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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3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휴회의건
- 2.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10시 08분 개의)
2.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창규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등 모두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시 집행부의 시정질문 방법과 같이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들 선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창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제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면서 인천광역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4대 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해 21건의 질문을 했는데 모든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반영을 통해서 미래 꿈나무들을 양성하는데 열성을 보여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2003년 예결특위에서 수의계약방식의 교육청 금고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를 적극 수용한 결과 수의계약 방식 당시 3억 4,200만원 기탁받던 것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한 2004년도부터 3년간 18억 7,900만원의 기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제133회, 제135회, 제14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탁금의 투명한 운영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탁단체를 통한 기탁을 요구했는데 요구했던 부분들을 전부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TV 설치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수법과 정도에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받은 학생이 6,600여명에 이르고 있고 학교폭력의 피해자 중에 고등학생이 35%, 중학생이 60%, 초등학생이 3%이며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53%, 금품갈취가 46%, 협박이 0.3%라는 경찰청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들까지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간혹 언론에 비춰지는 폭력장면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이고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협의체 구축 활성화에 노력하는 등 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정부에서 발표한 폭력피해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천에서 2005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의 건수와 유형별 현황,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2005년도 5월부터 학교에 폐쇄회로TV 일명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CCTV 1대 설치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설치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2005년 말까지 총 39개 학교에 CCTV를 설치했고 전국적으로는 약 740여개의 학교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교육청에서 밝힌 CCTV 시연회 개최 및 참여공지사항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권장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 39개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여 몇 대를 설치했고 각 학교별 자체예산으로 몇 대를 설치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 대구에서 학교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반대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이 72.6%, 교사 78%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즉 CCTV 설치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효약이 아니며 학생이나 교사들 중에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천에서 39개 학교에 대해 CCTV를 설치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해당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200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원방안으로 39개 학교에 CCTV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도 39개교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인성교육으로 인한 학교폭력 발생에 대해 책임이 우선적으로 학부모와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본 의원에게도 있다는 점을 모두 공감하고 강남의 부자동네 골목에서 도둑을 잡기 위해 설치한 CCTV가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까지 설치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폭력근절을 명목으로 설치한 CCTV가 학생들에게 큰 족쇄처럼 생각되고 학교담장이 감옥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각급 학교에 CCTV설치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CCTV 설치 이전에 교사상담과 전문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폭력 감소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예술고등학교 이전 걸림돌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예술고등학교는 예술적으로 우수한 영재들을 발굴 교육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여 음악과 미술, 무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 양지말에 있는 현재의 학교부지는 지리적 입지가 취약하고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 학교 이전 논의가 2002년부터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올 1월 20일에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연수구 옥련동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예술고등학교 이전부지 5,000평을 선정했고 2008년도에 이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부터 백운공원, 연수구 동춘동의 대건고등학교 앞 등으로 변경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말에는 옥련동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으나 그것마저도 옥련지구 개발사업조합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교육청에서는 언론을 통해 도화지구 내에 이전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예술고 이전이 마치 전셋집을 얻으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모든 학교가 조용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갖춘 곳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예술교육을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입지조건 조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2002년도에도 학교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부터 면밀히 검토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술고 이전부지가 확정되어야만 현재의 예술고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선화여상과 인천대학교 부지 개발이 해결될 수 있는 연쇄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옮겨야 할 당위성이 있는데 과연 예술고등학교를 어디로 언제까지 이전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자녀를 예술가로 키우고자 하는 학부모들까지도 최근의 예술고 이전부지 문제를 보면서 교육행정의 신뢰성마저 의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계획만큼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이전비용이나 신설에 필요한 예산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교육청이 치밀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신뢰부터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고가의 중·고생 교복구입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비용부담 경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게 된 이유는 학교별 유니폼으로써의 개념도 있지만 일반 사복을 입었을 경우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의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잘 사는 가정 자녀와 못 사는 가정 자녀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20～30만원씩 하는 교복가격 때문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고 교육현장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과 관련하여 2005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교복제조업체가 학부모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이 원가의 1.5배 정도로 판매되는 현상은 올해에도 시정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관리감독을 똑바로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 우리 인천에서 인천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교복을 결정하되 학생 개인별로 자유롭게 구입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면에서 너무 고가의 교복이 유통되다 보니 개학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안 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복의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본 의원이 2003년도 교복공동구매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 조달청에서 작성한 가격을 알아 봤습니다.
다음의 표1을 참고해 주십시오.
물론 3년 전 가격이지만 당시에도 시중가보다 30%에서 50% 정도 저렴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자치단체 구매부서의 담당사무관과 직접 통화해 본 결과 실제로 공동구매 수요가 있다면 조달청에서는 공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는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공동구매 정보를 학교와 운영위원회에도 알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인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1년에 한 학생이 동복과 하복을 각각 두 벌씩 구매한다면 90여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복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지금과 같이 학교와 운영위원회의 자율에 맡기되 그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는 교육청에서 확보하여 제공하고 각급 학교의 성공사례 등을 발굴하여 홍보하는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것입니다.
교복 문제로 전국의 학부모들이 들썩거리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질문과 당부를 드렸는데 많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나. 김덕희의원
부평구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교육 터전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소명감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차제에 제 지역구에 위치한 산곡고 개교에 즈음하여 수고하셨던 김노수 현 중앙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청천동 내에는 고등학교가 없는데 신설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는 인구 56만여명의 인천시 최대 거대구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인구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에는 부평4동 소재 부평중학교를 비롯한 20개 중학교와 부평고 등 15개 고등학교가 있으나 중학교 대비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상당수 학생들이 타지역 구 및 인근지역으로 통학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천동에는 청천중학교 1개교가 있으나 동 지역 내 고등학교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써 졸업 후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천동 지역에 학교 수용시설 부족으로 근거리 배정원칙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동북아 국제도시에 걸맞는 교육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국가의 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 성공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OECD 국가 수준으로 학급당 인원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추진 중인 바 지속적인 학교용지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한 인간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매년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적절한 학교배치를 통한 지역별 균등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청천동 32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2,000㎡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학생수 1,080명 규모의 중학교를 금년에 설립하였다고 하였으나 군부대 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천동 지역에 학교시설 부족으로 근거리 배정원칙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 확보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감안하고 지역 학생수 증가 및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천동 지역 내 중학교 건립 추진상황 및 사업추진 지연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의원이 판단하는 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그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 및 변경 불가시 동 지역에 대한 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인천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한 미해결된 인천교육 현안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겸허히 수용하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다. 박창규의원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창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폭력예방 폐쇄회로 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저희 교육청이 파악한 학교폭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중학교 48건, 고등학교 31건으로 총 79건이 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폭행 54건, 금품갈취 9건, 기타 16건으로 관련 학생수는 가해학생이 207명, 피해학생이 134명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으로는 퇴학 1명, 전학 1명, 봉사활동 177명, 서면사과 등이 18명이며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38명, 학급교체 2명, 일시보호 66명, 기타 28명입니다.
CCTV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희망하는 39개 중고등학교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7,800만원으로 설치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그 중 4개 고등학교에서 학교 자체예산으로 카메라 5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운영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인권침해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구역에 한해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작년 10월 39개 설치학교에 대해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 결과와 실효성을 파악한 결과
폭력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CCTV가 구석진 곳에 설치되어 예상하지 못하였던 흡연예방과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에 외부인 무단출입이 방지되어 학생안전 보호 효과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설치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와 학부모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학생은 ꡒ잘 모르겠다.ꡓ 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작년에 기 설치한 39개교 CCTV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6년도에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협의체 구축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교내외 생활지도와 배움터 지킴이, 상담자원봉사자 배치운영, 전문상담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으며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술고등학교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고 이전 대상부지 변경과정 및 잦은 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이전은 예술계열의 특성에 맞는 교육여건 개선 및 학과 증설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적정한 이전부지 확보를 위하여 2003년도 부평구 십정동 186-465번지 일원 송학사 부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과 협의·추진하였으나 부평구청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공원지구 용도변경에 대한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 미반영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연수구 동춘동 외국인묘지인 산52-1번지 일원, 동춘동 승기하수처리장 부지 내 현 민방위교육장 부지인 947번지 일원 등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전부지를 물색하였습니다.
동춘동 민방위교육장 부지는 향후 하수관련 시설확충을 대비하여 확보한 부지로 인천광역시로부터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천대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체고 및 선화여상 이전과 함께 연계하여 선화여상을 인천예술고등학교 자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인천시의 요구가 있어 선화여상이 현 예술고로 이전함에 따라 예술고 부지를 물색하던 중 인천광역시 및 도시개발공사의 추천으로 연수구 옥련동 옥골도시개발지구 내로 2006년 1월 20일 업무보고 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잠정 선정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최종부지 선정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잠정 선정한 옥골지역은 당해 학교 및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인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로써 이전시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들 의견이 수렴되어 결론이 나는 대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청에서도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고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좋아서 지정한 지점은 학교부지 지정이 어렵고 또 다른 곳에서 권장하는 지역은 교육장으로 적합치가 않고 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와서, 또 한 가지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보도가 되는 등 그래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부지를 찾아서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가의 중·고교생 교복구입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비용부담 경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 가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업체의 교복은 12만원에서 15만원, 대형제조업체의 교복은 20만원에서 3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구매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복선정 및 교복 공동구매 절차 안내, 교복 착용시기 조절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교복 공동구매를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였고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착용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교복 공동구매나 교복구매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복구매가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학교별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복 물려주고 받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학교에 보낸 공문을 붙임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복구매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천동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천동 지역 내 중학교 건립 추진상황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학년도 우리 시 관내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전체 평균 39.8명이고 부평구 지역은 평균 40.1명으로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목표로 중학교 신설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구 청천동 지역의 중학교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청천동 329번지 일원의 군부대지역에 중학교 부지 1만 2,000평방미터를 선정하고 가칭ꡒ산화중학교ꡓ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이전되지 않고 있어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가칭ꡒ산화중학교ꡓ를 고등학교로 변경 및 동 지역에 대한 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동 지역에 고등학교는 없으나 부평구내의 고등학교 학생수용시설 개선을 위해 2006년 3월 1일자로 산곡고등학교, 진산고등학교, 영선고등학교 등 3개교를 개교함에 따라 부평구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2.7명으로 인천 전체 평균 34.5명에 비하여 수용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가칭ꡒ산화중학교ꡓ는 당초대로 중학교로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학교 설립은 부평구 지역의 수용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박창규의원
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장의 먼지는 학생들의 체육수업 등 제반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별로 소금 성분의 재료를 살포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하고 있었으나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여 길어야 몇 개월 유지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최근 운동장에 살포할 경우 오랫동안 효과가 유지되며 인체에도 해가 적은 염화마그네슘이 주성분인 좋은 제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장에게 이러한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 학교 운동장의 먼지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권장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실분야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거 교실 내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설계 시 최대한의 환기량을 고려하여 개구부(창)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연환기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실 용도에 따라 강제환기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셋째, 나대지(녹지대 포함) 분야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림청과 시청 및 우리 교육청에서 63개교에 대하여 녹색학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에는 102개 학교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학교의 빈 공간인 나대지와 학교 유휴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인근주민과 학생들의 쉼터 및 자연학습장을 마련하는 등 점차적으로 나대지를 녹화할 예정이므로 향후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생들의 시력보호 및 학습효과 증진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실·강당·생활관 등의 내부 조도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의 내부 조도기준은 교실 300룩스, 강당 및 생활관은 200룩스이며 2005년도까지 인천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대하여 법정기준조도 300룩스 이상으로 조도개선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 노후 조도시설이 발생할 경우 대수선 등의 사업과 병행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측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영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인천지역 학교교육의 발전과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6년 3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