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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이신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님은 신병치료에 따른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님은 숭인지하차도 관련 주민간담회 참석으로 인하여 오후 1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일문일답 세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종빈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인천시 관계자분들과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캠프마켓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를 언급한 후 6개월 만인 2021년 5월 29일 드디어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쪽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출범식 직후 열린 전체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함께한 적이 없으며 탄소중립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도구인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으로 4개월 만인 9월 30일 종교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이미 그보다 한 달 전인 8월에는 당사자들은 여전히 배제된 채로 정부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작동되는 거버넌스의 문제를 제기하며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법으로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기에 국회는 지난 8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저버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위헌이라며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이 실망하고 직접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사회의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위한 행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5℃ 보고서가 채택된 송도 IPCC 총회가 있던 2018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24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에는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위해 몇백명의 시민들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영흥화력 해상시위도 진행했습니다. 당일 MBC 8시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흥화력 조기폐쇄에 3ㆍ4호기를 포함하라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KBS에 보도되었습니다.
시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그 기대와 속내는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기후시민들이 NDC 상향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함이고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인천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쓰레기 독립, 에너지 독립을 통해 ‘지속가능도시 인천’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며 탄소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 삶의 전환을 위해서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시면 기준연도도, NDC 목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어제 결정한 2018년도 대비 40% 감축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우려가 됩니다.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역대 시정부 중에서 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위해서 정말 괴롭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특별시 인천이 기후위기 시대의 필환경인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 CoP28 총회 유치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외교부가 CoP28 총회의 아랍에미리트 개최를 지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많은 지방정부에서 CoP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속담이 생각났지만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탄소중립 추진은 인천시의 과제이기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IPCC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당시에는 저 또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그린뉴딜과 정의로운전환이라는 답을 찾으면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1.5℃ 보고서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5℃ 상승시점이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인천의 기후시민들은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인천시는 CoP 총회 유치 자격이 없다고 반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천 내부의 차이보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CoP 총회의 유치가 무산되었습니다.
시장님도 당황스러우셨겠어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제가 조속히 시행했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인천은 되게 다양한 도시잖아요, 원도심도 있고 국제도시도 있고 섬지역까지. 어쩌면 전국의 사례들이 인천에서 가장 구현되기 좋은 특색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탄소중립자문단이나 탄소중립 포럼에 의하면 지역별, 저희 기초정부 중에서도 탄소중립 지방실천연대에 가입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하고의 행보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니까 더 추가되는 구성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삶의 틀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바꿔가기 위한 과제가 무엇일까를 찾다가 탄소중립위원회 추진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것 보여주셔야 돼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탄소인지예산을 2020년에 시범운영을 했고 보여드리는 것은 서울시 에너지정보플랫폼입니다. 저걸 보면 내가 사는 동네의 전기사용량이나 자치구별 온실가스 절감량 현황 또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적극적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인지예산 편성하듯이 이제 탄소중립은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가야 하는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판단에 준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것이 도입됐던 경험 이런 걸 또 참고도 하고 해서 탄소인지예산 시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에너지정보플랫폼 구축은 현재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한번 그런 것 잘 살펴보고 우리도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이 서울보다는 아마 대단히 복잡하고 훨씬 어려운 도시예요.
저도 서울시 에너지정보플랫폼 보고 서울시는 저렇게 단순하지만 인천은 정말 다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에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흥화력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인천시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담겨질 수 있는 에너지정보플랫폼 구축해 주시고요.
탄소인지예산 시행 관련해서는 저도 조례 준비로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것은 인천시가 내년에 정의로운전환 연구 용역 추진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인천시의회 그린뉴딜연구회에서 정의로운전환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많은 그룹들을 하긴 했는데요. 영흥주민들은 저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전원개발 특례법이 해지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LNG로 교체되어도 온배수 피해는 여전하다.”라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연구계획에서 이런 내용들이 면밀하게 짚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에너지원을 어디서 구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다만 주민참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풍력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세 개의 컨소시엄과.
그리고 저는 수소가 대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전문가들에게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지만 제가 재작년에 선진국 갔을 때 선진국은 개인의 가정에도 수소연료전지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전기를 자가생산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그런 방식이 저는 우리 인천의 특성에는 가장 맞는 게 아닐까.
지금 주민참여형으로 한다는 게 태양광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정적 전기 공급원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분야야말로 전문가들의 차분한 조언과 정책 제시를 좀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50 탄소중립 관련 연구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인천시의 정책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 저는 태양광 관련,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변화들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례로 잠깐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PT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파리는 변했습니다. 이전에 세워진 2050 파리 랜드마크 조성계획을 협약 체결 이후에는 ‘녹색’만 남기고 ‘랜드마크’는 철회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파리 15분 도시 영상 보여드렸었는데 그 후속편 소식으로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그린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돌고 있더라고요. 탄소중립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가겠다, 전기세가 더 올라간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는데 하나의 사례는 55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경 50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규모를 가진 세계 최대 투자기관 기후행동100+라는 곳인데 10월 7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탄소감축 선언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당장 올해 말부터 공세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탄소감축과 관련된 주주행동을 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이런 세계적 추세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탄소중심 사회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천시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 수소에너지도 시가 주요하게 잡고 있고 중앙정부도 그 차원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충이라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정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바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수소라고 생각합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은 간헐적 속성 때문에 완전히 에너지의 뭐라고 할까, 왕이 될 수 없다는 게 저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에요.
그래서 수소의 방향, 수소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중심적 과제로 놓고 그 다음에 일종의 풍력이나 이것은 수전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에너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는 하지만 자문을 잘 받아 가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 파리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탄소중립과 저촉되는 거라면 우선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 놓고 다시 고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저런 무슨 계획이나 조성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우선적으로 탄소중립과의 관계 지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하듯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절차로 삼아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캠프마켓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30일 인천시는 캠프마켓 내 기존 건축물 활용계획 변경 알림 공문을 국방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의 파장은 역사냐 환경이냐는 논란을 야기했고 인천시의 책임회피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임시회에서 이용선 의원님과 조성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후 8월 10일 문화재청의 1780건축물 철거유예 요청에 따른 의견요청에 국방부는 9월 2일 회신을 보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국방부 공문 내용의 키워드입니다. 철거 필요성 이해 설득 및 문화재 보존방법에 관하여 문화재청과 직접 협의 추진하라는 것 그리고 D구역 반환일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B구역 환경정화 완료기간 및 지자체 양도일정을 지연시키지 않고서는 환경정화 공정상 어렵다는 것, 정화명령기간 준수불가, 환경정화 비용증가 등의 문제발생으로 D구역과 연계하여 토양정화를 하는 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이냐 역사적 가치냐가 아니라 결국은 기간과 예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프마켓 D구역 반환 일정과 환경기초조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연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 사실은 역대 시정부 중에서 문화유산에 관한 조사도 하고 체계적으로 용역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보존하려고 제가 엄청 애를 쓰는 시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그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드려도 존치냐 보존이냐 이런 가치의 대립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존치해서는 토양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내용이에요.
저도 이런 문화유산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시돼야 될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데 보존했다가 만일 시민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하면 사회적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연장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면 연장할 실익이 없는 거예요. 연장을 해서 오염 개선방식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염이 제거된다 그러면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원님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장에 다녀오신 걸로 알지만 그 건물의 지하에 지하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토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건물을 존치시켜 놓고서는 어떤 전문가가 와도 그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 진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이고 현장에 의원님도 계셨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 문제야말로 저는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데 그걸 그대로 존치시키고 간다? 누가 사회적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크게 캠프마켓 지역을 역사문화공원이라는 방향을 잡기까지도 얼마나 다른 말씀들을 시민들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잘 이끌어왔듯이 캠프마켓의 그런 역사문화공원적, 사료적 성격을 가진 건물들이 D구역의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현재 병원건물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을 철저히 지금 진행하라고 저도 지시를 한 바가 있지만 그걸 하고 또 나중에 지금같이 발달한 기술하에서 적정한 지역에 문화재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쳐서 얼마든지 복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것을 더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그렇게 가치의 대립의 문제로 봐서는 절대 답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오늘 우리 의원님 앞에서 시정질문하면서 괜히 저를 내세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야말로 저는 그 노력을, 애경사 건물이 사라질 때 저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 데 대한 뼈저린 게 있어 가지고 사실 최대한 노력하는 대목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마치 보존이냐, 이걸 이렇게 가치대립의 문제로 몰고 가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전제가 돼야 될 것은 그것이 기술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저는 가장 큰 가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제가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현장에 모셔라 그 오염도 조사나 이런 걸 할 때부터.” 이렇게…….
사실 1780건물 보존과 철거 문제는 환경이냐 역사냐가 아니라 100%, 90%의 입장차이가 아니라 어쩌면 51%와 49%의 차이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를 좀 더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1780건물은 조병창의 일부다, 핵심은 D구역에 있다는 견해도 있고 1780이 철거되면 D구역에서 오염초과된 건물이 나왔을 경우에 다 철거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후 복원이다라는 것 같은 경우는 현재대로 할 거냐, 아니면 폭격으로 인해 두 동강 난 병원건물을 재현하겠다는 거냐 이런 토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든 것인데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이나 이런 것을 존중해 줘야지 저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마치 보존이냐 철거냐 이런 식의 가치대립의 문제로 몰고 가서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순간 저는 이건 해결책이 찾아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시민참여위원회가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모든 걸 얹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논의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정부는 문화유산을 아낍니다, 박남춘 시정부는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을 놓고 그런 가치적인 것만 추구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시정의 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780건물 갔을 때 되게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96년 미군기지 되찾기 인간띠 잇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저희에게 허락된 땅은 미군기지 담벼락 밖이었는데 그 안을 들어가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원인제공자를 제외하고 국방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시민과 시민의 의견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민참여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 지금 캠프마켓 과장님은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잡혀진 회의 22일부터 얼마나 더 많은 회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가 ‘아’로 들릴 수 있게끔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서 시민참여위원회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절대 가치싸움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지역을 지금 우리 조 의원님 그런 감회에 젖으셨듯이 그러한 역사문화공원의 방향으로 잡아서 노력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의 논의 쪽에 충분히 다 담겨서 서로의 생각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또 우리 과거의 아픈 역사 이것을 미래세대들이 상기하고 분발하는 그런 역사의 장소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논란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빨리 그것이 자리 잡고 우리 시민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o 고존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의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존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애정을 갖고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인천시 원도심ㆍ구도심 개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인천의 도시계획 및 발전상황의 발자취를 근대부터 현재까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내 고장 인천은 삼국시대 비류 백제의 도읍지였던 우리나라 근대사 개항장과 맥을 같이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인천은 종합도시 3위라는 명성에 맞게 바다와 하늘, 섬과 육지, 농촌과 도시, 항만과 공항, 갯벌의 자연적 요소와 개발의 인공적 요소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1937년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의미에서 인천도시계획이 최초로 수립되고 당시 인구 20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가로망과 도시시설, 구획정리사업지구, 용도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합니다.
이후 한반도 병참기지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인시가지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때 인천시가지 계획구역에 부내면 전역, 지금 현재는 부평 일대를 말씀드립니다. 문학, 서곶면 일부를 편입하고 개항장과 인천부 지역을 의미하던 인천이 부평과 합쳐져 현재의 인천이라는 도시구역을 결정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1949년 8월에 경기도 인천시로 개칭되고 약 29만명이었던 인구는 1961년 약 40만명을 넘어서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추진, 공업화,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부평ㆍ주안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인천은 공업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1966년에 서울ㆍ부산ㆍ대구에 이어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성장하면서 인구증가에 따라서 주안ㆍ부평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활발히 시행되었고 1977년 경인선의 전철화와 함께 1970년대 말 약 65만명의 도시로 성장합니다.
1981년 7월에 인천직할시로 승격하면서 1980년대 말 인구는 100만명을 돌파합니다.
1991년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옹진군 영종면ㆍ용유면과 김포군 계양면이 편입되고 대규모 해안매립으로 행정구역 확장과 함께 송도신도시ㆍ영종신공항국제공항ㆍ인천지하철 건설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합니다.
1992년에는 인구 200만명에 도달, 1995년 1월에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때 인천 북구는 현재의 부평구와 계양구, 남구는 미추홀구와 연수구로 분구되었으며 이에 앞서 1988년 남동구와 서구는 각각 남구와 북구에서 분구되었습니다.
현재 인구 300만인 인천은 동북아경제의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며 송도ㆍ청라ㆍ영종경제자유구역 등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우리 시장님.
제가 인천 태생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에 있어서는 중심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 1극주의에 치어서, 제가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의사친구들이 많아서 인천에 있는 제 친구들로부터 가장 부탁을 받던 게 병원예약이에요, 서울에 있는 병원. 그만큼 의료나 경제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수도권에서는 또한 1극주의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아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 우리 인천이 진짜 명실상부하게 우뚝 독립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시정에 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자원대순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일념으로 해서 자원대순환 정책을 지금 취해왔던 것, 저는 그래서 생활쓰레기 불법, 직접 매립하는 게 불법으로 만들고 했던 그것을 굉장히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또한 두 번째는 지금 40만의 우리 시민들께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냐 하면 자기들이 만족하는 일자리가 우리 인천에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소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 항공 MRo산업 이런 것들, 진짜 미래첨단산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내세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골치 아파서 뒤로 미뤘던, 제가 뭐 요새 우리 의원님들도 매일 출근하실 때 굉장히 불편을 끼치지만 지하상가 문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게 2007년도에 그 법이 만들어지고, 공유재산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과 같은 형태가 불법이었을 때 바로잡았더라면 지금 저분들이 그걸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 넘겨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사원이나 행안부의 감사를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 저런 해묵은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러나 또 제3연륙교 문제라든지 또 배다리 관통하는 도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영종에서 신도 넘어가는 것 착공식 이미 한 번 했던 거지만 10년 동안 멈춰서 있던 것 연결시켰던 일들, 해묵은 일들, 골치 아픈 일들 마다하지 않고 했던 이런 것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 최우수단체, 제가 21.9%의 채무비율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14%까지 내려간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진 인천e음 정책 이런 것들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사실 시간만 많으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사람 위주로 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선희 의원님 관심 가지고 계신 환경 문제 그런 것들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격차를 보이는 임금 문제들 또 사회복지사나 버스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서울ㆍ경기의 급여가 좋고 처우가 좋아서 이직을 해 버리는 이런 현상 같은 것은 다시는 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는 것. 저는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한다.’ 이게 사실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 자랑스럽게 큰 얘기 속에 묻혀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시정의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다음번에 꼭 재선되셔 가지고 계속 이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질의 원도심과 구도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이라 하면 개항장 이후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당시 경인시가지 계획구역의 지역, 중구 및 동구 지역과 그리고 부평 일부 지역을 말할 수 있는데요.
구도심이라고 하면 1949년 인천시로 개칭 이후에 1960에서 ’70년대 경인축 다시 말해서 경인전철과 경인국도를 말씀드립니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도심지와 그리고 산업공단의 배후지로서 형성되었던 도심지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개발을 다루면서 원도심과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는데 지금 현재 명확한 구분이나 개념 정립 없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6월 저희 인천시의회 6대 시의회에서 구도심을 원도심으로 바꿔 부를 것을 건의하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도심이라는 용어에 낙후되고 버려진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고 정책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와 달리 현재는 구도심의 정책에 있어 순위에서 밀리거나 지역주민들의 자긍심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주민들은 인천시 정책에 있어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과 인천의 역사성, 정체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원도심과 구도심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용어의 개념과 정의에 있어서 명확한 정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의 취지와 약간 다른데요.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은 사람으로 따지면 고향과 같은 곳이잖아요. 고향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구도심이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칠팔십 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어떤 형성된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현재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송도나 청라 30년이 지나면 신도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도 결국 나중에는 구도심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용어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역사성과 정책성에 대비하여 우리가 고향이 있듯이 원도심은 그냥 지금 개항장 소위 말해서 중구나 동구 그리고 부평 일대를 포함시키고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개념을 정립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또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70, ’80년대를 거치면서 경인축을 중심으로 했고 현재 구도심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인천에 도심축을 형성해서 발달을 했는데요. 1990년대 송도 개발 이후에 청라, 영종, 검단신도심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는 구도심이 되어 노후되고 낙후된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또는 도시정비사업으로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도심과 구도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원도심ㆍ구도심의 도시정책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 및 정책의 패러다임에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도심ㆍ구도심의 도시정책에 있어서 성과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학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왜 우리 인천이 옛날 내가 살던 동네가, 지금도 저는 송월동 제가 자란 곳에 가면 아버지께서 40년 전에 지으셨던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고민을 많이 해보면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일자리가 있어서 지속가능하게 그쪽에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어야 저는 도시재생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확장하는 도시였어요, 우리 고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은 서울의 1.7배의 면적을 가진 도시로 컸습니다. 그러면서 조성된 땅이나 이런 곳에 조성원가로 계속 기업이 유치가 가능하게 제도적인 걸 터 놨고 경제발전의 틀을 놔줬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공부하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로는 그러면 유럽이 도시재생을 왜 잘했나? 결국은 도시재생이 일어났던 계기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가봤을 때는 조선산업이 완전히 몰락을 해서 조선산업 지역 일대가 거의 그 기업들이 나가 ‘이것 그냥 거저 가져가라.’ 할 정도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공공이 획득을 해서 대학을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재생들을 이뤄왔고 거기가 지금은 상당한 도시의 중심으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제가 지금 가장 마음속에 생각하면서도 잘 못하는 게 동일방직, 일진전기 건물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수천억의 돈을 요구해요. 재생하기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이점들에 관해서 좀 명확히 서로를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문화유산이나 이런 의미를 가진 것들을 점으로라도 연결하자. 제가 그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연결 한번 해 보게 자료를 가져오세요.” 하나도 조사조차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를 하자 해서 472군데인가, 우리 최도수 국장 와 계시지만 제가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 해 가지고 하지만 하나하나 연결을 하는데 이게 너무, 이것도 하나의 건물을 구입하는데 지금 인천우체국 제가 취임하자마자 “건물이 오래전에 지어졌으니 우체국하고 상의해서 우리 빨리 받읍시다.” 이제 가닥이 거의 잡혔어요. 곧 시민 여러분 품으로 돌아오시게끔 됐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개념의 재생을 생각하신다는 말이죠, 시민들의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조건하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는 로컬크리에이터니 뭐 이런 그 지역에서 발을 디디고 확 밀어버리고 뭐를 유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을 특색에 맞게 살릴 수 있는, 지금 개항장의 개항로프로젝트를 하시는 젊은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는 지금은 일단 개념을 정립하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교통으로 잘 엮어주는 것, 트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도심 재생이라는 것이 뭐를 이렇게 짓고 이 개념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시민들이 삶의 행복을 느끼면서 하시게 할 거냐라는 그 관점에서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도시다. 왜? 우리는 확장성을 가지고 싼 땅값을 제공하는 그런 세 개의 구역도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 속에서 구도심이 뭐 이렇게 계기가 돼서 부동산을 거저 가져올 수 있어서 공공의 생각대로, 전문가들의 생각대로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닌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살려낼 것인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런데도 지금 발을 내디뎌서 제물포구락부의 운영의 변경이라든지 시민의 집 개방이라든지 인천애뜰 그 다음에 수봉공원 야간경관 조명 해서 수봉별마루 해서 지금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통제되기 전에는 엄청난 인파가 오셨지 않습니까. 문학산 개방한 것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하나의 가치사슬을, 거점을 연결해 가는 노력들이다.
그리고 개항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이런 것까지 다 구축할 수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내항 개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하나가 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말 그대로 진짜 원도심입니다. 제가 원도심과 구도심의 나름대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정립하자고 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개항장이라든가 인천 동인천이라든가 신포동 일대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원래부터 생겨났던 도시예요, 개항장 이후에.
그런데 1939년 초기 도시계획 이후에 생겨났던 나름대로 주안이라든가 또 그 밖에 구월동, 여기 구월 지역이라든가 또 많은 구도심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주택보급을 위해서 아파트보다는 말 그대로 빌라들을 그냥 갖다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노후빌라 밀집지역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도시재생에 필요한데 원도심 같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콘텐츠나 테마가 있는 역사성, 문화성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은 한데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구도심과 관련된 도시재생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 어떤 비용 대비 나름대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산은 투입되는데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좌충우돌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 또한 다음 질의에 또 나오겠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관할관청과 관련된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도 좀 요청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원도심만이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동네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대부분이 다 노후 밀집지역…….
그러니까 그게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것도 또한 일부분이죠.
또 부평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캠프마켓이나 결국은 3보급단을 이전시켰던 이유도 뭐냐 하면 그게 도시재생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안부두에서부터 부평역까지 지금 트램을 잇잖아요, 구도심을.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다세대주택들 그냥 우리 간석동이나 이런 쪽들 많고 하죠.
그런데 그 문제도 또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종의 도시재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 도시공사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도시공사의 역할도 기존의 그런 재생 업무나 이런 것에 치중할 수 없는 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다 그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생긴 부채 문제 이런 것이 지금까지 눌러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사실은 임대주택 짓고 이런 것도 최근에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었음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관련된 부분 다음번 질의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의 중심상권을 분석해 보면 북부권은 초기 인천으로 편입된 이후 독립적이고 자생적 성격이 짙은 자체상권 중심의 부평역 주변과 그리고 계양구청 주변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1960년, ’70년, ’80년대 초까지 산업단지 주변지역 활성화 및 어떤 밤 문화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여기서 밤문화라고 하는 게 나이트를 말씀드립니다.
중심으로 남부권은 동인천 상권이 ’80년대까지 그리고 제물포ㆍ주안역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 예술회관 및 신세계백화점 주변의 구월로데오로 이동한 중심상권이 2010년을 기점으로 송도신도시로 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제가 ’95년도까지 뭐 지금도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구월 지역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초 인천시청이 이전해 옴에 따라서 현재까지 행정ㆍ정치ㆍ교육ㆍ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 및 상권의 이동 및 분화에 따라서 구월로데오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의원님도 전에는 지역 국회의원이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현재 구)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에 신세계백화점 자리로 이전하면서 구)롯데백화점 자리가 몇 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3년 전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려고 하였지만 지금 수익성 및 제반적인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 2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사전협상 사업제안서가 지금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낙후된 주변지역의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도시계획 차원과 침체된 주변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다뤄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반영해서 해당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인천시 구월동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을 한 저것과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이 입지해 있는 그 지역을 양대 축이 존재하면서 그게 젊은이들이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상권이 형성됐다.”라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중심지역이었음을 고려할 때 과연 새로운 계획이 해당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또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토지소유자가 우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라서 지난 8일 날 남동구청을 통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 그 다음에 기대편익과 지역여건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ㆍ구도심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의 집행부서 및 사업부서들의 노고가 많음을 인정하지만 그 결과물은 투입 대비 효율성 다시 말하면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각종 도시재생사업 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신규 택지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본 의원 임기 초부터 구월300번지 남동소방서 주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도시정비를 위해 도시계획부서 및 도시재생부서와 협의하여 인천도시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정원의 부족 및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는 설립 목적에 맞게 원도심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직접 챙기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정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서 특별히 챙긴 건데 그것은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 와 계시지만 무슨 장애요인이 있어서 멈춰서 있는지는 제가 한번 좀 더 확인해 볼게요. 미처 그것은 내가 점검을 못 했는데 다만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이해하시잖아요. 그동안 시의 방침에 따라서 택지개발 위주로 쭉 해 오고 또 힘든 일들 하다 보니 부채가 굉장히 누적돼 있었잖아요.
그러나 작년서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하고 부채도 줄여가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꾸 이런 새로 뭐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도심의 불편한 것 이런 것 잘 정리해 가는 쪽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센터도 지금 도시공사에 설치도 했던 것이고 그게 물론 지금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서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을 맡기 위해서 그런 기구도 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의 많은 역할을 도시재생 쪽으로 그리고 도심활성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도로 사업의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까다로운 행정절차들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추진하는 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계획은 인천시가 수립하고 인천도시공사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시민들에게는 업무분담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이라기보다는 두 기관이 서로 자기의 생각대로 쉬운 일만 하는 미온적이고 체감할 수 없는 도시재생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인천도시공사가 앞으로도 도시재생에 대한 확실한 추진의지 없이 기존의 입장, 사업성 부족 및 정원 충원 등만 고수한다면 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 분야를 축소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인천시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인천시 업무기능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밀착된 도시재생을 인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 고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은 해요.
그러나 공사를 만든 근본 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조화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부채비율이 높아서 정부가 공사에게 요구하는 적정부채 기준으로 낮추는 노력을 그동안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익증가되는 사업에 치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도심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인천의 특수성 이것도 또한 존재를 했던 거라서 도시공사가 많은 기여를 못 해 온 것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재는 그간의 노력으로 추진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중점에 두고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현재 그래서 다섯 개 정도는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축소해서 인천시 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체계는 유지하면서 우리 시의 도시재생정책에 돈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는 게 저는 더 현실적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이라 할 수 있는 중구ㆍ동구 경인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구도심과 최근 형성되고 있는 신도심의 공통점은 교통의 인프라 다시 말해서 교통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철도의 통과 여부 그리고 지하철역의 위치는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천의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인천시의 철도계획과 관련하여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남동ㆍ연수구ㆍ미추홀구의 남부권은 남부중순환선, 계양ㆍ서구의 북부권은 북부중순환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과 우리 신도심의 균형발전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남부와 북부권에 순환선을 도입하자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대순환선과 남부순환선을 법정계획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했지만 그 방안이 지금 B/C 값을 충족을 못 하고 있어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올해 아마 연말 안으로는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겠지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남부순환축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논현역까지 연장하는 것 그 다음에 주안~송도를 연결하는 이런 옛날 순환선을 보완하는 노선을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서 국토부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낮아서요, 0.39 막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런 여건 변동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안들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반영돼서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동인천과 청라를 잇는 동인천ㆍ청라선, 저도 고 의원님 의견대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서울로 가는 철도망에 집중하다 보니까 도시 내를 자연스럽게 좀 아주 원활하게 이동하기가, 이 도심 교통에 대한 그것의 투자가 뒤처졌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공히 가져서 지금 이번에 이런 철도망 구축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고 또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핵심노선인 부평연안부두선 있지 않습니까. 연안부두에서 시작해서 개항장을 거쳐 가지고 동구를 거쳐서 가좌로 가서 부평까지 가는…….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계산1동ㆍ2동ㆍ3동 제3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종빈 부의장님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시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계양구 계산1동 162 부지를 주거단지로 조성하면서 개발이익이 1287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400억원을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지어주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민선4기에서 민선6기에 걸쳐 전 시장님들께서 계양구 계산택지 개발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민들을 위해서 약속을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1원도 계양구를 위해서 지원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287억 이익금을 특별회계로 잡아서 송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도는 매우 잘삽니다.
이제 계양구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양구 현안 문제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양꽃마루 부지와 관련하여, 계양구 문화시설부지 방치에 대해서, 계양구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양꽃마루 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에는 제척부지가 세 곳이 있습니다, 계양구ㆍ남동구ㆍ연수구.
계양구 제척부지는 서운동 계양경기장 옆 12만 3122㎡로 계양꽃마루가 있습니다.
이곳은 2017년까지 무단경작, 불법쓰레기 투기ㆍ소각 행위 등 도심 내 넓은 면적이 혐오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쓰레기와 악취로 인해서 주변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곳은 계양구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계양꽃마루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양꽃마루는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 계절에 맞는 꽃들이 심어져 있어 계양구 주민들과 인근 부천시민들이 가끔 찾아오는 곳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과 가끔 놀러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응원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식목일 날 우리 시장님 또 계양구 주민들과 신은호 의장님 함께 오셔 가지고 꽃마루에 나무도 저렇게 직접 수목을 해 주셨어요.
저 사진 속에 보면 12만 3000 정도니까 굉장히 큰 부지죠, 저게요. 지금은 저렇게 코스모스가 피어서 구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쓰레기가 많이 거기에 쌓여있어 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요.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정비해 가지고 나무와 꽃을 저렇게 심어놓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해 가지고 계양구에서는 저곳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인천에 제척부지가 남동구ㆍ연수구ㆍ계양구 세 곳이 있는데 남동구하고 연수구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제척부지에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아들딸을 열 명 낳아서 제가 10남매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결혼했을 때 좀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셋째야, 네가 어려우니까 쌀을 조금 더 줄게.” 이렇게 해서 더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시장님 계양구가 어렵잖아요, 조금 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구 택지를 조성하면서 1287억의 이익이 나왔어요. 시장님은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지만 그 이익금을 계양구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지어주겠다.
그런데 지금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고 그 돈으로 송도를 매립해서 송도가 지금 너무 잘살고 있어요. 그런데 잘살면 거기서 계양구 좀 줘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있어요.
이건 나쁜 행정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까지 시장님께서 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 7대 때 박남춘 시장님 전 시장님 때 유정복 전 시장님께서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계양구 제척부지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현장에까지 다 도시공사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7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는 아니었었어요. 7대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는 저렇게 예쁘게 꽃마루를 조성해 준 상태에서 풍문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소문이 퍼져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51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장님 영상물 잘 보셨죠?
인천에 저런 부지가 열한 곳이 있는데 계양구 문화부지가 약 9만 8000㎡로 제일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 주민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걸어다니다가 계양구 주민들을 만나면 “왜 저걸 그대로 방치하느냐? 방치하는 목적이 뭐냐? 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러한 부분이 지금 인천에 열한 곳이 있고 계양구가 저렇게 흉물로 남아있는 게 지금 12년 이상 되어있는데 지하도 파고 지상 1층도 파다가 저렇게 중단됐어요, 그래 가지고 녹이 슬고.
저게 새로 짓는다고 그래도 안전진단해야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것 해결방안이 뭘까요, 시장님?
(11시 59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00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장님 영상물 주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내용 잘 들으셨죠?
저게 계산택지3 공영주차장인데 제가 세시 반에 가서 살펴봤는데 155대를 댈 수 있어요. 155면인데 그런데 만차가 됐어요.
그런데 저녁에 대면 그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기가 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변 골목골목에 다 대요. 골목골목에 대 가지고 매번 주차단속 나와서 주차딱지를 끊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은 예를 들어서 화재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골목에다 차를 대놨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3 공영주차장을 민간이든 공영이든 개발을 해서 주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죠?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o 김성준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1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원모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집 무상보육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어린이집연합회 현안사항 긴급 면담 요청에 따라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유치원이 내년부터 인천시교육청 지원으로 만 5세 아동에 대해 부모 부담금 없는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어린이집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시설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불안해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에 관하여 들은 바 없으며 어린이집 담당 부서에서도 보고받은 바 없는 상황이라 그 자리에서 해당 사안을 집행부에 문의했고 시 집행부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연합회 측에 근거도 없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인천시 정책을 불신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불안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얼마 후 시 집행부서로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새롭게 들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결정했고 시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담당 부서에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진위를 알아보았지만 그런 사항이 없다는 답변에서 어린이집연합회 면담 시 인천시 정책을 불신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이 의원으로서 오히려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본 의원에게 며칠 전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을 결정하고 유치원에서 이를 원아모집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월이면 본격적인 원아모집을 시작하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냐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시 집행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니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 중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시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인천시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문제가 제기된 게 지난 3월이니 지금까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 담당 부서는 검토와 협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시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교육청과 의사소통ㆍ정책협의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두 기관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 재원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교육청과의 정책협의 미비로 인해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됩니다. 동일한 연령의 아이들이 재원하는 기관에 따라 지원비가 달라지는 차별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인천시는 유치원 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어린이집 아동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과 보육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의 부여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연령의 유아가 재원하고 있음에도 단지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라는 관리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지원이 달라진다면 인천시의 아이들이 이원화된 지원의 차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천시에서 현재 무상보육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차별이 생기거나 어느 한쪽이 지체되었을 경우 생기게 되는 보육현장의 혼란과 부모들의 박탈감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의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인천의 만 5세아 8600명 아동의 부모님들에게 큰 혼란이 없기를 기대하며 시, 군ㆍ구 부담률 조정을 포함해서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결정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병기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 산하 공단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인천시 산하에 있는 공단 현황입니다.
인천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개별 조례를 근거로 인천시설공단과 인천환경공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가족공원, 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2021년 본예산은 1403억원으로 1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은 공공하수처리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2021년 본예산은 1883억원으로 5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단은 각 개별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인천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은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 직원의 동일 분야 장기근속에 따른 전문성 확보, 적정한 수준의 공공 통제기능 유지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듯 많은 강점을 지닌 공단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56.1%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박남춘 시장님 취임 이후 인천시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객관적 통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인천시 공단의 부채 규모는 시설공단 144억원, 환경공단 80억원이고 별다른 감소 추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채를 포함해서 시 산하 공단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방공단의 문제점은 지방공사와 비교해 볼 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체 독립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지방공단은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인천시설공단은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주차장,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수탁 대행할 수 있고 인천환경공단 역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관리ㆍ운영 등 위탁사업만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공단은 독립사업 경영이 불가능하고 특정 수탁사업만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공단 사업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의 전문성, 기술력과의 비교입니다.
환경공단을 예로 들 때 공단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동 시설의 신규 설비 및 관리ㆍ운영 등을 민간위탁으로 민간이 담당한다면 경영기법, 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셋째, 손익금의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따라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 보전, 이익 배당 등 자체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방공단은 손익금 처리 근거가 없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결산상 부채 항목인 사업 미지급금으로 계상되고 2020년도 결산 기준으로 인천시설공단 123억원, 인천환경공단 19억원의 사업 미지급금을 집행잔액 형태로 시에 반납했습니다.
이는 자체 수익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 저하 등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마이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업 추진 시 민간자본의 출자가 불가능합니다.
지방공사의 경우 자본조달 방법에 있어 회사채 발행, 민간 증자, 자체 수입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법이 있지만 공단의 경우 민간 출자가 불가능하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등 한정된 수단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의 독립성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공단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와 대행사업비 예산 편성액 조정, 3년 주기의 사후감사 등을 통해 사후적, 소극적 관리ㆍ감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방법 외에 공단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후적, 소극적인 현재의 관리시스템에서 탈피해서 스스로가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천시의 개별 조례 및 정관 개정으로 독립적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타 지역 공단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인천시설공단과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시 위탁사무만을 수행하도록 조례 및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서 독립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공단인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수행할 수 있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산환경공단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에너지 진단사업, 광주환경공단의 경우 광주천 및 국가하천 관리ㆍ운영사업 등 독립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인천시설공단도 위탁받은 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그리고 공단의 신규 설비 구축 단계에서부터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 설계에 반영하는 등 민간자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내부의 효율화로 조직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공단의 구조 변경으로 손익 처리와 민간자본의 투자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체 사업 추진의 요구가 증가되고 경영개선과 효율성 및 기능 강화 그리고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단 효율화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행정적 지원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한데 향후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시민만을 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는 어느 한 주체만이 아닌 모든 분야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중지가 모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내용에 대한 담론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의가 그러한 프로세스의 출발점이자 인천시의 효율적인 공단 운영방안 마련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유세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세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둡고 기나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무분별한 지적을 한다든가 질책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또 이 자리가 여러분과의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빌거지’, ‘엘사’, ‘휴거지’, ‘전거지’ 심지어 이제 임대주택은 난민촌이라는 비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빌거지입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 또는 손자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너 몇 평 살아?”라는 질문이 이제 사라지기는커녕 조금 더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연수구의 임대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특성화 학교가 되어서 많은 부모님들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제가 이 학교에 다닐 적만 해도 기피 1순위 학교였습니다. 이유는 주변에 임대단지의 학생들이 다닌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임대단지와 소위 4단지, 원룸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 학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상한 전통적 대물림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불변의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단지는 곧 불량학생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임대단지 아이들이 놀이터에 오는 것을 막겠다는 공고문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거의 환경이 아이의 미래까지 예견하고 비하하는 전형적인, 저는 이것을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뒤에 사진은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되었던 한 웹툰작가가 그린 임대단지, 행복주택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임대단지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런 데 살고 있다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 사회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값을 안정해 달라든가 개발사업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든 얼마에 살든 누구든 차별을 느끼지 않게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단지들의 대대적인 관리와 조경, 내부 리모델링, 아이와 어른들 휴게공간의 확보와 조성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광역시의 주거재생, 도시재생, 주택정책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차별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잘사는 인천의 시작은 일상의 행복감을 평등하게 느낄 수 있는 인천의 주거정책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거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분들 이 현수막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특히 선학동에 있는 윤성아파트 주변에 붙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사업 등으로 그 주변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인천시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현수막이 이곳뿐만 아니라 인천시 곳곳에 붙어 있는데 이유는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학 윤성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린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입주할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들을 위해서 고스란히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엄청 대단한 보상을 원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앞에서는 경청하는 모양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안이라든가 시정조치 사항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거주 주민이 보낸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음은 어찌 막을 수 없다 하여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분진막 차단을 위하여 천막을 친다고는, 저기 보이는 사진처럼 걸쳐만 놓고 있는 상태이며 환자가 대다수인 아파트인데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민원제기하는 사람에게 막말을 하고 민원인과 대응하지 않고 민원인 말을 무시하라고도 지시했다고 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8월 13일 간담회를 한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동대표 3인만 참석하였고 모인 동대표가 공사를 수락한 것도 아니고 23일 공사를 한다고 통보받은 형식인데 도시공사 천 모 씨라는 분이 지금에 와서 동대표와 통반장들에게 허락받았다는 식으로 응대하여 동대표와 통반장들이 영문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오류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공사는 만나서 살고 있는 입주민의 말을 경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영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근처에서 아파트 짓는 공사를 해도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못 살겠다 피켓을 들고 난리인데 선학아파트는 대다수가 노인과 환자들뿐인데 아우성 치려해도 힘이 없습니다.
돈 없는 수급자 세대임에도 이 문제로 인해 월세방을 얻어 나가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거주하시는 분의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또 다른 공사로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개발 전에는 인근 원주민에 대한 대책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문제로 인식하고 진행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의 이후에 검토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곳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의 몰지각한 대민서비스 자세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과 함께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한 민원청취를 지속적으로 청취했고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수개월 간 집행부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급기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에서는 탄원서까지 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답과 해결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심지어 면담을 요구한 민원인들에게 역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뒤로는 불통과 단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던 인천광역시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꼭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실망을 넘어 부도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원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기 민원함으로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임의대로 민원을 묵인하는 등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이용 접수방식 또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나게 해 줍니다. 선착순 방식만을 고집하여 이용자들은 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초래한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화장실조차 개방하지 않았으며 대기자들의 화장실 개방 요구를 무시하고 접수방식 개선 요구도 무시해 왔습니다.’
이것이 탄원서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방금 제기했던 민원인들이 새벽에 프로그램 선착순 접수를 위해서 텐트를 치고 밤에 기다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 개방되지 않아서 생리적 현상조차도 잘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입니다. 일반 시설보다 편의를 더욱 증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혹독하게 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장애인체육회는 이용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당장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해결방안에 대한 직접적 대화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사퇴를 촉구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서면질의로 대체했는데요.
본 의원의 최대 관심사안이기도 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인천문화회관이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기기교체와 수리를 하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연장에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기술과 환경을 도입해서 공연자와 관객의 행복감을 증대시키고 밖에서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저의 꿈을 키운 공간이기도 하며 인천 문화예술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축 극장들에 밀려 낙후와 소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이 취약해지고 극장의 환경과 시민들의 발걸음을 닿게 할 만한 매력이 점점 사그라져 갔습니다. 랜드마크로서 대접받아야 할 예술회관이 그저 그런 동네극장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 문화 예산의 4%를 넘어서 최고 수준에 이르는 진정한 문화도시의 시작에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과 정책 수립에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문화예술회관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공연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업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작명을 하고 있는 심각한 한자와 한글의 혼용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되었던 우리 한글날입니다.
역사적이고 지리적 환경 때문에 한문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모두가 알고 장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새로 지어지거나 이름을 변경하는 부분에서 아주 부자연스럽고 읽기도 힘들고 규칙도 없는 혼용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도 목적어도 구분이 힘든 작명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공모를 하여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심사 당시에 이를 방지할 요건과 조건을 기재하고 고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천애(애)뜰, 인천시민애(애)집, 인천애(애)의회 그 다음 인천애(애)길 그리고 또 알파벳까지 섞은 인천e음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로도 꼭 알파벳 ‘e’가 들어갔어야 됐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낱말은 전 세계 언어에서 가장 어감이 좋은 말이 한국어 중에 ‘사랑’이라고 전 세계인들이 답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정작 사랑 ‘애(애)’ 자를 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법과 문법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름을 넣었어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한글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이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조성혜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성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 증가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문화의 상징이며 정체성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인천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갖춘 동아시아 관문도시인 동시에 1883년 개항과 함께 대한민국의 근대역사가 시작된 문호개방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특히 중구, 동구를 중심으로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레트로한 건축경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미, 방직, 철공, 전기, 조선 기계 공장 등 일제강점기 군수산업단지의 흔적부터 칠팔십 년대 노동, 빈민운동의 역사도 도시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천에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이 집약되어 있지만 지역개발이라는 논리 아래 계속 훼손되거나 철거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 1930년대 비누공장이었던 근대건축물 애경사가 철거된 데 이어 과거 목선의 건조ㆍ수리에 필요한 배 못 등을 만들던 신일철공소가 철거되었고 일제 수탈역사의 상징이자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오쿠다정미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캠프마켓의 조병창, 옹진군 장학관의 건축자산,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건축물, 동일방직, 일진전기, 미쓰비시 줄사택, 애관극장 등 철거 위기에 처해진 많은 역사문화 건축자산에 대해 사회적 갈등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 없이 갈등과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인천의 건축자산 훼손과 철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속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전문화된 전담관리 인력체계가 보강되어야 합니다.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에 맞춰 우리 인천도 조례를 제정해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뒤늦게나마 갖추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그중 492개소의 건축자산을 목록화해 올해 1월부터 구체적인 보전ㆍ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관리하고 지원할 구체적인 관리 인력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산의 철거 및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자산 발굴, 보존, 기록화, 지도화 사업 등을 포함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참여형 건축자산 관리체계도 세우고 민간소유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장들은 이미 2019년 인천시가 진행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용역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에서 건축자산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담당자 한 명으로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건축자산의 논란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건축자산 관리와 보전ㆍ활용에 관한 수많은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접한 예로 서울은 한 개의 과가 있으며 건축자산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열세 명에 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건축자산을 바라보는 행정의 격차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시는 현재 건축자산의 관리와 갈등해소를 위해 사안별로 TF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비슷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자산과 관련한 문제는 더 이상 TF팀 등 임시적인 미봉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보다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하고 확대하여 건축자산의 관리와 보전ㆍ활용을 위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건축자산을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문화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등을 보완, 추가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나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인천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그리고 50년이 지난 우수건축자산 등은 법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 정착이 매우 더디고 상대적으로 근현대시기 형성된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전ㆍ관리, 지원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애관극장이나 도시산업선교회 등은 건축적 가치보다 기억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고 동일방직이나 일진전기 등은 산업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정책 마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산, 경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이외에 근현대 건축물과 산업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리ㆍ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시와 부산, 대전, 전남 등은 미래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지역을 배경으로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인물, 이야기 등 포괄적인 역사문화자산까지 보전ㆍ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상대적으로 근현대 산업유산과 건축자산이 많은 우리 인천시도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과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기존 문화재 범위에서 비켜나 있는 근현대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인천에 맞는 발 빠른 제도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문화된 조직이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과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추진 지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송도테마파크는 연수구 동춘동 일원 부지에 지난 2008년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2010년 워크아웃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그 후 사업권을 인수한 부영그룹에서 2015년부터 송도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지만 허탈하게도 7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자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제3연륙교 착공, 부평캠프마켓 반환, 송도 워터프런트 착공 등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테마파크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장님의 인천시장 후보시절 인터뷰를 살펴보면 송도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의 가교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시 부가가치 창출력이 큰 레저ㆍ관광사업으로 당초 부지용도에 맞는 개발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가 아닌 인천시장으로서 송도테마파크 추진 지연에 대한 시장님의 현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10월경 부영그룹은 인천시 동춘동 일대 약 104만㎡ 31만평의 지역에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의 전제조건으로 테마파크 개발을 내세웠습니다.
그에 대해 부영그룹이 송도테마파크 개발계획을 밝힌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시 해당 부서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동안 제출한 실시계획인가 서류에는 인가를 위한 법정 기본서류가 포함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인천시에서 수차례나 부영그룹에 사업기간 연장 등 보완서류 제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약 7년째 테마파크 개발이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2018년 인천시가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변경안의 미흡함을 이유로 인가 신청 서류를 반려하고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실효를 선언하자 부영그룹이 송도테마파크 실효 취소소송을 2년간 진행한 결과 인천시가 2020년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송도테마파크 실효 취소소송이 인천시의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부영그룹은 과거 비위생 매립지로서 54만여 t의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이 매립돼 있는 당해 부지의 토양을 정화해야 하지만 2018년 연수구의 토양오염 정화명령에 불복해 2019년 연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토양오염 정화계획도 제출하지 않는 등 개발을 둘러싼 끝없는 잡음만 계속될 뿐 개발 진행 소식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천시가 부영그룹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고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한 부영그룹에서 의도적인 시간끌기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후 당해 부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온갖 문제제기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 등 혁신산업 생태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와의 시너지를 통해 원도심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송도역 등 교통환경 인프라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인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올해 9월 모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7년 전 1200억원에 사들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부영주택이 매입한 원가의 3배가 넘는 약 38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주고서라도 이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부영주택은 고급주택을 지어 공급하면 이보다 큰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개발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민간기업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수익 창출일 것입니다.
부영그룹 역시 이익을 위해 본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고 현재도 그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인천시가 부영의 토지매각 시 인가 취소 등의 조건을 명시하는 등 사전대비를 했지만 보유토지 지가상승 후 매각으로 차익실현을 위한 부영그룹의 버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영그룹이 지속적인 힘 빼기 작전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세대수와 계획인구 확대 등으로 향후 개발과정에서의 이익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루한 공방이 아닌 시민들께 현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성과 및 청사진이 제시돼야 합니다.
부영그룹에 끌려다니기보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실시와 의견서 제출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의 인천은 과거와 달리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인천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인천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부영그룹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 보완서류가 제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 시정질문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시정발전에 대해 변함없는 열의를 갖고 많은 정책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어제, 오늘 시정질문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인천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성준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님 질의 중 첫 번째 사항인 교육청과의 정책협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ㆍ교육청 간 실무 차원의 논의가 계속되어 오다가 지난 8월 교육청에서 유치원 무상교육비 50%에 대한 시비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 교육실무협의회에서는 재정여건상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도입을 결정하였다면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 시와 공식적으로 소통했다면 보다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보다도 긴밀한 정책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와 교육청 간 소통채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에 따른 우리 시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정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해야 하고 또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우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해진 절차와 군ㆍ구 협의 등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군ㆍ구의 적절한 재정분담과 사전절차만 이행된다면 내년부터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분담 관련 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아 수가 적은 중구, 옹진군은 긍정적 의견이었지만 나머지 여덟 개 군ㆍ구는 재정부담이 커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시는 군ㆍ구 부담비율을 조율하면서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유치원 지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병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를 포함해서 시 산하 공단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율성 강화방안.
그 다음에 먼저 공단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이 수익형인지 아닌지의 여부보다는 조직 내부적으로 얼마나 경영개선의 의지가 있고 얼마나 리더가 또 이것을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공단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채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인천시설공단이 혁신활동을 잘해서 저희 시의 공직자들에게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올해 행안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가’ 등급을 받았고 시정질의가 이루어지는 오늘 행안부 주관 혁신 우수 지방공공기관 공모에서도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단은 경영에 있어 정부 공공기관이나 공사에 비해 더 많은 법률적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의 정관에 따라 손익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진 반면 지방공기업법은 공사에 대해서만 손익금 처리나 출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단에는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지방공단이 손익금 처리를 하거나 민간에서 출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 그러한 법률적 제약 속에서도 인천환경공단도 열원 판매사업, 골프장ㆍ수영장 위탁관리사업 등 자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주신 부산ㆍ광주환경공단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폭넓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취지가 지방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뜻임을 잘 알고 있고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단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 공단,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의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아니지만 아까 부채비율이 높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미집행금액은 그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지만 그것이 또 일정 시점 연말 기준으로 반납을 하고 나면 부채비율이 낮아집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받으면서도 그러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각별히 그러한 부채 문제나 이런 것은 저도 신경 써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세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의원님이 질의하신 임대아파트단지의 거주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아파트단지와 비교할 때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쉼터, 체육시설 등의 시설적인 측면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분에서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발코니 창호 전면교체, 욕실환경 개선 등을 하였으며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내부 전면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요금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 또한 복지를 좀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대주택의 거주환경이 차별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적시에 보완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발굴해서 입주민들이 계속 정주하고 싶은 그러한 임대주택단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 소음ㆍ분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한 조치계획 및 민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연수ㆍ선학 임대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인천도시공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와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였고 소통 측면과 후속조치 측면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도시공사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다시 면밀히 문제를 살펴보고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지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회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시 장애인의 엘리트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최근 장애인체육회 운영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사무처장의 소통 부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위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알아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수요자의 입장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체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도 잘 챙길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공직자분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지적하신 우리 인천애(애)뜰 등을 포함한 우리 한자어의 혼용 문제는 한번 전문가 의견 등 수렴을 거쳐보겠지만 사실 그게 홍보, 광고를 하는 아파트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쳐서 왜 그렇게 제안하게 됐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시민의 제안을 채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고칩니다.” 한다면 더 많은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한글이 고생한다, 잘못 쓰이는 것 같다.”라는 지적에도 경청할 면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거쳐서 선정해 왔던 과정 또한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제가 여기서 입장에 의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천e음에 영문자 ‘e’ 자가 들어간 것은 그건 제 생각이 많이 작용했어요.
왜냐? 최초의 지역상품권은 지폐였거든요. 전자로 지역상품권이 바뀐다 그럴 때 가장 상징적인 게 영문자 소문자 ‘e’ 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그런 취지로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건데 저는 그것은 지금도 크게 저기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취지니까, 물론 그런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국어가, 우리 한글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과정에서 근대문화유산의 멸실ㆍ훼손이 발생하고 보존과 개발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애경사 철거 등의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해결과 관련 제도 정비 등이 민선7기에 와서야 본격화되었을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애경사가 철거되는 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시정부의 하나의 정책의제로 채택되기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이 제안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시가 추진했던 사항과 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안하신 보다 전문화된 관리인력ㆍ조직체계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기존 문화재 중심 관리체계의 한계 극복과 건축자산 등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관리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F가 필요한 이유는 현안이 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과 각종 인허가, 보존조치 등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기 다른 권한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업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과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산재된 부서들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기존 문화재부서나 도시재생부서들만의 역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조직 전체의 역량을 집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이 직접 이 TF를, 명칭은 TF지만 강력하게 이것을 조정하고 협업하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렸고 현재 그러한 원칙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제안하신 보다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TF 운영과정에서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책임을 가지고 업무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제가 구축하고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하신 조례 제정 등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7기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근대 건축자산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에 노력해 왔고 관리체계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인천시민애(애)집으로 재단장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수인선 협궤열차 및 기관차를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 관리기반을 점차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시 유형문화재 17호인 제물포구락부가 문화재 활용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올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신흥동 옛 시장관사, 이음 1977, 소금창고 등 근대건축물을 매입하여 보전ㆍ활용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인천우체국 매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총 492개소에 대한 건축자산 목록 작성과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과 더불어 건축자산 밀집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해 올 1월부터 내년 7월까지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 제정 등 보다 제도화된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정부 사례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님의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추진 지연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송도테마파크 추진 지연에 대한 현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사업시행자가 부영그룹으로 변경된 이후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완서류를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말씀처럼 부영그룹의 성의 없는 자료제출과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7년째 송도테마파크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해 테마파크사업과 동시에 추진토록 한 도시개발사업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난 9월 30일 부영그룹에서 제출한 테마파크사업 보완서류를 검토 중에 있지만 제출된 서류가 미비해서 다시 11월 5일까지 보완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보완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마파크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 송도유원지를 기억하는 인천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은 연수구 주민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송도유원지의 역사성, 장소성, 상징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사업이 이러한 연수구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 간 균형발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후보시절의 박남춘이나 시장 박남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민들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실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백종빈, 강원모 부의장님을 포함하여 이틀 동안 시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서른일곱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조언들은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데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드는 일에 많이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김응균 민주시민교육장국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노태손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안영규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소방본부장 이 일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 복지국장 이 민우
-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 환경국장 유훈수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행정국장 조동희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 감사관 김인수
- 정책기획관 박재연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인재개발원장 백완근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선
- (인천광역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 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사무처장 최정규
- 의사담당관 홍창호
- 서세미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