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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5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은 2023년 AFC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관련 실사단 간담회 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11시경에 출석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은 제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따라 실시간 상황대응으로 인하여 불출석하고 김석철 건강보건국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 사실을 미리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의 후속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인천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2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2022년 8월 30일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결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이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안건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김유곤 의원님, 석정규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유승분 의원님, 이단비 의원님, 이용창 의원님, 정종혁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무기명 투표결과는 전광판에만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ㆍ반대ㆍ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무기명 투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화면 터치방식이 아닌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ㆍ반대ㆍ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 수와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최근 시정 정책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앞서서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2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 연설과 민선8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관련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호주와 싱가포르 출장이 계획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정질문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발표한 바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는 1968년도에 인구 50만을 넘어서면서 구(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북구 4구 체제로 운영되던 우리 인천시는 1981년도 경기도로부터 분리되는 인천직할시 체제를 유지했고 1995년도에 인천광역시 체제로 개편이 되어서 지금 2군ㆍ8구 체제로 지방행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7년이 지났고 이 개편이 시행되는 4년 뒤에는 3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당시 230만명의 인구가 지금 300만에 이르게 되었고 특히 인구 변화뿐만이 아니라 각 군ㆍ구 간에 현실적인 여건이 많이 달라진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구역 조정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지금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고 영종구를 분구하는 개편안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6만이 되지 않는 동구 인구 그리고 영종도를 뺀 인구 4만 해 가지고 10만 체제의 구, 명칭은 나중에 정해지겠습니다만 가칭 ‘제물포구’로 구가 운영이 되고 ‘영종구’가 분구가 되는, 이에 따른 구의 순증ㆍ순감은 없기 때문에 행안부하고도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구가 지금 인구가 58만인데 앞으로 4년 뒤를 넘어서면 이제 인구 70만대에 이르는 거대 구로 확대가 될 겁니다.
분구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게 되고 또 행정구역도 광활하기 때문에 지금의 서구, 이 또한 명칭은 추후에 새로 정하게 되겠습니다만 또한 가칭 ‘검단구’ 그래서 서구를 가칭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개편방안을 발표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의회 의견수렴 또 각계 전문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구역 조정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검토 문제 등은 향후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의 임기가 있고 단체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4년 뒤인 2026년도에 개편안이 실천되는 이런 체제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흔히 e음카드라고 통용되는 인천사랑상품권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정책을 발표를 하고 또 그중에서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e음카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e음카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화폐, 즉 지금 조례를 통해서 인천사랑상품권으로 돼 있는 e음카드는 제가 시장 시절인 민선6기 때 시정부에서 이 방안을 개발을 하고 처음으로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 민선7기에서 이게 확대 시행이 돼 왔습니다.
민선8기 시장 당선인인수위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e음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사실상 현행 예산 가지고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가 시작되기 전 민선7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22년 7월 1일 0시부터 한도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또 캐시백 요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관계이고 민선8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재정운용상 이렇게 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지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e음카드를 만든 취지와 목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개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 요율로 돼 있는 부분을 매출액 기준으로 3억 이하 그런 가맹점에 대해서는 10%를 하고 또 3억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5%는 기본을 유지를 한다 하는 전제하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이 갖는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ㆍ군에서 또 하고 있는 1% 내지 2%의 캐시백 요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5% 내지 많게는 17%의 할인 혜택을 받는 체제로 개편을 아주 정교하게 연구를 한 겁니다.
한 두 달 간에 걸쳐서 저도 주말에도 전문가하고 우리 실무관계자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검증을 해서 그런 체제로 개편을 할 계획을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e음카드 운영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편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5% 내지 17% 이런 차등화된 탄력적인 운영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e음카드 운영사에 대한 과도한 초과수익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면 더 확실하게 e음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을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것이 개편안의 주요 골자고 e음카드, 235만명 시민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을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가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은 그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음카드와 관련한 예산은 이미 이번 추경에 852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편성을 했고 지금 구상대로 e음카드를 운영하면 내년도 예산은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 2000억이 들어가면 지금 민선7기에서 금년도, 2021년 지난해, 그 전 2020년도 시비 투입보다도 오히려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계획은 1400억, 금년에 700여 억원.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지금 이러한 지역화폐와 같은 일반적인 재정 지원책은 쓰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비 지원 예산이 현재까지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정부 예산편성에 변화가 있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적절한 조정이 있게 된다 이런 정도로 제가 e음카드와 관련한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에 회견을 한 이후에 소상한 내용은 우리 실무 경제산업본부장이나 국장이 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의 주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잘 소통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e음카드와 그다음에 행정 개편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세 분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두 분 의원님들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22분)
O 신성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상임위 소속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역대급 슈퍼태풍 힌남노가 대한민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디 철저히 대비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현안 3건에 대해서 시정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질문에 앞서 먼저 불철주야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점 깊이 감사인사드립니다.
특히 개혁의 가치를 전면에 세우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두 개의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신 점 그리고 지난 8월 31일 27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을 전격 발표하셔서 중ㆍ동구 통합, 제물포르네상스로 중ㆍ동구 부흥의 전략을 수립하시고 영종구를 중구에서 분리해 영종의 신속 발전 기틀을 마련해 주신 점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부디 신속한 대의적 합의와 빠른 행정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먼저 버스 안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천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송도하고 청라하고 영종이 있는데요. 혹시 현재 인구를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집행부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면서 사실 집행부에서 영종 M버스 신설노선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지금 통행료 문제 등 때문에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국토부 대광위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라하고 송도에는 이미 많은 노선의 광역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청라도 BRT를, 7700번 버스를 대표로 해서 M버스가 다니고 있고 송도에는 사실 수도 없는 M버스와 광역버스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청라하고 송도는 영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청라 같은 경우는 GRT하고 BRT를 도시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청라의 주거밀집구역이 청라역과 많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GRT라는 것을 준비를 해서 701번, 702번을 통해서 10분 내에 빠르게 바이모달트램으로 시민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도랑 또 비교를 했을 때 송도는 인구 5만이 채 되기도 전에 M버스 노선이 3개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영종은 이제야 M버스 노선 하나가 대광위에 상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광역버스는 사실 전무한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8월 22일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영종도에는 대표적으로 202번하고 205번의 간선버스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늘도시에서 영종역으로 굉장히 많이 출퇴근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202번이 5분 그리고 그다음 버스가 58분 후에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지금 배차간격이 50분이 넘어가고요. 205번 같은 경우도 배차간격이 40분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비록 이것은 7시가 되기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종은 도시개발 초기단계부터 영종의 하늘도시하고 영종역 사이의 이동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지금 간선버스는 민원에 의해서 그 노선 자체가 구불구불 돌아가는 형국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배차간격이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늘도시에서 영종역 간 버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영종도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님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영종은 송도나 청라에 비해서 후발 인구증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지리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교통불편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체계는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대광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오고 있고 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더 촉구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은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운영 체계인데 운행 시격이 굉장히 길다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운영 간격을, 운행시간 간격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PPT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도 영종에서 초창기에 버스를 몇 번 이용을 하고서는 버스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에 그 후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영종주민들은 인구가 1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시간 때문에 저 버스를 한 번 놓치게 되면 출근시간에 30분 이상 지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차 비율이 월등하게 높고 버스를 이용하게 되지 않아서 수요가 지금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게 지금 지도로 보여드리는 곳이 직사각형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하늘도시 인구 집중구역입니다. 저기가 행정구역상 영종1동으로 들어가는데 저 영종1동에만 인구가 5만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에서 영종역까지 지금 이 버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노선에 대해서 15분 이내에 순환할 수 있는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혹은 청라에 지금 바이모달트램으로 다니고 있는 GRT가 지금 청라하고 루원시티 간에 내부순환선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에 분명히 필요한 것들은 GRT라든지 내부순환 간선버스 등 10분 왔다 갔다 하는 배차간격을 가진 버스노선 신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셔서 시장님께서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9호선 직결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9호선 직결 이슈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열정과 이런 걸 통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랑 많은 토론을 하면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9호선에 관련해서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도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호선 직결 이슈를 사실은 전반적인 것을 다 브리핑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추가 사업비 400억, 401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약 10% 40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직결이 됐을 때 운영비 약 88억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인천시민이 70% 이상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은 우리한테 ‘운영비를 일정 부분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9호선 직결 이슈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1999년도에 인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항 접근성 편의 그리고 9호선 혼잡 완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업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한 마무리인데 그 단계에서 서울시에서 시설비 문제하고 운영비 요구가 있는데 이것이 규정상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사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와 또 서울시와 인천의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시설비는 인천에서 부담하고 다만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철도에 대한 운영비 문제가 뒤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전이죠. 지난 금요일 날도 서울시장이 인천에 왔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오고 그래서 3자 회동을 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서울시장을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의 입장이 반영돼서 9호선 직결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 사업을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이미 노선이 다 공사가 완료가 돼서 터널이 다 뚫려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공항철도는 국가철도이고 9호선 자체는 서울시의 철도이기 때문에 이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인천시에 부담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3자 회동을 하신 것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때 시장님께서 주요 공약으로 추진했었던 인천발 KTX사업, 제가 예전에 사실 대선 때 스퀘어원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인천발 KTX’ 팻말을 들고서 만세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인천발 KTX가 가지는 당위성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발 KTX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발 KTX사업은 제가 민선6기 때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입니다.
사실 그 당시 누구도 이게 이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확정 짓고 심지어는 상당한 예산까지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2021년도 개통 목표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지금 개통된 수인선의 어천역에서 경부선 약 3㎞를 접속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민선7기에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아직 개통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다시 이걸 속도를 내서 이번 민선8기 내에 개통이 될 겁니다.
이미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며칠 전에 경기도지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천발 KTX사업 무엇보다 당위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천시민이 광명이나 서울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인천 안에서 KTX를 바로 타고 지방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시장님께서 이걸 신속하게 임기 내에 빨리 우리 인천시민이 KTX를 인천에서 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실 이 사업이 브리핑,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이 어천역에 달하는 3㎞ 정도를 직결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직결노선을 만드는 것 이외에 요즘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EMU기차를 통해서, EMU기차는 승강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이 되면서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완료가 된 이 기차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전기시설들이 더 들어왔고 주민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간 기차로 인천에서 그걸 타게 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9호선 얘기를 하면서 인천발 KTX를 말씀드린 이유는 인천발 KTX처럼 9호선 직결사업은 인천시민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위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천발 KTX를, 인천발 KTX가 아닌 9호선 직결을 하게 되면 지금 영종ㆍ청라ㆍ서구ㆍ검단ㆍ계양 그쪽에 계시는 약 100만 이상의 인천시민들의 출근시간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 10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거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큰 당위성을 가지는 사업,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분명히 따르는 건 맞지만 인천시민 100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단지 시설비 한 40억 정도 그리고 매년 예상되는 직결사업의 운영비, 예를 들어 66억을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한다면 초기 시설비가 40억 그리고 1년 운영비 50억 이내 이 정도의 작은 비용으로 거의 인천발 KTX 이상의 어떤 당위성을 가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줘서 하게 되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들이 많은 협의과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당위성을 가진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 주셔서 이걸 신속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또 9호선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부ㆍ울ㆍ경 메가시티라든지 인천ㆍ서울ㆍ경기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들을 시장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근본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의 경쟁력을 그만큼 더 높이자라는 당위성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저는 그런 것에 기반한 도시기반시설, 즉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광역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길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 길목에서 사실은 운영비를 법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시장님께서 이 전례가 없는 사업들을 시장님께서 선구자가 돼서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해서 이것을 ‘내가 선구자가 돼 보겠다.’라는 이런 대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좀 인천에서 ‘그래, 이것은 굉장히 당위성이 높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좀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왕복 1만 3400원 그리고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왕복 1만 1000원의 통행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종대교의 하부도로에 한해서 영종주민은 3200원 할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인천대교는 3700원 할인을 받아서 1800원의 통행료를 1회에 한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영종대교의 상부도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영종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왕복 1만 3000원과 1만 1000원에 달하는 엄청난 통행료 때문에 인구 10만이 넘어가는 영종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영종주민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영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자 혹은 지금 하루에 한 대를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두 대까지 늘려달라 이런 지금 다양한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요구의 기반은 영종주민이 통행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고통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종대교의 상부도로가 지원대상에서 빠짐에 영종주민들은 실제로 어떻게 거기를 통과하고 있냐? 경명대로를 통해서 청라IC로 우회도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유발되는 단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영종 상부도로가 지원대상에서 빠졌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집행부랑 좀 논의를 했었는데 ‘인천 내부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다고 저는 들었는데 사실은 계양구라든지 검단, 부평 이쪽으로 나갔을 때 분명히 상부도로로 지나가는 것이 영종주민들은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양이라든지 부평을 갈 때도 지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상부도로만이라도 지원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지금 당위성을 좀 가지고 있고 제가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번에는 유효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 주민 피해가 굉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연장을 먼저 하고 상부도로를 지원 조례에 포함하는 것들을 연말까지 추진할 생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통행료 로드맵이라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2배가 넘는 요금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민자고속도로 중에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그리고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가 실제로 2020년 하반기에 절반 수준의 재정고속도로화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22년도 하반기까지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에 대해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라고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국토부와 면담을 거친 결과 국토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분석을 했을 때 재정고속도로 대비 3배에 가깝게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큰데요.
그래서 제가 제 수준에서 일단 국토부에다 공식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우리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감면되면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효과들의 당위성들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데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 시정철학으로 삼고 계시는 개혁의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3건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종은 인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청라에 전격적으로 돔구장 건설이 발표되었고 송도에 151층 랜드마크가 논의되는 현재 영종은 사실 도시 기본 인프라조차 부족해서 버스ㆍ도로 통행ㆍ전철을 대표 현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으면 갈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조차 없어서 12시가 넘으면 다리를 타고 인천 내륙으로 건너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종이라는 도시와 주변의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대한민국과 인천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 칼럼 기고를 통해서 이민청을 한상드림아일랜드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중요성 인지하셔서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이용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가좌1ㆍ2ㆍ3ㆍ4동과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청을 통해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인천의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인 인천대로 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인천대로 구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12월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과 서울을 빠르게 오가며 인천항의 수출입 물동량을 운반하는 중요한 산업화의 견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단절을 비롯한 환경 문제와 주변지역 슬럼화로 인해 경제기반 약화 등 문제점을 유발시켜 왔습니다.
이곳은 건설 당시와 다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천시의 주요 원도심을 관통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며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류의 기능보다는 출퇴근 이용의 도로로 굳어지면서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은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의 주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침내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이관협약을 체결하고 관리권을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개통 50년 만에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경인고속도로 관리 및 일반화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총 10.45㎞ 구간에 대해 고속도로를 해제하고 일반도로로 전환되며 명칭도 인천대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인 2002년 당시 서구청장인 이학재 청장과 서구주민들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일반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침내 2009년 민선4기 안상수 시장 재임 시절 국토부 협약을 체결하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2010년 민선5기 송영길 시장 재임 당시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당시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천시가 포기한 것을 또다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인천지역 공약으로 추진하였고 선거가 끝난 이후 유정복 시장님께서 2014년 민선6기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관리권을 국토부로부터 인천시가 이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총 길이 10.45㎞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3년씩 9년에 걸친 사업으로 계획되었다가 3개 구간에 대한 동시 발주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끝낼 수 있는 방안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또다시 사업은 방향성을 잃고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같은 당 송영길 시장이 건설비용 과다의 이유로 포기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인천시는 매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중단, 추진, 변경 등을 거치고 허송세월 보내기를 반복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2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십수 년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착공과 관련되어 쏟아지는 기사들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며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로드맵을 세워 이 사업을 반드시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저의 1호 공약인 경인고속도로 현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또 지하화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의 원도심 정책, 즉 도시의 단절 그리고 주거환경의 악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 당시에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추진했고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즉 지상부가 일반화됨과 또 고속도로로서의 지하화 구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같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상 부분의 일반화도로 사업은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국토부로부터 관리권 이관까지 받아서 그 기점부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가 일반화도로 사업으로 되고 일부 몇 개 구간이 나들목이 나오면서 일반도로화로 시작이 되는데 그 후 사실 이것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상부는 일반화도로가 이루어지고 지하고속화도로가 이루어지면서 원도심 활성화의 최대 거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초에는 인천시장님께서 그리고 중간에 전 단계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민선6기 유정복 시장님 재임 당시에 서구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주민들이랑 지역 국회의원들, 시ㆍ구의원과 함께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원래는 3개 단계로 나눠서 3년씩 총 9년에 걸친 사업으로 계획이 됐었던 것을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만큼 공사비용도 많이 들고 인천시민의 피해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동시 착공, 동시 준공해서 시장님 임기 내에 완료가 돼야 된다는 이런 요청들이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수용하셨…….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님께서 민선6기 때 동시 착공, 동시 준공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극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선7기 박남춘 시장 때 이 계획을 지금 그대로 승계 받아서 이어간다는 느낌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인천시민들은 또 여기 관련된 지역주민들께서는 시장님 민선6기 때의 그 결정이 그대로 변함없이 이어져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설령 5년이라는 시간으로 2단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시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인천시민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시장님 아까 본 의원이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추진이 됐다가 진행이 되고 시장이 바뀌면 또 멈추고 변경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지금에 와서 아니면 바로 전임 시장 때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되고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20년간 계속해서 중단과 변경과 그런 것을 계속 번복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 예산적인 이유로 여기까지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더욱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다뤄보셨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인천시민들한테, 최선의 노력을 물론 하셔야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얘기보다는 ‘명확하게 임기 내에 끝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것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반드시 상부도로 일반도로화로 완료하시겠습니까?
저는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책임 있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문제 그리고 그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것은 전부 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확정돼 가지고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시정 책임자로서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 지상부 일반화구간은 제가 보건대 제 임기 중에 끝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지하부 구간까지 임기 내에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천시민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번복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차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화에 있어서 교통체증 때문에 민선7기 때 지하화를 검토하고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그런 상황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교통전문가들이 엄청난 교통체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서울시민들은 그 지역의 교통이 정체가 될 것을 예상해서 다른 우회도로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대를 피한다든지 교통신호를 조정해서 교통 수량의 완급조절을 해 왔고 청계천 복원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련돼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동시 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원만하게 공사기간 동안 교통체증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 현재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바뀜이 됐습니다.
무작정 교통이 체증된다,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반도로 상부도로 하기 위해서는 지하화가 같이 검토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상부도로가 차단되거나 중지되거나 연기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본 의원이 질문 내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고 중지되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 사업이 아닌 인천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인지하시고 반드시 시장님 임기 내에 완료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여기에 대한 전담 TF팀을 구성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돼서 대체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고 청계천도 그에 따른 대체 도로를 이용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경인도로에 대해서 1단계 구간을 검토를 하면서 대체 도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상황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조금 맞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이 경인고속도로를 동시에 사업을 할 때 대체 도로 없이 오는 교통의 혼잡 문제는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단계를 할 때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2차선 도로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적어도 4차로는 유지하면서 해야만이 극심한 교통혼잡을 막는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하화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비용 문제라든지 난공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됐었을 때 다시 상부도로 사업 관련돼서 지장이 생길까 우려스러워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포커스는 교통체증, 교통량이 증가하고 대체 도로를 확인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경인고속도로 대체 도로 관련돼서 명확하게 로드맵이 안 생기거나 아니면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것이 확고하게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러면 또다시 이 사업은 중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생길 수,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대체 도로에 대한 검토를 해 보니까 1-1단계 구간을 할 때 적어도 4차로는 유지하면서 공기가 약간 더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차로로 하고 공사하는 것보다 4차로로 하고 공사하는 게 공기가 약간 더 걸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극심한 시민 불편을 줄이면서 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일반화도로 사업하고 지하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문제라든가 계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리에 맞게끔 앞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관련돼서는 본 의원도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르고 또 인천시민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제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 민선6기 당시 각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동마다 다 다니시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분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했을 때 이 당시만 해도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동안에 멈춰있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에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 의원이 지하화가 나쁘다, 그렇다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여건이 있을지라도 300만 인천시민을 책임지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반드시 임기 내에 꼭 마무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TF팀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작돼야 합니다.
인천의 가치와 시민을 위한 상부구간 활용방안이 조속히 수립되고 차질 없이 실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사업 시작을 하나 된 목소리로 전달드리는 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의 빠른 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천시 공무원들의 각별한 협조를 통해 서구를 비롯한 원도심 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반도에 상륙 예정인 힌남노 태풍 피해가 없도록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만전의 노력을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이인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자리로 와 주시죠.
저는 오늘 남동구 소재 장수IC 인근 만성 정체 교통난 해결방안과 소래습지공원 국가공원 지정에 대해서 또 도로 위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총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 정체로 인한 장수IC 인근 교통난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남동구 거주하고 계시죠?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신 장수IC 부근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IC니까요.
그런데 이미 민선6기 때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 확장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하고 사실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창~장수 간 고속화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해야 소위 말하는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사업비 문제라든가 제반 행정절차 문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창~장수 간 도로는 이미 적격성 대상 B/C까지도 다 나와 가지고 추진을 본격화해서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원활화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때까지라도 지금의 이 장수IC를 중심으로 한 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 8년 후에. 죄송합니다.
8년 후에 되는데 그동안 굉장히 장수IC 인근이 정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진짜 그 하나의 정체를 가지고 흔히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주 때나 이게 원활하게 개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안에 8년이라는 또 거기에 공사가 원만하게 끝났을 때 8년이지만 그 이상으로 공사가 연기가 될 수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공원이 있고 그래서 대공원 부지를 지금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대공원 정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체를 유발시킵니다. 왜냐하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인천시민 또 부천시민, 시흥시민 여러 시민들이 그러니까 경기도 인구까지 유입이 돼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데 인천대공원 정문을 옮기실 예정은 없으신지요?
그렇지요. 확대시키면서 주차장을 없애고 또 대안으로는 만약에 부천으로 가는 도로를 뚫었을 때 그 지역이 남습니다, 굉장히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는 우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한옥체험단지라든지 이런 걸 지어 가지고 대공원 기능도 더 보강을 시키고 또 앞으로는 대공원역으로 주차장을 완전히 옮겨서 행락철이라든지 뭐 일단 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후문, 동문 쪽으로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래도 장수IC 인근의 교통 정체를 좀 다소나마 해소를 할 수 있다면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적게는 5000억에서 8000억이라는 어떠한 비용은 저희가 구도심을 개발할 때라든지 진짜 엄청난 재원으로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면서 토지보상비로 이 정도가 나간다면 잠시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해결책으로는 소래갯골공원하고 연계해서 국가공원 지정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거기 레미콘 공장부지 외에는 원래 그린벨트 잡종지입니다. 잡종지가 훼손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지도 굉장한 부지입니다, 엄청난 부지.
이걸 우리가 임대아파트나 공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도시공사에다가 아파트를 개발해서, 이미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훼손이 된 지역이고 이쪽은 습지공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레미콘공장 위에는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탑이 지나갑니다, 고압선 철탑. 거기에 무슨 공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철탑 밑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한다는 게.
그래서 한번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으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에서 검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물론 지역적으로 볼 때 바로 장수천부터 아파트 주거지가 있고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 기능을 그렇게 저해시키지 않으면서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 철탑 문제는 사실은 철탑 자체를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철탑 이전을 시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든 시민들은 자기 집 앞에 쾌적한 공원과 정리 잘되어 있는 지역을 원하겠지요.
하지만 개발 차원에서도 봤을 때 세금의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8000억 가까이 되는 추산을 하고 또 시기적으로 점점 늦어질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겠지요. 이런 비용을 부담을 해서 잡종지 그린벨트나 레미콘공장에 토지보상비를 줘 가면서까지 무리한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의였고요. 또 시장님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옳은지, 진짜 8000억 가지면 구도심에 주차장을 각 10개 군ㆍ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쌈지공원도 많이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 구도심이라고 그러지요. 구도심도 그렇고 거의 한 15년 전, 2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들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요.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그 앞에서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또 밤에는 제 지역구인 만수4동은 심지어 도로까지 주차를 하고도 차를 못 대서 밤새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해결을 좀 발상의 전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어느 날 시흥시에 있는 하늘휴게소라는 걸 봤습니다. 도로 위에 쇼핑센터를 짓고 옆에는 나머지 부지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수도권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잠시나마 쉬게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도로 위에 주차장을 진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 주민들이 거주하고 북쪽에는 조망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그런 지역의 도로 위에다가 복합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을 다소 해결하는 데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질의하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두 가지 제안을 해 드릴게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길병원 사거리 거기에는 저희가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지역의 랜드마크화시키는 어떠한 건물 형태로 올라가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동구 같은 데는, 관문교 사거리고요. 거기에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동구청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만수천 복개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 복개 하천의 주차장이 지금 다 복개가 되면 어딘가에는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남동구청 사거리에 랜드마크 형태로 해서 진짜 밤에도 조경을 비춰주고 거기에 주차를 다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공공시설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타입이 두 번째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동구청에서 요청이 오면 시범 케이스로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O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검단의 5지역구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검단 출생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는 안동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갯벌을 마주한 해안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수도권매립지가 산이 되어 막아서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각종 어류를 품었던 바다가 쓰레기를 안고 쌓이고 쌓여 30년이 지나왔습니다. 쓰레기밭 꼭대기에는 골프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1매립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촌마을 안동포는 현재 쓰레기밭과 공장들이 난립해 있는 주거 취약지역일 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30년 동안 인근 지역에는 제2, 제3의 안동포 같은 주거 취약지역이 남아 있고 갈팡질팡하는 매립지 정책으로 깊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2015년도에 유정복 시장님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이 참여한 4자합의 결과로 2025년도까지 매립지 사용이 연장되었고 인천 서구는 ’92년도부터 25년간 받아온 환경 피해를 10년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지 종료 희망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지 의심만 깊어질 뿐입니다. 더 이상 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지역주민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해 임기 내 꼭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을 하시고 매립지 종료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님께서는 수차례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에는 실패했고 혹여 제3매립지 옆의 김포시 영역인 제4매립지를 대체매립지로 지정하시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다름없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언드립니다.
김포시 영역의 제4매립지는 서구 검단지역과 인접해 있고 인천시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현재 매립지로부터 반경 5㎞ 내에 2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2023년도 6월이면 서구 한들마을 지역에 4800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2025년도에는 검단지역 인구가 약 40만명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매립지 종료가 명시화되지 않는 것은 지역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방정부의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약을 잘 실천하시는 유정복 시장님,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를 인천시만의 매립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영흥 에코랜드를 인천시 자체매립지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임 정부에서 힘들게 영흥도 자체매립지를 선정하여 부지 매입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과정상에 부지 매입, 주민협의, 납득할 만한 보상절차 등 수많은 행정사항을 제외하고서라도 매립지 설계와 본공사, 후속공사 등에 약 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3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영흥도 에코랜드를 인천시 자체매립지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감수하면서 영흥도의 자체매립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대체매립지로 지정하고 임기 내에 매립지 종료를 하실 수 있는지 또 할 수 없다면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김명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미래형 도시 서구 제6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인천시 구간 우선 개통 추진과 불로지구 역사 추가, 제2인천의료원 서구 검단신도시 유치와 관련한 세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께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시 인천시 구간 우선 개통에 대한 필요성과 불로지구에 역사가 추가 배치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독정역에서 불로지구역와 걸포북변역을 거쳐 고양시 중산지구까지 연장되는 인천2호선 사업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발생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검단 연장으로 계획되었다가 검단신도시 2지구가 구역 해제됨에 따라 취소되었고 다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고양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불로지구까지 연장되는 인천 구간 3개 역사까지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2개 역사까지만 연장하도록 축소되면서 또다시 고양시 전 구간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지금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사업으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정말 사연 많은 도시철도입니다.
그에 따라 2028년 인천 구간 개통 예정이었던 것이 2035년 하반기 개통으로 7년이라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산해 보면 제가 환갑이 되어서야 이 도시철도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린 인천2호선 연장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철도 사업입니까?
또한 인천 구간 3개 역이 모두 신도시 주민만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되어 있어 원도심 시민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정책을 믿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에 세금을 내며 인천시민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은 본 사업 추진 시 불로지구에 역사 하나를 추가해 줄 것과 걸포북변역까지 아니면 인천 구간이라도 우선 개통하여 원래 계획되었던 2028년에 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계획으로는 시민 정주여건의 개선도, 삶의 질 개선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인천시민이 다시 우리를 김포시민으로 만들어 달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의지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제2인천의료원 서구 검단신도시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네 분의 인천시장 출마자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한 정책토론회에서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은 “9.2 노정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이제 현실화시키는 일만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윤석열 대통령도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약속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충원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올해 3월 인천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며 금년 내 선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인천은 중부권, 남부권, 동북권, 서북권 등 진료권역이 네 개이며 이 중 현재 인천의료원이 위치한 중부권을 제외하고는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실정이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제2인천의료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인천시도 건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목표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면 제2인천의료원의 설립 후보지는 3개 권역으로 압축됩니다.
우리 시의 북부권역에는 계양테크노밸리, 서구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북부권역에는 계양구에 약 30만명, 서구에 약 56만명, 김포시 약 50만명, 강화군 약 7만명으로 도합 143만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검단신도시 등에 꾸준히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거주 중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북부권 개발지역에 개발까지 이루어지면 추가 유입되는 인구를 포함하여 공공의료 수요는 극대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강화군민들도 보다 나은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나서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 검단신도시에는 의료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한창 건설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102역사에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의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따른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의료서비스 공급은 충분해야 하고 베드타운의 위기에 봉착한 검단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설립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입지조건과 수요측면을 따지고 강화군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제2인천의료원 설립지는 검단신도시가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단지역의 물류단지로 인해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시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순학 의원님과 김명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영흥도 인천 자체매립지를 지정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 지역의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민선6기 때 시장이 되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1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 왔고 또 저 나름대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수도권매립지입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 종료라고 그랬지만 2014년도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종료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누구도 해 보지 못했던 4자 협의체를 구성한 겁니다.
인천시장 주도로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저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차례에 걸쳐 1년 가까이 회의를 통해서 인천시가 주도하는 입장으로 관철을 시킨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첫 번째,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 이게 제1 합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는 그 토지의 71%를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29%를 환경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의미에서는 토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토지로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말하자면 소유 면허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이 모든 것을 인천시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100% 인천시가 매립 소유 면허권을 갖도록 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갖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환경부로부터 인천시로 이관하라.’ 하고 요구를 했고 관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에 50%의 가산금을 붙여서 인천시에 넘기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푼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208만평이 이미 인천시로 왔습니다, 1매립장. 그리고 1년에 700억, 800억이 인천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바로 그 돈입니다.
이것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후에 다른 곳은 이행이 안 된 겁니다.
우선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오니까 됩니까.
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형식적으로는 공모라는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상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4자 협의체 정신이 이행이 안 되니까요. 매립지관리공사 오는 것을 반대했으니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립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진실은 이런 거지만 다시 4자 협의체를 가동해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인천에서 회동을 갖고 일단 4자 협의체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에 와야 인천이 주도적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 소유권을 다 인천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일부 오해가 있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민선6기 때 누구도 접근해 보지 못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푼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난 4년 동안 지체되고 중단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순학 의원님께서 그러면서 영흥도 자체매립지 지정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체매립지를 하면 매립지가 종료됩니까? 우리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하면 수도권매립지가 종료가 됩니까?
이것은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모두가 ‘그래, 우리 자체매립지 하는 것으로 한다.’고 결정이 됐으면 종료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체매립지 한다고 매립지가 종료가 되냐 이 말씀입니다.
대체매립지만이 유일한 매립지 종료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영흥 매립지 지정의 문제는 논외의 문제다. 대체매립지를 만든다는데 자체매립지를 한다는 게 무슨 매립지 종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4자 협의체를 다시 정상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다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이것이 헝클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순학 의원님 특히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이시고 또 여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고 현실을 제대로 판단해서 우리 꼭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지금 매립장이 1매립장, 2매립장, 3매립장, 4매립장이 있습니다.
4매립장 지역의 대부분이 김포 관할지역입니다.
이 김포에 대한 4매립장을 쓰는 것이 아니냐?
대체매립지가 제가 당시 협의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라.”
왜? 대체매립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쓰면 대체매립지가 아니죠. 현재 매립지를 쓰면 대체매립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안 맞는 얘기죠.
4매립장을 쓰는 것은 생각조차도 해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님께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을 하는데 인천시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서북부지역 광역철도망 구축 또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 시행을 하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종 노선 선정을 위해서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천시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이 사업이 또 장기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몇 년 이상 더 지연이 된다면 이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기는 이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하면서 연장구간이기 때문에 인천에서부터 연장되는 구간이 우선적으로 공사가 되고 착공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호선 고양 연장 철도의 불로지구 정거장 추가 설치 문제는 이 문제도 추가적인 정거장 설치를 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고 또 사업비 부담 문제 등 경제성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제가 실무적으로 진단을 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국가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또 제2인천의료원 서구 검단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공약도 했습니다.
적지가 어디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칭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지를 금년 내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단에 의료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도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단신도시 물류단지 문제 LH에서 추진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 유념해서 관심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순학 의원님, 김명주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우리 인천시민의 행복과 밀접한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더욱 집중해서 시정 운영의 성과를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재석의원(38인)
ㆍ찬성의원(38인)
김대영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득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지훈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안영규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소방본부장 허석곤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 정책기획관 심연삼
- 시정혁신관 유권홍
-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 재정기획관 김범수
- 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 반병욱
- 복지국장 김충진
-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 환경국장 유훈수
-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행정국장 홍준호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 감사관 서재희
- 인재개발원장 백완근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
-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사무처장 변주영
- 의사담당관 조영기
-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