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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3월 3일 (월) 11시
- 의사일정
- 1. 제16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11시 07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8일 이근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조례안 6건, 결정안 3건, 변경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수정안 그리고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 그리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6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과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3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3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1분)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재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22일 제162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163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시정질문를 위하여 발의 된 인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근학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안건으로 2008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 간은 인천광역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08년 3월 6일은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4.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회간사 김용근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2007년 10월 12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140일 동안 조사활동 하였습니다.
조사활동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면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족한 사업비를 장기차입 및 기본재산의 한시적 담보제공 허가를 받아 신축 도중에 2006년 7월 3일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법인에서는 현재까지도 마무리 준공자금의 미 확보와 담보물건에 따른 은행원금 및 이자의 미상환, 일반채무를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진성채무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법인정상화와 관련하여 신축중인 병원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출연자의 조속한 확보 등을 통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현재 무료시설 등에 입소보호 중인 노인들에 대한 안전보호가 소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법인의 정상화가 장기화 될 경우 시설보호노인들에 대한 전원조치계획 등을 마련할 것과 진성채무의 조속한 확인 및 전직 시설장들이 현재까지 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하고 기본재산 관리,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부서에 시정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아직도 법인에서 진성채무에 대한 대조 및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여부 판단 등에 대한 사안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철저한 확인과 심도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본 조사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속에서 본 조사위원회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고해 주신 김용근 간사님과 행정사무조사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겨울을 뒤로 한 채 이제 봄기운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으며 이틀 후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으로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올 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인천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인 만큼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있을 시정질문과 현지시찰 등의 의정 활동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각종 시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여 집행부의 시정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발생하는 데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5대 의회 개원 이후만 해도 모두 9건이 재의요구되었는 바 이는 제4대 의회까지의 전체 건수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끝없이 연구와 고민을 거쳐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사례가 많아지면서 외부적으로는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과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틀에서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존 고정관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의 발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단지 제도와 법의 잣대에 얽매어 획일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의원님들의 고민은 물론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고려하여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변화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을 우선시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이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견제와 균형관계 속에서 오직 지역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문희출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정무부시장 이창구
- 행정부시장 어윤덕
-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대유
-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이일희
- 인천대사무처장 홍만영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이상익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1국장 김기형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정연한
- 교육국장 이수영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사무처장 이광영
-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