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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20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3.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 14.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
- 15.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
- 16.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8.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 19.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 20.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 21.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23.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24.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6.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7.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8.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
- 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 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 30.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 31.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2.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3.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동의안
- 34.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동의안
- 35.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6. 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
- 37.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9.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2.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 43.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 45. 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
- 46.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동의안
- 47.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 48.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 49.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0.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 54.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 55.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
- 56.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
- 57.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58.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 59.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0.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과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은 인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항공산업발전 업무협약 체결로 인하여 본회의 출석을 못 하였으며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님은 선진매립시설 조사 관련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님은 신병치료에 따른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은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업무협약 체결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안병배 의원)
사무처장 최정규입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총 2건의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1건, 위원장 제안 1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 6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41건, 수정가결 18건 등 가결 59건, 계속심사 1건, 부결 1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1건을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안병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병배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 인천공공하수처리장 관련
-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운행 관련
- 연안 항운아파트 이주협상 진행현황
- 내항 1ㆍ8 부두 보존용지 변경 추진현황
- 영종국제도시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0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가.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광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적으로 정부 교통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시 교통현안과 관련하여 시 차원의 노력과 관계 정부 당국의 협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항철도와 서울도시철도9호선을 잇는 직결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과 당사자인 서울시도 지역이기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수도권 지역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것을 적극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시와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계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노력해 왔고 이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대체 지원방안은 물론 약 40억원의 시설비까지 직접 부담할 용의가 있다며 한 발짝 양보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부담 과중을 이유로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운영비까지 추가로 부담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인천시에서도 많은 부담을 떠안고 최대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여전히 부당한 억지를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당사자인 국토교통부도 적극 중재에 나서줘야 됩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사업은 단순히 인천의 개발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권 서부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노선의 연결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냥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국가적 재정낭비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두 지자체의 합의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대책을 같이 고민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시도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서울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의 사례를 참고해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적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되 사업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GTX-D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 등 주요한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의 바람과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에서 건의한 GTX-D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 등 주요 노선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며 많은 실망감을 자아냈고 인천 역차별이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300만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GTX-D Y자 노선을 대선공약 반영을 건의하는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행히도 최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제2공항철도와 인천발 KTX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받은 만큼 지역정치권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인천시민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께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김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소속을 갖고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연간 위탁료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2015년 인천시와 SL공사 간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사업 협약체결을 실시하여 2020년 1월 인천시와 주식회사 워터웨이플러스와 관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나 2020년도 5월 개장 이후로 인천시는 시설개선사업비로 2021년도에 7억 3000만원을 캠핑장에 교부하였고 2022년도에는 약 15억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연간 위탁료가 2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너무 잘못된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규모의 영종씨사이드 캠핑장 연간 위탁료는 부가세 포함 4억 800만원이며 인천대공원의 캠핑장은 부가세 포함 2억 6000만원입니다.
또한 캠핑장의 시설 개ㆍ보수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공공기관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영종씨사이드 캠핑장과 인천대공원 캠핑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주어 운영하고 있어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약 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연간 위탁료가 다른 곳에 비해 10%도 아니고 1%도 안 되는 200만원인 것입니다. 원가 계산용역이 엉터리로 산정되어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며 캠핑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위탁료의 조정이나 민간사업자가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대형 캠핑장 중 하나이며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만큼 인기도 높아 예약하기 어려운 캠핑장입니다.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연간 위탁료를 높이고 운영수익으로 시설 개ㆍ보수를 하더라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기준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 5월에 적수사태로 인해서 서구ㆍ중구ㆍ강화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인천시는 적수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 산정기준을 적수사태가 벌어졌던 2019년으로 한다면 적수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한 서구ㆍ중구ㆍ강화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적수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헤아려 인천시 실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 20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오상ㆍ김종득ㆍ전재운ㆍ김준식ㆍ서정호ㆍ남궁형ㆍ임동주ㆍ유세움ㆍ손민호ㆍ김성준ㆍ임지훈ㆍ김병기ㆍ김성수ㆍ이병래ㆍ김진규ㆍ김희철ㆍ안병배ㆍ민경서ㆍ조선희ㆍ이용선ㆍ조광휘ㆍ고존수ㆍ강원모ㆍ노태손ㆍ신은호ㆍ김종인ㆍ백종빈ㆍ이용범 의원 발의)
(10시 19분)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건의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0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 기존 사업범위 내에서 도심항공운송수단 관련 사업을 신설하여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보상금의 지급 등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법률고문 위촉 등에 관한 조문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금고 지정 시 평가항목에 탈석탄 중립 기여도를 추가하여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민원인 편의제고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까지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인천연구원 등 기획조정실 소관 3개 기관에 대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 재정기획관실 소관 3개 기관에 대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생상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은 정부의 합리적인 배분방식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동의안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은 재정기획관실 소관 인천시설공단에 대한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매각계획안 등 총 3건의 중요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안, 120t급 소방정 취득 계획안 등 총 2건의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동의안의 대상기관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ㆍ북한ㆍ미국ㆍ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제안된 결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위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명분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지방소비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모든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도입되었으나 배분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구조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 배분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일괄 설정함에 따라 인천은 수도권 가중치가 적용되어 재정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2019년 기준 소비지수가 5.05%에 불과하여 서울 24%, 경기도 23.96%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ㆍ경기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가중치 적용을 받아 최근 십여 년간 17개 시ㆍ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방소비세액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나 기금 배분액도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 17개 시ㆍ도 중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지난 십여 년간 발생한 재정적 손실은 수천억에 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도에도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시정부와 협력, 정부에 지속적으로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렀고 그동안 재정상 불이익은 고스란히 300만 인천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동의하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300만 인천시민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를 향한 인천광역시의회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사표현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더 이상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인천시민이 피해받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기에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심사보고서
ㆍ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강래ㆍ김성준ㆍ조선희ㆍ김준식ㆍ전재운ㆍ노태손ㆍ유세움ㆍ이병래ㆍ박인동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서정호ㆍ전재운ㆍ김성준ㆍ이오상ㆍ김병기ㆍ민경서ㆍ김준식ㆍ남궁형ㆍ강원모ㆍ조성혜ㆍ김성수ㆍ이용선ㆍ이병래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성수ㆍ남궁형ㆍ서정호ㆍ김성준ㆍ이오상ㆍ전재운ㆍ김병기ㆍ민경서ㆍ김준식ㆍ이용선ㆍ조성혜ㆍ강원모ㆍ노태손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35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7건,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8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날 제정 목적을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범위에 청소년단체를 포함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정보육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지역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음악창작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포상 규정을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2022년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 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립 지원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시에서 직접 운영해 온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관 이후 임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민애(애)집을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 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 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시민애(애)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병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출연동의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의 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계획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계획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설업무 및 위임 사무 등에 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동의안,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을 관찰하기 위한 생태학습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위임된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 및 상생협의회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양도ㆍ양수ㆍ전대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으로 법률의 제명이 도서에서 섬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의 건은 지하철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 지원금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를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여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객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은 항공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업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항공ㆍ드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은 항공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도심항공체계 구축 및 항공 융복합사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 심사보고서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분야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분야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교육위원회 정창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때마다 구성원의 명칭이 매번 변경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와 자문위원회의 임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위촉직 위원 참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위촉직 위원 대상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의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및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현장을 방문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논의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항일 독립운동가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일대기를 담은 사진전 전시장 라운딩에 참석하여 선생의 업적을 추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사와 시공업체 상호 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상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 제3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도시외교2.0연구회에서는 환경특별시 인천 도시브랜드화 가능성 및 동아시아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정책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기반 외국인주민 정책방향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연구회에서는 전략산업의 육성방안과 과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처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7일 정부와 시에서는 청라국제도시 내 현대모비스 투자예정지에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발표와 함께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 수소연료전지 생산공장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박남춘 시장님,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정ㆍ재계 인사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인천은 수소산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관련 기업과 함께 수소경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시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선도기업이며 지난해 매출 1조 3000억원인 엠씨넥스의 본사와 연구소를 송도국제도시로 유치하였고 송도 내 투자유치 및 미래차 부품산업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인천의 미래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인천시민의 채용우대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시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협치를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노태손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안영규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소방본부장 이 일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 정책기획관 박재연
- 복지국장 이민우
-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 환경국장 유훈수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행정국장 조동희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감사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인재개발원장 백완근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선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사무처장 최정규
- 의사담당관 홍창호
- 임현진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