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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황인성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황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출신 황인성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부덕한 저를 격려와 사랑으로 도와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허리 굽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청 집행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인천 구도심의 상징인 중구, 동구가 균형발전의 단초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구도심 균형발전이 무사히 완성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인천항 종점까지의 일반도로 전환시 야기되는 기존 이용자와 증가된 물동량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의 보완대책과 분산방법의 강구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가좌I.C를 이용하는 주안수출5, 6공단 물류와 남동구 주민들 그리고 동인천I.C를 이용하는 부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물류와 인근 동구 주민들 또한 도화I.C를 많이 이용하는 남구 주민들 그리고 고속도로 종점의 인천항만을 이용하는 증가된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과 중구 주민들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작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항만도시이며 인천항만에서 나오는 수·출입 물동량을 위하여 추가로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경인고속도로를 경제자유구역과 인천시의 소유가 아닌 청라매립지로 직선화함으로써 우리 인천시가 얻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은 무엇이며 기존의 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한다면 화물수송과 시민들의 통행시간 지연 및 우회도로 연장 등으로 인하여 가속되는 지역발전의 저해와 상대적인 경제손실 등이 예상되는데 원하지 않는 유형·무형의 손실을 감소시키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인천항만의 물동량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과 대체도로 건설 및 경제적인 보완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설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적용 및 기구 등 대응책 강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구도심인 뉴타운을 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작년 말에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시행령이 금년 7월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10년 장기계획인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이 금년 6월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중간용역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에 따라 야기되는 인천시 구도심에 대한 법률 적용 기준과 상위법이 어느 것인지 그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와 유사하게 특별기구의 신설유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약간의 혼동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의 결정 및 집행부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관계의 구체적 설정 등 신속하고 치밀한 대책과 대비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그 예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우선 대상은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동구와 중구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우리의 인천광역시가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성공한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모든 인천시민이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나. 이주삼의원
계양구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한 을유년도 역사 속으로 묻히고 희망찬 새해 병술년을 맞이하면서 소원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부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질문할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조치상황에 대하여와 그리고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 건설공사의 추진실적에 관한 건, 끝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서울공항으로 지칭하여 안내하는 이유 등을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인천시의 조치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에 속해 있는 계양지역구에는 그린벨트가 계양구 전체 면적 45.58㎢의 58%에 해당하는 넓은 땅이 됩니다.
회고하여 보면 35년 전 국무회의에서 선 하나 그어놓고 그린벨트를 지정하였습니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조금씩 완화하는 식으로 매스컴에서는 대서특필로 해제한다고 발표됩니다만 금년에도 5.31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2년 전부터 매년 말에 해제한다고 하더니 2004년 말, 2005년 말 모두 넘기고 지금에 와서는 금년 말까지는 해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주민과의 공청회를 3회에 걸쳐 거르고 거른 사항을 또 수정한다 하니까 시민들이 진성서를 내고 탄원서 그리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인천광역시장이라면 최소한 시민들과의 공청회 때 거른 것만이라도 들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5년간이나 묶어 놓고 옆집은 고층빌딩이나 지으면서 떵떵거리고 희희낙락하는데 그린벨트지역 주민은 고층건물은커녕 자녀들이 결혼하고도 세간 집 하나 못 짓고 살아야 하는 실태를 안상수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 건설공사의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굴포천 침수로공사의 2단계 사업으로는 200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부대시설을 건설하고 2008년 6월 말경 완료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건설단은 중장비를 동원하여 2006년 7월까지 폭 40m를 완료하고 경인운하로 연결하여 폭 80m～100m로 공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말인 2005년 12월 말까지 네덜란드 컨벤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론에는 운하건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가능성이 짙게 되었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그 진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굴포천 방수로는 지난 4년 전부터 폭 20m, 깊이 6m로써 14.2㎞를 공사함으로써 일제시대 홍수와 1987년도 대침수 등 계양, 부평지역의 큰 수해를 막고 벌말 주민과 마가묘 주민들이 상야분교와 병방초등학교로 대피하는 일이 없어진 실정입니다.
경인운하가 건설된다면 백석교, 다남교 등 5개소의 대체교량과 청라지구 및 드림파크 개발과 수도권 서남부 중심축으로써의 상징공간, 도시기반시설의 기능성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이용성, 아름다운 풍경과 푸르름이 있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 바다, 사람, 문화, 자연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물길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제방도로 건설로 서울과 인천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장래 도시화 가능성을 대비하여 주요 마을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일강에서 석탄운반선이 오르내리고 뗏목이 다니듯이 경인운하의 폭을 80m에서 100m로 하고 수심을 깊이하여 유람선이 다니고 화물선과 상선이 왕래하는데 보다 편리하도록 농업타운을 비롯한 중간 휴게소를 설치하고 한강 영사정, 전호리에서 출발해서 14.2㎞의 서해바다, 인천 영종, 월미도에 이르기까지 유람선과 수송선이 오르내리기 쉽게 교량을 고가화하고 신선이 머물렀다는 선주지 휴게소를 설치하여 쉬었다 가는 낭만적인 경인운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인천광역시가 삼위일체가 돼서 상호 눈치보는 일 없이 소신껏 의욕적으로 경인운하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인천 영종도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서울국제공항으로 지칭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에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항공편으로 귀국하려면 기내 안내방송을 서울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라고 합니다. 도착해 보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시민의 자존감과 긍지를 상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인천국제공항으로 호칭하도록 바로잡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의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소 인천광역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층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다.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천지역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느끼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역 건설시장 규모는 전국의 건설업자들을 불러 모이기에 충분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황은 인천 경기와는 무관하게 인천시의 기업체들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현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건설규모가 4조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4조원이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 20% 정도밖에는 인천시에 수주가 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일군업체들이 시청주변에 자리를 잡고 인천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침을 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행정가들은 쉬운 방법으로 이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인천경제를 살리자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업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 중소기업 살리기 토론회를 아무리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인천시의 지원이 인천기업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인천시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자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인천의 내수시장을 살려야 할 인천시가 외부 기업체들에게 80%의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인천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발주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소기업들까지도 참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급률까지도 챙기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도 역시 인천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여 인천시의 2만불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대기업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맹이는 다 빼가고 껍데기는 인천시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천경제의 안방까지 내주고 껍데기만 가지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인천시민 누구도 이를 공감할 수 없는 속빈 강정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방화입니까? 알맹이는 다 빼주고 인천시민은 바보란 말입니까?
4조원의 공사비가 인천시에 투입되어 공사가 벌어져도 대기업 위주의 발주공사로 인해서 인천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대기업은 인천시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인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배를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기업들을 별도로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사업들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인천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인천 기업 살리기 따로 하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금이 인천시에 재투자되어 종합적으로 인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TL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Build Transfer Lease라는 이 방식은 말 그대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민간은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만 인천시에 주는 그리고 대신 일정기간 동안 20년간 이것을 사용하고 수익권을 갖는 것은 기업체입니다.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간의 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유권만 갖고 사용과 수익권에 대해서는 20년간 그 업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건설자본가들이 만들어 낸 논리로 건설로 수익을 창출한 건설업자들이 이제는 건설자본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건설자본가들의 경제논리에 따라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구해 낸 방법이 BTL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더 이상 부채를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권장한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로비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사업입니다.
BTL의 목적을 보면 긴급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긴급하고 시급한 공사를 인천시가 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으로 저리의 이율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는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투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창조적인 사업발굴·설계를 통해서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허울 좋은 이야기입니다.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가 발주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또 20년간 운영권을 업자에게 준다는 것은 인천시가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갑이 발생하는 비용을 물가변동률에 따라 고스란히 지급해야 하는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재정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부채비율을 숨기고 방만한 운영을 은폐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비와 부대비용이 3:7입니다. 인천시가 건설하면 30%만 지어도 될 것을 70%까지 이자를 그리고 임대료를 20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천 시장께서는 이유도 없이 높은 월세를 세금으로 잠식당하는 것이며 고정비용으로 세금을 걷어서 업자의 배만 불리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만 더욱더 가난한 형국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동공단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제조회사들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처음에 남동공단은 그렇게 어려운 제조형태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동공단의 그 제조업자들이 다 임대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세 제조업자들은 높은 고정비용 때문에 임대료를 물다가 지쳐 도산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배부를 수 있지만 임차인은 언제나 가난하고 경제논리에 의해서 더욱더 가난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이 BTL방법입니다.
네 번째, 목적입니다.
BTL의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민간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업에서 잠자고 있는 부동자금들을, 금융자금을 매력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자체에다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기업이 가진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기업에서 남아도는 자금들을 인천시나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고시한 것이 인천시립도서관에 210억원,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16억원, 환경녹지국에서도 이런 수백억원의 공사를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발주는 앞에서 나열한 미사여구들을 나열하지 않아도 가장 절실한 것은 대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라는 겁니다.
인천시의 어떠한 업체도 BTL방식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인천시에 공사를 발주하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방법입니다.
대기업에게 이 공사발주를 하여 인천시는 한 번에 일을 끝낼 수 있겠지만 인천의 많은 기업들은 이 BTL방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손벌릴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2004년부터 BTL방법이 연구될 때부터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건설협회에서 계속 반대해 온 방법이며 중소기업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BTL방법이라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TL방식이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핵심은 중소기업입니다.
빽 없고 힘없고 그리고 줄 설지도 모르는 인천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BTL방식 때문에 더욱더 멍들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인천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중소기업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BTL방식을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천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인선의 정상적인 착공을 요구합니다.
수인선이 이제 첫 삽을 떴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간 지상화를 할 것이냐 지하화를 할 것이냐로 싸우느라고 결국 인천시의 재정부담만 늘어났습니다.
10년 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철도청의 100% 지원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천시의 부담금이라는 것이 25%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에 따라서는 인천시는 엄청난 세금을 이 수인선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인선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10년 동안의 싸움을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첫 삽을 뜨고 나서도 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이해단체간에 환경친화적으로 할 것이냐,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도심을 지나는 수인선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역의 이해단체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인선의 문제는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인천시가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루하게 끌어왔던 이 수인선의 문제를 이제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지역의 이해단체의 목소리에 인천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인선의 공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동공단의 주차문제도 수인선이 조기에 개통되었다면 해결되었을 문제이고 교통체증의 원인인 자동차의 증가도 막을 수 있는 서민의 교통수단을 이제는 하루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을 지체하였던 공사이니 만큼 10년을 거울삼아 이제는 이해단체가 아닌 인천시의 입장을 그리고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반드시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우 편익시설에 대한 승강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옥련동의 축현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리고 지금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것에 사진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시장님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 밑에 승강기를, 그것도 장애인을 이용한 승강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연수구에 첫 번째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강기와 보도의 도폭이 9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휠체어가 다니려면 적어도 문의 경우에는 80cm를 확보해야 되고 보도의 경우에는 120c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90cm 도로로는 일반인이 교차보행해서 도로를 다닐 수조차 없는 그야 말로 이 지역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승강기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일반인도 다니지 못하는 이 길을 장애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종합건설본부가 이러한 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왜 여기에다 예산을 낭비했는지 계속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을 합니다.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만든다고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조차 불쾌한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있는 도로를 망쳐놓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우 편익시설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익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곳이 축현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어른들에 대한 불신감을 갖지 않도록,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인천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
라. 김을태의원
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익동 법원, 검찰청 앞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수 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용현동 용정공원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학산을 민주화공원으로 만든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익동 법원, 검찰청 앞의 준주거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법원, 검찰청 앞 준주거지역에 일반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와서 건물을 지으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잉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주변의 건물에 공실이 50%가 넘는다. 이것은 아마 시장님도 보고를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써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단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과 일반 음식점이 거의 한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을 짓는 분들이 은행에서 융자 안 받고 건물을 짓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못 내고 있고 또 일반인들이, 업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업에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도 법원, 검찰청 직원들이라든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법원, 검찰청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시나 그 누구의 잘못은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실태가 은행 빚도 못 갚고 이자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입주했다가, 임대했다가 임대료로 못 내고 문닫고 하는 실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은 바로 안상수 시장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억지인 것 같지만 실태가, 현장 입장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이쪽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이 2, 3년 내에 황폐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래서 어렵지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용현동의 용정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공원은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아시다시피 SK주유소를 비롯해서 그 뒷쪽 용현동 쪽에 자투리 공원 하나 없고 자투리 주차장 하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바로 그쪽에 공원화를 해서 여성회관을 지어 준다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민원도 계속 발생해서 요구하면 1년에 몇 천만원 그렇지 않고 많으면 1억, 2억을 투자해서 찔끔찔끔 하다 말고 그나마도 올해는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도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약속된 부분은 약속을 지켜서 공원화를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회관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돌려 주셔야 되는데 매번 구호에만 그치고 또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러면 한 1억 투자하는 척 하다 말고 이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단을 내리셔서 이 지역을 2, 3년 내에 완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것은 공원 밑에 나대지로 1,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당장 쓸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도 만들어 달라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타지역에는 100만평이다 몇 십만평이다 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 몇 백억씩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어째서 유독 구도심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인색하느냐. 구도심권에 사는 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섭섭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교동 승학산에 대한 민주화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닷없이 박우섭 청장을 비롯해서 남구청에서는 승학공원에 예비군훈련장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쪽에 민주화공원을 만들겠다. 정부에서 500억을 지원받아서 민주화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민주화공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5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니까 호응을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작고한, 죽음을 한 120기의 무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남구의회에서도 분명히 안 된다, 그것은. 그래도 인천의 발상지이고 향교가 있고 그러한 역사적인 산에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120기의 묘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라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청장은 동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하고도 동 순회를 하면서 많은 설전을 벌였습니다만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어디입니까?
명색이 그래도 인천의 발상지이고 향교에 도호부청사가 있는 그 지역에 인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120기의 무덤을 만든다고 하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계속,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고집을 부리고 정부에서 돈 500억을 지원하니까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공원 만드는 것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 공원이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자고 다른 지역에서 뭐를 하다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화 하다가 죽었다는 사람들을 인천사람들도 아닌데 120기나 그것도 한두 기도 아니고 120기나 남의 동네에 유치한다는 것, 이것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을태의원)
(부록에 실음)
마. 신영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1동 3동 4동, 남촌, 도림, 논현, 고잔동, 남동공단 지역구 시의원 신영은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정현안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부권 도시물류 유통시설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전 남동구 남동I·C 일대에 7만 9,200여평 규모로 도심권 물류단지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시민설명회 시 남부권 남동I·C 도시물류 유통시설 후보지 재검토를 수 차례 요구하였고 본 의원 또한 남동I·C 부근은 현재에도 교통혼잡지역으로써 향후 물류유통시설이 입주할 경우 교통혼잡 등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으로 타지역 활용 방안을 수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에서 적극 반영하여 남부 물류센터 건설이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2만 5,00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은 인천시 행정에 박수를 보낸 것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제 와서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다시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변지역의 교통혼잡 야기는 물론 이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민은 물론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도림동 등 주민들은 본 의원과 함께 이를 적극 저지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시가 약속한 대로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부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취소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지요?
또 시에서는 도시물류유통시설 중 화물터미널 부분은 주택가와 최대한 분리 배치하고 지역 영세상인과 경합하지 않는 전문 도매상가나 전문 유통시설을 유치해 지역민원을 해소한다고 하나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도 도심에 위치해 있어 이전할 계획이 있으므로 이와 인접한 지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은 서구 오류동～검단～연희동～목재공단～가좌동～간석역 부근～시청～구월동～만수동～남동구청～논현동～남동공단 사이 35.4km였습니다.
260만 시민들은 이러한 시의 계획을 믿고 간석지구와 구월지구의 재건축이 추진되었으며 또한 논현·소래지역의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산업단지 내 4,146개사의 6만 4,572명 근로자들도 물론 배후 인천광역시 제조업체 7,619개사, 18만 5,056명의 근로자들은 우리 시의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계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얼마 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내 곳곳의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등 지역의 상황이 달라져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을 서구 오류동～주안역～인천시청～인천대공원을 잇는 28.9km구간으로 노선을 최종 확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그 동안 시내 곳곳의 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간석·구월동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논현·소래지역 또한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20만 정도의 인구가 순수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동공단의 경우 기업환경 악화로 인하여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 내에는 이중삼중 주차로 인하여 혼잡은 물론 교통난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지난 20일 민생투어 때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논현지구에 대한 교통대책과 침체된 남동공단의 기업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은 인천지하철 2호선의 노선을 대공원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서창·도림동 논현동과 그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남동공단까지 연장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CEO 출신 시장님께서 현명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요구 결정한 농촌형 순환버스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운행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동공단 내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내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소각장 건설 백지화와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방치폐기물의 성분이 불투명함으로 방치폐기물의 전량 외부 반출을 요구하며 소각시설 건설 반대 및 백지화 촉구 주민청원 및 감사청구(8개 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환경부, 인천시, 남동구청, 구의회,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지금까지 남동공단에는 500여기가 넘는 소형소각시설이 있었는데 이를 연차적으로 폐쇄하여 현재는 74개가 남아 있으며 소형소각시설 대부분은 불완전 연소로 인한 매연,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어 이를 첨단화된 시설에 소각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첨단화됐다고 하지만 소각시설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남동구의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시가 환경전문지식을 갖춘 법적의무사항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대형의 전용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환경적 안정성이 월등하여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하도록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요구하면서 현재 남동구의 최대 현안 사항인 남동공단 내 소각장 건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민원을 해소시키는 데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고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처 방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동고속도로 소래I·C 건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속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래내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시정질문 준비하는 중에 문제해결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답변은 오늘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여섯째, 구월, 간석, 향촌, 논현 한화 등 재개발 사업과 건설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월, 간석, 향촌, 논현지역과 남동공단의 경우 부평구에서 남동구 남동공단 양방향도로는 밀려드는 차량으로 출·퇴근시간은 물론 낮시간 대에도 간석사거리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의 도로가 아주 심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구월, 간석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을 보고는 시장님은 물론 인천시민 누구도 숨통이 막힐 것이며 걱정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월산터널이 개통되면서 정체가 더욱 심각해져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 바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즉시 간석사거리에서 작은구월사거리까지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중 선택하여 지금 즉시 신설해야 주변지역과 남동공단까지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우리 인천의 주차난 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뒷골목은 물론 대로, 인도, 버스정류장에까지 빈자리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쪽에서는 질세라 강력한 주차단속과 함께 견인차로 계속 끌어가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불법주차하는 운전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도로변의 상가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쇄하였고 또한 주차장 위에는 불법야적물을 쌓거나 가건물을 지어놓은 현실이다 보니 자동차는 어디에도 세워둘 수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많은 예산을 세워 주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금년에는 주차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제1회 추경시 예산을 세워 뒷골목 곳곳에 많은 주차장을 세우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가용예산이 없다면 이럴 때 기채라도 발행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도심에 위치한 문학, 남촌, 서창, 운연동에 이르는 그린벨트지역 도시계획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남동구 구월동 770번지 일대를 포함한 2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구 30곳과 관통취락지구 2곳 43만 2,464평을 비롯 8곳 26만 1,296평을 추가하여 총 70여만평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시는 지난해 발표와 달리 주민 직접 주거공간 활용지역만 해제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그 동안 제대로 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번 일은 한번 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당구청 또한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천도시 한 복판에 위치해 있는 문학, 남촌, 서창, 운영동에 이르는 그린벨트지역 주민을 위하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당지역의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완충 녹지대, 근린공원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송도신도시, 논현·구월지구, 연수구 등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인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시기와 방법을 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도신도시라든지 다 들어서면 주변에 한 100만평이 넘는데 그린벨트 지역을 뱅뱅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교통 정체가 심각할 지경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 변경해야 한다라고 저는 요구드립니다.
열 번째, 화장장 증설과 납골당 만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 때 한 1년 정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평공동묘지 전문위원이라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화장률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1년까지 49.1%→55.6%→61.8%→65.5%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의 화장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부평의 납골묘지 또한 금년도 6월이면 포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는 부족한 화장장 시설과 납골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한 번째, 우리 인천의 공해 해소를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시장님 말씀대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세계의 거점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국투자자를 맞이하기 위한 도심환경은 아주 형편 없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강은 없으나 광활한 바다가 있어서 오히려 공기가 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녹지조성을 위하여 나무를 계속 식재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영종국제공항, 영흥도 화력발전소, 신공항고속도로, 경인1·2고속도로, 수도권매립지, 바다의 선박, 제철 등 특히 항만의 고철, 사료원료, 모래하치장 모두가 시내의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구도시인 관계로 항만을 드나드는 대형 디젤 화물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미산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실 갑문 안의 외항선, 사실 예인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간히 시동을 걸기 때문에 엄청난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항만 주변이라든가 인천도심 전체가 구름떼 같은 외항선의 매연으로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그래도 물은 기술이 있어서 정수를 하여 마실 수 있지만 공기는 지금도 산소 팔지 않습니까. 이만한 공기통을 몸에다 지고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우리 인천은 국제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두 번째,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에 노인의 경제적 빈곤상태를 해결하고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노인 환경지킴이 사업, 취업창구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잘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뒷골목지킴이 노인들 정장하고 다니면서 뒷골목 청소를 정말 꼼꼼히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아울러 치매·중풍 등 노인요양보호환자 증가에 따라 노인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236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무료요양시설 3개소, 실버전문요양시설 2개소, 유료노인전문병원 1개소 등을 새로 건립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를 펼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노인요양보호시설은 무연고, 무의탁 노인들이나 돈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그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식이 돌보지 않는 노인분들은 쪽방이나 단칸방에 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식이 있어도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노인분들에게도 노인보호시설 등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현대사회의 진정한 노인복지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노인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한 노인종합복지센터 부지가 당초 남동구 구월동에서 간석동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인천시에서는 경로당의 혁신차원에서 노인문화센터 중·대형 경로당 모델을 개발하여 2006년도 동구, 남구, 서구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건립·추진중이라고 하는데 향후 센터 설치·운영 후 자체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일원 부지 활용문제와 한화택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일원의 8만여평의 잡종지 개발제한구역을 현재 상태로 방치해 두면 불법 적치물들을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동 부지는 해양생태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이를 감안해 동 부지를 인천시가 해양생태공원으로 접근하기 위한….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공원 녹지공간으로 계속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다 일산에 무슨 공원있죠? 호수공원, 우리 대공원의 호수는 너무 짚어 가지고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눈으로만 봐야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인데 그 정도 지역에다가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호수공원을 하나 건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택지개발 내 학교신설 예정부지 13곳에서 9곳으로 감소되는 약 1만 4,000평 부지 중 외국어 위주의 특목고와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안 하도록 시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바. 강석봉의원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상수 시장님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 또한 선출직 공직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3년 반이 지나도록 우리 선출된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절절하게, 진짜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또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얼마나 땀 흘렸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도 많고 또 반성하는 마음도 생기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의 기회가 앞으로 제 임기 중에 얼마나 더 있으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일지도 몰라서 저는 두 가지 이 문제만큼은 꼭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시 정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하다. 이것은 참으로 빨리 시정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그 동안 의회가 경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좀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발전하려면 지방의회가 더불어 그 제도가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천시는 저희 의회와 시 정부가 상당히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저희가 비록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가지고는 있다 합니다만 인천시를 위하고 인천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늘 대화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건데 전혀 지금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오지를 못했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최근의 사례로 저는 지난 4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드린 말씀이 인천의 건설 활성화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또 방금 전에 연수구 출신의 이성옥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인천의 건설이 대기업의 횡포 혹은 법적 한계 등등으로 인해서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조금은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건설시장이, 건설산업이 인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뒷받침 못 하고 있다 해서 3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또 지적해 왔었습니다.
해서 결국은 공무원 조직 속에 건설지원팀이라는 하나의 과도 만들어졌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건설지원법이라고 하는 조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건설, 산업활성화라고 하는 추진위원단도 만들었고 그 추진위원단에서 인천의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그냥 형식적인 겉 핥기 식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보다 꼼꼼하게 다뤄서 법적, 제도적 한계 안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풀어보자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건설활성화 대토론회라는 것이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었습니다.
이미 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면서 인천시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토론회를 열면서 기업들을 부르면서 그 토론회에 저희 의회에는 단 한 번의 통보 없이 단 한 통화의 전화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토론회를 진행시켰습니다.
물론 가 보았습니다. 저희 추진위원단에서 충분히 거론되었던 내용 역시 똑같이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천의 건설산업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가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4년 동안 그토록 고민하고 그토록 토론회를 열고 각 지역 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추진위원단까지 구성하고 법까지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시는 다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것은 우리 의회가 그 동안 얼마만큼 시원찮고 의회와의 의논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하는 사실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은 담당자를 찾아가서 화도 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결할 일, 앞으로 의회와 시정부가 공조체제를 가지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려면 시장님부터 생각을 좀 바꿔주셔서 의회를 존중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지 이토록 의회 목소리 다르고 시정부 목소리 달라 가지고서야 어찌 인천이 발전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시장님께 정중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기수에 또 시장님이 되실런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장님이 오실런지 그것은 알 수 없겠으나 이제부터는 진정 인천시를 위한다면 시 정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고민하는 것과 같이, 같이 손잡고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자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천시 시청의 주차장 문제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라 이런 질문 역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개월 정도 늦춰서 시공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청의 주차장 건설을 놓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또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 또 우리 의회의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설계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참 잘못 시공됐다.
지금 인천시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모든 시설물이나 아니면 시민의 마인드까지 전부 국제화를 외치면서 어떤 것이 국제화의 기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 사안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인천시 것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국제화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대충 대충 이 정도쯤이면 하는 그런 시의 행정을 보면서 그 사례 중의 하나로 저는 주차장을 꼬집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시청에 새로 꾸민 주차장을 보면 이륜차나 혹은 자전거가 보행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순간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 수백억씩 국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놓으면서 정작 인천시는 자전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가 아니고 걸어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보도블록을 깔아 놨는데 보도블록을 화강암을 무슨 멋을 내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요철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들어온다고 하면 바닥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으면 발목 골절 당하기 십상입니다.
보도블록 이것은 정상적인, 무슨 예술픔을 깔아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보도블록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면 교체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들어오면서 차선도색을 해 놨는데 직원차량, 일반차량이라고 구분해 놓고 일반 차량은 좌회전 화살표, 직원차량은 우회전 화살표를 해 놨습니다.
시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모르겠으나 시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일반차량은 좌회전으로 가래나 보다. 직원차량은 우회전으로 가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차선도색도 전혀 고려 없이 화살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저런 경계를 하기 위해서 라바콘들을 세워놨습니다. 라바콘이 뻘건색 플라스틱 라바콘, 꺼먼색 고무 라바콘, 마치 무슨 창고에 묵혀 있던 것 꺼내다가 쭉 나열해 놓은 것처럼 인천시청의 이미지를 먹칠하기에 아주 알맞은 그런 라바콘으로 이때 저때 청경들이 세워놓는데 아주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 가지로 통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간에 자동차 넘버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켜는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눈을 찡그려 가면서 차가 섰다가 요금정산소 앞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 라이트 시각 아주 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또 문에 들어오면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어느 빌라나 어느 아파트에서 임시로 철물점에서 사다 놓는 그런 과속방지턱입니다.
적어도 인천시청이 국제도시의 시청이라면 정식 규격의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놔야지 거기다가 플라스틱으로 하나 잠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놨다는 것도 상당히 인천시의 마인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버스진입로입니다.
거기에 가각이 아르각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가 우회전하거나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상대 차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차선을 침범한다는 것은 결국은 접촉사고 시에 어느 측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인천시에서 오히려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형차량의 운행에 대해서 전혀 배려 없는 각도입니다.
또 한 가지, 시청에 VIP들이 도착하고 VIP들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차선 하나를 늘 먹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기차량을 피해서 가려면 상대차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시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청 바로 앞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시공해 놓았습니다. 그 블록에 가서 사람이 가서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위에 가로수 나뭇가지가 얼굴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혀 이것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 아니라 다만 법률상 몇 개를 해 놓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해 놨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정문 앞에 경계봉 설치한 것도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거기만 돼 있는데 주차장과 보도블록과의 경계봉이 왜 거기 설치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도 버리고 있고 전혀 무의미한 경계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정지유도막대가 양 차를 갖다가, 차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한 개 차만 정지유도막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유도막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지적을 합니다.
출구, 차량이 나갈 때 보면 직원차량이 나가는 출구가 있고 일반차량이 나가는 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나가는 출구를 전부 라바콘으로 봉쇄하고 차량정산소를 지나가는 그 한 차선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직원들 나가는 차량은 늘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뭣 하러 설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차량정체를 유도시키는 아주 바보 같은 시설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소도 후문 입구에 14개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전거 보관소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염화칼슘 쌓아놓고 짐 쌓아놓고 해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륜차 역시 세워놓을 만한 장소 하나도 없고 후문에 들어올 때 관용차량 안내표지는 돼 있으면서 일반차량 안내표지는 전혀 돼 있지 않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만 인천시가 적어도 이렇게 작은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 여기에 지금 왜 이걸 만들었는가 이렇게 해서 감소차량이 한 200 여대 된다고 하는데 과연 200여대가 얼마만큼 인천의 유료화에 당위성을 갖다 주는가.
지금 운동장은 만들어 놓고 운동장 전부 침범하고 앞으로 주차장 계획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기 10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 10억원에 가까운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주차장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꼼꼼하게 많은 차량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규격만큼을 제대로 해서 배려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배려해서 다른 타시청의 공무원들이나 적어도 건설 관계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아, 참 여기는 시청답게 해 놨다” 이러한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시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것은 이미 시공을 해 놨으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절대 아님을 지적하면서 전면 재시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되어 시장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인천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통해 국제도시로써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응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이 필요한 만큼 금년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반드시 유치코자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시 집행부와 의회 또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첫 시정질문의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 일반화도로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인천항 물동량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는 도시재생사업 전략구현의 원년으로써 그 기틀을 구축하고 교두보를 확보한 한 해였습니다.
1거점 2축사업 즉 인천항 거점, 경인고속도로축, 경인전철축을 중심으로 한 총 24개 사업 중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숭의운동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간선화구간 도시재생사업,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 각국 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관광 노면전차 도입사업 등 9개의 핵심사업을 선정하였고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PF사업을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 등 제도적 틀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는 사업착수 원년의 해로 정하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구간 중 청라지구의 시설공사를 우선 착수예정이며 지난해 9월 14일 주택공사와 공동시행 협약체결을 맺은 가정오거리 도심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준비중이며 일반화 구간 인수·인계 협의를 통하여 동서로 단절된 지역간의 균형발전 추진과 아울러 기존 도심 숭의운동장·제물포 역세권, 인천·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착수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현 용현동의 기점을 청라 경제자유구역의 원창동으로 노선 변경하여 경제자유구역 통과 및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고 향후 인천국제공항과 연결하여 동북아 비지니스의 물류중심 및 경제자유도시 건설의 초석입니다.
그 동안 경인고속도로와 생활권간 지역단절, 대기환경오염, 교통상습정체, 고속도로 기능상실 등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는 청라, 영종,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와 구도심을 균형있는 개발로 도시 전체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득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계획은 직선화사업과 연계하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용현동 고속도로 시점까지의 구간을 일반도로화 하여 40여년간 인천시를 동·서로 단절시켰던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통과중심의 고속화도로에서 인간과 환경중심의 심벌로드(Symbol Road)로 전환하고 낙후된 주변지역은 역세권 중심의 주거·상업·녹지가 어우러진 국제수준의 입체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화 예정구간의 교통을 분석해 보면 내부교통량이 63%이고 통과교통량이 37%로써 내부교통과 통과교통량이 혼재하여 도심구간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로 예상되는 교통대책으로는 인천항에서 내륙으로의 물동량 등 지역간 교통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직선화되는 제1경인고속도로, 제2·3경인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로 연결하여 우회처리하고 도심 내 교통은 중봉로, 봉수대길 등의 간선도로를 활용하여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므로 일반화 이후에는 내부교통과 통과교통이 분리되어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 시간적,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며 특히 중·동·남부지역에서의 서울방향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체계 분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인천항의 물동량 분산을 위한 대책으로는 직선화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송도해안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등과의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으로 충분하고 원활한 항만과 공항의 물류를 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된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 및 기구 등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이 1만㎡ 이상의 소규모 구역단위로 시행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구도심의 각종 정비사업을 좀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12월에 제정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서는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생활권 기반시설의 확보를 감안하여 최소 규모가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역세권 등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으로 계획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특별법으로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로는 가정오거리 주변, 제물포 역세권 주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구간 주변, 인천·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경에 1과 8팀 3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 가시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구도심 개발에 대한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우리 시의 조치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취락지역을 해제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40개 구역 69만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심의과정에서 기존 주택 등에 대하여만 해제하여 구역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정형화된 주거단지 개발을 위해서 주민공람·공고 시 의견수렴된 안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심의중에 있으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해제 고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방수로 및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인천·부천 등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예방과 수도권 교통난 완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우리 시 서구 시천동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까지의 공사구간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경인운하 18㎞(폭 100m, 수심 6m)를 민자로 건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계기로 중앙정부에서는 KDI 용역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2003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수로 및 제방도로는 우선 건설하되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여부는 2006년 3월에 준공되는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의거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용역 수행업체는 네덜란드의 DHV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굴포천 방수로 사업과 효율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을 서울국제공항이라 호칭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써 인천국제공항이 공식명칭이며 국제적 표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항개항 이후 초기 서울공항으로 호칭되는 것을 시의 개선요청으로 대다수 항공사에서 공식명칭인 인천국제공항을 호칭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항공사 일부 승무원들이 아직 잘못된 기내방송을 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시에서는 공식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토록 하여 시의 자부심인 인천국제공항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지역 내 건설공사에 인천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인천시 세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살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 지역 내 발주금액은 4조 1,874억원으로 그중 원도급의 지역업체 수주율은 지자체의 경우 34%이며 하도급의 경우 지역업체 수주율이 25%로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시 지역 내에서 전개될 건설공사의 물량은 4조 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시와 군·구, 산하기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할 물량이 334건에 3조 1,0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 시책으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60% 이상 참여토록 하고 하도급에 있어서는 하도급할 금액의 50% 이상을 지역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였으며 또한 지역 내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대형공사 참여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간 협력업체 등록을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 및 기업본사를 인천지역으로 유치하여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로 (주)한양, 일성건설(주), 삼호(주) 등 6개의 대형 건설사가 최근에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포스코 건설사의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사무소가 송도 국제도시로 이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와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실업률 3%대 진입을 목표로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청년취업과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서민생활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확대와 새로운 시장개척 지원, 2,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지원, 신용보증 공급확대, 유망 중소기업 발굴 선정, 중소기업 제품 구매력 증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인천 중소기업의 희망과 올바른 정책의 구현을 위해 BTL 사업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TL(민간투자방식)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시설로써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함에도 재정여건상 투자시기가 늦어지는 사업 및 경제활성화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시립도서관 이전·신축공사 외 3건을 BTL(민간투자방식)사업으로 선정하여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BTL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지역 중소업체의 여론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역업체 소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소업체에 대한 일정비율의 건설참여 유도, 신용보증기금 활용에 대한 우대강구 등의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규모의 지역제한 대상공사 70억 미만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BTL 사업에서 배제하여 지역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BTL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시 투자사업의 증가로 인한 재정여건 및 시민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진과정에서 지역 중소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선의 정상적인 조기 착공요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수원역에서 인천역까지 52.8㎞(인천구간 17.2㎞)를 2015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 지역의 송도역～인천역 구간은 지하여객 열차로 건설하고 청학지하차도 구간은 지하로 통과토록 결정하는 등 민원해결과 수인선 착공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구간의 공사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오이도역～송도역 구간은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송도역～인천역 구간은 2005년 6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각각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연수구 지역주민의 소음방지를 위한 돔형박스 및 방음벽 설치 그리고 원활한 상권왕래를 위한 고가 인도설치 요구 등 진정민원이 제기되어 지난 2월 20일 본인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척상황을 보고받고 민원요구사항의 적극적인 해결과 인천시 구간의 조기 개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의견 및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되고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현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 편익시설인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현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연간 35건의 사고발생으로 축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2005년 3월 24일 공사 착공하여 2006년 1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도로 노선은 도로폭 30m에 6차선이며 차선폭 3.25m로 보도폭은 약 4m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폭을 확폭할 경우에는 차선폭이 도로시설 기준에 저촉되어 부득이 현재와 같이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행폭은 최소 97㎝로써 장애인 통과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방안으로 설치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학익동 법원·검찰청 앞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익동 지역은 과거 노후·불량건축 밀집지역에서 현재는 법원·검찰청사 입지 및 학익사거리 주변의 활발한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구도심의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검찰청사가 입지한 지역 인근의 상업기능 활성화가 요구되어 우선 중심지역인 학익사거리 시장주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정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용현5동 61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정공원은 약 9,000평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의 55%인 5,000평에 대하여 1단계로 시민이 이용가능한 평지에 시비 34억원과 구비 19억원 등 총 53억원을 투자하여 농구장, 화장실, 산책로,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4,000여평은 주로 산비탈지역의 식재공간으로 완공시까지는 토지보상과 시설 및 식재공사에 약 45억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마는 2006년도 남구지역의 좀더 시급한 도화어린이공원과 미추홀공원 등 공원녹지 조성사업비로 73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나대지 부분이라도 추경에 반영추진하고 나머지 부분도 구도심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속히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녹지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과감한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AID아파트 부지 공원조성, 주인공원, 문학공원, 중앙공원, 월미공원, 가좌·석남녹지, 인천대공원 등 대단위 공원조성을 통해 공원녹지율이 그 동안 7대 도시 중 하위수준이었으나 2005년 말로 3위로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학산 민주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공원 조성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관교공원(승학산)은 남구 관교, 문학, 주안동 일원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써 공원면적은 14만 8,000여평 중 문학경기장 주변 1만 1,000평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53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민주화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남구의회 의장 명의로 유치 반대건의서가 우리 시의회에 접수됨에 다라 공식 거론된 상태이나 남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보상지원단에서 현재 8개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를 마친 상태로 최종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관교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권은 남구청장에게 있는 만큼 사업추진을 협의 요청해 올 경우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중지를 모아 신중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이전 건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비군부대 이전 시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도시물류 유통시설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물류 유통단지 확충은 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교통 흐름을 개선시키고자 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2004년에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북부권은 서구청에서 경서3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가시화되고 있으나 남부권과 동부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년도 하반기 또는 내년도에 지역유통단지 종합개발 용역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남부권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승인시 남동I·C 일원의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므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역유통단지 종합개발 용역시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도 연계하여 합리적인 단지개발 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2호선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남동공단 및 논현택지지구 연장 등에 대한 노선 선정 검토 및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도시여건, 교통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계획에 대한 선정은 당초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남동공단까지였으나 그 동안 급격히 우리 시의 발전 및 도시여건 변화가 되고 있어 2005년도 전문기관에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을 의뢰하여 9개 노선대안을 검토한 결과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의 구간이 사업타당성이 있는 최적노선으로 선정되어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으며 현재는 중앙부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금년 7월경이면 국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도시철도 실시설계 후 2008년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남동공단 및 논현·소래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대중교통대책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2004년 착공하여 송도역까지 2009년에는 개통하게 될 것이며 본 공사가 완공되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원인재역에서 환승이 이루어져 일부 지역 주민의 철도이용에 다소 불편은 있겠으나 시내 및 수도권에 대한 교통이용이 좀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동공단지역의 주차난과 대중교통수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도시철도 1호선 신연수역, 동춘역, 동막역을 중심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교통난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계획을 서창·도림·논현동과 남동공단까지 연장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에 신청중에 있는 2020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후 앞으로 중장기 노선계획 수립시 검토하겠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형 순환버스가 1년 넘게 운행지연된 점과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형 순환버스(남동구 순환) 노선을 신설하고자 노선코스 소래 풍림아파트-도림지구-남동구청-구월사거리-문화예술회관-인천터미널남촌동-논현주공-소래풍림아파트 2004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운송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수익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응모자가 없어 버스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현2지구 아파트단지가 금년 4월부터 입주되기 때문에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합리적으로 노선을 재조정하고 3월중에 운송사업자를 공모·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 내 소각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의 민원이 있음을 지적하시며 향후 대처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각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이후 남동공단 내에 방치된 3만 5,000여톤의 처리목적과 소형소각로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 2006년 1월부터 40나노그램에서 10나노그램으로 4배 강화됨에 따라 대부분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형소각로에서 처리되던 가연성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 2004년 4월 대형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하는 행정 흠결이 있어 소각로 건설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에 대한 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4차에 걸쳐 개최하여 2005년 12월에 조건부동의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 강화 및 다이옥신 추가측정입니다.
사후환경조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해 3년에 1회 이상 조사토록 되어 있으나 2006년부터 2년 간은 분기 1회 이상 측정주기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다이옥신은 연 1회, 1개소 이상 측정하여 사후환경영향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굴뚝 높이 재검증입니다.
기상자료의 재분석과 오염물질 확산에 필요한 적정연돌의 높이를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제3기관에 의뢰하여 재검증토록 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방치폐기물 성상 재분석입니다.
방치폐기물의 성상을 2006년 상반기 중으로 공인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토록 하였고 분석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넷째, 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권고입니다.
민간소각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대상은 아니나 지역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건사항임을 감안 사업주와 긴밀히 협의하여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설득 등 공감대 형성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과 환경의 위해요인 예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바 민원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대화 및 협의를 갖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과 별도로 소각장 주변사업지구 경계에 대기오염물질 흡착능력이 강한 환경정화수를 식재토록 하였으며 악취저감을 위해 사후환경조사 악취측정지점을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하절기인 6월에서 8월에는 1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 허가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근지역에 주택과 학교 등이 입지해 있어 철저한 배출가스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원격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본 시설의 가동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환경피해를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 간석, 향촌, 논현, 한화 등 재개발과 건설로 인한 간석사거리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의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석사거리에서부터 작은구월사거리 일대는 출·퇴근시 상습정체지역으로써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민간투자사업인 만월산터널 축조공사를 지난해에 완료한 바 있으며 간석사거리 교차로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고가차도는 공사비는 저렴하나 교통소통 측면에서 불리하고 조망권 및 교통소음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하차도를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2005년 3월 제135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노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2005년 11월 만월산터널 개통으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량 증가추이를 향후 2～3년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시기를 조정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구도심재생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심 통행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 변동이 있어 금년 하반기에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개발계획을 지원하는 주요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 수행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월산터널～간석사거리～모래마을사거리～작은구월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특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교통소통 해소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학, 남촌, 서창, 운연동에 이르는 그린벨트지역 도시계획의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대한 사항은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의 답변 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학, 남촌, 서창, 운연동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시급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앞으로 인천의 관문역할을 할 지역으로 균형잡힌 도시개발과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자 현재 문학지구 25만여평은 공원으로, 남촌지구 54만여평은 체육시설로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2014년 아시안게임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도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확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화장문화가 타시·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03년부터 화장로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총 98억원을 투자하여 1일 60위를 처리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봉안시설 또한 2021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가족공원 재정비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까지 1단계로 2만위 규모의 봉안당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재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총 8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심 속의 혐오지역으로 전락하는 묘지공원을 향후 변모되어 가는 장사문화에 부응한 장사시설을 갖추면서 시민들이 평소 이용할 수 있는 도심속의 환경친화적 가족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는 1단계사업으로 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현대화된 봉안당 건립 및 공원 진입로 주변 무허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 이후에는 2, 3단계 사업으로 436억원을 투입하여 홍보관, 묘지이장, 자연장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1년도 본 인천가족공원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속 장사시설을 겸비한 전국 최대 규모의 명실상부한 가족공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급변하는 장사문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공해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기질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신영은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공단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과 항만·공항·대단위 매립장 등 매우 취약한 환경요인을 안고 있고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대단위 건설공사장이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관계로 3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여러 노력에 비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의 건강과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개선을 기하고자 금년을 대기개선사업의 원년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심지역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8년까지 1,593대의 시내버스 전체를 연차적으로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하고 특정경유차 약 17만대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도심지역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류운송의 기·종점이 되는 항만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사 및 사료운반차량에 대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5개의 사료 수입업체의 8개 동의 사옥시설과 분무식 살수시설 운영, 월1회 항만 내 도로 물청소 등 기업과 공조하여 먼지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지역 운행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매연단속반을 상설 운영토록 하고 외항선박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선박관리가 해양관서 고유업무임을 감안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등 항만지역에 대한 환경감시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항만지역 내 비포장도로 및 비포장 화물야적장에 대해 인천해수청과 협의 또는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포장과 방진 차단녹지를 조성토록 강력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항만 주변지역을 포함 먼지발생 취약도로 183개 노선 474㎞를 클린 로드로 지정하여 고압살수차량을 집중 투입하여 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도심 고속도로 공해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공단, 서구 수도권매립지 등 공해 취약지역을 2006년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해 나가겠으며 자체 행정모니터를 활용한 상시 악취모니터링으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저녹스 버너 설치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환경개선융자금 이자 전액지원과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과 인하대학교 환경연구소를 통해 대기환경오염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환경녹지 행정의 기본 추진방향 및 최우선 과제로 대기환경오염 줄이기를 선정하고 기업과 함께 하는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시민, 기업과 시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천의 환경 특히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대기질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쾌적한 친환경조성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사회 노인들의 후생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실의 노인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건강과 빈부를 가리지 않는 총체적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시정의 우선정책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노인관련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163%가 증액된 총 7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14개소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88억원, 농어촌 노인특별대책사업비 21억원, 생활이 어려운 노인지원사업에 450억원을 집중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노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노인문화회관 건립사업과 시범노인문화센터 건립, 경로당 활성화사업 확대시행 등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된 환경지킴이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노-노 홈케어사업, 실버유아보조강사 파견사업 등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취업정보센터의 신설, 취업박람회 개최 등 사회참여형 일자리사업에 총 63개 분야, 8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000여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때까지 우선 시급한 문제인 사각지대 서민층 노인안전대책과 치매노인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부지의 위치변경 건에 대해서는 당초 구월동 300-14번지 일원으로 정한 바 있으나 기본계획수립 이후 (구)가천길대학 부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지를 상호교환 추진함에 따라 노인들의 접근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교통이용 편리성 및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 기존 부지보다 입지조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간석동의 (구)가천길대학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경로당의 혁신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 또한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써 현재 동구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시범건립중에 있으며 금년에 준공완료된 후 시범지역에 대한 성과분석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중장기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양생태공원으로 접근하기 위한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일원은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향후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추가 공원조성 등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인 바 남동구청과 협의하여 친수공간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화택지와 관련하여 감소되는 학교용지 외 외국어 위주의 특목고와 문화체육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화공장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 12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05년도에 환경 등 제반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용지 13개소 중 4개소를 축소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축소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외국어 위주의 특목고와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시교육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치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또한 본 계획이 우리 시의 중요 주거단지임을 감안 고품격 위주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과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부의 의회경시 풍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23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650여명의 대형건설사, 지역건설업계, 정부 투자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대규모 투자산업에 대한 건설정책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개최 후 건설협회, 유관기관, 지역언론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과 충분한 상의 없이 집행부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남달리 애정이 많으셨으며 관련조례 제정, 위원회 활동 등을 주도 하셨고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충분한 의견교환 없이 추진한 점에 대하여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주차장 건설과 관련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는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어느 때보다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들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다소 불편해도 대중교통 이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민편의와 주차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료화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부터 설문조사, 연구용역, 시설공사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금년 2월 1일부터 청사 내 주차장을 유료화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진행방법, 차선 및 시설물 설치 미비, 시설물 규격 등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과 그 동안 1개월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주차 동선을 개선하고 운동장 일부를 주차면으로 확보하는 방안, 폭주하고 있는 여권민원으로 인한 주차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여권민원창구를 계양구에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차량이동 및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여러 대안제시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뜻을 깊이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최수태 부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한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변천수
- 국제협력관 노창권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 (교육청)
- 부교육감 최수태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