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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5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교육ㆍ학예 및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일문일답 네 분으로 가급적 오전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ㆍ학예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o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청정지역,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청에 첫 번째로 학교 급식실 환경문제, 두 번째로 교육감 공약사항인 난정초 평화교육원 진행상황, 세 번째로 교육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마니산 유치원 11년간 주차장 미확보 관련해서 시정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년도 10월 7일 이 자리에서 도성훈 교육감님과 지역교육장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확보 건입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의견을 존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과 을의 차이인데 어떠한 수단으로 제지할 수도 있고 특히 교육청은 갑질 좀 하고 있지요?
이것은 본 의원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 의원님들한테 들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관련 시설사업 등 의원께 지역운영위원이나 학부모가 얘기하면 바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간부공무원께서 왜 지역의원께 건의했느냐라고 한 적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반드시, 답변이 왔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하겠다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진행되는 과정을 최소한 시정질의한 의원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시 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4분 동영상 상영종료)
바로 저 현장이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난정초 평화교육원으로 설립하겠다고 하는 그 위치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우연히 가보게 됐는데요. 상태가 저렇습니다.
추진하는 겁니까?
그건 저것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금년 4월에 완료를 하고 설립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건축 설계용역을 9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전시관과 로비 등을 구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평화교육원에 활용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후의 추진계획은 교육동 리모델링 공사를 11월에 착공해서 ’22년 4월에 부분적으로 개원을 먼저 하고 생활동 신축공사를 금년 말에 착공해서 ’23년 3월 개원 예정이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자료집 발간,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해서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설립 추진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학교 급식에서 튀김유 사용을 주 2회 이하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또 오븐을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름의 사용량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폐유는 시, 군ㆍ구의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계약해서 매각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에 섞인 기름을 분리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장치가 그리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리스트랩 분해ㆍ살균장치인데 이것을 교육지원청별로 2개교씩 시범 설치를 해서 ’22년부터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모든 학교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o 김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ㆍ불로대곡동ㆍ원당동ㆍ마전동ㆍ당하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고 계신 인천시민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먼저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코로나19로 사용 중단된 공기청정기 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설치하려던 당초계획을 2년 앞당겨 2019년도에 관내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부 권고사항 화면을 보시면,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육부는 공기를 순환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자문을 받아들여 공기청정기 가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공기정화장치 가동을 멈췄습니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및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공기청정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앞에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학교에서의 공기청정기 사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기청정기 가동 중지 기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중지가 됐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동 중지는 됐지만 필터 교환이라든가 위생 점검은 계획대로 이행을 했고요.
또 업체에 그런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 단가 조정이라든가 무상 계약기간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 상황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하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도 학교 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사용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성 물질입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공장, 자동차 등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먼지는 다시 지름이 10μm보다 작은 미세먼지 PM-10이라고 합니다.
이와 지름 2.5μm의 작은 초미세먼지를 PM-2.5로 나눕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머리카락의 지름 50에서 70μm보다 더 작은 5분의1이나 7분의1 정도의 작은 크기이며 초미세먼지는 그것보다 더 작은 20에서 30분의1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여러 논문에서 공기정화기 설치 위치 및 높이에 따라 실내 공기의 유동 패턴이 달라짐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 및 높이와 기류 토출 방향이 입자제어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제거의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 내용 5호를 보면, 예를 들어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함승헌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공기정화기는 대부분 오염물질이 포함된 공기를 기계 아래에서부터 빨아들여 필터를 거친 후 정화된 공기를 배출하는 방식인데 이때 정화된 공기는 가급적이면 멀리 보내져야 하므로 흡입구보다 배출구의 송풍이 더 강하고 상대적으로 배출구 주변에 강한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공기정화기가 사무실 책상 위가 아닌 바닥에 설치됐다고 가정한다면 배출구 주변에서 기침하거나 비말이 발생할 경우 상승기류를 타고 사무실 전체에 폭넓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즉 중력 때문에 초미세먼지보다는 미세먼지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는 제거할 수 있지만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가 공기청정기의 상승기류를 타고 사무실 전체에 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논문 내용 이걸 보면 또한 2018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는 교실 내의 일부 공기 내의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분포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바닥에 놓고 쓰는 스탠드형보다는 벽걸이에 거는 벽걸이형 또는 천장형 공기청정기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2차 추경에 미세먼지 전광판을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 조사를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판을 보고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할 건가 또 실내에서 할 건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 판단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코로나19가 더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더 자주, 더 깊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문제나 또 이번에 54개교에 78개 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새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올 수 있는 팬데믹을 대비한 공기 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예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지시를 이미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천장형으로 해야 할 건지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한 논문이나 그런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교육부에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그런 공기정화장치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참고를 해서 어쨌든 구조적으로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내 공기 질을 전광판을 통해서 공개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교육청 요구자료에 따르면 약 1만 1200대 중에 71%가 지금 스탠드형을 쓰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동안 쭉 관련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기준들을 지금 연구 결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스탠드형보다 벽걸이나 천장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우리 일선 학교에서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 71%가 스탠드형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했느냐, 하고 사용했느냐 이런 걸 교육부 자료 내용을 보면 ‘2018년도 교육부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 평가 및 설치 기준 등 마련 연구’를 보면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보다 벽걸이형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제거에 효율성이 더 높다라는, 또 편익성도 더 높다.
스탠드형은 아무래도 바닥에 놨을 때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부딪칠 수도 있고 또 아까와 같은 연구 결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미세먼지는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μm단위보다, 머리보다 70분의1 정도의 더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떠 있다. 떠 있는 것을 바닥에 놓고 스탠드형으로 과연 이걸 잡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연구 결과를 보면 공기청정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들어보면 지상으로부터 1m 50㎝ 정도 이상을 띄워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이 그런 것을 얼마큼 일선 학교에 권장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좀 더 지시를 내려 줬는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71%가 지금 스탠드를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스탠드 공기정화기 비율이 더 높은 현재 상황을 볼 때 본 의원 눈에는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조차 검토하지 않고 임대 계약을 한 것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학생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은 본 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본래 기능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좀 더 우리 교육청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우리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제가 7대 때도 천장형이나 벽걸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제가, 그때 7대 때는 제가 산업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고.
그때도 우리 교육청에 그런 걸 권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공무원님들이 고집이 세요. 전혀 남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러면 좀 더 그런 부분의 연구 결과나 논문이나 이런 것을 좀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3년간의 공기청정기 계약기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실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도 잘 알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의 연간 필터 교체비와 유지관리비 소요액은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9억 3400만원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공기청정기 장기 미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터 교체비와 유지관리비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육감님한테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그 업체와 상의한 결과 그 업체에서는 물론 우리가 과업지시에 따라서 유지ㆍ보수 업무에 따른 임차료 지급은 정당하게 생각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계약을 좀 더 1년이든 6개월 연장을 해 준다든지 임대 계약을 좀 더 조정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아마 교육감님 지시하에 업체하고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 검토를 했는데요.
교육부의 건강정책과에서도 당초 임대관리 계약사항이 이행이 제대로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서 우리가 8월달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통합 계약교 418교를 대상으로 해서 가동 중지 기간 동안에 계약사항과 어긋난 사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청소나 필터 교체 이런 것에 따라서 임차료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거꾸로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중단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를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이 됐는데 계약사항에 따른 필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이 됐는지 이런 것을 살펴봤더니 과업지시서대로 업무가 수행이 되어 있고 또 임차료가 지급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불시에 또 학교를 방문해서 살펴도 봤는데 이상이 없었고 또 타시ㆍ도를 쭉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타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임차료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팬데믹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이 팬데믹이 왔을 때 공기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도 그렇게 공기 순환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걸이 부분이나 또는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외 조항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에 관련돼서 더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좀,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실은, 학교 내에서 교실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아요.
그런데 급식실만큼은 전교생이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본격적인 2학기 등교와 함께 학부모님들은 급식실 방역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학교 급식실 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델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런 시간이 허용되는 곳이 바로 급식실이기 때문에 급식실은 점심 먹는 동안에 상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식실 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급식실 방역 인력을 우리 인천에서는 급식실뿐만 아니라 방역 인력을 상반기에도 3600명에서 134% 전국에서 최고 비율로 방역 인력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전면 등교를 앞두고 다시 조사해서 600여 명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3900명 정도의 방역 인력이 학교에 배치가 되어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이 급식실에 가보면 거기에다가 또 학교별로 구청이라든가 이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 또 우리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배식원들이 한 1200명, 1300명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하고 있고요.
칸막이가 설치가 되지 않았던 그런 학교도 그것은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됐는데 이후에 다시 예산 지원해서 완전히 설치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인력 지원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생활지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심시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환기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재를 분사하는 소독은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졸 생성이 촉진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소독 방법은 소독제를 수건과 같은 헝겊에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자주 소독을 하고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부 지침상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조리 이후 최대 두 시간까지만 배식이 가능한 상황에서 급식 2부제 또는 3부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급식실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한 5교시째에 급식을 먹는 학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식사 시간과 소독 시간을 포함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시간을 맞추기에는 쉽지 않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만 나면 계속 식탁과 칸막이를 닦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거나 또는 학교 급식을 2부 또는 세 번 정도 돌려야 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볼멘소리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학교 사정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좀 합의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배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소독은 분무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전부 닦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기생해 증식하므로, 생명체에만 기생해 증식하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증식합니다.
따라서 밥, 반찬 등 음식에 코로나19가 포함된 비말이 튀었을 경우에 증식하지 않지만 바로 사멸되지도 않고 몇 시간 생존합니다.
이 생존하는 그 시간에 비말이 튄 음식을 섭취하거나 사람이 만진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에 전파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의 방안은 지금 교육감님이 설명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비말 전파를 염려해 점심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급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살균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검토 중에 있고 상당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살균기 설치계획을 검토하거나 수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보다는 훨씬 앞서서 진행 중에 있었고 지금 선택 중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우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생활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활동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역시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조선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원모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차출석해 주신 조동희 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전과 선언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현하기 위해 과정을 만들고 계신 현장의 교육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현장실습 도중에 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등교수업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한누리학교 관련하여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보장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더 심화된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위권 비중은 늘고 중위권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이제 학력도 K-격차인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과 교육부가 함께 실시한 2020년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월 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 9000원에 불과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50만 4000원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도 심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서격차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 8월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처한 환경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5개 항목과 8개 항목의 스트레스 조사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정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기에 수행하고 있겠지만 학생들의 상황이 다양한 만큼 더 세심하고 촘촘한 실행 당부드립니다.
이제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육청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문화교육과 한누리학교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동아시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한누리학교는 한국어 중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일반 학교 내에 한국어교육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누리학교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정책 연구용역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세 가지 개선안을 현재 검토 중인데요.
첫 번째는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함께 어울려 배울 수 있는 국제학교로의 전환, 두 번째는 한국어교육 중점 진로ㆍ진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안, 세 번째는 한국어교육을 중점으로 하면서 이중 언어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영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놓고 상당히 인식편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현재 더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 저는 다문화 학생들이 이번 코로나 2년이 경과하면서 인천에서는 1만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명 넘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인천을 찾아왔는데 이 학생들이 언어장벽을 넘고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6000여 명, 중학교 애들이 한 1700여 명 또 고등학교 한 700여 명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1만명이 넘어가니까 아마 그 분포도 조금씩 달라졌으리라고 보는데 초등학생들이 곧바로 중학교 학생들이 되고 또 고등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 진로ㆍ직업교육을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만 언어장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그리고 또 직업교육을 어떻게 더 강화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누리학교의 대변신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 아이들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고 또 한누리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상황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부분을 바꾸는 것이 금방 바꾸어지지 않고 또 교장 한 명이 교체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변화가 진행될 수도 없고 또 교육청에서 인사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는데 현재 가 계신 분은 그전에 교감도 하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다 근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한누리학교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도계획 또 언어레벨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정한 상황도 일부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그 다음에 한누리학교에 대한 방향전환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이것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인사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소통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정통신문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개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한테 7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가정통신문을 전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번역기하고 결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연수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홈페이지하고 60여 개 언어로 번역되는 번역기하고, 그것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는데 그 학교에서 그런 고안을 하고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그 번역기를 설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자기 나라 말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례를 다른 학교까지 확산을 해 가지고 번역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학교에서도 전화라든가, 전화를 이 한누리학교 같은 경우는 20개국 이상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것을 답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지금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안내를 하거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저희들 굉장히 중요한 고민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엊그저께 난독증 학생들을 우리가 경인교대에다 위탁을 해서 147명을 선정해서 60명을 교육을 보냈는데 난독증 치료과정에서 참여했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난독증 문제 또 그리고 기초학력 부족 문제 이게 코로나19에 굉장히 많은 숙제를 우리한테 줬던 부분인데요.
사실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장벽 이 부분도 특별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저희들이 학습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지금보다 코로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어요. 이런 부분을 갖추어야 학습 안전망이 갖춰지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문제가 정말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가 그리고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그대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게 된 그런 과정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년도에 특수지원인력,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특수학교 또 특수학급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히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유치원 16개, 초등학교 10개 학교에 특수학교 대상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돌봄지원학급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인천이 35개교, 특수학교 9개까지 합치면 35개교가 종일반 돌봄지원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어서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장애학생 돌봄지원이 선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학교에서 중도ㆍ중복장애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활동들을 인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학교의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점점 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지금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원인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돌봄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폭발돼서 나왔는데 거기까지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명 정도의 인력을 충원해서 지금 말씀드린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 초등돌봄교실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입장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들을 잘 조율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돌봄, 우리 인천에서는 돌봄 수요가 100% 다 수용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거점돌봄센터라든가 또는 방과후센터 이런 것들을 결합한 그런 형태가 타시ㆍ도에서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해서 학부모님들의 돌봄 문제도 해결하고 또 돌봄전담사라든가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 교육청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PT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시정질문에 사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영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찾다보니까, 동아시아시민교육에 대한 공부를 저도 하다 보니까 찾게 된 과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인천의 특화된 교육 주제입니다.
‘인천을 품고’라는 부분에서 제안드릴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서해5도 위치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서해5도를 충남 서쪽 바다로 인식하는 수가 가장 많다고 나왔습니다.
교과서나 국토교통부의 전도, 해양수산부의 영해 직선기선도 등에서는 연평ㆍ백령ㆍ대청도 등 서해5도가 영해 표시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독도에 대한 교육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교육원도 추진 중일 텐데 10.4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우리들의 삶터이기도 한 만큼 서해5도 교육 추진 제안드리겠습니다.
사회지리교사 서해평화선 탐방 및 교육자료 개발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서해5도와 한강하구 등 접경수역 교육 조례 준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심화된 돌봄공백, 학력격차, 정서격차가 소득과 연관된다는 불편한 진실, 교육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돌봄’이라는 용어, ‘다문화’라는 용어가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쓰여지고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노력 당부드립니다.
돌봄은 약자를 보살피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고 누구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에 함께 돌보고 서로 배우는 덕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교육위원회에서 북유럽으로 연수를 갔을 때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인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을 때 제가 들은 대답은 ‘얀테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의식과 더불어 삶의 태도에 영향을 끼쳐 그야말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서정호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차출석해 주신 조동희 행정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정과 인천교육의 희망찬 등불이 되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교육 현실을 만들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 7000여 명의 교원 그리고 3000여 명 이상의 행정직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원도심 교육균형발전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과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운동부 전문 체육 선수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좀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해서 받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 상생의 대안을 자세하게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첫 번째로 제가 작년부터 교육균형발전연구회와 올해 교육균형혁신연구회 대표로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몰두했던 원도심 교육균형발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균형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가 갖춰야 할 인적, 물적 인프라는 상당 부분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원도심 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때 갖춰야 했던 교육시설과 최근 신도시 지역에 학교 설립을 할 때 갖춰야 될 시설을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에 학교가 중요했던 인프라는 수업, 교사, 교사대지, 운동장, 도서관 등이라면 최근 학교는 코로나 방역시설, 스마트 도서관,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한 학습과 급식실 현대화 또 복합문화시설 등 학생 복지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바입니다.
원도심 학교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를, 신도심 학교는 과밀학급 또한 미래교실 공간을 그리고 방과후 돌봄교실이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도심 학교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또는 공간 혁신처럼 대대적인 학교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역사회의 사회 인프라와 함께 다양한 교육복합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학교복합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원도심과 신도심의 각 지역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 확충과 방과후 돌봄정책 확충을 하는 등 다양한 교육균형 정책이 필요한데 향후 이러한 정책을 2022년도부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과거의 학교하고 현재 필요한 학교 이 부분에 대한 비교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그러한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신도심에서는 과밀학급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심은 이제는 교육부에서 28명,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하향해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원도심에서는 “우리 젊은 학부모들이 원도심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서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와 또 그 학교 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균형발전교를 109개를 선정을 해서 일단 예산 지원을 4년 동안 1억에 가까운 예산 지원을 하고 또 공간 혁신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균형발전교에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썼고요.
또 이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원도심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 물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충들이 있어서 ‘물리적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교육적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세세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과밀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도 했지만 국회에 학급당 20명 이하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14명 이하의 클래스를 꾸릴 수 있도록 법안 제정 촉구를 한 부분 지금 진행 중인 사실이거든요.
이게 증축은 앞으로는 사실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청라나 경제자유구역청을 낀 영종, 송도국제도시 이런 데를 볼 때는 학급당 39명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교육부에서 공투나 중투가 진행될 때 분양 공고만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신설 학교 통과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과 얼마 전 영종에도 여섯 번 만에 통과를 시킨 사례가 또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17개 시ㆍ도에서 영역이 매립으로 넓어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피력을 끝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인천에서는 학교 신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26개의 학교를 신설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도 ’24년, ’25년까지는 23개 정도 새롭게 신설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조정을 하면서 학생 수가 670명 정도가 되면 그런 요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향 조정이 조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과 같이 학생들 유발률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학교용지부담금이 매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교육부와 또 국회의원들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법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 6월 달부터는 그 부분이 개선이 돼서 오피스텔은 학생 유발률에 들어가고 이제 생숙, 생활형 숙발시설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학생들 유발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돼서 제도적인 개선이 조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공고가 나야만 학교 신설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교육부의 기준 때문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과 학교가 지어지는 기간 사이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가 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끊임없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래도 6개월 이상 공사기간을 당길 수가 있다 그런 요청을 교육부와 국회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급당 20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가 중기 계획은 ’25년까지 28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신설과 증축, 특별시 전환,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20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금 한 것은 작년에 아니, 금년부터 적용이 된 거죠.
다문화 학생들이 30% 이상인 학교들, 세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문화 학생들도 그렇지만 내국인 학생들 부분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도 학생 수가 많으면 어렵다 이런 요구를 받아서 20명으로 일단 했고요.
지금 제가 해당 부서에다 검토하라고 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20명으로 하면 어느 정도 실이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라.” 이 요구 하나하고 원도심 학교에 있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일 때 어떤 정도의 인프라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런 과정들이 집행부와 의회와 끊임없는 협의와 어떤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가는 내용들이거든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분양 공고에 맞춰서 하면 1년 동안은 학교가 없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허가가 난 시점으로 맞추면 입주와 같이 개교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 의회와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을 잘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짧고 아주 명쾌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학군이 또 있잖아요.
학군을 들여다보니까 원거리 통학생이 본 의원이 집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 같은 학군에 있는 원거리 학교를 가보니까 1시간 35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왕복 3시간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는 더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얼마 전 이런 학군 재검토에 대한 용역을 발주건의를 드렸는데 그것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학군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부 조정을 서구 끝에서 동인천까지 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또 학교 신설 요건하고도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흔들어 놓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면적인 학군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3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을 해서 옛날에 원도심 중심으로 배치됐던 학교들이 많이 있고 신도심은 새롭게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필요하면 동네 생기고 학교 생기면 거기로 가고 이런 게 지금 반복돼 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치밀하게 이번에 조사를 하고 거기에 걸맞은 그런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학교, 같은 동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배정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선택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고 어느 한쪽에는 학생 수가 적어서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행정 지금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펼치셔서 학부모님들이 좀 불안을, 통학에 대한 불안을 좀 덜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원도심에서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갖거나 이렇게 만나 뵈면 방과후교실에 대한 맞벌이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딩교육이나 지금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코딩교육을 일부 실시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원도심에 대한, 방과 후에 대한 부분의 일원으로 코딩교육에 대한 부분 좀 건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코딩교육만 별도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교육이죠. 그 가운데서 시작점이 코딩교육이라고 보는데 결국 컴퓨팅 사고력 중심의 그런 소프트웨어교육이나 또 AI 교육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런 정책학교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원들의 첨단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시간이 17시간 코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천에서는 44시간 교육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34시간인데 49시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선택인데 평균 75시간 정도 이런 소프트웨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무교육시간보다는 많지만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면 아직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디지털교육 그래서 내년도 역점사업 가운데 “단순하게 기기 작동하는 것이 좋은 교육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코딩교육이 지금의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는 기여를 하고 있는데 2040년 정도가 되면 그 이상을 다 뛰어 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그렇게 큰 필요가 있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인간과 기술이 또는 기계가 어떻게 협력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 인문학적 사고가 결합된 그런 디지털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그런 교육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선생님들에게 석사과정을 한 134명 정도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서 누가 어떻게 전문적인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교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2년 동안 한 14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50명씩 연차적으로 계속 받아서 최소한 한 학교에 한 명씩 그런 AI 전문가 또 에듀테크 전문가 양성과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전문가 이 두 분야에 대한 선생님들은 바로 필요한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딩교육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면적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것을 원도심에게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도심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더 특별하게 하는 그것은 스팀(STEAM)교육입니다.
뉴욕주립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통해서 연수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한 그 결과를 평가해서 더 좋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인천대하고 제물포 캠퍼스 이런 부분을 인천대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인프라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LG라든가 이러한 대기업들과 그런 MoU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들한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좀 더 심화된 휴먼 디지털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역점사업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런 시대가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가방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계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 인문적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는 것이 먼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인간과 자연의 그런 두 축으로 도전과 공존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인간과 자연과 AI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도 아주 드물게 2019년부터 이미 유치원 무상급식에서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금년에는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그런 지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속에서 인천시와 그 다음에 군ㆍ구청의 지자체들이 함께 이런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교육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이런 도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나 시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급식 단가 이 부분을 인상을 했는데 인상하는 길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아이들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상급으로 우리 인천에서는 지원을 한다. 기왕 올릴 바에 좀 더 올려서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두 번째 질의로 우리 관내 학교 운동부와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체육 선수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육성 정책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한번 마련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교육청에 제출한 운동부 자료를 보면 2017년 동계체전 역사상 첫 금메달을 안긴 선인중학교 컬링부가 해체되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출전 태권도 명문이었던 정각초등학교 태권도부도 해체됐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유명한 최태욱 선수를 배출한 만수북초 축구부도 해체가 되었습니다.
전국대회를 휩쓸면서 축구 명가로 불렸던 남동초 축구부도 해체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동메달을 따낸 중학교 빙상부도 해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춘계여자역도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검단고 역도부도 해체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2019년 학교엘리트 체육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체육 혁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각 시ㆍ도 체육회 등에서는 대안 없는 부정적인 혁신 정책들로 인해 학교 전문 체육 선수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과 학교 전문 체육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나요?
교육청 또한 다섯 개 지원청에서의 책무 중 첫 번째도 지원, 두 번째도 지원, 세 번째도 지원을 하기 위한 책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과 진행이라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바이고요.
2002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린 월드컵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이 스포츠로 인해서 많은 기쁨을 안고 또 얼마 전 진행되었던 도쿄올림픽에서도 양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에서 코로나19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엘리트 특히 전문 체육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지원에 관심을 크게 갖지 아니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스포츠도 분명히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축구와 야구 이런 종목들은 지도자 배치 또한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나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방법이 그동안의 엘리트체육이냐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체육을 통한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진행돼 오다가 생활체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에 우리나라도 생활체육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고요.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유지, 지나친 경쟁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학교 단위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굉장히 본연의 그런 업무인데 이 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수익자부담경비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정 종목 이외에 학부모라든가 동문회라든가 체육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권장 종목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야구하고 축구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동부 지도자들 인건비가 284명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또 학생들의 역량을 성장하기 위해서 육성지원금이라든가 또는 대회에 참가할 때 들어가는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더 추가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그렇게 설정이 돼 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면서도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번에 덕적고등학교에 야구부를 처음으로 신설 승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야구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야구부를 거기다 결합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인천에서 부족한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살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 체육 선수들이 수익자부담을 하다 보니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운동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취임 이래 덕적고 창단 또 인천체육고등학교에 세팍타크로 2개 창단 말고는 창단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활체육화되는 부분에 앞서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고 본청에 체육전문장학사 한 두 분 계시고 지원청에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데 300여 개 되는 그 종목들 관리ㆍ감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인천시 체육회 인프라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와 상생해서 타시ㆍ도에서는 체육회에서 지도자도 선출하고 그런 위탁을 주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족한 인력이 있다면 전문적인 그런 기관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교육위원 활동을 잠시 되돌아봤습니다.
학교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마주쳤던 학생들의 뜨거운 눈빛과 환한 웃음을 기억합니다.
밤낮으로 배움터를 묵묵히 지켜내신 선생님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열정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주고 또 내주었던 학부모들의 사랑과 진심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육 현장의 모든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며 가슴 아파했던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직, 전문직분들의 애틋한 눈망울도 기억합니다.
우리 교육이란 이렇게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 교육의 3주체죠. 행정공무원, 교육의 4주체가 되기를 항상 소원합니다.
하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백년대계의 미래를 활짝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교를 방문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고는 했습니다. “두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교육의 올바른 길을 함께 열어가고 싶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꼭 챙기고 싶은 마음을 항상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후회 없는 지난 길의 여정을 복기하며 또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열심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구 중에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다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가뭄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숨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곧 푸른 하늘이 열린다는 희망으로, 고운 아침이 열린다는 설렘으로 모두가 힘찬 발걸음을 우리가 꿈꿔 왔던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인천시의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금도 배움터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 교육행정직, 전문직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이 험난한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결코 길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때가 바로 다시 힘차게 시작할 때임을 기억해 주게 할 분들이 바로 이 주인공들입니다.
어려운 길이라도 시민의 발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호 의원님,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교육균형발전과 전문 체육 선수 육성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교육ㆍ학예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조동희 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노태손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식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호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단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 (인천광역시)
- 행정국장 조동희
- 사무처장 최정규
- 의사담당관 홍창호
- 김수지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