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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자인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님은 신병치료에 따른 병원입원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일문일답 세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세 분 의원님들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시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의회가 꽉 찬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낯설기도 하고 반가운 모습입니다.
위드코리아 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를 찾아서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방송 시청을 통해서 인천시의회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섯 가지 주제로 박남춘 시장님과 함께 시정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TV에서 보는 의회의 모습이란 늘 날이 바짝 선 의원이 집행부를 몰아세우는 광경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형화된 의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4년차의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실히 깨닫고 있는 점은 그런 날 선 모습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한 뼘이라도 진보된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누구의 잘못이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가 처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오랜 관행 등을 극복해 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을 나눠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고 이것은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님과 이 문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4년차의 임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굉장히,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 능력의 한계라기보다는 우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단체장 역할을 하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한계를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는 제가 강의를 할 기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지방자치와는 태생 자체가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탄생을 해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겪은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봉건제를 바탕으로 해서 옛날부터 지방의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러다가 연방국가를 만든 경우이지만 우리는 임금이 제주도에서 말 몇 마리 키우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의 인사권까지 다 행사하던 나라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갑자기 주어진 지방자치다.
그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경제기획원과 같이 이 재원을 강력하게 컨트롤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과정에서 그동안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불균형 발전을 가져온 측면들 이런 것들을 현실로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과정을 논의에 아주 중요한 고려요소로 생각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역사적 특수성하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권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이 발전돼야 되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맞춰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국을 만든다든지 과를 만들든지 이것 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그 철학을 가지시고 끝까지 노력하셨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제가 정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강화되지 않은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재선을 하고도 한 번도 행안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쨌든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관장을 하는 부서라서 국회의원도 재선하고 6년 동안 행안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분권특위 같은 것을 국회에 구성해서 논의를 쭉 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은 강고한 힘이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힘으로 막 세상을 바꾸고 논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강해져야만 더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강원모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제가 국회 때도 주장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일부분 그런 의견을 내고 논의는 했지만 개헌에 이르러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법률이 개정되고 그리고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 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를 10억도 넘지 않던 전 정부의 예산을 지금 400억, 내년에는 500억까지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실질적 실행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통협력관이라고 하는 소통부서를 둬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함께 시정을 펼쳐가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율도 우리 인천이 가장 높듯이 지금 현재의 테두리 내에서 또는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면서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은 저는 끊임없이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원 시절에는 아마 누구보다도 중앙과 지방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 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엄연히 국회 내에서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차츰차츰 그런 이야기들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당 자체도, 제가 몸담고 있는 당 자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원이 최고위원이 된 경우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지 일시에 혁명적으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헌을 통한 변화의 추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헌을 해낸다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금 그것도 멈춰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정부가 아파트 문제 해결하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 공급을 남동구에 하는 문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도시녹지를 갖다가 확 없애서 공급하는 문제 물론 큰 틀에서야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과연 지방정부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지.
또는 인천 앞바다의 준설토 부지를 갖다가 해양수산부가 자기 마음대로 땅을 만들어서 쌓고 그걸 또 팔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인천의 단체장으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당신이 이것이 왜 못 했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이 역할을 조금 더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단체장으로서 지방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지방사무의 역할은 아니죠. 그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저는 박남춘 시장님이 좀 더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 선출된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히 그 역할의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저는 한결같이 계기 있을 때마다 지금 누구보다도 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론자입니다.
그리고 그 면에 있어서는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정을 펼칠 때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의제 삼는다고 하지만 그것 의제는 다 발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ㆍ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데 모여서 논의하는 것들도 다 우리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쉽게 느끼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이런 것 쪽에서도 저는 노력을 많이 해 왔다고 자부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저도 끊임없이 행보를 해 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인천시가 국비 확보 4조, 5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물론 시장님이 직접 하신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하나의 치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지방의원으로서는 조금 굴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모두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제가 살펴본 국비 확보 보면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 왜 모든 지방공무원이 중앙정부에 손 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가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모두가 같이 나서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지방권력이 조금 더 강화돼야 그것이 올바른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정말 아까도 제가 자꾸 개헌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국비에 기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게 국가가 돈을 쥐고 있는 그런 문제에서 다 연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가 만일 서구 선진국같이 70%가 지방정부 자체 세입이라면 그런 노력을 덜해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의 비율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라는 현재 제도의 틀 내에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의 한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도적 틀을 어떻게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의 지역언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변인실 예산을 살펴보니까 올해 100억 정도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 포함된 홍보예산 그 다음에 산하기관 예산을 전부 합치니까 한 200억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인천 지역언론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홍보의 예산임과 동시에 언론사 지원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이 언론사 지원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것 개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언론의 현실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예산의 집행이 이런 홍보예산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인천의 언론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 지역언론의 파워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앙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정파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곡된 의도를 가진 기사들을 남발하고 있는 거죠. 지역언론의 문제는 정파성이 아니라 매체의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신문을 지금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역신문 보는 분이 과연 도대체 우리 주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검색하는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인천시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뉴스가 유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아마 절실히 느끼시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누가 뭐를 하면 정말 ‘저런 뉴스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하는 그런 기사들은 다 유통이 되면서 정작 인천시장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되죠. 저는 그것이 결국 지역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론기능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예산이라고 하면 지역언론, 매체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데 이 예산이 좀 더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의 신문구독 지원사업 그냥 무의미한 홍보비로 지출하지 말고 신문을 구독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뉴스바우처를 도입한다든지 뉴스TV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1만부가 판매되는 신문이 아니라 5만부가 판매되는 신문을 만들면 결국 신문사를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언론사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또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아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언론을 통제하냐, 거래하냐 이런 서로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는데다가 또 언론사별 잘되는 데만 지원하냐 그러니까 능력주의 이렇게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 상당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변인하고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언론인 출신인 대변인도 아주 속 시원하게 이러이런 길로 가면 강 의원님 고민하시고 하는 대목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는 대안이 제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한번 같이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예산이라면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비슷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전향된 그런 예산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여간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렵다기보다도 이 상황이 쉽게 극복될 것은 아니지만 이것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인천시정부 또 박남춘 시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현대모비스가 청라에서 준공식을 했더라고요. 시장님도 참석하셨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그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너무 예산에 과잉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것을 입안했을 때는 수소를 생산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지금 그 이후로 하여간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수소산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질수소가 본격적으로 공급화되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이것을 수정해서 청라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수소생산만이 아니라 연구 그 다음에 산업 이런 쪽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 그런 계획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시행에 들어간 것이 수소버스 5대를 투입을 했어요. 지금 가장 수소산업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불식도 시킬 겸 해서 수소버스 5대를 노선에다가 투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우선은 하여튼 그런 대중교통이나 또는 화물차를 수소로 바꿔가는 노력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 같은 것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우리 인천을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연구 능력이 가장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리 송도가 바이오가 지지부진하다가 확 확장되기 시작한 것도 R&D 기능들이 세지면서 그랬듯이 인하대하고 지금 수소연구소 그것을 같이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 그런 데를 다 합쳐서 하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것도 너무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든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사실 우리 대학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저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실국장님들한테 내 업무 소관에는 그냥 임의로 뭐가 막혔을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자연스럽게 잘 꾸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위원회에도 가급적 지역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을 모시자 해서 제가 대개 그 비율을 보고받을 때 우리 위원회에 인하대가 한 30%, 인천대학이 한 40%의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인하대 같은 경우는 5개 분야의 31개 사업을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11개 사업, 폴리텍대학 그 다음에 연세대학 같은 경우도 2개 사업 이렇게 대학과 연계를 맺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조명우 총장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총장님들하고도 정기적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총장협의회 포럼을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거버넌스 이런 것 잘 구축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해야 될 것이 사실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오픈을 하자, 대학에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거기를 채워주고 또 필요한 것은 빼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면의 장애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답보상태인데 저는 데이터의 공유 그를 통한 정책과정에서의 논의 이런 것들을 잘해 나가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거버넌스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더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 분야.
인천총장협의회 구성된 뉴스를 보면서 저도 이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총장협의회를 통해서 인천 대학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를 해서 그 역할을 시정부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담 부서나 또는 전담 공무원, 담당자 정도는 지정을 해서 이것이 기관 대 기관으로는 조금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인하대나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이것 어떻게 같이 논의하자, 지원하자 하는데 마땅한, 이것을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재상 의원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멀리 강화군에서 이른 새벽 아침부터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방청 오신 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 윤여군, 박흥렬, 김남중, 조언정, 조재범, 이준서, 김종득님께 강화군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청정지역, 농어민의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변해 가는 세계화 속에서 점점 뒤처져가는 인천광역시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예산편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거첨도~약암리 해안도로 지연과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강화해안순환도로 4-1공구 창후리~인화리 구간 공사지연, 네 번째는 황청리~창후리 구간 2024년 준공 약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최근 농어민 수당 관련으로 농어민 가족 약 12만명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시에서는 예산편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 미루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소정의 규정된, 법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을 하면서 가면 된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소정의 절차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의원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면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공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이행을 하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당초에는 두 번, 세 번까지 약속이 지연된 것이 금년 6월 31일이에요. 그날 착공하겠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2021년 1월달부터 지자체 간 협의하는 것을 갖다가 유관 의원님께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또 제가 시정질의하게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신상발언을 해 가지고 윤재상 의원이 지역구에 양치기 소년으로 됐다, 계속 거짓말만 시켜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전에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똑같이 우리 지역주민이나 이용하는 시민들께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믿겠습니까?
의원님이 저보다 더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분 아닙니까.
정부 일이 물론 아주 팍팍 그냥 무 썰듯이 탁탁 이루어지면 참 좋죠. 그리고 항상 시민들께 그러지 못해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이런 차질이 많이 생겨요. 보상 문제라든지 또 협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가 전권을 가지고 시 독단만의 결정에 의해서 한다면 아마 제가 의원님하고 약속한 날짜 다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거첨도~약암리 경우도 매립 목적변경을 하려면 서울시, 환경부 다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 협의기간이 그쪽에서 또 다른 의견을 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것이고 저는 만일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공직자들이 해태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손 놓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도 소정의 독려와 책임을 묻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닌데 있을 수 있는 돌발변수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 그래서 좀 늦었지만 말씀드린 날짜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께 독려하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네 건, 세 건 가지고 나온 것만 해도 약속이 안 돼 있거든요. 과연 그것을 300만 시민이 우리 인천광역시 시 집행부를 믿겠는가.
우리 300만 시민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농민과 어민들은 나름대로 또 판로도 어렵고 어려운데 300만 시민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죠. 어쨌든지 간에 어려워도, 우리 인천시를 묵묵히 사수하고 있고.
뭡니까? 행정은 박남춘 시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을 믿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긋나고 약속이 안 지켜지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 분발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저도 홍보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일 마다 않고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는 또 멈춰서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랬듯이 제3연륙교도 마찬가지고 14년간 꼼짝 않던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0억 가까운 예산 투입해 놓고 마저 몇백미터 연결 못 해서 지금 활용 못 하는 우리 배다리관통도로 같은 그런 경우도 거의 합의돼서 착공할 그런 데인데 그런 일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토목사업이라는 것이 참 변수도 많고 이해관계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런 관계부처와 협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연되는 측면은 있지만 매번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똑같은 질문 몇 번 하신 의원님의 성의를 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라고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님께 또 이 자리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의원님의 역할은 과연 이렇게 늦은 것이 공직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피한 요소들의 개입으로 인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질책을 하셔도 질책을 하시고 또는 격려를 하셔도 격려를 하시고 이래야 저는 생산적인 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의원님 정해진 날짜 딱 정해놓고 그것 안 지키면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이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더 우리 공직자들에게 나무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거첨도~약암리 같은 경우도 “관계부처 협의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고 김포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지만 김포시의 입장에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안 해 주고 해서 늦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인천구간만이라도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이게 공직자로서 뭐가 부족했는지를 지적해 주신다면 훨씬 더 만회하고 시민들께 저희 공직자들이 더 서비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짜를 안 지켰으니까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무엇을 고치겠어요. 여길 노면하고 마는 거죠.
이게 지금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정례회 시에 물어보셔서 장화리~여차리 도로 구간의 급경사 구간을 개선한다 할 경우에 과도한 임야하고 생태계 훼손이 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불투명하고 이렇게 돼서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시하고 강화군하고 합동현장점검을 통해서 선형개량방안 등에 대해서 재차 검토해 봤더니 오히려 기 보고드린 문제점에다가 도로변에 펜션과 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사유지들이 많아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급경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때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O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박남춘 시장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과 인터넷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아파트 건설원가가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물건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걸 평당 예를 들어서 시세가 1200인데 계약을 1500으로 해 버려요. 그러면 1500을 하고 나서 이 양반은 그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취소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구청에 가격이 1500으로 입력이 돼 버려요. 그러면 1500에 입력이 되면 나중에 그 옆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거나 분양할 때 아니면 재개발해서 그러면 기준시가가 1500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도정법에서 보통 가격을 정할 때 주변 시세의 9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상한지역으로 하면 보통 평당 1300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15년 전에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토지수용가는 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자꾸 제가 좀 너무 나가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검단 용지 분양해서 땅값을 좋게 받았지요. 한 1000만원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재개발ㆍ재건축에 만에 하나 그 정도 가격이 인정이 된다면 1300을 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땅값은 재개발 때는 기준가가 300만원 선이었는데 이게 1000만원이라는 기준가가 확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이것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받겠다. 1600, 1700 받겠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담당 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그러면 올라가겠는데요.”
이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위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워낙 큰돈들이 투자돼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요즘 분양가 올라갔다 그래서 많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님들은 재산세 내야지요. 세금 내야지요. 각종 이자 또 내야지요.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팔고 끝나고 현금 들어오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한 역기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님 예를 들어서 학익 도시 구역 같은 경우 이번에 분양한 게 1800만원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1800만원 분양한 게 SK아파트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해서 1800까지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은 분양가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테크노밸리가 이번에 한 1480인가 1500만원 선으로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도요. 그러면 주변 시세를 한 1600, 1700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보통 900에서 1000만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 어디로, 시장님?
그때는 집에 이사 들어가기 바쁘지요. 돈 마련해야지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봐야지요. 그것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2000억짜리 공사에서 10%면 200억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시의 업무는 좀 하셔야, 관리ㆍ감독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제가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해서 시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요새?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 있는데 주변에 보면 900만원, 1000만원 분양한다고 그러고 조합원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지역주택조합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90%, 95% 이상의 토지소유 건을 확보해야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간이 연장이 계속되니까 조합원들은 돈을 내고 아니면 조합의 권리를 사고도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시일이 오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95% 이상 토지소유가 안 돼 버리면 무산이 돼 버리고 늦어져 버려요. 그러면 돈을 낸, 계약금을 낸 시민들이 어려워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저기는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직원들한테 잘 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점검 좀 해 보라고 해 주시면…….
그리고 제가 아까 화면에도 올려놓은 게 재개발해서 아니면 주택도시개발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저 부분입니다. 도시정비 용적률 상승률을 옆에 보시면 서구 250, 보통 송림파크뷰 같은 경우는 350, 249, 250, 300 이렇게 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토지조성원가가 500만원이다 그러면 아까같이 300%면 500 나누기 30은 한 150에서 160만원 꼴로 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양가 한번 보세요. 청라 같은 경우 차이가 저렇게 납니다, 보통. 918만원, 1652만원. 조합원가하고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항간에 혹시 시장님 아파트 지으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한 채 지으면 한 가구당 억씩 남는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또 보면 분양가가 높아져야 분담금이 감소해서 신속하게 조합원들이 정비가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럼에도 개입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오늘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줏대 있게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질문하시는 게 제 권한, 물론 시장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사실 한계가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참 답변드리면서도 제가 좀 답답하네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제가 우리 시가 관여해서 바로잡을 수 있거나 또는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어려우신 분들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게 시장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또는 이런 대목들은 시장의 건전한 선에 의해서 시민도 행복하고 건설사도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데는 또 한계도 있는 분야라서 그런데 저는 지금 임대주택 제가 공약해서 2만호 짓겠다고 그런 목표가 달성이 돼서 지금 4만 5000호까지 더 확대하는 이런 일에 몰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의원님 주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혹시 또 우리 시민들께 위해요소가 되고 또 시민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표준건설원가와 용적률 포함 대지기준을 보면 대형건설사와 5000평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 건설사, 도시개발업자는 최소 500억원에서 수조원대 이익을 챙기고 부동산 말로 줍줍하고 있습니다.
LH와 IH는 주변 시세의 90%의 분양가와 임대금리 5.5%에서 6% 산정으로 공기업으로서의 기준을 잊고 시민들에게 눈곱만큼의 이익을 주고 많이 가져가는 양의 탈을 쓴 늑대마냥 왕왕거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동산 광풍 속에서 불로소득이 없는 시민들에게 괴리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정당한 돈이 아닌 썩은 돈이 청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혼부부, 정직한 사람들에게 구역질 나는 썩은 고름의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시장님 바로잡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디 인천시민이 주인이고 주인께서 권리를 행사하는 인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시의원 민경서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O 백종빈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옹진군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섬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 운임 요금을 인천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1250원으로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과 강화군에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2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지난해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었지만 섬 주민들은 여전히 육지 주민에 비해 많은 비용을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객선 공공성 강화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 인하에 적극적입니다.
올해부터 섬 주민의 60%가 사는 1시간 이내 단거리 구간의 운임지원을 2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이러한 배경을 기회로 삼아 전남은 1000원 여객선 운임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객선 운임은 60억 가까이 지원됐으며 섬 주민들의 1250원 요금제로 바뀔 경우 시에서 8억 6000만원을 더 부담하면 종전 7000원까지 부담하던 여객비용이 육지와 같은 버스요금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1000원 여객선 전면 확대를 추진한 결과 올해 9월 1일부터 육지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주민도 1000원 단일 요금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수 등 7개 시ㆍ군 177개 섬 주민 약 5만여 명이 병ㆍ의원 왕래, 문화시설,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를 절감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사 수익개선으로 서비스 질과 안정성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1250원 여객선은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아울러 운임지원 대상을 섬 주민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점차 예산을 확보하여 인천시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된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을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리고 호흡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통 조건이 불리한 산지ㆍ오지에 100원 행복택시가 도입된 데 이어 전국의 섬 지역에 1000원대의 여객선 시대가 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안 항로는 해상도로이고 여객선은 대중교통인 만큼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도시의 버스, 지하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옹진군 등 섬 주민의 생활여건은 육지에 비해 녹록지 않습니다. 소득도 문화시설도 의료시설도 취약합니다. 1250원 여객선 대중교통 시행은 국민으로, 시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자부심을 일깨우고 원활한 이동권 확보와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섬 주민과 차량 등에 운임과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 되어 있는 만큼 시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이 1년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섬들은 실로 수도권 도심 가까이 바다를 보며 휴가를 보낼 수 있으며 남해안, 동해안으로 4시간 또 5시간의 고된 이동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휴식 같은 섬들입니다.
여객선 운임의 인하는 섬 주민들에게 해상교통권 확보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천시민과 수도권 지역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이 실현되어 해양관광산업 및 지역 활성화에 섬이 가지는 영토적ㆍ생태적ㆍ문화적 가치의 증대를 실현시킬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50원 여객선 운임제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O 박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윈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공인중개사에 대한 의무교육 지원 외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길게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의무교육비 지원과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공인의 자격으로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거래 공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의 중재 등 부동산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일반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산업으로 공인중개사는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 어귀마다 위치해 이웃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생활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복덕방의 기능을 오늘날 공인중개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약 1만여 분의 공인중개사 등이 활동 중이며 인천광역시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들에게 직무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등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이수에 필요한 교육비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접 도시의 경우 자체 평생학습 포털을 이용해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이버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도시의 경우에도 집합교육은 지자체가 직무 실행에 무료로 제공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사이버교육에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개서비스 질 개선의 혜택은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2000여 명 정도가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인당 2만원씩 1년에 예산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교육비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는 법적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부동산 불법중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내 불법중개 단속 결과 2019년도에 175건, 2020년도에 132건, 2021년도 최근까지 139건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조치와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등록증 대여,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중개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위법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의적 불법중개는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한 중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2에 따르면 시장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약 1억원 가량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는 자체 예방교육을 추진한 실적이 전무하며 교육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예방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선별적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 3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투기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인천시민은 분노를 했습니다. 인천시의회 또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고 지난 12월 중구 용유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인근지역으로 중구 인구의 약 3%도 안 되는 곳입니다. 현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인천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인천시 주택종합매매 가격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ㆍ구별 현황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인천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그 편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인천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타시ㆍ도로부터의 유입 그리고 신도시와 개발 호재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로서의 인구유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원도심의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부장관은 반기마다 투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주택법이 지난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동별로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지정 및 해제를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투기조정지역대상 해제 권유 및 선별적 규제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부개고가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ㆍ확장 및 교통운영ㆍ신호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선에 의해 동서남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고립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바로 앞 동네를 가기 위해 부개고가교 등을 건너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개고가교의 일대는 관내 주요 정체 구간으로 하루 약 7만여 대가 통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은 D에서 E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면질문과 질의를 통해 부개고가교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드렸습니다.
제2부개고가교 설치, 우회도로 신설, 부개고가교 철거 후 재설치, 경인로 지하화, 신호체계 개선 등 수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검토했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부개고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매일 심각한 교통 지ㆍ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사시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고 또 찾고 시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부개고가교 도로 신설ㆍ확장 그리고 부개동 전체의 교통운영ㆍ신호체계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남궁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전체 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 행복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인천 자치안전과 관련된 지반이 침하되는 싱크홀 문제, 신규 소방정 도입 문제, 인천 도심 치안안전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공동조사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12시 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27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신 영상은 11년 만에 마련한 집이 하루아침에 싱크홀로 추락한 상황을 보여준 재난영화 ‘싱크홀’의 한 장면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싱크홀 재난상황이 영화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 번 발생이 되면 큰 재난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지하공동조사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싱크홀이란 보신 영상처럼 땅 아래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결국 도로나 건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웅덩이나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싱크홀은 큰 재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많은 싱크홀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8월경인 최근에도 대구시 도로에 지름 10m, 깊이 7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 등의 사고는 없었으나 상수도관 파손으로 280여 가구가 피해를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사고는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에서 2019년에는 192건으로 줄어 보이는 듯했지만 2020년 284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고는 합니다.
우리 인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12년에는 인천시 서구 왕길동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여 이 구간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지하로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동구 중앙시장에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에 지하터널 공사 이후에는 동구 삼두1차 아파트, 인천중앙장로교회 등 다수의 직상부 건물에서 균열과 지반침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서구 가재울역 인근에 지름 5m, 깊이 3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계양구 경인교대역 인근 도로에 지름 2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현재도 인천에 크고 작은 싱크홀로 인하여 300만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싱크홀의 특성 때문에 타 지방정부들도 24시간 싱크홀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이 분주합니다.
중앙정부도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지반침하로 인한 공공의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지역정부가 더 앞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부에서는 싱크홀 발생원인을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지하시설물의 노후화와 관리부족으로 인한 현장사고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사고로 보는 견해가 높습니다.
따라서 싱크홀 등 지반침하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은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공사와 상하수도, 지하철 공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싱크홀사고 위험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인천시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인천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후순위가 아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며 인천시 관리 도로 내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 현황조사를 강화할 것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드리며 인천시가 지난 2020년 7월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싱크홀 등과 같은 지하침하사고는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한 번쯤은 운전 중 차량이 도로에서 불편한 땅 꺼짐 현상으로 차량파손을 걱정하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도로의 작은 침하사고도 시민에게는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큰 사고로 번지는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도 지하침하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인천시가 준비 중인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사업의 진행현황과 예산반영 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규 소방정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시 소방정 관련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12시 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34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신 영상처럼 우리 해양도시 인천도 부산 소방정 사업처럼 원활하게 진행되길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는 111t의 소방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선박으로 서해바다 안전을 지키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11월 도입된 인천 소방정은 내구연한이 이미 20년이 지났고 4년이나 초과된 상황이며 배 속도인 선속이 21노트에서 15노트 이하로 저하되는 등 긴박한 화재상황에서 출동대응 능력에 한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배 고장으로 수리비도 2019년 2700만원에서 2020년에는 7억으로 급증하는 등 최근 5년간 수리비로 12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됐고 그나마 현장에서는 부품수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인천 중구에서는 오토배너호 선박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적재되어 있던 차량은 1588대와 선박이 전소되어 약 75억의 피해가 발생되고 진압 중인 소방관 한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은 이와 같은 선박화재가 최근 5년간 27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소방정은 선박화재 발생 시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규 소방정 도입은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3만t급 이상 선박 6.2%가 증가하는 등 화재 및 해상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정의 화재진압 성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지난 2019년 9월 노후 소방정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인천 소방정 교체가 필요하다는 처분 지시가 있었고 인천시의회에서도 2019년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소방정 교체 필요성을 지적하고 조속히 신규 소방정 도입으로 바꿀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 1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150t급의 신규 소방정을 건조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신규 소방정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노후 소방정 교체는 인천시가 좀 더 일찍 사전에 준비와 부산과 같이 중앙정부 간 협력 노력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정은 자동차 구매하듯 기성품처럼 돈만 가지고 그냥 사오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해바다 해양안전과 재난예방 수단인 소방정의 경우 설계용역 기간만 수개월이 걸리고 건조기간이 이삼 년 이상 소요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2019년 정부합동감사 및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전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소방정 교체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 8대 의회 임기 말 우리 서해바다 신규로 건조된 소방정을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저 영상처럼 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비록 신규 소방정 도입시기가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방정 도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형 선박화재 등 긴급화재 발생 시에 소방정의 성능 저하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소방정 교체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 및 소방정 설계 등 사전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소방정 도입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인천시의 신규 소방정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북광장 치안안전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2시 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39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보신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은 최근 인천 동구 동인천 북광장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낮 시간에 일상화된 노숙인들의 일탈 모습입니다.
공연음란의 수위가 높아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은 환승객들의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말이면 중구, 동구 원도심 여행을 즐기는 수도권 시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인천의 얼굴이 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신 영상처럼 노숙인끼리의 싸움과 일반시민과의 갈등, 음주, 소란 등 코로나 방역 준수는커녕 점점 시민은 피하고 싶은 무법의 공간으로 공권력과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근 주변의 학교를 다니는 고3 여고생 두 명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중에 북광장에서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목격하는 등 심각한 범죄발생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북광장에서 벌어지는 시민들의 피해를 인천시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구청도 동구의회에서 노숙인 관련 조례를 신설한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상 기초정부의 한계라는 말로 “노숙인의 인권사항에 접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2015년 성남시가 북광장 같은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우리 동네 해결사’라 불리는 전국 최초로 창설된 시민순찰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은 안 하셨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인천지역의 치안 문제 발굴을 위해 아직도 찾고 계신다면 더 이상 멀리서 찾지 마시고 이런 문제점을 지방정부와 해결해 나간다면 아직도 인천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시민들에게 인천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체감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기라 봅니다.
끝으로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자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시는 시장님께 시민의 대표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치경찰이 경례를 하는 곳이 경찰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돼야 합니다.
자치경찰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인천시민 누군가 치안안전에 불안함이 생기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천자치경찰 운영을 인천시민 체감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영화 속 주인공 홍반장처럼 시장님도 남은 임기 인천 안전을 지켜주는 박반장의 모습으로 북광장 치안 문제로부터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치안안전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들이 염원하시는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종빈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그리고 남궁형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섬 주민 1250원 여객선 운임 시행 촉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섬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며 그동안 시는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섬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제공을 위해 8340원 미만 구간은 운임의 50%를, 그 이상의 구간에 대하여는 5000원에서 7000원을 초과하는 전액으로 현재 정규요금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섬 주민이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밟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의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과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직무와 관련된 의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과 국토교통부 교육지침에 따라 수강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비 지원은 곤란한 상황이지만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은 일정 부분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 사고예방과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른 전문자격사 및 타시ㆍ도 사례 등을 살펴보고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별도로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의무교육에 직업윤리 등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 사고예방과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른 전문자격사 및 타시ㆍ도 사례 등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대출 규제,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규제를 당분간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규제지역 해제 또는 동단위 구역으로 선별적으로 지정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2021년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조건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해제를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선별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해제를 건의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의인 부개고가교 도로신설 확장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개고가교 일원 교통혼잡 해소와 관련하여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두 가지 사항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부개고가교 확장을 검토하였으나 동 지역은 시가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주변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확장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둘째, 경인로 지하차도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개선효과도 미미하고 경제성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답답해하시는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
따라서 부개고가교 일원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인로를 대체할 수 있는 제4경인고속화도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부개동 일원에 대하여 교통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은 주간선인 경인로를 중심으로 부개1ㆍ2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개고가교를 통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 중입니다. 부개고가교는 왕복 2차로이므로 차로 수 확장이나 도로신설 없이 신호체계 변경만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부개사거리, 부개역삼거리, 부개도서관 등 부개고가교 인근은 신호체계 개선을 통하여 운영 중이나 앞으로도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더욱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지하공동조사 사업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공동조사 사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직경 500㎜ 이상의 지하관거, 공동구, 지하도로, 도시철도시설 등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육안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지표투과 레이더를 통한 지하공동조사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 등 도로지반 침하의 위험요소 사전파악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조치를 위해 지하공동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0년 7월 지하공동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7월 지하시설물 관리자들과 추진방향이나 비용분담 방안 등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37억원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지하공동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소방정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노후 소방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민선7기 이후로 우리 시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적시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차량 등 소방장비 확충에 392억원, 노후화된 소방청사 보수에 58억원을 투자하여 소방력 보강에 앞장섰으며 특수사업으로 ’21년 소방헬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230억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부족한 소방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자 소방부문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550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이 추진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장비보강, 청사 신축, 특수수요 반영을 위해 2023년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됩니다.
신규 소방정 도입은 다른 사업들과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동인천 북광장 치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노숙인 음주, 소란 등 범죄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중부경찰서 주관으로 동구청, 동구보건소와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광장 내 무질서 합동단속, 환경개선, 알코올중독자 상담 등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등 북광장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한번 챙겨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CCTV를 활용한 예방순찰 강화와 동구청과의 합동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끌어주신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인천시민의 마음을 대표하여 열과 성을 다해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하나하나 모두 시민이 주시는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 노태손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안영규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소방본부장 이 일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 복지국장 이민우
-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 환경국장 유훈수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행정국장 조동희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 감사관 김인수
- 정책기획관 박재연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인재개발원장 백완근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선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사무처장 최정규
- 의사담당관 홍창호
- 임현진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