세입 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3.2%가 증가할 것이며 지방세는 3.6%, 지방교부세는 5.6%, 국비보조금은 6.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1% 증가하는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8.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 각각 수립한 ’22년 중기계획 세입예산을 비교해 보면 총예산 14조 4345억원에서 16조 7593억으로 무려 16.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세입이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에도 총예산 규모는 16.10% 증가한 것입니다.
도표를 보는 기준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같은 ’22년 중기계획을 1년 전인 ’20년 11월과 회기 시작 불과 두 달 전 ’21년 11월에 세운 계획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1년 전 계획보다 일반회계는 7.08%, 특별회계는 29.86%, 공기업특별회계는 43.72% 각각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한 반면 수도사업특별회계만 4.98% 감소하여 인천시 전체 재정을 16.10% 증가할 것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금 확정된 ’22년 중기계획과 2022년 본예산 편성이 실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세출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의 예산인 조직별 예산과 시민생활과 관련된 기능별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22년 본예산의 기능별 예산이 중기계획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표의 파란색과 빨간색 숫자를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73%에서 9.98%로, 공공질서ㆍ안전 분야는 5.16%에서 4.13%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41%에서 2.85%로, 지역개발 분야는 13.02%에서 12.87%로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계획과 실제 예산편성 기준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환경 분야는 6.79%에서 7.57%, 사회복지 분야는 30.69%에서 33.97%,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74%에서 10.55%로 각각 증액되어 중기계획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2년 일반회계 세입편성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중기계획과 본예산이 4조 3722억원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가 4조 8883억원으로 중기계획보다 5161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경 세외수입은 중기계획보다 1661억원이 초과되었고 보통교부세는 중기계획보다 2670억, 균형발전보조금은 481억, 기금은 578억이 각각 초과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9446억원, 약 1조원 가까이 중기계획 대비 세수가 초과되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고보조금은 세입은 105.97%로 이미 초과달성한 상태입니다.
지방세와 중앙정부와의 이전재원 세입 전망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8월경 가내시하고 10월경 확정내시가 된다는 점에서 인천시가 중앙정부 보조금 예측을 너무나 틀리게 전망하고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자치단체의 장은 5개년에 걸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8항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ㆍ2ㆍ6ㆍ7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 세입내역을 보면 중기계획서의 세수 전망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제출할 때 집행부는 의회에 중기계획 수정계획을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9대 의회가 출범하는 시기였고 유정복 시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 단상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작성한 자료를 보셨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자치단체가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의미죠.
이 원칙을 벗어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추경 일반회계 총액이 거의 1조에 가까운 9446억원이 중기계획 대비 초과되었습니다.
6월 말 기준 국고보조금도 106% 달성하였으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중기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등 세수 전망이 매우 부실합니다.
물론 전임 시장님 시절에 발생한 일이기는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판단해서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계획하고 현실적인 예산편성ㆍ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재정계획에 거의 근사하게 편성되고 운용되는 것이 안정적인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수 전망을 할 때 통상적으로 지난 5년 치의 평균치를 갖고 세수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전망하고 현실적인 세수 징수사항하고는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한 부분 중의 하나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폭이 금년도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내국세에 대해서 자동으로 19.24%가 지방교부세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규모가 많이 늘어났고 우리 자체 시 수입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분야가 고액납부자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증가 등으로 세수가 당초 재정계획보다는 크게 반영돼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걸 참고자료로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세수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만약에 세수결함이 생기게 되면 재정적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할 때 5년 치의 평균으로 하지만 또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충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막고 또 하나는 연도 중에도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추경 편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재정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견 보기에는 당초 재정계획하고 실질적인 재정운용, 예산편성하고는 격차가 있는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중기계획서에 있는 단위사업액과 본예산서의 예산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의 중기계획예산액과 본예산액을 자세히 보시죠.
중기계획예산액과 본예산의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하단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여타 사업의 금액들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실제 입찰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계획과 집행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본 의원이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등재된 10억원 이상 519개의 단위사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00원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위사업이 47.59%인 247개에 이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할까요?
이런 원인은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공사금액을 그대로 본예산에 100% 반영하고 그대로 중기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다음 화면 보시죠.
잉여금의 문제입니다.
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을 마치고 남은 재원이죠.
잉여금이 남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익이 나오면 기업의 가치나 주가가 올라가고 지방채가 많은 자치단체는 빚, 즉 원리금을 갚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산서상의 잉여금과 결산서상의 잉여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2019년 본예산서에 잉여금의 계획은 7565억원을 잡았는데 결산은 217% 증가한 1조 643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20년은 5464억원을 잡았는데 1조 4292억원이 나왔으며 ’21년 3753억원을 잡았는데 637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 금년은 3494억원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 벌써 173%이고 결산을 하고 나면 1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잉여금의 비중이 전체 회계의 10%에서 14%에 이릅니다.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각 단위사업 예산이 과도하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청구한 사업비를 100% 반영한 결과죠.
시장님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중기계획서와 본예산서가 이렇게 짜맞춰지고 잉여금이 계획과 달리 과다하게 발생하고 중기계획과 결산의 괴리가 크게 나오는 현상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사업 신청부서와 예산 담당자들의 오랜 관행과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런 관행과 타성을 시정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있어 AI기법 도입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I기법을 도입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아직 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이 성숙되고 또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한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용 그리고 중앙정부의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입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도 해 봅니다.
다만 세입ㆍ세출 전망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학적 예측으로는 한계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세수 전망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잉여금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잉여금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사항의 세계잉여금은 추계입니다. 추산이고 결산서상의 세계잉여금은 바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정한 어떤 차이는 불가피하게 존재한다고 보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세입추계, 세수추계 그리고 전망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우리 인천시가 처음으로 AI기법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이 재정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감히 지적합니다.
15명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2년 중기계획 심의조차도 심의위원 전원이 모여서 토론하고 심의한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서면심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로 전체회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대면 축조심사를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고 재정기획관이 부위원장입니다.
공무원이 예산과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하고 의결을 주도하는 모순된 구조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관행이 시대의 조류에 뒤떨어진 재정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시와 도는 어떤지 다음 화면 보시죠.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운영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재정계획과 편성은 인천시가 맡고 재정 적정성 평가와 분석은 과감히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재정기획관은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심사를 받는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계획하고 추진은 하지만 평가와 분석은 시민과 민간재정전문가에게 그 몫을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예산서와 중기계획서, 결산서를 비교하면서 우리 인천시의 재정운용 건전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초선으로서 지방재정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이런 노력과 협력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굳게 믿으며 이상으로 인천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한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가 지역구이며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의회운영위원장 한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힘차게 민선8기 시정을 시작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성훈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인천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고 넓히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한 스포츠영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2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장님께서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영상 속 주인공은 남자 레슬링 자유형의 장창선 선수입니다.
이분이 걸어온 길을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43년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태어난 장창선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슬링선수로 성장합니다.
1962년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한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와 1964년 도쿄올림픽 남자 레슬링 플라이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1966년 미국 오하이오주 털리도에서 개최된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따냅니다.
이 금메달은 대한민국 해방 이후 최초로 딴 세계대회 금메달이었고 시상식에서는 미처 애국가가 준비되지 않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선수단과 응원을 나온 교민과 유학생 등이 육성으로 애국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지요.
이후 현역을 은퇴한 장창선 선수는 국가대표 지도자로 후진 양성에 힘써 오셨고 2000년 태릉선수촌장, 2005년부터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를 위해 유치위원과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지난 민선6기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정체성 확립을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인천의 역사, 인천의 문화 그리고 인천사람을 찾고 그 가치 재창조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소개드린 장창선 선수가 그토록 찾던 자랑스러운 인천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 최초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렸으며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온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이런 인물을 우리는 영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인천시는 그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해 왔습니다.
지난 2006년 우리 시에서는 부평구 삼산동에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그 명칭을 ‘장창선체육관’으로 명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 인근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역이름을 사용하자 주장했고 장창선 선수의 인지도가 낮아 인천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삼산체육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선학체육관과 도원체육관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역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스포츠스타의 이름을 딴 경기장 네이밍은 찾아보기 힘든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서울시 중구에는 손기정체육공원이 있고 손기정기념관이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는 황영조기념공원과 기념관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는 김수녕양궁장이 있고 대구에는 박주영축구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박태환수영장이 있고 류현진거리가 있습니다.
올해 80세, 노환으로 투병 중인 장창선 선수와 가족 그리고 체육인들은 자랑스러운 장창선의 이름을 경기장에 담아 그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길이 기념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기장 명칭에 장창선 선수의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영웅에 대한 우리의 존경의 표시이며 자긍심과 희망을 선물해 준 데 대한 보답입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스포츠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인천사람이라는 자부심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영웅이자 인천의 영웅인 장창선 선수와 모든 시민을 위해 그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선학체육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론수렴도 필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창선 선수의 삶과 평생 쌓아 오신 공적이 본인에게 영광됨을 넘어 인천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인천사람으로서 인천의 가치를 드높였다고 평가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여러 차례 삼산체육관과 도원체육관 그리고 선학체육관의 명칭에 장창선 선수의 이름을 사용하자는 변경의 건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변경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인천에 장창선 선수의 이름을 딴 체육공원이나 체육관 그리고 그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이 생긴다면 많은 체육인들과 인천시민들은 그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그가 자랑스러운 인천인이며 또한 영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줄 아는 인천시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체육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면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미추홀구 제2선거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상플랫폼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1ㆍ8부두는 내년에 개방하여 우리 인천시민의 품으로 안길 예정입니다.
시장님 공약1호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은 항만 재개발 및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거점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사업자로 선정한 무영 컨소시엄의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상상플랫폼 조성이 사실상 계약해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지난 8월 4일 인천일보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경과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와 관련하여 상상플랫폼은 대기업인 CJ가 2018년 공모를 통해 운영사로 선정이 되었으나 2019년 사업성 문제로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재공모 시 사업성 문제를 감안한 공모지침을 변경한 사항이 있으면 무엇을 변경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었다면 대기업도 사업성이 없어 못 하겠다고 한 사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 사업추진 방식으로 민간투자법 기반과 공유재산법 기반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시 공고문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법과 도시재생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장을 둘러보니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반 대부계약인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96 2015년 5월 19일 자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증축하거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자기 비용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플랫폼의 대부 공고문을 보면 공유재산법 기반의 대부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부계약의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와 대부료 지급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대부재산을 대부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부담을 붙이지 않습니다.
상상플랫폼의 대부 공고문 및 협상서, 협약서에는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취지가 아닌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운영사업자 선정 형태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 비율이 50%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등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민간투자법에 준하는 낙찰자의 부담 및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현재 상상플랫폼의 공사 중단사유가 시작부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의무로 인한 결과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사적공간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공적공간은 시에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인천시가 생각하는 상상플랫폼의 특성화 방안과 국내외 경쟁력 있는 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적공간 공모 선정기준 및 결과와 연면적 7500평 규모의 복합시설을 포함한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리스크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40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사인 반도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향후 사업자인 무영 컨소시엄과도 소송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몇 년간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권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에서 항만 재개발과 도심 재생이 마중물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본 사업이 민선8기에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업 지연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일 자 인천일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상상플랫폼 조성과 관련해 사실상 계약해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사업자 재공모 또는 인천시가 공사비 정산 후 인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유치권이 있는 사업에 사업자 재공모가 실효성이 있는 대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공사비 정산 후 인수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용 및 기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 폭등 및 대내외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비상 상태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플랫폼이 흉물스럽게 남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향후 인천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와 서울, 부산, 경북 등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산업을 촉진시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시작점인 상상플랫폼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월미도를 아우르는 원도심의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해결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결단처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통하여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도약을 이루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박판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판순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질의와 또 인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활약 중인 닥터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식품진흥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영상 자료를 보며)
2022년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정보에 의하면 인천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2022년에 6만 1481개소입니다.
그리고 2021년 대비 3335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6.7%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5년 전으로 추적을 해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는 2만 2660개소, 즉 58.4%가 증가한 것으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종사인력은 약 30만 7000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식품의약안전처 통계자료에 의한 식품업체 매출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액은 특ㆍ광역시 중에 인천이 3조 8733억 3400만원으로 지금 현재는 인천시가 1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품제조업체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체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단계별로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이 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인 해썹(HACCP)인증을 한국식품안전인증원에서 받아야만이 유통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 인천의 해썹인증받은 식품업체 수는 특ㆍ광역시 중에서 2위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인천에는 많은 식품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특히 서구 금곡동에 식품전문산업단지인 아이푸드파크(I-Food Park)가 조성 중에 있고 또 식품 관련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인천시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도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에는 아직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해썹인증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기관도 없습니다.
따라서 타ㆍ시도의 검사기관에 이 제조업체들은 의뢰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식품산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장소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지리적으로 항만과 또 세계 일류의 인천공항이 위치한 우리 식품수출의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에 맞춘 인천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또 안전한 식품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해서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중소식품을 위한 총괄 지원ㆍ육성하는 식품산업증진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식품이 인천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또한 31만명의 식품업계 종사인력에 대한 확고한 일자리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인천의 식품산업의 발전과 또 해외 경쟁을 통한 수출력의 증대, 해외판로 개척이라든가 해썹 관리, R&D 지원사업, 가공식품의 자가품질검사소 유치와 식품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등이 원활히 수행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식품산업증진센터 설치 계기로 식품업계에 희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있습니다. 일명 닥터헬기는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하늘의 응급실이라 합니다.
소방에서 운영하는 119구급차와 다르게 교통정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또 환자를 이송할 수 있고 특히 응급실에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같이 탑승을 합니다.
헬기 내에 구비되어 있는 의료장비와 약제를 활용해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입니다. 닥터헬기를 운영해 왔고 그동안에 매년 100회 이상 출동을 해서 외상환자라든가 심뇌혈관계 질환자 또 응급상황에 놓인 특히 강화라든가 옹진, 도서지역을 비롯한 교통불편 지역의 급박한 환자 생명 지킴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국에 7대에 불과한 닥터헬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응급환자 후송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장비 특성상 소음이 수반되고 이는 계류장과 인계점 주변 주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천은 닥터헬기 도입 이후에 일곱 번의 계류장 이전을 반복해 왔습니다.
군의 협조로 현재 위치인 일신동 부대 내에 계류장을 임시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격납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정비라든가 급유라든가 겨울철 헬기 워밍업에 문제가 있고 또 주변 일신동, 부개1동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야기된 것 또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닥터헬기는 배치된 시ㆍ도에서 계류장 확보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천보다 늦게 닥터헬기를 도입한 전남 또 강원 원주는 이미 계류장이 확보돼서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의 닥터헬기는 그동안 일곱 번이나 이전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계류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소음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비단 계류장뿐만 아니라 57개의 환자 인계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닥터헬기 대시민 홍보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닥터헬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는 ‘생명의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환자이송 119구급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주변 차량 전체가 움직여 길을 터줬다.’는 기사는 더 이상의 미담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닥터헬기가 한 번 운항됨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이 구해질 수 있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인식의 변화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갖고 헬기에 오르는 의료진과 기장님께도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닥터헬기의 운항 소리가 생명의 소중한 가치로 인식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〇부의장 이봉락 박판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판순 의원님께서는 식품진흥센터 설치계획과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닥터헬기 계류장 확보대책 및 대시민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영희 의원
〇신영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3개 옹진군 섬의 2만여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인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6.1지방선거 때 선거운동 차 백령도에 가보셨습니까? 바빠서 못 가보셨죠?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덕적도,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신시모도, 장봉도 등 옹진군의 7개 면 중 육로로 갈 수 있는 영흥도를 제외하고 배 타고 가서 선거운동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유권자의 한 표가 아쉬운데도 바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배를 한 번도 안 타셨으니 옹진군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여객선에 관심이 있으신지 본 의원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현재 백령항로를 운항하는 유일한 2000t급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는 해운법상 카페리선의 선령 제한기준에 따라서 내년 5월 말이면 25년 기한이 다 돼서 운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옹진군에서는 주민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대형카페리선의 운항단절을 막기 위해서 4차례에 걸친 공모 끝에 어렵게 작년 12월 에이치해운과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운사의 협약 미이행으로 금년 8월 26일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운항종료가 불과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당장 내년 5월 이후에는 백령항로의 대형카페리선 운항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섬주민들은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여객선 공영제를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여객선 완전공영제를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옹진군에게는 더 이상의 여력도, 남은 시간도 없습니다.
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의 운항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주체가 되어 백령항로에 대형카페리여객선을 직접 도입하여 운항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조례에 의하면 교통공사의 사업으로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섬주민들의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을 직접 도입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 대형여객선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하루 이틀이 멀게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그런 주민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인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3월 임시회에서 당시 옹진군 시의원의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 관련 질의에서 박남춘 시장님은 “옹진군과 협력해 지원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옹진군이 인천시로 보낸 백령항로 여객선 공영제 운영 검토에 대해서도 옹진군의 추진방안에 대해 각종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인천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검토하겠다는 말로 섬주민들을 슬프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에서 여객선 직접 도입 및 운영이 어렵다면 옹진군이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부족한 재정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해상교통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가사무입니다.
현재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중ㆍ장기 검토사업으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접경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배준영 국회의원님께서 해당 부서를 모아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백령ㆍ대청주민들의 생명줄과 같은 대형여객선 문제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모든 문제 해결을 옹진군에 떠넘겨 왔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유정복 시장님께서 국무총리 산하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따라서 현재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중ㆍ장기 검토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안건 상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계획 수립 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실 것인지 질의합니다.
2020년 4월부터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민은 서해 3도 이동권리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여객선 결항일 수가 90여 일이 넘습니다.
3000t급 이상의 큰 배를 만들어 투입해 주기를 바라는 5244명의 청원서를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업을 포기한 채 6개월여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눈물겨운 섬사람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시민의 탈 것인 버스와 같이 섬사람들에게는 여객선이 버스입니다.
민선7기 백종빈 의원이 교통공사에서 연안여객운송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인천시 교통국의 반대로 보류, 폐기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천교통공사에 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토록 지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북단의 국토를 지키고 살아가는 옹진군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민들의 간절한 생존권을 저버린다면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씻지 못할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유경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록적인 대폭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현장 복구사업이 이루어졌고 만족할 만한 보상은 아니지만 이재민 재난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 등 많은 예산이 피해보상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큰 비가 올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에는 이러한 임시조치보다는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름철 재해 관련 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20년 약 93억에서 금년 483억으로 다섯 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세 개 구의 다섯 개 지구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대책의 실효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이 세워지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의 지역구는 부개산, 만월산, 가족공원묘지, 군부대로 둘러싸여 있는 부평구의 대표적인 원도심입니다.
이번 폭우로 역시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 아래 저지대인 부평2동의 10여 가구 주민들은 물이 찬 집을 피해 어둠 속 그 무섭게 내리는 비를 뚫고 노인정으로 피신해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지역의 자생단체 활동가분들은 다른 해의 여름과 같이 봉사계획을 세웠습니다.
젖은 이불 빨래, 집수리, 집안청소 등을 하자며 그때 그 장소로 모이자고 합니다.
‘그때 그 장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그때 그 장소가 어디이며 모여서 무엇을 할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일신시장의 경우도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번 폭우로 유정복 시장님께서 다녀가신 수해현장 중에는 저의 지역구인 일신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신시장은 고지대인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마을길을 타고 내려오는 저지대로 빗물이 빠져나갈 빗물받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빗물이 내려오는 길목의 식당들은 폭우가 올 때마다 물 퍼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30년 넘은 전통시장인 일신시장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빗물로 전기가 나가고 각종 전자제품들이 고장나며 집기와 상품이 침수된 채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당황해하는 저에게 과일가게 사장님은 비만 오면 늘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라며 “이제 치워봐야지.” 하십니다.
수해를 당할 때마다 그 보상의 범위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수해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계신지요?
둘째, 시장님께서 일신시장에 다녀가셨기에 그 심각성을 직접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상습침수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로 확장 등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신시장에 다녀가신 후 심각한 상습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여나 아직 미계획이시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산 아래 저지대 마을인 부평2동의 상습침수피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인천시 자체적으로 재난지역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되 상습침수지역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침수 예방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네 가지 질문과 요청사항에 대해 일회성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오늘 새벽 울산을 지나갔습니다.
모쪼록 큰 피해 없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나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동ㆍ2동, 청천1동ㆍ2동을 대표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한반도를 강타한 11호 태풍 힌남노 대비를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평구는 서울과 이어지는 1호선과 7호선 지하철, 경인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상권을 가진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평에서 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편리함도 누리시고 계시지만 신도시와 구도심의 중심적 입지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을 사랑하고 부평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제시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평캠프마켓은 비단 부평구뿐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캠프마켓의 반환은 2002년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이전계획이 확정된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염된 토지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시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부평구민뿐 아니라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인천시에 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캠프마켓 오염 정화의 과정과 결과, 즉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이옥신, 유류, 석면, 니켈,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등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들로 오염된 캠프마켓 토양의 정상화는 그 어떤 관련 사업보다도 먼저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난 ’21년 말에는 캠프마켓의 다이옥신 오염 정화결과에 대한 대대적인 성공 관련 기사도 접하며 순조로운 추진을 기대하였으나 AㆍB구역 모두 당초 목표보다 공정이 지연되고 주변 지하수에서는 아직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지속 검출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오염된 토지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인천시에서는 오염 정화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오염 정화공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오염 정화작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정확한 기준에 따른 철저한 검증을 통한 주민신뢰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 내 건물 존치 문제로 인한 이견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입니다.
캠프마켓은 기본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소통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인 만큼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도 달라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마켓 내 조병창 건물 등 잔여건물의 존치냐, 철거냐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내년부터 운영할 시민참여단에 그 결정을 넘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금처럼 ‘시민공론화’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평구에는 300만 인천 인구 중 총 49만명이 거주하여 인구규모로는 서구와 남동구에 이어 세 번째지만 녹지규모로는 1585㎡로 인구수로는 10만명이 더 적은 연수구보다도 뒤인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따라서 캠프마켓 부지 완전 철거를 통한 오염 정화와 녹지 조성, 더 나아가 시민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본 의원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캠프마켓이 가진 의미와 역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문화재청에서는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에 대하여 ‘오염 정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존’이라는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부평캠프마켓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높이 솟은 건물로 대표되는 인천의 여느 랜드마크 도시들과는 차별화되는 인천의 상징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또한 부평은 그 어느 도시보다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에 캠프마켓의 성공적인 추진은 부평을 넘어 인천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캠프마켓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 주민의 건강권 위에 있을 수는 없기에 건물 존치가 오염 정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부평캠프마켓에 어떻게 인천만의 색을 입혀 나갈 것인지 인천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가진 역량을 다해 부평캠프마켓을 같은 미군반환부지로 조성한 용산공원이나 부산시민공원을 능가하는 인천의 명소로,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과 함께 많은 정책 제언을 해 주고 계신 허식 의장님, 이봉락 부의장님,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처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불리는 힌남노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인천에는 5일인 어제 정오에는 호우주의보가, 오후 11시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오늘 새벽 4시 반에 해제되었지만 강풍주의보는 2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부평구 아파트 정전 또 연수구 가로수 전도, 소방청 피해접수 51건 등 일부 피해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재난복구기금을 활용하여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태풍이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지만 당분간 사후 모니터링과 대응을 유지하면서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민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창선 선수 기념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님께서 “장창선 선수는 인천의 자랑스러운 선수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선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장창선 선수는 1943년 인천에서 출생해서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그리고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1966년에는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후배 체육인을 양성하면서 2014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대한민국과 인천을 빛낸 스포츠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시민과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창선 선수의 발자취를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2025년 신축 완공 예정인 문학경기장 동측 체육인 전용 다목적훈련장 내 장창선 선수의 소장품 및 기념품을 전시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다목적훈련장 명칭을 ‘장창선체육관’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체육관 명칭변경은 다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창선 선수뿐만이 아니라 인천을 빛낸 각계각층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 인물을 선양하고 기리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상상플랫폼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경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내항 제8부두 내에 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4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2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된 CJ CGV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서 2020년 7월 재공모를 통해서 무영씨엠건축사 외 2개 사가 선정되었고 2021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4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시설공사업체 간 공사대금 미지급 건 등으로 내부갈등이 생겨서 공사 중단 그리고 유치권 행사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여러 차례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상플랫폼 운영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후에 운영사업자 측에서 20년간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상상플랫폼 개관 및 운영시기 지연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운영사업자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또 공사 재개 촉구도 하면서 점용료 부과기준 및 요율 인하 등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업자 측에서 재원조달 마련 및 투자자 모집 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CJ가 2019년 사업성 문제로 포기한 사유와 2020년 재공모 시 사업성 문제를 감안한 공모지침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8년 대기업인 CJ CGV가 공모를 통해 운영사로 선정되었지만 당시 국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사업성 문제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부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2020년 재공모 시에는 사업성을 높이고자 대부요율을 5%에서 2.5%로 감면하는 등 운영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대부계약인 공유재산법과 도시재생법을 적용하여 공모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중 마중물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시재생법을 적용하였고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공모과정에서 두 법 적용사항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자기 비용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경우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민간사업자가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플랫폼의 공사 중단사유가 시작부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의무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대부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제경제 악화와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투자자 확보에 난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자 모집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상플랫폼의 특성화 방안과 국내외 경쟁력 있는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상플랫폼은 무엇보다 국내외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조건에도 사업자로 하여금 발굴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쟁력 있는 콘텐츠 업체들을 입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업 지연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상플랫폼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금년 3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자 측 공사비 미납 등 내부갈등으로 지연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공사비 정산 후 인수할 경우 추가 필요예산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용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에서는 공사비 정산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사업자 측과 여러 차례 협의하여서 공사 재개 촉구를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는 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시 보건국장으로 재직 시 서구에 금년도 준공 예정인 아이푸드파크라는 식품산업단지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 또 항상 국내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ㆍ육성지원 등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인천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까 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최근 5년간 인천의 식품위생업소 수가 2018년도 3만 8000여 개에서 금년도에는 6만 1000여 개로 매우 크게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식품산업 관련한 매출액이 전국 시ㆍ도 중에서 1위라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식품위생업소 또 관련 산업의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인천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책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시를 글로벌 식품산업의 허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칭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골든타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는 전용계류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임시계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신동 항공부대는 주변지역 소음민원 제기와 격납고가 없기 때문에 대설이나 폭우 시에 영종 소방헬기 격납고로 피항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항공부대 내 타 항공기가 이착륙을 해야 할 경우에는 관제탑의 허가 등으로 출동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용계류장 이전 확보를 위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후보지 주변지역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면서 그 수용성을 확보한 후 전용계류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닥터헬기 소음의 시민인식 전환을 위해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지만 아직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닥터헬기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닥터헬기 소리를 ‘생명의 소리’로 인식하고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옹진군 지역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백령도에 대형여객선 도입 및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형여객선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2020년 2월부터 지원공고를 시작하여 2021년 10월 제4차 회의에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2021년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협상대상자 사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악화로 금융조달이 불가능하여서 실시협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옹진군에서는 선박 신조는 물론 중고선 구입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옹진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선박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등 위탁비용 등의 검토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중ㆍ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시도 여객선 운항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옹진군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군에서 대형여객선 도입을 재추진할 경우 시에서는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시 지원에 앞서서 백령도가 접경지역으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건조 시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도 적극 건의하여 국비ㆍ시비가 매칭을 통하여서 원활하게 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옹진군과 협력하여 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본적인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집중호우와 금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침수로 피해를 본 시민들께는 추석 전까지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또 멸실ㆍ파손된 차량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 지원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파악하면서 지원 및 복구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과거 재난 대응과정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풍수해 우려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를 근간으로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수재해위험지구 42개소를 선정하고 다양한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도로와 하천 등에 침수감지센서와 전방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전 경보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고 하수관로 정비와 준설을 통한 취약지역 하수시설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 내 우수저류시설 6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신시장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부평과 협의하여 현재 15개의 빗물받이 규격을 확대하거나 추가 신설하는 등 하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부평2동 저지대 마을에 대하여도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로 정비 등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부평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상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현실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후변화에 맞게 수정ㆍ보완해 나가고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침수 예방사업 등 침수대책을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캠프마켓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현황과 주민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정화 주체인 국방부는 2019년 12월 1단계 반환이 완료된 캠프마켓 AㆍB구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A구역의 경우에 구역 밖 주변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른 물량 증가가 원인이고 B구역의 경우 조병창 병원 관련 국방부와 문화재청 협의로 6개월 정도 지연된 바 있습니다.
A구역 내부의 정화 공정률은 91%이며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주변지역은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B구역 및 주변지역의 정화 공정률은 78%이고 2022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의 정화사업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화사업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주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 운영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 3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하여 현장방문과 정보공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화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처리방안과 시민의견 수렴 또 민원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 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조병창 병원 건축물이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완전 정화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물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안전한 환경 요구의 시민청원을 5회 이상 거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바람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병창 병원 등 근대 건축물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을 수용하면서 환경적 안전성과 건축물의 가치, 활용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환경정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문화재청, 국방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캠프마켓 환경을 누리면서 역사ㆍ문화자산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갈등영향분석과 시민공론화 등을 통해서 시민여론 수렴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 주민 등의 갈등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캠프마켓 고유의 가치를 담아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민수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추후 서면질문 예정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정해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안영규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소방본부장 허석곤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 정책기획관 심연삼
- 시정혁신관 유권홍
-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 재정기획관 김범수
- 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 반병욱
- 복지국장 김충진
-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 환경국장 유훈수
-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행정국장 홍준호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 감사관 서재희
- 인재개발원장 백완근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
-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사무처장 변주영
- 의사담당관 조영기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