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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과 저를 포함하여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방법은 지난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본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과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나온 기사에 인천도시개발 청사진이 실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지역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신문지상에 인천도시구조 확 바꾼 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의 도시구조가 2010년까지 3개의 도심과 5개의 부도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인천의 도시개발계획이 아, 자꾸만 수시로 바뀌는구나 이런 것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2020기본계획을 보면 그 때 당시에는 1도심 5부도심으로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3도심 5부도심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름대로 인천의 도시가 계속 바뀌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결국 인천개발은 두 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또 한 축은 인천의 기존 도시인 부도심 개발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 가운데서 부도심 개발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부도심 개발은 큰 그림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예를 들면 도원역 주변이라든가 제물포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을 하겠다. 숭의운동장 주변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의 밑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개발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부도심에 보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도심 개발하는 대상지를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대상지역을 잡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역세권 주변은 그런 대로 주거환경이 괜찮습니다. 실제로 중구라든가 동구라든가 남구에 보면 옛날 6.25 전쟁 이후에 주택들이 들어선 지역들은 지금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3도심 5부도심 개발 이러다 보면 그 지역은 언제 개발될지 모릅니다. 또한 부도심을 역세권 위주 아니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되는 그 지역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낙후된 지역은 개발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개발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자유공원 주변지역 고도제한이 2～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줌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제 출신지역인 숭의동, 용현동 이 남구지역을 보면 수봉공원이 있습니다. 이 수봉공원지구 주변도 굉장히 고도제한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어 가고 있고 어떤 주택에 대해서 손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유공원을 그렇게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주었으면 우리 수봉공원지역도 고도제한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도제한에 묶여서 신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자기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도시의 미·경관, 미관이라든가 경관 그 다음에 군부대시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고도제한이 있는 것이지 이 고도제한도 현실성에 맞게 고도제한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고도제한에 묶여서 오히려 도시의 미관·경관이 어떻게 보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손을 못 대니까 도시가 어떤 계획된 도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는 국제도시로 가는 마당에 고도제한도 현실성에 맞게 고도제한을, 그런 제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정부에서 수봉공원지구 주변에 대하여 고도제한 완화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으면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부도심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해서 또 한 가지는 공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또는 재개발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구의 숭의2동 291-1번지 이 지역은 가구수는 59가구, 세대수는 70세대, 300여명이 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거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공원부지로 묶이게 된 것을 주민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왜정시대부터 공원부지였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화장실이 잘못돼도 화장실에 손을 못 댑니다. 주택에 금이 가도 이것을 어떻게 손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만 따로 떨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도시 한 가운데에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 그 다음에 우리 동인천 주변이 신도시화될 때 거기에서 이주해 온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30～40년 넘게 와서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집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 정부에서는 그 지역을 어떻게 도시계획변경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넓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추진하든지 이런 정책이 있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의 개선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한 번 그 용현동지역, 숭의동지역, 독쟁이지역 직접 나가 보십시오. 그 지역만 벌써 도착하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도시 한 가운데에 있어요, 시장 바로 옆에.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어떤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전철 급행열차 제물포역 미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물포역은 우리나라 철도의 출발점이며 부도심권의 중심역입니다. 또한 제물포역 주변은 인천대, 인천전문대 그 다음에 한 4개의 대학도 여기하고 연결돼 있고 초·중·고등학교 한 10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 주위에 10만여명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물포역 주변도 교통요충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화동에 있는 인천대학 주변이 저번에 우리 인천시에서 발표한 것에 뉴타운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의 개발 청사진을 보면 제물포역 주변 그 위에 보면 도원역 주변, 도화역 주변 역세권을 뉴타운화시키겠다 이런 청사진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행열차가 제물포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급행열차는 동인천역에서 출발해서 3개 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주안역에서 첫 번째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인천역과 주안역의 중간지점인 제물포역에 정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수송인원이 1일 5만명 이상인 역에만 정차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송인원 5만명보다는 지역개발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획일적으로 5만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우리 인천시에는 없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하거나 중앙과 협의하여 정차할 수 있도록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개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공모해서 발표한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Fly Incheon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국제도시로써의 이미지 창출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시 위상에 맞는 대표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사회적 통합과 함께 도시정체성과 인지도의 강화를 통한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슬로건의 디자인 및 서체를 개발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2월 28일부터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국토지리학회와 김현선디자인연구소로 하여금 개발토록 용역을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용역사에서 슬로건 선호도 조사를 통해 Fly, Dream, Smart, Blue Ocean 등 4개 도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Fly Incheon과 Dream Incheon에 대하여 용역사 자체적으로 슬로건 선호도 인터넷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결국 Fly Incheon으로 결정하고 마크를 도안중에 있음을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Fly Incheon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우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이것 Fly Incheon은 영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ing를 붙여서 Flying Incheon 그러면 뜨는, 날아다니는 인천 이런 게 됩니다. Fly Incheon, 인천에 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전을 보면 Fly, 파리라고 나옵니다. 1번이 명사 파리, 곤충 파리. 우리 신문을 보니까 뭐 비상하는 인천 이러려면 세 번째 나와요, 영어사전에. 뭐 서울이 하이 서울, 수원이 해피 수원, 다 좋습니다. 이것이 3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만든 겁니다. 도시브랜드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Fly Incheon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비상하는 인천 그게 낫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Fly Incheon을 만든 이유가 뭐냐. 외국 사람들에게 인천을 알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도 제가 외국을 같이 몇 번 나가봤는데 영어 잘하십니다. 이 Fly Incheon이 맞는 것인지, 우리 인천광역시 260만 인천광역시민을 어떤 브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Fly Incheon이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Fly는 파리, 날아오르다, 도망치다 등의 용어로 해석되고 있는데 영어사전에서도 제일먼저 파리로 해석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동북아 중심도시로써의 우리 시 이미지가 손상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의 정서에 맞고 인천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로 다시 선정하여 변경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현명하신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시어 부도심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나. 안병배의원
중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천시와 교육청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지난 2월 24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굴비사건의 무죄판정으로 뇌물수수의 명예를 벗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시정을 원활히 펼칠 수 있게 된 안상수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 인천시에서는 점점 양극화되어 가는 인천의 구도심과 신개발 지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3도심 5부도심으로 육성하는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용역보고를 발표했고 구도심 즉, 부도심의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도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이 급선무라는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무쪼록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행정부서의 권위적이고 행정편의 의식의 자세가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한 인천시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시장으로서 열심히 하셨지만 2006년도에도 연세대학교의 송도유치와 더불어 포트만 컨소시엄과 151층의 인천의 랜드마크타워를 MOU체결하는 등 인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미래를 동북아의 허브도시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허브를 만들 것입니까? 건물만 짓는다고 허브가 됩니까? 저는 물류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도 훌륭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항만입니다.
인천시는 항만건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엊그제 황인성 의원님의 질문에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로 항만지역의 항만화물유통의 정체와 구도심의 침체는 불보듯이 뻔한데 시장님의 답변은 중구, 동구, 남구 구민들에게는 궁색한 답변으로 들렸고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인천을 국제물류의 허브로 인천의 발전을 진실로 바라는 그런 분들과 상해의 발전상을 보고 우리 인천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해 발전을 위해서 양자간의 퇴적토와 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32.5㎞나 되는 다리를 놓으면서 섬을 연결하고 개발하고 있는 양산 심수항을 보면서 2년 전에 저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에 역동하는 중국의 항만정책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인천이 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참석했던 분들의 열정에 인천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항만과 해운, 물류환경의 변화가 불어닥칠 중차대한 시기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항만 물동량 우위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에 우리 모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신항만 계획은 물론이지만 당장 북한 개성공단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남항의 개발과 배후물류단지가 50만평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항 유어선 부두의 매립과 아울러서 연안동 주변의 항만계획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동의 라이프비치맨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인천시의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천항 출입업체 등의 환경피해로 사람이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잘못된 항만 정책의 일환으로 선석만 늘렸지 화물대체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허가해 준 시영아파트인 항운과 연안아파트 이주 결정에 이어서 인천항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남항개발의 걸림돌인 주거지를 이주시키고 항만부지 확충과 주민 불편해소라는 일석이조의 단안을 내려서 남항 물류흐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라이프비치맨션의 이주안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시정부에서는 아파트의 멸실요건 미달로 집단이주는 불가하므로 아파트 주변을 환경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기능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결과만 내놓고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아파트 대표와 면담조차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무엇이며 그 이전이라도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환경개선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인철도의 화물노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인복선철도를 여객은 지하로 건설중에 있으나 수인선 건설이 늦어짐에 따라 구도심의 발전도 함께 서행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에 인천의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불참하여 수인선의 굴착공사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화물은 지상으로 건설함으로써 평소에도 차량혼잡을 빚고 있는 능안삼거리와 수인역 부근의 화물선 노선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특히 지난 50년간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했던 항만의 석탄수송으로 인해 두 가닥인 철도가 현재도 50m도로인 서해로를 가로 질러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로 고속도로마저 끊겨서 화물차 운행이 급증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와 청라지역을 잇는 중요 간선도로에 철도화물노선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획된 것이라면 하루에 32번씩 지나는 철도화물로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수인화물철도가 지하화가 안 된다면 노선을 지상이 아닌 고가라도 검토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용현갯골수로의 복개에 대한 시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갯골수로의 콘크리트 말뚝만 박아놓고 시행하지도 않는 복개문제로 인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고 주민의 청원도 있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입구의 신흥동 아이파크아파트 옆 구거인 용현갯골수로를 복개하는 문제로 현재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님께서는 현지시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복개 요구로 시정부에서도 용현유수지와 더불어 이에 관한 용역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수구인 용현갯골수로를 남구의제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환경단체 눈치만 보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장조사와 복개에 관한 토론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악취와 해충, 비산먼지, 자동차 소음으로 시달려야 하는 주민들은 수원지도 없는 하수도를 청계천과 같은 환상에 젖어 있는,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은 몇 몇 사람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시장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천도 아닌 냄새나는 하수구에 뚜껑을 덮을 계획이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암미술관의 운영계획의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이회림 동양화학 회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동양화학이 인천에서 성장한 기업으로 인천 분들에 대하여 빚진 부분을 갚아야 하고 나이 먹어 가면서 얻은 것은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는 개성상인으로서 신용의 실천이라고 생각하여 인천시에 기증하는 것이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에 읽었던 상도라는 소설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을 발판으로 돈을 벌은 동양제철화학에서 유례 없이 송암미술관과 유물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뜻에서 인천시에 기부하였습니다.
미술과 하나 없는 인천시 현실을 볼 때 타기업에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훈장 추서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벌어 인천을 떠나고 떠날 때 남긴 폐석회 등으로 인한 재벌기업의 윤리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품 진위여부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기증자로부터 기증철회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계획에는 미술관 개관을 9월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미술관에는 방문객 주차장과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또 미술관의 냉난방시설과 정화조 및 닥트시설 등이 15년 이상 지난 노후된 시설들도 리모델링이나 시설교환 또는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소요가 3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또 개관 전에 이런 시설들이 완비되어야 하나 추경예산에는 7억원밖에 세워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는 세계적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독립기구로써 문사위원회에 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전문인력으로는 학예사 1명과 임시직 1명으로 이러한 현 인원으로는 유물전시에 대한 컨셉이나 유물분류조차도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조례를 만들고 준비도 안 된 미술관을 개관을 해야 합니까?
미술관의 시설 및 설비노후와 더불어 전시공간이 협소하고 시민편의 시설이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관을 늦추더라도 하루빨리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운영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인천시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개관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시장니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됐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으로 미루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칙에 보면 제7조에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서면으로 보고 한다고 시정부 마음대로 규정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간주처리 예산이 50억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더 합니다. 180억입니다.
물론 간주처리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이 곤란하다면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면 여기 서 있는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세부편성내역을 본다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과 지방비 부담사업, 용역비 더 나아가서는 선심성 예산인 국외여비, 단체보조금 이러한 예산 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예산, 결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필요 없는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편성권을 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결의해야 할 승인까지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경시에 대해서 엊그저께 강석봉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인천시정부는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회 여론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2005년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행정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향후에도 또 간주처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사과와 아울러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시장님께 요구를 하면서 5건의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다. 김필우의원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기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제가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여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질타를 해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경청해 주셨으며 그 중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아무래도 오늘이 안상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마지막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백령도에 건설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용기포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령도에는 현재 49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천후 용기포항을 건설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채석장의 위치와 매장된 석재 물량을 잘못 계산해서 공사 시작 후 개발한 석산에서 물량이 모자라자 백령면 진촌리 산48-1번지 외 2필지의 채석장에 대하여 2000년 말에 감사원에서 불법으로 허가한 채석장이라고 개발을 중지시킨 채석장임에도 불구하고 채석장 소유주와 용기포항 건설업자의 말만 듣고는 그 장소에 다시 석산을 개발해야만 용기포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백령도 안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중지시킨 산48-1번지 외 2필지의 불법 채석장이 아니더라도 환경을 파괴하는 가시권 지역이 아니고 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 채석 가능한 지역이 세 곳 이상 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해 11월 말에 백령도의 채석장 부지를 조사하고 온 인천시 담당공무원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 가능한 채석장 세 곳이 전부 특정업자의 규석광구라서 자기 광구라 절대로 손을 못 댄다, 손을 대려면 자기가 요구하는 보상비를 내라고 하며 소문에 의하면 수십억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채석 개발 가능한 땅이 자기의 소유재산도 아닌데 광권이라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악법에 의해서 국가가 사업을 못 하고 전전긍긍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린이들이 소꿉장난하듯 땅따먹기 식의 광권을 설정해 놓고 그 광권설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 내지 500만원에 불과한데 그 권리로 수십억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냐 하는 것입니다.
500억원이 투입되는 백령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전천후 항구 건설에 대하여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광권 설정비를 들여 내 광구다라고 맡아 놓고는 수십억원을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리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채석업자는 근래에 동시다발로 백령도 전체를 채석광구로 설정해 놓고는 일부 광구는 실제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개발하고 있다고 우리 시에 허위보고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는 바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전 타당성 조사를 잘못해서 스스로 문제를 야기해 놓은 것으로써 감사원에서 중지시킨 백령면 산48-1번지 외 2필지의 석산 개발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백령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가 내세울 떳떳한 행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2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상당부분이 항구건설을 하였는데 만일 이를 중지한다면 바다 가운데 건설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환경파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는 대한민국 2대 항구도시이며 세계를 향한 허브 항구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해양탐구와 해양도시 발전을 위하여 꿈을 키울 청소년해양수련관이 전무합니다.
우리 인천시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해양발전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청소년해양수련관을 연육이 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 시 관내 영흥도 등 경관이 수려한 해안가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해 5도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이미 20%를 넘어서 최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2003년에 시정질문을 통해 5도서에 노인요양시설을 속히 건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5도서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물론 가시적인 어떠한 대책도 내놓으신 바 없는데 그 정책을 실천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에서 쏟아버리는 오·폐수가 한강으로 유입되어 인천 앞바다는 한강물을 불가항력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어서 심지어는 연평도의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에 대하여 오·폐수를 인천 앞바다로 버리는 데 대한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중 한전융자금 탕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농어촌 지역에 부담시킨 한전융자금 중 이자는 전액 감면한다고 법을 개정했고 시행령을 만들었는데도 2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 관내 해당 농어촌 지역에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하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금 탕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해당지역 농어촌은 전기공급사업 때 받은 한전 융자금 중 2005년 말 기준 잔액으로 원금 35억원을 탕감하지 않은 관계로 연 7.3%의 이자를 계산하면 5년 거치 30년 상환기간 중 잔여기간인 25년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갚을 이자가 7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도 참으로 한심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이자는 국고로 탕감해 주면서 이자의 1/2 수준인 원금은 농어촌 부채 탕감과 연계되기 때문에 탕감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은 공직자들의 전형적인 보신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원금만 갚아주면 두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금은 갚아줄 수 없고 배가되는 이자는 갚아 줄 수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2006년분 한전 융자금 1억 6,000만원의 분할상환금 예산을 세워놓고도 원금은 갚아 줄 수 없다는 정부 논리에 부딪혀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라. 강창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 회기를 4개월여 남겨둔 현재까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면서 인천광역시의 미래발전 인프라 구축을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굴비사건과 관련하여 명쾌한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깊은 감사를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에 대해서 총 80여건의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2004년 9월 제12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평의 경찰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삼산동에 경찰서를 신설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인천경찰청에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올해 4월에 가칭 삼산경찰서 신축공사 착공을 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정운영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부평구민들의 치안강화를 위해 이처럼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3년 제111회 임시회부터 총 네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건의드렸습니다.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인천시에서 적극 검토해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준공영제가 반드시 시행돼서 적자오지노선에 대해서도 버스가 운행되고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서비스를 누리는데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따른 종별 유형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박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1990년에 설치된 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최근에 설치된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총 17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들 복지관을 유형별로 구분한 표1의 현황을 보면 건평 2,000㎡ 이상인 가형이 4개소, 건평 1,000㎡에서 2,000㎡ 미만까지의 나형이 12개소, 건평 1,000㎡ 미만인 다형이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발행한 2006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유형별로 복지관 1개소당 연간 2억 8,900여만원에서 1억 5,200여만원씩 복지관 운영비가 지원되고 프로그램운영비로 6,4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1991년도에 개관해 건축면적이 1,846㎡로써 종별유형이 나형이던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 2005년 1월부터 신관 531.9㎡를 증축하여 총 건축면적이 2,377.95㎡가 되었으므로 종별유형이 가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나형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건축면적이 2,00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형으로 분류되어 이에 준하는 복지관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가형으로 분류되었을 때와 나형으로 분류되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연간 복지관 운영비는 8,972만 4,000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운영비는 1,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총 1억 172만 4,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대상자도 4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이 다른 시·도의 사례를 알아본 결과 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우면종합복지관이 다형에서 나형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서 2005년도에만 서울, 부산, 울산, 충북, 경남, 전북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10개의 복지관이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유형변경을 승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인천시에서만 이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관은 2005년도 건교부의 영구임대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3억원의 예산 중 7억원을 들여 11월 30일자로 완공되었으며 2관은 전체면적이 531.95㎡ 중 무료급식소가 309.56㎡, 경로당이 213.39㎡이며 임차인 대표사무실이 9㎡로써 노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경로당이 별도의 단위지원사업 지원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공간이므로 복지관 전체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노인복지공간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과가 아닌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2006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의 운영기본원칙을 보면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보면 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 의원이 정리한 표5의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조직사업 항목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문화사업의 노인여가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급식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 경로당과 급식소를 복지관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고 운영비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 식으로 위탁운영 제의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과연 무슨 근거로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왜 2005년도 11월 말에 완공된 2관을 삼산종합복지관 전체면적에 포함시켜서 유형변경 및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면적을 제외한 기존의 1,846㎡에 들어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가스사용료 등 일반관리비를 알아보니 2,599만원입니다.
이를 근거로 증축된 531㎡에 들어갈 일반관리비를 산정해 보면 연간 890만원이나 되고 증축된 건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상해보험료와 건물 및 집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 기존의 가형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갖고 위탁운영을 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억지 아닌 억지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의 제반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실시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증축된 건물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복지정책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시장님의 시정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2관을 전체면적에 반영하여 종별 유형을 나형에서 가형으로 상향시키고 그에 적합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1:1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불공정 채용인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발표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인천시의 감사결과를 보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다가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의 중심도 인천의 개발을 주도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채용공고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목적을 보면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써의 국제적인 품질도시로 조성하고 각종 투자사업을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기 위한 공공투자기관으로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제1대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해 경력직 공무원과 신규채용으로 구성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에 실시한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에는 모집인원 37명에 4,260명이 지원해 평균 115: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원자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학력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력직은 70:1 신입사원은 190:1, 신입사무 7급의 경우 300: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인재들이 도시개발공사의 가족이 되기 위해 채용관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번 감사결과 드러난 것과 같이 채용원칙도 미흡했고 그나마 있던 원칙도 무시한 채용결과를 보고 본 의원은 물론 도시개발공사 채용관문을 두드렸다가 탈락된 수많은 지원자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실망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자격미달자 채용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6과 같이 도시개발공사의 채용제도에 나와 있는 응시자격을 보니 직급별 자격기준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자격미달자가 합격되었다는 것은 행정착오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특혜채용으로 보는데 시장님은 본 의원의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개경쟁모집 전형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발표한 전형절차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임용등록, 임용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신입사원 공개경쟁모집 공고의 전형절차에는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 전에 인성, 적성 및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자는 면접시험 응시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공고안대로 하면 인·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현재의 채용제도상에서는 면접시험까지 보고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불합격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왜 이처럼 전형절차에 차이가 있는지 현재의 전형절차가 맞다면 2004년도 채용당시에는 그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부적격 합격자와 채용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의 공정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제143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시민본위의 편리한 버스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버스노선체계에 대한 개편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씩 정례적으로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의 그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대중교통정책자문회의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수시로 노선변경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수업자들간에 노선문제로 심한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는 2006년도 노선신설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남동구 순환구간, 검단～인천공항노선을 계획했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논현택지～연수구 연계노선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인천시에서 신규택지 등에 한정해서 노선신설을 계획하고 업체들의 버스증차를 제한하는 것은 무분별한 노선신설과 알짜노선을 둘러싼 업계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차후에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면 효율적으로 노선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신규노선을 수시로 모집하다 보니 기존업체들의 노선을 침범해서 경영난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임금체불과 노사간의 갈등까지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을 신설하되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될 때까지는 노선연장을 통한 교통수요 충족이 가능한 지역노선 신설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초에 실시한 교통국의 업무보고에서 2005년 하반기에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경영모델을 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았고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월부터 11월까지 준공영제 시행모델 개발용역을 시행해서 12월에 시행모델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버스운송사업체에서는 버스준공영제가 곧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데 애초 계획보다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한 12월에는 반드시 시행모델을 결정하고 2007년부터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교통서비스 제공과 업계의 경영안정 및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 운영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마.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을 한반도의 성장 동력 도시로 만들기 위해 경영마인드적 시정운영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인천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일관해 오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연수구 현안과 시정현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친환경적인 수인전철 건설 문제와 송도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 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0년을 끌어온 친환경적인 수인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수원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수인전철은 승기천을 지나 2만여 세대가 밀집한 우성2차, 대동, 시영1차, 세경, 주공3차아파트 구간을 지나 6,000여 세대가 밀집한 연수1단지 주택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기천에서 연수역, 청학용담지하차도까지의 구간은 친환경적인 수인전철을 하겠다는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만을 철석같이 믿고 주민들은 지상화를 동의했습니다.
21세기에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지향하는 시대에 어느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철도가 지상으로 지나가는 것을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수경제 활성화와 조기착공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돔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해당 지역아파트와 연수1단지 6,000여 세대 주민들은 그들의 말만 믿고 지난 2년을 지난 10년을 그렇게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철도청이 설계한 실시도면에 따르면 친환경적인 요소는 찾아 볼 길이 없습니다.
둔탁한 3m 철판으로 도시 양쪽을 양분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설계노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이 자신이 내건 공약을 내 팽겨치고 주민들이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인천시청, 인천시의회 그리고 심지어 대전 철도청까지 찾아간 이들에게 돌아온 말은 왜 되지도 않는 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그러한 조소와 주민들의 이간질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수구 출신 모 시의원께서 지난 2월 28일자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인선 지하화도 좋지만 연수경제를 위해서 수인선 조기착공을 하라는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과거 수인선 지하화를 주장했던 선동적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철저히 배격한다는 실천강령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자기 집 앞 100m 거리에 있는 화물터미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면서 다른 지역주민들 20m 옆에 철길 들어서는 것, 기차가 지나가는 것은 괜찮으니 조기착공을 하라는 말은 해도 해도 너무한 말 아닙니까?
6,000여 세대가 있는 연수1단지 지역은 땅을 파서 지하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평지에 콘크리트 박스형 터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도시가 양분되는 것을 막고 그 흙 위에 나무와 녹지를 조성해서 양쪽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지극히 도시계획적이고 지극히 자연친화적인 환경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참다 못한 친환경적 수인전철 연수구민 연대회의는 철도청은 친환경적인 돔을 설치하라는 초대형 현수막을 대동아파트, 주공아파트, 세경아파트 그리고 1단지 쪽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내걸은 현수막을 연수구청은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면서 철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겠다 아니면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행정공문을 내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수구청장이 주민들에게 보냈던 공문의 사본입니다.
연수구에 그리고 인천시에 대형건물을 바라다 보면 온통 자기들의 사업선전하기 위한 대형현수막은 즐비합니다.
이렇게 가진 자들에게는 관대한 연수구청장이 행정력이 이토록 가난하고 소외받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줄곧 외치는 주민들의주장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감사관께서는 연수구청이 진실로 공권력을 남용하고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다른 권력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처럼 행정의 잣대를 엄하게 들이대고 있는 처사가 잘못된 것인지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소음과 분진이 방지되는 터널식 돔형과 자연친화적인 박스형 설계의 요구는 주민의 환경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철도청이 잠정 집계한 5개 지역 아파트 터널식 돔형과 그리고 지상박스형 돔형 설계의 총 추가건설 비용은 437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25%를 우리 인천시가 부담한다고 하면 109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시가 109억을 부담하면 우리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무려 320억원에 대한 건설비용을 인천시가 끌어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110억을 투자해서 100년과 1000년을 이어져 가는 도시의 양분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예산은 결코 큰 예산이 아닙니다.
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불과한 예산에 인천시가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양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친환경적인 설계방식으로 설계변경을 철도청에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 인천시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개설과 주민생존권에 관하여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한반도의 성장동력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정착과 추진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연수구 청학동 청량산을 관통하여 동춘동 봉재산 그리고 소암 일대까지 연결되는 송도신도시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청릉마을, 농원마을, 앵고개, 소암마을 일원의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시의원 도대체 뭐하냐.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원주민들 다 죽일 거냐라고 지금 야단들입니다.
청릉마을은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서 마을이 고립돼 버렸습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개설해 달라고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요구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의 담당차장과 그리고 국장, 과장은 지금까지도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이 없으면 찾아야죠. 그런 문제점들을 예상하지 않고 도로를 냈단 말입니까? 하루에 한 시간에 5만대 하루면 50만대가 지나가는 이런 엄청난 큰 도로를 만들면서 주민들이 고립이 될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마을 진입도로 개설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전문대학교 박창화 교수와 인천대 김성중 교수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소장까지 입회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경제청은 답이 없다라고 합니까?
다음은 농원마을 문제입니다.
동춘동 여성의광장 뒤 60여 세대의 농원마을의 머리 위로 50m가 넘는 초대형 고가가 지나가게 됩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평화로운 동네는 이제 황폐스런 마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흙벽돌로 지은 재래식 집들은 벌써부터 산 넘어 청릉마을 터널공사 발파소리에 집들이 들썩이고 겨울이면 오후부터 일조권에 피해가 나타날 것이 예상되고 온돌 방바닥에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들을 평생 듣고 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고도 과연 우리가 21세기 한반도의 성장동력 인천 도시건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업체는 3월 7일 경제청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정해 놓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공사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주민들을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달 들어서 벌써 공사를 두 번 재개했는데 현장소장의 말이 가관입니다. 공사하는 척하고 주민들이 막는다면 그 막는 것 사진 찍어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제청에서 시켰다는데 시장님, 진상을 조사하시고 그렇게 지시한 책임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척 하고 이를 막는 주민들을 사진을 찍어서 고발 운운하는 이러한 행정 현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공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까?
3,000여평의 농원마을은 인천시가 체육공원 등 공공용지로 수용을 해서라도 주민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송도진입도로 개설에 포함돼 있는 앵고개와 소암마을 75세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편의적 보상 기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장사를 해 왔는데 영업보상비, 이주대책 휴업보상비 3개월치만 주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집 마련하고 전세거리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나가라면 어떻게 이주하란 말입니까?
투기를 하는 일부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그곳에서 뼈를 묻고 살아온 실제 거주 원주민에 대해서는 경제청의 자의적인 판단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송도신도시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과 기업인에게는 조성원가로 주면서 아니 그것보다 못 한, 조성원가 70만원도 못 미치는 55만원으로 주면서 왜 유독 송도신도시 조성을 위한 원주민들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왜 거리로 그렇게 내 쫓으려 하십니까?
집값은 똥값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도로 50m가 지붕 위로 지나가는데 그 집을 살 사람이 있습니까? 거래도 안 되고 그곳에 온돌방에서 자동차 소리를 들으면서 나이드신 노인분들께서 평생을 살아온 곳을 떠나라면 또 그냥 주저앉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미국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인들이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을 내몰듯이 우리 인천시의 정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50년 동안 타인의 토지 위에 자기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지장물 주인들은 정말 몇 푼 안 되는 보상금과 이사비로는 전세 돈 마련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 송도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내몰 듯이 내쫓는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매립되는 송도신도시 7공구, 9공구, 11공구 등에 이곳 원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택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수구 동춘동 소암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연수구 동춘동 761번지 13만 1,000평 일원의 소암구역의 개발을 함에 있어서 대규모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99명의 지주들과 연수구청은 지주개발사업을 우리 시에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800여명의 주민들과 세입자들은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반영될 수 있는 공영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 간의 대립 양상이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행정청끼리의 대립 주민들간의 갈등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수구청은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가 제안한 도시개발공사 구역지정 제안서의 접수를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연수구와 인천시 간의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1일 우리 시의회는 지주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토지주들의 청원을 상정수리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였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이견과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들을 위한 사업도 좋지만 그곳에서 50년 동안 남의 땅위에 내 집을 갖고 있었던 많은 지장물 주인들과 그리고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 전무하다라고 하면 심각히 재검토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입구에 위치한 동춘동 소암마을을 도시계획의 합리성과 난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업의 조속한 완결을 위해 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들 역시 추진력과 재정력이 있는 시가 공영개발을 할 경우 소규모 토지주들의 조속한 보상은 물론 완벽한 이주대책과 세입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 지역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혹은 토지주가 함께 참여하는 토지주공영개발방식으로 조속히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인천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 및 월 보육비 상한선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얼마 전 시청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였으며 시장님께 이러한 의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월 보육료 15만 8,000원에 묶여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은 맨날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립보육시설은 원장의 월 급여 100%와 그리고 교사들 월급 50%를 지원받으면서 IMF시절에도 땅 짚고 헤엄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인천시 수봉공원에 올라가면 인천시 초대시장을 하셨던 그 시장님의 좌우명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좌우명의 내용은 역지사지입니다.
시장을 지내셨던 분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좌우명을 그 수봉공원의 많은 시민들 앞에 내걸었던 이유 그리고 후세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세워놨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행정을 하는 위정자가 행정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반대로 살펴본다라고 하는 사실의 뜻을 그렇게 내비친 것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다보지 마시고 부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다보시고 판단하고 가슴에서 느끼는 고뇌의 목소리로 그리고 머리로 따뜻하게 생각하면서 시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의 정책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144회 임시회를 통해서 본 의원은 이제 제4대 인천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의원 임기 내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기 4년 내내 부족한 의원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연수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바. 김성숙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성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불철주야 인천시 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의 인천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인천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전 세계 앞선 도시들은 물론 국내 대도시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육성에 대하여 우리 인천시의 안이한 자세와 앞으로의 대책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방문화 산업육성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국비 3,000억원과 지방비 3,000억원의 사업비로 전국 10개 지역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부천, 대구, 춘천 등 8개 지역에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에 지정된 각 지역에서는 평균 국비 30억원, 지방비 60억원의 예산을 5～6년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가시적인 성과와 지역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2001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조차 하지 않아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5년 3월경에 감사원으로부터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 중 당초 사업목적과 실적,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곤란한 몇몇 지역을 취소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클러스터 지정사업을 재공고하거나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번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여 인천만의 특성화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전통 제조·기계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IT를 비롯한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과 전통산업의 연계발전을 통하여 상호경쟁력 향상 및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우수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정착형 고용창출,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으로 도심 공동화 방지 및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동북아 허브로 발돋움하여 최첨단 물류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물류 뿐만 아니라 문류, 즉 문화교류를 선도하는 한류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중심도시로 연간 창출되는 예상 파급효과는 전체 4조 7,000억원으로 문화산업 1조 9,000억원, 관광 3,000억원, 지역경제 1조 1,000억원, 문화교육 3,000억원, 문화수출 800억원의 시장성과 2만 2,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은 산업구조 여건에 알맞은 첨단 문화콘텐츠 산업의 아이템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게임이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문화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께서는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부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인천지역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시고 특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최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시의 재정지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하여 육아 및 아동복지 시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출산장려 등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3.8세, 여자는 80.8세로 평균수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남녀 평균수명이 78.2세로 예측되어 유럽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연장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시설은 상당히 확충되고 있으나 시설 수혜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활동이 가능한 일부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수준은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평균수명이 신장되는 만큼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장수수당지급 등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타시·도에서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수기원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매월 2만원 내지 5만원씩 또는 연 30만원 내지 50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시는 현재 타시·도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고 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재정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타시·도보다 재정적인 지원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장수수당 지급 관련 조례제정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의회에서는 9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예를 들면 만 90세, 95세 및 만 100세인 노인분들에게 각각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을 의원발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수하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전 시민에게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집행부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시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 청결유지의무에 있어 그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하면 20m초과 도로의 관리청은 시장이고 20m 이하 도로의 관리청은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20m 이하인 도로에 관한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구청에서는 인천시가 관리주체인 20m 초과 도로관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환경정비를 맡아 하고 있으며 도로환경미화원 운영에 따른 제 경비를 10여년 이래 구청장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들어 남구에서는 도로, 청소 등 도로환경미화원 운영에 연 51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비율을 보면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20m 초과 도로에 투입되는 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작업량의 77%를 차지하고 구청장 관리부분은 주 12시간, 23%에 불과한 실정인 것입니다.
시장님!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시행 당시 환경부 지침에도 적시되었듯이「유원지, 도로, 공공장소는 관리주체가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인 시장을 뜻하는데도 인천시는 계속 기초단체장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국민의 책무)와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m 도로는 인천시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보다는 본 사항을 회피하려고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관리주체가 명확해지면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은 당연히 규정대로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 주요도로와 골목 골목이 더욱 깨끗해지고 청결이 유지되어 국제도시로써의 면모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더 이상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면 시와 구의 회계구분이 정확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몫은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도시의 주차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인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인천 남구 주안2동에서 2004년 1월 첫 시행되었습니다.
선 거주자에게 우선주차권을 확보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였으나 2년여 시행 끝에 지난 12월말로 남구청은 유보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중단된 것입니다.
2년간 주안2동 주민들은 월 2만 5,000원의 우선주차사용료를 부담하였으며 또한 이 지역을 찾는 외부인 방문주차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주차문제 해결에 앞장서자는 여론과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인천 전역으로 균등하게 실시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오직 주안2동 한 군데서만 2년을 끌어왔다는 것과 인천시 주차정책에 있어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지부족으로 인하여 모처럼 실시한 이 좋은 정책이 유보되면서 앞으로 당분간 인천에서 우선주차제 실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주안2동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던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유보된 데 있어 인천시 우선주차제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지원대책, 시스템 구축 등 지역별 추가대책으로 연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사. 김덕희의원
부평구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과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함에 그치지 않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점 지적은 물론 정책대안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시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를 살펴본 바 제106회부터 제141회까지 총 13번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관리목록을 보면 답변종결 44건, 종결 107건, 진행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41회의 경우 답변종결 44건, 종결 26건, 진행 11건 등 총 8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제106회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원적산 시민공원 및 청소년 자연학습장 조성 등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에 종결로 돼 있으며 2002년 9월 3일 제106회 시 질문한 부평미군부대 이전대책 후 활용방안, 2003년 10월 1일 제116회 시 질문한 대형 하수처리장 시설위주의 하수처리 문제, 하수관 관리 및 정비문제, 하수슬러지 처리문제, 하천 복개문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고자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치결과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중심으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종결, 진행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종결과 진행으로 구분된 목록을 조금만 상세히 검토해 보면 그 기준에 대하여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정책반영사례, 성과 등에 대한 분석도 미비하여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종결, 종결, 진행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이며 정책반영사례,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시정질문은 과감히 불가 또는 재검토 조치해야 하는 등 관리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평가를 제안합니다.
둘째,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점증되어 글로벌 시대에 영어능력 수준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각종 통계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및 세계 속의 인천 실현을 위해서는 영어마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2005년 6월 13일 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를 공포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어마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배양은 물론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2006년에 팔봉산업교육원을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초등학교 5～6학년 1만명을 대상으로 개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기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면적 약 4,000평에서 1만평 규모의 민간사업자 선 시설투자, 운영비 매년 약 30억원의 시비보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립비는 약 200억원에서 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평구에서도 청천동, 산곡동 부지 등에 영어마을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바 송도· 영종·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시설투자의 집중은 부평구를 비롯한 구도심권 지역에 대한 소외감을 야기시키고 신·구 도심지역의 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역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천시의 기형적인 불균형 성장을 야기할 수 있는 바 구도심권의 중심축인 부평구에 영어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부평·계양·서구의 지역발전의 시발점이 되고 더 나아가 인천시 신·구 도심권 균형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평 미군부대 기지반환에 대한 시민의 교육의 장으로써 영어마을 상징성 부여 등으로 볼 때 부평구 영어마을 조성은 그 당위성을 가지며 아파트 밀집지역 및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곡동, 청천동 영어마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아. 노경수의원
중구 신포동, 동인천, 북성동, 송월동, 영종·용유동 지역 출신 산업위원회 노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4대 인천광역시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에 발언기회를 주신 박승숙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에서 추진중인 중구지역의 구도심권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는 질문과 지역어민들의 숙원사항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시책마련을 촉구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천에서 대기오염도가 가장 심한 곳이 중구 북성동과 만석동 일원으로 북성동, 만석동과 신포동 지역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천항 내의 각종 소음, 공해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심각한 위험수준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장 큰 오염원인은 고철과 원목부두, 그리고 이를 수송하는 대형화물차량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본 의원과 여러 기관, 단체의 지속적인 건의로 고철과 원목부두 등이 북항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은 중구 주민으로서는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철과 원목부두가 북항으로의 이전과 함께 현재 추진중인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까지의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인천항 내의 고철과 원목을 수송하는 주 도로로써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동국제강까지 연결되어 있는 우회고가도로는 당초 도로개설 목적인 고철과 원목수송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 고철부두와 함께 월미도와 영종, 용유·무의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미관은 물론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우회고가도로는 신속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는 우회고가도로 철거와 병행하여 차이나타운과 관광특구에 걸맞는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며 현 인천역의 인천복합역사 건립사업과 주변지역(동일아파트)의 개발도 신속히 추진하여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요한 우선사업이 주차장의 확보입니다.
중구청이 최근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차이나타운을 찾는 관광객들이 최고 불편한 점으로 주차난을 24.1%가 꼽을 만큼 이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중구의 이런 주차난은 관광객의 외면과 경기악화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선린동의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는 지상건축물 처리비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서 토지주와 협의해야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인 북성부두에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형어선의 입·출항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부두시설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일 평균 500여명이 찾아오는 부두로써 2003년부터 주민의 숙원사항으로 이 일대의 매립을 통한 선착장 및 물량장 조성으로 어민들의 입·출항 편리와 어획물 판매장 설치 등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안으로 본 의원이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북성부두는 물량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북성부두에 물량장이 조성되면 동구 만석부두를 이용하던 어민들도 북성부두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물론 선착장이나 물량장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소관이 아니라 항만시설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어민의 실질적인 편의와 소득증대,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는 배후시설내지 지원시설이라 할 수 있는 상·하수도, 화장실, 수산물직판장 등의 시설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에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북성부두의 물량장 실시설계용역에 동 시설의 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시비의 지원도 검토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자. 박창규의원
1. “먼지없는 깨끗한 인천만들기”를 위한 인천시의 종합계획과 분야별 세부추진 대책에 대하여, 1-1.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1-2. 도로 먼지저감, 1-3. 운행차량 먼지저감, 1-4. 공사장, 사업장 먼지저감, 1-5. 생활주변 먼지저감, 1-6. 먼지저감 관리체계 구축.
2. “푸른인천 만들기” 추진분야가 주로 녹지분야로써 이를 담당하는 인원, 조직, 재원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2-1. 각 구청의 직제 중 녹지과를 신설한 용의는? 2-2. 녹지팀과 공원팀을 분리하여 운영할 용의는?
3. 우리나라는 천연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 해외공급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인천은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이 소재하고 있음.
3-1.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도입방안은?
3-2. 인천의 지역에너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책, 현재 추진중인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은?
<참 조>
·시정질문요지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의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각 분야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열의와 애정을 갖고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면서 존경하는 노경수, 박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기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하지 않고 있는데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자유도시 인천이라는 목표 아래 국제비즈니스·금융·첨단지식산업 중심도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 국제해양관광·문화·역사도시, 도시재생 및 친환경적인 정주도시를 도시의 미래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초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1도심 5부도심의 도시구조를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3도심 5부도심으로 기능 재배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도심은 첫째, 우리 인천의 역사 및 행정 중추기능을 가진 중·동구, 주안, 구월 도심 둘째, 문화 및 자동차 산업중심 기능을 가진 부평·계양도심 셋째, 국제업무 및 첨단산업·물류중심 기능을 가진 송도·연수 도심으로 설정하였고 5부도심은 영종, 청라, 검단, 강화, 옹진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가진 도심지역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심의가 거의 완료된 바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른 일정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 시가지 개발을 위한 1거점 2축의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의 목적도 있지만 좀더 큰 의미에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교통의 결절점이나 역세권 등을 복합기능을 가진 입체도시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중으로 3～4월 중 주민설명회와 각 구와 협의를 거쳐 금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과 같이 걱정을 함께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봉공원지구의 개발계획과 고도제한 완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 조망권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수봉공원, 자유공원 등에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건축물 신·증축의 제한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구도심 지역의 개발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해 12월 자유공원 주변에 고도지구를 2층,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유사한 수봉공원지구에 대해서도 3～4월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코자 하며 특히 수봉공원지구는 지형특성상 저층 중심의 고급빌라 단지 등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공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고품격 주거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부지 도시계획변경 또는 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숭의2동 290-1번지 일원에 위치한 꿈동산어린이공원은 약 1,500평으로 1944년 1월 8일 최초 공원결정되어 현재까지 미조성된 공원으로써 남구청에서 조성관리하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동 지역은 노후된 무허가건축물 59가구 70여세대 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에는 약 35억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의 재·개축이 불가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공원재배치를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구도심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속히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전철 급행열차 제물포역 정차요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 2복선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991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1999년 1월 29일 구로～부평까지(연장27㎞), 2002년 3월 15일 부평～주안까지(연장5.6㎞) 개통하고 지난해 12월 21일 구로～동인천역까지(연장6.5㎞) 완전 개통되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철도의 출발점이며 지역주민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인천대학교를 비롯한 2개의 전문대학과 17개의 중·고등학교 학생 2만 9,000명이 통학하고 있는 제물포역에 급행열차가 정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및 인천대학교에서 한국철도공사에 정차를 건의하였고 지난 2월 10일에는 시 관계자가 한국철도공사 및 인천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물포역 주변을 입체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각종 도시균형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급행열차가 제물포역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5년 3월 구상단계에서부터 인천을 연상케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최초 36개의 슬로건 안을 추출하여 시민단체 및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워크샵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Fly Incheon’, ‘Dream Incheon’의 2개 안으로 압축하였습니다.
2개 안에 대해서 역시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 및 자치행정모니터 그리고 통·반장 등 지역의 여론지도층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Fly Incheon’은 49.8%, ‘Dream Incheon’은 48.4%의 선호도를 얻었습니다.
이후 최종보고회 및 심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Fly Incheon’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개발과정에서도 제기되어 진지하고도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Fly Incheon’으로 선정되었으며 ‘Fly’의 개별적인 의미로는 ‘F’는 Future(미래), ‘L’은 Leap(도약), ‘Y’는 Young(젊음)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Fly Incheon’은 ‘미래로 도약하는 젊은 도시 인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내용 등 우려되는 요소를 보완하는 다양한 슬로건 예시를 개발하여 적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케팅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겠으며 선포식 개최 등 세부 활용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의 양면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보다 많은 사랑과 성원을 통하여 가치 있는 도시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동 라이프 비취맨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남항에 위치한 항운·연안·라이프 아파트는 주변이 항만배후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으로써 항만관련 물류산업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교통 및 거주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문제로 관련아파트를 이주시키는 것이 남항 주변 이외에 환경이 열악한 타주거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원칙적으로 이주방안 수립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운아파트 주민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고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현재 내항 및 남항 배후물류단지로써의 기능이 적합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 타당성 및 이주가능성을 연구토록 하여 재건축방식, 지역조합주택방식 및 주상복합건축방식의 3개 방식에 대하여 법적 가능성과 절차·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항운·연안아파트는 항만 배후부지로 이전을 전제로 물류단지 대 물류단지 교환을 원칙으로 주민 스스로 관련법에 의한 절차 및 멸실요건 등을 갖추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축방식으로 제3준설토 투기장 또는 남항매립지로 이주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라이프아파트는 주상복합건축에 의한 방식은 법적요건인 멸실요건의 미달로 이주검토가 법적으로 불가하여 아파트 주변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및 남항매립을 통한 공원조성, 석탄부두, 모래부두 등의 이전을 통한 환경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프아파트 주민대표(3인)와 오는 3월 9일 면담할 예정이며 향후 충분한 대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인천항이 클린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철도의 화물노선이 지상으로 건설됨에 따른 수인역 부근 화물열차 노선대책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인선 복선전철건설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수원역에서 인천역까지 52.8㎞(인천구간 17.2㎞)를 2015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화물노선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원역～송도역 구간은 지상의 여객노선을 혼용하며 송도역～인천역 구간은 지상의 구 수인선 기존철도를 이용하여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화물선 운행계획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도심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획입니다.
지상 화물노선 폐지와 관련하여 지난 2월 8일 우리 시 관계자가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수인철도의 지상화물열차 운행계획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입장임을 천명하고 대안으로 인천항 화물운송을 위해 능안삼거리와 서해로의 화물철도를 철거하고 인천항에서 인천역으로 연결되는 화물전용열차노선을 신설하여 인천항～인천역～구로역으로 연결되는 경인선을 이용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서해로 횡단 화물열차노선 2개소 중 인천항에서 경인선으로 연결되는 화물전용열차 노선신설 길이 약 800m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1개소는 폐선할 수 있으나 삼익아파트 부근을 통과하여 능안삼거리로 연결되는 화물열차 노선은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능안삼거리 및 서해로를 통과하는 화물열차 운행계획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천항에서 경인선과 연결하기 위해 인천항 구내를 통과하는 화물전용 열차노선을 건설하여 경인선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항만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화지구 외곽으로 우회는 화물열차노선 신설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며 수인선이 2015년에 전체 개통예정임을 감안하여 향후 새로운 화물운송수단 변화 등을 고려 지상 화물열차 운행을 폐지하는 대신 콘테이너 화물열차를 운행토록 하여 지하 여객열차 노선을 활용토록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력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시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과 관련부처와도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천갯골수로의 복개에 대한 시 정부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안병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갯골수로 복개민원은 지난 2005년 3월 1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의 복개요구청원이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결정사항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부시장 주재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였고 하천마스터플랜 용역 추진과정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중요하천에 대한 복개여부 등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복개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향후 용현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용역발주 준비 및 새로운 회계절차를 이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결과가 구거를 복개하기로 결정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감안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암미술관 운영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암미술관은 지난해 6월 무상기증 협약식을 체결하고 2005년 9월 30일 인수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재산이 된 송암미술관의 상태와 유물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전시, 운영계획에 반영코자 금년 초에 총 8,450건의 유물 중 4,837건의 유물에 대한 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작품이 위작으로 확인되었고 위작에 대하여 반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마는 기증하신 분의 뜻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인 저로서도 지난 2월 21일 송암미술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92년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되었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일반시민에게 완전공개하기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향후 주변지역 개발 추세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암미술관의 운영방안은 인근 동양화학 유수지 10만여평이 매립되고 2008년 완공되는 생태공원과 용현·학익지구가 개발될 예정이므로 기본적으로 주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역사체험관 등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해서 송도국제도시 151층 인천타워와 월미도 관광타운을 연결하는 관광문화벨트로 개발할 계획인 바 우선 3월중에 미국의 뉴욕 윌리암스버스 박물관 단지와 일본 오사카 역사박물관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 제도는 2005년도에 처음 도입한 제도로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총칙 제7조에 규정한 내용을 근거하여 2005년도 12월 14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추가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간주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비 부담이 없는 신활력평가 인센티브 균특보조금 6억원 등 국고보조금 28억원과 시·도합동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5억원,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 인센티브 1억 5,000만원,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인센티브 1억원 등 인센티브재원 7억 5,000만원, 혁신선도 자치단체 시책추진사업비 5억원, 이민사박물관 건립비 10억원 등 특별교부세 총 22억 5,000만원으로 간주처리예산 총 재원 50억 5,000만원을 당해 교부목적에 따라 추가 편성하고 연도 내 미집행 예산경비는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주예산제도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생각할 때 다소 무리가 있는 제도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연도 말까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유보하고 있던 재해대책분 특별교부세 잔여재원을 시·도의 추경예산 확정 이후인 연도 말에 지방자치단체에 행·재정평가 인센티브 시상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시의회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18일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예산간주처리제도에 대하여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연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를 함에 있어 간주처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인센티브 재원 등은 예비비로 포함하여 편성한 후 다음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권이 존중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도 용기포항 건설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광업권 보상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기포항 건설사업은 우리 시가 가진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의 활용을 위한 친수항 만 조성 및 급증하는 관광객과 물동량의 적정 대처를 위해 접안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되고 35만㎥의 사석이 소요되는 백령도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 지적과 같이 골재채취와 관련 주민·사업시행자·광업권자 및 유관기관 등의 입장대립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령도에는 총 10개 규석광구가 설정되어 있으며 2005년도 백령도 연화리지역 광구에서 규석을 생산하였으나 이후 조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우리 시에는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가행광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광업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광업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광구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장소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도 골재채취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물채굴 관련 광업권 설정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광구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현안사업의 지연시 사업비 부담 가중과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간 반목이 발생할 수 있어 시에서는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광업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용기포항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는 항구도시로써 청소년들이 해양탐구와 해양도시 발전을 위하여 꿈을 키울 청소년해양수련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써 지리적 특성에 걸맞는 청소년해양수련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 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에 힘써 왔습니다. 향후에는 수도권 내에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해안도시로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청소년해양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국비지원을 받아 청소년해양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5도서에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화·옹진지역은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써 도시에 비하여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농간 노인복지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농어촌종합복지대책을 지난해에 수립하여 2009년까지 총 46억원을 들여 노인요양시설 3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개발 보급하고 도시지역보다 높은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농간 복지서비스 격차해소 차원에서 도서지역 내에 요양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오·폐수의 인천앞바다 유입에 따른 피해보상 등 근본대책 마련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앞바다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수계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상당부분이 한강 등으로부터 다량 유입되어 해양수질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더불어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1년 4월 서울, 경기도와 함께 공동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총 2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천 앞바다 쓰레기수거 처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원하는 수준만큼에 도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동 사업도 금년으로 협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개 시·도 협의 하에 인천앞바다 오염영향인자 조사 및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분담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서울, 경기 등 인접 시·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인천앞바다 해양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오·폐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관련 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허용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우선 상호간 이해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실무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의 원인 및 정도 등을 폭넓게 조사한 후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 및 피해소송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한강 등을 통하여 유입되고 있는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천앞바다의 수질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총량규제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중 한전융자금 탕감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전기공급의 경제성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주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분담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78년부터 주민부담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분담토록 하여 5년 거치 30년 균분 상환하는 재정융자 지원제도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부담하는 재정융자금은 재정융자에 대한 부담이 없이도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민에 비하여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2년과 2003년 2회에 걸쳐 산업자원부에 농어민 부담을 경감토록 건의하였으며 2005년 10월 6일 농어촌전화촉진법이 개정 공포되어 그 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던 재정융자금이 2006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이자부담금만을 면제하고 원금만 상환토록 하여 농어민이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개정 이후 금년도 이자부담금에 대해 감면이 안 된 상태로 종전과 같이 부과가 되고 있어 한전 측과 협의하여 3월부터 소급하여 정산토록 하고 이러한 법개정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지역의 재정융자금은 백령도 등 18개 도서에 총 35억원으로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운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원금상환분으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11조 상환기간 등의 규정에 의거 이자부분만 면제가 되고 재정융자금의 원금은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재정융자금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의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주민이 상환해야 한다는 회시가 있어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에 따라 지원규모가 늘어나는 “가”형으로의 유형변경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 1,846㎡로 설치되어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나”형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2005년 건설교통부의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 26일 531.95㎡의 부속건물을 건립함에 따라 현재 규모 면에서는 “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은 군수·구청장의 등록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나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평구청의 변경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불공정 채용인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경력사원 채용시 자격미달자가 채용된 경위와 관련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4일 창립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한 인력확보와 각종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개 및 특별채용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2003년 경력사원 채용시 자격미달자가 특별채용된 경위에 대해서는 공사 설립초기의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채용 당시 제출서류에 대한 확신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으며 특별채용이긴 하지만 특혜로 채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개경쟁모집 전형절차의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채용은 도시개발공사인사규정 제8조 및 시행내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사원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신체검사를 거쳐서 임용하며 경력사원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신체검사를 거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인력채용 전형절차와 2004년 신입사원 공개경쟁 채용 당시 모집공고상 전형절차와의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로 인한 피해발생 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인성 및 적성검사에 대한 전형절차는 없으나 2004년 신입사원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인성 및 적성검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당시 인성 및 적성검사로 인하여 탈락한 응시자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 감사결과 지적된 부적격 합격자와 채용담당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인천시 종합감사시 지적된 경력직 채용 자격미달자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4일 면직처리하였으며 당시 인력채용 관련자 중 1명은 징계처분하고 2명은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불공정 채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인력채용에 대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규정 등 인력채용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전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선버스 조정 및 신설에 공정성 확보방안과 버스준공영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선버스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자문위원회 조정과 수시조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대중교통정책자문회의를 활용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노선조정은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성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정기노선 조정은 2월과 11월 두 차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노선신설을 요하는 검단～김포공항간 노선공모시에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선조정은 가급적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신설은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될 때까지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이 금년 초에 남동구 논현2지구와 계양구 동양지구의 신규 택지개발지역 버스노선을 기존 노선으로 연장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노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5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금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3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하여 시행모델을 결정하고 공청회 등 시민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200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 공영차고지 조성 등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관련사업도 병행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적인 수인전철 건설을 위한 소음과 분진이 방지되는 돔형의 설계로 변경할 경우 추가 건설비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의 수인전철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연수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음에 따른 친환경적인 돔형 방음벽 설치와 연수역 청학지하차도간 1.2㎞를 박스 돔형 방식으로 설계변경, 수인선을 횡단하는 원활한 왕래 및 명소적 가치가 있는 고가인도 설치 등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월 8일 우리 시 관계자가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연수지역 통과구간의 주민요구사항을 건의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또한 본인이 수인선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로부터 공사진척상황을 보고받고 민원요구사항에 적극적인 해결과 인천시 구간에 조기개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환경녹지조성, 방음벽 설치, 장대레일설치 등 철도운행시 소음·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으로 향후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우리 시와 조만간 실무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상호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위의 주민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추가사업비는 대략 437억원으로 인천시 부담은 25%인 109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승인 협의시 친환경적인 수인선전철 건설을 요구하는 주민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수인선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청릉마을 진입로 개설 요구와 농원마을 및 앵고개·소암마을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진입도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인 1986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하고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청릉마을 주민들로부터 도심 주차난 해소, 진입도로 개설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 문제는 청량 도시자연공원 내에 주차장을 조기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1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청릉마을로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에 대하여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청릉IC는 지난 1994년도에 준공된 교차로이며 교차로에서 청릉마을로 진·출입하는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문학터널방향에서 송도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청릉마을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상호 엇갈림 현상으로 도로구조상에 문제가 있고 또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별도의 진입로 개설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다시 한 번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원마을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원마을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내에 개인별 소유 토지면적만큼 대토를 요구하는 농원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다만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도 도시개발사업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앵고개 및 소암마을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앵고개 및 소암마을에서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건물은 총 78가구 중 75가구가 무허가 건물입니다만 철거민들은 농원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매립중인 송도 5·7공구 내에 이주택지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 5·7공구 이주택지 공급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며 다만 이주대책 기준에 적합한 건물소유자 19가구에 대하여만 아파트 특별 분양을 추진중에 있으며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알선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구 동춘동 소암마을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난개발 방지 및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동춘동 760번지 일원에 위치한 소암마을은 송도국제도시의 배후지역으로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면서 시 전역이 동북아 허브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4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 서한문 발송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세입자간 이해관계, 시의회 청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방식 등에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지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계 없이 송도국제도시의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 특성상 단순히 아파트가 입주하는 주거공간이 아닌 선진도시인 미국 LA의 비버리힐스, 영국의 할로우 등과 같이 고급 주거단지를 건설하여 고품격의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등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및 진입도로 개설 시기 등과 맞물려 소암마을의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수립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시설비 및 운영비 등 지원과 관련한 우리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육예산은 일반회계의 2.1%에 해당하는 548억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8.6%가 증가한 금액으로 앞으로도 보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중 5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아반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상반기 중에는 보육시설 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실버유아보조강사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액이 매년 시·도지사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정하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액보다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문화산업클러스터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부천을 비롯한 전국 8개 자치단체 중 사업추진이 부진한 곳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해 재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지난 2003년부터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운영중인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인하대학교 CT연구소에 의뢰한 인천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타시·도에서 운영중인 단지의 대부분이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DMB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특화 아이템으로 정하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대학 및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011년까지 국·시비 700억원을 투자하여 창업보육, R&D교육, 비즈니스, 에듀테인먼트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문화관광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수수당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새로운 노인복지 시책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인시책들을 펼쳐 왔습니다만 수요자가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수수당 지급 등의 시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장수노인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으며, 다만 2008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와의 연계성, 타시·도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중점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시기와 적용의 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m 초과 도로의 청결유지 의무는 도로법상 관리청인 시장에게 있는데 청소비용은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환경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청소행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법에서 노폭 20m 초과 도로의 관리청은 시장이고 20m 이하의 도로의 관리청은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도로법은 노폭 20m 초과 도로의 관리주체인 시장의 도로 유지관리사무 내용으로 도로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존도로를 정비하여 시설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도로의 기능 확보와 함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노면의 날림쓰레기나 토사 등을 정비하는 청결유지 의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 제6조는 국민의 일반적인 청소에 대한 책무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1999년 2월 8일 동 규정 개정시 구체적인 시행지침으로 시달한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소유자 등의 책무범위는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며 제3자가 투기한 쓰레기의 처리책무는 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하면 청소업무는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광역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군수·구청장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책무에 따라 관리주체에 관계 없이 국제수준의 깨끗한 도시를 가꾼다는 목표하에 군·구에서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진공청소차량 구입 등 청소인력과 장비를 운영하는 데 따른 사업비 외에 도로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격려시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구의 청소행정 수행에 수반되는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서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구의 열악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로청소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도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고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시행 유보 및 인천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54% 수준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장 확보여건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장으로 변질되어 불법주차 차량이 점유하고 있어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간의 불화, 긴급차량 소통방해와 같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쌈지주차장 건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과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권을 확보해 주어 주택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각 자치구 단위별로 1개소씩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2004년부터 남구 주안2동이 먼저 시범지구로 선정 시행되어 오던 중 지난해 남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차요금 부담과 방문차량의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금년 1월부터 잠정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별도의 차량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주택가 지역에서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시범실시에서 나타난 방문차량 주차문제에 대한 보완과 공영주차장 건설비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계획 중인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기본조사설계 용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방안을 포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의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집행이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정책적 제언 등을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106회 회기부터 141회 회기까지 13회에 걸쳐 총 994건의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의 조치결과는 답변종결, 진행, 종결로 구분되며 자체 전산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구분하는 원칙은 답변종결은 해명이나 추진불가로 답변된 사항, 진행은 검토, 노력, 향후 추진 등으로 답변한 사항 그리고 종결은 진행되던 사항이 종결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구분 원칙에 있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정책 반영사례, 성과 등을 분석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시정질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사후 종합평가가 이루어지 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영어마을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은 물론 시민들에게 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실현에 부응할 우수인력 양성과 영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 부담 가중, 해외 조기유학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해소에 기여할 영어마을 조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외국어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준비하여 2005년 2월에 외국어마을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은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조기개원을 위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우선 운영토록 추진한 결과 금년 2월 20일 인천영어마을을 개원하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는 2008년 상반기를 목표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학교 내에 외국어마을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의 외국어마을 운영실태와 교육수요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별 영어교육 기회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평구 청천동, 산곡동 부지 영어마을 조성계획 건은 민간사업자가 부평구에 건의하여 부평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향후 부평구에서 협의 요구나 건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노경수의원
·박창규의원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경찰서에서 동국제강까지 연결되어 있는 우회고가도로에 대한 철거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회고가도로는 중구 도심을 우회하는 도로로써 인천항 내의 고철 및 원목을 수송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설물 상태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인천역 및 월미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 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역사에 새로이 복합역사 건립과 월미도와 연계한 월미관광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수도권 순환기능을 위하여 추진중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11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우회고가도로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금년에 인천·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타당성 및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면서 인천역 역세권개발과 병행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완료 이후 철거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이나타운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선린동 주차장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차이나타운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선린동 56-1번지상에 부도로 인하여 도심지 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재원을 감안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선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향후 우리 시에서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지매입을 위하여 토지주와 최근까지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매입가격 등의 입장차이로 난항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건축물 처리비와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토지주와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이나타운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월미관광특구 등 주변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북성동 12-36번지상에 기존의 공영주차장 35면을 155면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30억원을 들여 발주되어 있으며 7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어민 소득증대 및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한 북성부두 배후지 내 지원시설인 상·하수도, 화장실, 수산물직판장 등의 시설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성부두는 속칭 십자굴 지역에 위치한 부두로써 주변에 대성목재, 대한제분 등 산업시설과 유·어선부두가 혼재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상·하수도와 화장실 등 공공용시설은 지역어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직판장 설치는 북성부두가 지정항만 구역으로써 현재 어항구역으로 미지정되어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어항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수산물직판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북성부두가 포함된 십자굴 지역을 친수공간 및 관광레저 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인천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적극 반영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지 없는 깨끗한 인천만들기를 위한 우리 시의 종합계획과 분야별 세부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입지한 관계로 많은 유동인구와 산업단지, 공항, 항만의 입지로 인한 물류수송에 따른 화물차량의 증가, 수도권매립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다양한 오염원이 도심 내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업화 및 황사에 따른 대기오염 이동 영향 등으로 평소 인천시민이 느끼는 먼지 체감환경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먼지 없는 깨끗한 인천 만들기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저감 주요시책들을 발굴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심 내 시정장애 및 시민 체감환경 악화의 직접적 원인인 도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항만주변 지역을 포함한 먼지발생 취약도로 183개 노선 474㎞를 Clean Road로 지정하여 진공 및 고압 살수차량을 집중 투입하여 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도심 고속도로 공해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보행 및 이면도로, 가로녹지대에 대한 소형 청소장비 활용 및 물청소 확행으로 도로에 퇴적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도로굴착 일정 조정 및 사후관리 강화, 보도블럭 정비 및 선 포장 등으로 도로먼지 발생 원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역 대기오염의 주 요인인 운행차량 먼지저감을 위하여 2008년까지 1,593대의 시내버스 전체를 연차적으로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고 특정경유차 약 17만대에 대하여 2014년까지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천항 등 화물차량 다량 통행지역을 집중단속 지역으로 지정, 매연단속반을 상설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매 의무화 등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도심지역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사업장의 먼지저감 대책입니다.
우선 공사중에 미산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관내 대형공사장 325개소를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전계도와 먼지발생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을 적용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공사장 통행차량 단속강화, 먼지저감 교육 및 모범공사장 육성 등으로 먼지 발생원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먼지저감 대책입니다.
깨끗한 인천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노인 환경지킴이를 활용한 뒷골목 청결운동과 도로변 자투리땅 푸른마을 쉼터조성, 학교 공원화 조성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도심 나대지, 체육시설에 초목 식재와 하천 둔치의 꽃길·꽃밭 조성 등 친수공간 확충과 소규모 건축 공사장에 대한 행정지도와 불법소각 행위 등 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먼지저감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먼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6개의 대기오염 측정망과 대형사업장의 굴뚝 TMS 연결,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등을 통한 24시간 오염감시체제를 구축한 바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보호와 사전 정보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 기업과 시가 함께 참여하는 먼지저감 실천적 네트워크를 구축, 먼지 없는 깨끗한 인천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명한 공기 속에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인천 만들기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의 녹지과 신설 등 조직·인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푸른 인천 만들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부터 3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의 녹지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하여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 등을 확대조성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푸른 인천 만들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기관인 각 구청에 녹지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일시에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바 구청별 업무량을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대해서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의 발표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가 대책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에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2000년 이후 선진국들의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의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에 개도국 지위 확보로 1차 이행기간인 2008년～2012년까지의 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지만 조만간 우리나라도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는 의무부담 강도, 방식, 기준연도 등에 따라 상이함으로 현재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우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차 이행기간인 2013년～2017년까지 1990년 대비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적으로 GNP 성장률이 2015년 기준으로 약 0.4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2003년도에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대체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중점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다소비업체 135개 산업체 중 INI스틸(주) 등 82개 업체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체의 이행성과 평가 및 기술지도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화석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시범사업으로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태양열 급탕설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지열, 소수력, 조류, 조력, 풍력 등 활용 가능한 대체에너지 도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총량제 관리, 대형건물 및 아파트에 ESCO사업 등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지역에너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대책, 현재 추진중인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사회를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개선하고 지역 내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목표로 중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부문별 소비현황 중 산업 및 수송부문이 총에너지 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부문의 경우 82개 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체결연도 대비 5년 후 제품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 8% 절감을 이행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의 경우 경유버스 1,717대 중 1,082대를 CNG버스로 전환하였고 경유자동차 저공해화를 위하여 4,411대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부문 대체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옹진군 영흥면에 인천남동발전(주)에서 태양광발전소 1,000㎾를 금년 9월에 가동목표를 건설하는 등 기후변화협약에 능등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적된 정보와 확보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옹진군 굴업도 및 지도와 남동·수산정수사업소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고 LED 교통신호등, 태양광 가로등, 고효율램프 및 안정기를 교체하는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개체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역에너지 추진사업으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의 태양광발전설비, 4개 소방서 및 인천보육원의 태양열 급탕설비, 공공건물 7개소에 대한 에너지관리진단, 절전제어장치 5,000개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을 수립 지역특성에 맞는 태양광발전설비,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등을 추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등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위하여 그늘을 만들지 않듯이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 또 감시자로서 시정에 소외된 곳곳을 직접 챙기고 보듬어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 확보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소중한 질문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특히 서면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동안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과 노경수 의원님의 서면답변서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박창규 의원님과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도 속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답변을 듣는 도중 여러 가지 미흡한 관계로 국장님들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안동 라이프 비치맨션에 대한 질문에 왜 도시계획국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가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답변 중에 라이프아파트는 주상복합건축에 의한 방식은 법적요건인 멸실요건의 미달로 이주검토가 법적으로 불가하여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은 주민과 혹은 그 지역의 건물 등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지구지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프아파트는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1, 2단지는 25년 이상 지난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다만 3단지가 그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멸실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3분의2가 넘기 때문에 멸실요건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재건축을 하기 위한 요건이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의 경과연수가 지나야 됩니다. 최소 20년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건축의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최장 3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경과연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본 건물이 구조적 안전진단에 의해서 본 건물을 그대로 놔둘 때에는 어떤 상당한 재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에만 일단 재건축의 요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요건에 해당되고 나서 그 지역을 재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3분의2 이상, 동별이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재건축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라이프아파트 주민과 3월 9일 면담할 예정입니다. 라이프아파트 주민들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장님께 질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인선 철도노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인천항과 경인선으로 연결되는 화물전용열차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1개 노선은 폐선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민원을 낳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장으로 부심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인선 부근을 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밑 부분 노선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쪽이 영양탕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기차가 지나가면 건물과의 간격이 30㎝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현재 지하노선으로 파고 있는 그 위쪽으로 선로를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도 함께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우건설에서 수인선 건설을 하고 있는 계획도를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밑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분을 철도노선으로 사용하려고 철도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중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지하화하고 있는 부분 위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렸던 기본적인 취지는 여객에 관련돼서는 지하화로 건설하도록 하고 화물열차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도심이 양분된다든가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화물열차를 폐선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답변에서 한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풍림아파트 쪽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재 화물노선과 관련돼서 수원을 거쳐서 경부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천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에 대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이 노선을 폐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장래의 인천항 물동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리모델링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송암미술관 자체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만평 유수지가 앞으로 매립이 되고 그 주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세계적인 역사, 문화 이런 박물관으로 전체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송암미술관 자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시간을 들여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할 것입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주변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최수태 부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천명수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한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변천수
- 국제협력관 노창권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 (교육청)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