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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4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4.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 5.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 6.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7.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 8.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 9.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1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12.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 13.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14.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15.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 16.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17.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9.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20.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2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2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9.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30. 인천 검단신도시 AA10-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 31.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 32.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3.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 38.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3.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49.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 5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 53.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6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 6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6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 6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6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9.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70.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7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72.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73.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74.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75.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76.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7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78.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 79.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장으로부터 재가노인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11월 24일, 이것 제 것이네요.
저도 부원여중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12월 2일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여건을 마련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으며 12월 7일 인천일보 주관 제6회 인천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저를 포함한 조성혜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 정책연구 부문 인천의정대상을,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예산 절감 주민소통 부문 인천의정대상을, 김진규 의원님과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 부문 인천의정대상을 각각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 2021 지방자치 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 광역의회 부문으로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대상을,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셨으며 12월 13일 대한민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김강래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고존수 의원님, 노태손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께서는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각각 수상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택상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은 강화 교동 실향민 제1세대 증언록 제작발표회 참석으로 인하여 잠시 후 10시 30분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은 신병치료로 인한 병가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님은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최정규입니다.
지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23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3건으로 신은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례ㆍ규칙안 및 결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제안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 60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해당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40건, 수정가결 17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1건, 보류 2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6건을 제안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1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1건을 제안하였고 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건을 제안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79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김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지역 인구수에 비례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과 그 판례가 지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시민단체에서는 인천 계양구 제2선거구의 인구수 및 인천 서구 제3선거구의 인구수가 인천 옹진군 인구수의 4배를 넘고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의 인구수는 경북 울릉군 인구수의 4배를 넘어 인구 비례 4대1 기준을 벗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선거구 획정이 시ㆍ도의원의 정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본문과 선거구 구역표 중 인천 서구 제3선거구, 인천 계양구 제2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선거구 구역표 중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불가분성에 따라 인천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부분과 경북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부분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되 2021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시ㆍ도의원의 지역구와 관련하여 시ㆍ도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선거구 획정에 있어 입법재량의 한계 즉, 헌법상 용인되는 각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의 한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는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고려해야 할 2차 요소를 얼마나 고려하여 선거구 사이의 인구수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완화할 것이냐의 문제로 보면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1차적인 기준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구 구역표가 인구편차 상하 50% 즉, 광역시ㆍ도 범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 이르면 12월 안에 새 선거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잠시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 인천광역시 인구는 295만명이며 부산광역시 인구수는 335만명입니다. 즉 인천과 부산의 인구수는 1대1.1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의원 정수를 비교하면 인천 대 부산은 37명 대 47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1대1.3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구 비례성을 왜곡하는 현행 광역의원 정수로 인하여 유권자인 우리 인천시민들께서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왜곡되고 인천을 위해 뛸 수 있는 일꾼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인구 중심이 아닌 형평성 있는 의원 정수 배분,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도의원들은 신상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기준은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신음하는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재촉할 것이라며 인구비례 광역의원 정수 배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인구비례 이외의 2차적 요소를 필요 이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의견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관철될 경우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당시 기준으로도 타 지역에 비해 피해를 본 우리 인천광역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대표의 인구 불비례성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 평등의 중요한 요인인 인구비례의 원칙을 강력하게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정치적인 힘겨루기와 특정지역 봐주기식 선거구 획정으로 인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는 구시대적인 선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은 그저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 세력이 힘을 합해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우리 인천광역시민과 인천 정치권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수수방관의 끝에는 후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적극적인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인천광역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300만 시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며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진강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내용이며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무료화에 관한 사항이고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조항로 운영사업자 선정결과 발표에 따른 인천시 대책방안 제시 촉구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만수1동ㆍ6동, 장수ㆍ서창동, 서창2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피싱 범죄는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1세대 보이스피싱을 시작으로 이미지 복제를 통한 2세대 스미싱,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3세대 파밍을 거쳐 최근 세대를 섞는 복합적인 수법과 대면 편취 등으로 전환되어 성행하고 있으며 그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경제약자에게 피싱 피해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며 대부분 금전적 피해에서 정신적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인천은 서울, 경기남ㆍ북부 다음 피해 사례가 많은 지역입니다.
“다음 인천지역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까지 인천지역 발생건수는 1849건에서 2021년 11월에는 1775건으로 약 4% 정도가 줄었지만 1년 사이 피해금액은 약 341억원에서 약 374억원으로 9.5% 가량이 늘어나면서 피해금액이 대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연령층을 노리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전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20대 배우 지망생이 2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뒤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 첫 사회경험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범죄자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엄중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령별 검거 인원 그래프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나타나 있듯이 올 4월부터 7월 사이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20대가 4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접근하여 범죄조직의 현금인출 및 수거책이 될 때까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꿈을 꾸어야 할 시기에 꿈을 내려놓아야 하는 청춘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범의 검거도 쉽지 않아 피해회복이 더디고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근절되어야 하며 현실에 맞는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신은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천시에서는 피해 시민들이 늘어나기 전 더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나서 더 이상 시민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시민,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교육과 홍보 등 예방대책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인천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안전의 위협으로부터 간극을 줄여 이로 인해 더 이상 삶을 포기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김병기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부평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의 공원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조성 중인 장기미집행 공원 46개소 중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 공원, 송도2공원에 대해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초과이익 환수방안 수립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인천시는 앞서 말씀드린 4개의 공원에 대해 공원 부지 70% 이상에는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 구역에는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등을 건립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듯 2018년 타당성용역을 통해 평당 분양가 980만원으로 협약을 체결한 무주골공원의 경우 2021년 1월 평당 1403만원에 분양을 완료해서 평당 423만원의 분양가 상승으로 수백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협약 당시와 달리 개발 추진과정에서의 사업비 증가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 단순 계산으로 초과이익을 산출할 수는 없겠지만 갈수록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한다면 당초 계획보다 수많은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향후 분양 예정인 연희공원 등 3개 지역도 2019년과 2020년 협약 당시 평당 940만원에서 1250만원 수준으로 최근 분양되는 주변 아파트 2000만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시세로 산정되었습니다.
연희공원의 예를 들면 협약 당시는 평당 1250만원이지만 실제 분양가를 1600만원으로 단순 적용한다면 평당 3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계획 세대수인 1393세대에서 향후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가정하여 분양가를 200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수천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민간개발자와의 협약내용에 어떤 환수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의 거의 모든 부분은 고스란히 개발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불환빈 환불균(부환빈 환부균)”이라는 논어 계씨 편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백성은 가난함을 걱정하기보다는 공평하지 못함에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는 공정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전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만약 재검토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재협약을 통해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초과이익 환수방안을 만들어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온전하게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정사회를 위한 추진과정에서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힘을 보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주민들이 약 50년 동안 군부대 사격으로 인해 공포ㆍ불안ㆍ산불까지 자주 발생하면서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2019년 3월 14일 강화군 양도면 진강산에 위치한 해병대 사격훈련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퍼져 소방관 220명 등 총 2000명의 인력과 소방헬기 등 장비 66대를 투입해서 20여 시간 만에 진압했지만 인근 산까지 불이 번져 임야 50㏊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실된 임야 50㏊ 안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유지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화재 발생의 당사자가 군부대로 확인됨에 따라 피해 구역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당 구역은 군법 적용지로 산림법을 적용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구역 토지 소유자는 군부대를 상대로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곳 길정리 일대 마을 주민들은 상시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격훈련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물론 예기치 못한 사태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도 있으며 토지거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고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 매우 심각하며 이대로 두었다가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사격장 폐쇄나 훈련 중지와 같은 단편적인 해법은 풍선효과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피해 지역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인천광역시에서 사격장 인근 거주민들의 안전을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진강산에 큰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으며 아직도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에 시달리고 불발탄과 화재의 위험 속에 떨면서 피해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도면 길정리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라. 박정숙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으며 이 두 도로 이외에는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자유발언을 통해 이야기하였듯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각각 6600원과 5500원으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 2.89배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영종과 육지를 통행하기 위해 재정고속도로 대비 2배 이상의 많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유료도로는 어떤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통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고 다른 무료도로가 있어서 반드시 그 도로로 통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도는 현재 육지로 통행할 어떤 무료도로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4년 주민들은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뱃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영종대교의 다른 통행방법으로 뱃길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는 도로와 그 효용성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배로 다니는 것도 무료화가 아닐뿐더러 뱃길은 운항시간, 운송인원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종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유료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밖에 없어 그곳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이를 통해 현저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종대교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시성과 수도 서울로의 접근성을 위하여 건설된 도로로서 인천국제공항을 위해 존재하는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종대교는 그동안 민자사업자의 최소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예상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받아왔고 2002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보전금은 약 1조 8000억원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비인 약 1조 4000억원보다 많아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광역시에서도 2019년 69억, 2020년 79억을 영종도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항을 위해 존재한다는 시설에 대하여 인천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통행료 무료화는 단순히 영종ㆍ용유지역의 주민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영종지역으로 통행하는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단되었지만 얼마 전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일산대교와 비교하여 영종대교는 공익성이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30년의 운영기간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에는 통행료 인하방안에 대하여 협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영종대교는 시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만 하는 공공재입니다. 영종대교의 태동은 인천공항공사의 국제공항 인증을 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국민들을 위하여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항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공항세로 영종대교의 통행료 지원을 하여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대체도로도 존재하지 않고 지역 간 이동을 보장하는 공공도로로 통행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지도 않는, 어떠한 법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도로인 영종대교를 인천시와 국토부는 오랫동안 희생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을 해소하고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영종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정창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는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고위험군 청소년 문제인 자살시도와 자해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과 개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살위기 청소년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Wee프로젝트라는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키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 교육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2020년 생명존중사업 추진실적 중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이 99.4%로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자살시도율은 2.9%에서 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기관 연계율은 높은데 자살시도율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 자살예방대책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학생자살예방대책 매뉴얼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여 청소년 자살시도와 자해의 심각성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시키고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이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명예스럽다’는 말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탓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살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살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경찰청이 보유한 청소년 자살에 대한 통계수치는 약 1.6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 ‘좋은 교사’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오류가 있다 보니 예방에 한계가 생기고 이로 인해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어른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자살을 고려하는 학생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교육청의 자살예방교육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청의 자살예방교육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기관에서 1차 상담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1차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 Wee클래스 역할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지역 내 자살예방전문가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하고 지역사회, 가족, 또래집단 등 다양한 집단에서 자살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손쉽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현재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등 인천시교육청의 다층적인 상담사 인사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자살의도를 직ㆍ간접적 방식으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위기신호를 재빨리 인지하고 우리는 그 위기에서 우리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될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10년 동안 꾸준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50% 가까이 자살률이 감소됐습니다.
우리도 그 예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 백종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빈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가보조항로 운영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관련하여 인천시의 대책방안 촉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에 해양수산부에서 국가보조항로 운영사업자 선정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6개의 항로 중 단 두 곳만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탈락한 항로 중 인천~이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여 명의 자월면 주민들은 1일 생활권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섬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인데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항로에서 탈락하면서 아침에 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람이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1박2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영종으로 통학하는 학생을 위해 야간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장봉~삼목 구간도 탈락되어 학생들과 부모들은 망연자실 상태입니다.
우선 해수부의 전언으로는 “평가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섬발전 종합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가진 해수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인천시는 해수부의 준공영제 지원만 바라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법인 즉,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시행이 지지부진하다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완전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과 재원 추계 및 세부 추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해 피력한 바 있고 시장께서 대의적 차원으로 지원 결정을 해 주셔서 도서민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보다는 ‘소중한 내 지역 인천’으로 거듭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오롯이 시민 입장의 편에 서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춘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도서민의 기본생존권인 교통수단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와 준공영제에 대해 현안의제로 다루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2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6개월을 연장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세미나, 토론회 등을 다수 실시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집행부의 중장기적 계획과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흥화력발전소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있어 향후 관련 시설 및 유관기관 방문, 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의회와 시민이 함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보고자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0시 55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남궁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조례안 8건과 의회규칙 8건의 제ㆍ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청사의 시설물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사용 제한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맞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휴가와 당직근무, 출장과 여비 지급 등 복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등 5건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등 4건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포상, 복지정책, 제안제도 등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와 함께 우리 의회에서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로 선정ㆍ검토한 민주적 의장단 선거제도 도입 등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심사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남궁형ㆍ강원모ㆍ김국환ㆍ조광휘ㆍ백종빈ㆍ이용선ㆍ김성준ㆍ박정숙ㆍ손민호ㆍ유세움ㆍ조선희 의원 발의)
21.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조성혜ㆍ백종빈ㆍ강원모ㆍ김국환ㆍ손민호ㆍ이병래ㆍ조광휘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박인동ㆍ강원모ㆍ남궁형ㆍ조광휘ㆍ조성혜ㆍ손민호ㆍ이병래ㆍ전재운ㆍ김준식ㆍ백종빈 의원 발의)
(11시 03분)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결의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지방채 발행계획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5건을 제외한 12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26개 조례의 근거조항을 일괄변경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규정 신설 등 인천의 재난ㆍ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인천중동우체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우체국 이전부지 취득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시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조달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를 운용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AA10-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검단신도시 내 공공분양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대의견으로 사업수익은 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거취약계층에 수익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병상 부족, 취약계층의 의료공백 등 의료 대난(대난)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천시 공공의료 환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2.5명으로 전국 7대 특ㆍ광역시 중 여섯 번째이며 공공병상 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화ㆍ옹진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신종 감염병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인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결의안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검단신도시 AA10-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인천 검단신도시 AA10-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정창규ㆍ박인동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박성민ㆍ고존수ㆍ민경서ㆍ김종득ㆍ박종혁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이용선ㆍ박인동ㆍ이병래ㆍ조선희ㆍ박성민ㆍ고존수ㆍ김종득ㆍ정창규ㆍ민경서ㆍ박종혁 의원 발의)
38.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박인동ㆍ김준식ㆍ남궁형ㆍ조선희ㆍ김성수ㆍ김병기ㆍ전재운ㆍ김성준ㆍ조광휘ㆍ민경서ㆍ이병래 의원 발의)
(11시 14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개정 전 제명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위해 용어의 반복을 막고 각 시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명확성, 통일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을 명칭과 협력체계 구축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 감수성에 저해되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본 개정안에 따라 필요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에 맞춰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따라 개정이 누락된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 육성을 통한 예술성 발전과 시민의 인성 함양 도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당뇨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관련 시설 이용 시 보훈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활동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대한 약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박종혁ㆍ김성준ㆍ노태손ㆍ안병배ㆍ김병기ㆍ김종득ㆍ김성수ㆍ신은호ㆍ강원모ㆍ백종빈ㆍ임동주ㆍ김희철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강래ㆍ박종혁ㆍ김준식ㆍ이용범ㆍ임지훈ㆍ정창규ㆍ김종인ㆍ이병래ㆍ안병배ㆍ노태손ㆍ박정숙ㆍ김희철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용범ㆍ민경서ㆍ유세움ㆍ안병배ㆍ김병기ㆍ노태손ㆍ박종혁ㆍ고존수ㆍ임동주ㆍ윤재상ㆍ김희철 의원 발의)
(11시 22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지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수탁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수도권매립지 소재 서구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기존의 인천시민에 대한 20% 감면에 더하여 10% 추가 감면 적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사항과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 같은 날 발생하는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ㆍ어업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하고 도ㆍ농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기금 설치근거 조항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일부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해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돼서 업무 수행과 예산 운용이 마감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설비 설치부담금 부과의 근거를 일원화해 이중부과 소지를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막강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박인동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박성민ㆍ고존수ㆍ김종득ㆍ정창규ㆍ민경서ㆍ박종혁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민경서ㆍ이용범ㆍ박인동ㆍ남궁형ㆍ조성혜ㆍ조광휘ㆍ김준식ㆍ박성민ㆍ전재운ㆍ고존수ㆍ강원모ㆍ백종빈ㆍ손민호ㆍ이병래 의원 발의)
(11시 30분)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절차 및 활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관련 사무의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정하고 정비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산학융합원의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하여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미개통된 숭인지하차도 상부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휴게ㆍ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박인동ㆍ안병배ㆍ이용범ㆍ유세움ㆍ이오상ㆍ정창규ㆍ김진규ㆍ고존수ㆍ박종혁ㆍ김성수ㆍ김병기ㆍ김종득ㆍ민경서ㆍ김희철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김준식ㆍ전재운 의원 발의)
(11시 37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칭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교직원 수련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수련원의 하부 조직인 분원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의 개원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원칙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의 이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 중 인천여상과 인천예술고 2개 교, 3개 동의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76.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5일간 8건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투자 확대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인천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 319억 6160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및 9개 사업 67억 5507만 4000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급 1개 사업 67억 33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등 15개 사업 110억 5882만 9000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등 7개 사업 81억 474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는 총 13조 1441억 7165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등 9개 사업 317억 4365만 6000원을 증액하고 무장애 나눔길 조성 등 10개 사업 170억 425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청년 월세지원 등 241개 사업 883억 861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등 86개 사업 470억 56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2528억 8086만 5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의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 일반예치금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출계획, 무인택배함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4억원을 증액편성하여 증액 부분을 일반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조 7759억 385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에서는 계산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사업 6억 59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는 총 4조 7969억 517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에서는 인하부중 체육관 리모델링 등 28개 사업 26억 210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1개 사업 1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와 교육청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청취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의결된 2022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공론이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제안과 8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사를 마친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 관련입니다.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스쿨존의 노상주차장이 전면 없어져버렸습니다.
인천시 내 4300면의 주차공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미반영은 물론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었다는 점은 집행부의 상황인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정부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차장 특별예산 2000억원을 세입을 늘려서라도 내년 예산에 태우자고 주장했지만 관철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당장 사업이 가능한 네 곳의 주차장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고 원도심 내 주차장 2000면 확보계획을 1/4분기 내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부터 예산 확보는 물론 기초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부지 확보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은 모두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반증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과거 초ㆍ중등 교육예산에 대한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내국세의 20%를 교육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부의 전체 예산이 증가하면서 교육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 수는 정체ㆍ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교육예산 배정에 큰 변화가 없다면 교육청에 지급하는 비법정전출금을 축소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비법정전출금은 1378억원이었으며 내년도에는 1483억원으로 증가합니다.
무상급식에 지급하는 시정부 예산, 무상교복 예산, 꾸러미사업 예산, 원도심 학교 지원예산, 영어마을 운영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교육청과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청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발맞추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천시정부와 인천시교육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정부는 비법정전출금을 축소하는 대신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대변인실 예산입니다.
대변인실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되었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건부 부활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은 인천의 언론상황을 개선하고 인천뉴스가 시민들에게 유통되어 결국 인천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단지 언론사 지원 차원에서 홍보비를 집행한다면 이번에는 대변인실 예산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까지 추가로 문제화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개선방향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넷째, 경제청의 역할에 대한 주문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의 성장동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과 인천기업이 이에 대한 혜택에서 소외된다면 도대체 인천은 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는지 자문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지역 의무공동도급 49% 이상,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권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유독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는 아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중 경제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공동도급은 아예 없고 하도급만 지금 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천이 수주한 것으로 표시되고, 서울과 경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이 수주한 것은 전부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철근, 폐기물 운반처리용역’뿐입니다. 이것이 34%로 보고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 외곽지역에 수주한 것은 전부 전문 건설공사업이죠.
이 사업을 하는 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투자펀드가 유일한 주주이며 경제청 소유입니다. 인천투자펀드의 대표가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즉 한마디로 글로벌시티 사업은 100% 경제청 사업인 것입니다.
이런 사업에서조차 인천기업들이 죽 쑤는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다른 사업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인천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걸 개선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례 준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땅한 인천기업이 없다. 사업에 지장만 줄 뿐이다.”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없으면 키워서라도 해야 할 문제이고 그게 인천경제청의 역할입니다.
6ㆍ8공구 개발사업,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글로벌시티 사업,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 NSIC의 각종 개발사업, SLC사업 등 경제청과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부터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에 개별단위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인천기업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만일 이에 대한 경제청의 전향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회는 특단의 조치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반성도 필요합니다.
매년 예산안 심사마다 반복되는 증액ㆍ감액, 신규사업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고 이를 다루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사전적 절차 미이행에 대한 스스로의 규율이 필요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받을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세입예산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를 반복하는 세입예산에 대한 검증 없이 세출예산만 파고들었다는 후회가 듭니다.
앞으로 의회는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추경에 대한 문제의식도 말씀드립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추경이 자주 열리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급적 추경을 자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추경이 반복될수록 사업부서는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으며 편리주의가 작동하게 됩니다. 한 번 추경할 때마다 들어가는 에너지 또한 심각합니다.
앞으로 추경은 연간 기준으로 정리추경을 제외하여 딱 한 번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8대 의회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한 그 어떤 원칙도 세우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에 대해서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다음 의회에서 꼭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나고 보니 좀 더 경험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자꾸 생각나며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용기가 후회됩니다.
다음 의회에 들어올 의원들이 8대 의회의 부족한 경험을 발전적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으로 청사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할 것과 관용차량 운영 실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6건의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공유 기회 마련 등 7건에 대하여 건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총 15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소방본부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시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요구 등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일을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지역언론 뉴스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등 시정요구 4건, 주민참여예산 인식 제고방안 강구 등 처리요구 93건,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인사권 확보방안 강구 등 건의사항 61건으로 총 158건을 지적하여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복지국을 비롯한 37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이사회 위원 선정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정하여 여성가족재단 이사회의 기능을 제고토록 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 언어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교사들에게 투명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아동 언어발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외에 40건, 건의사항은 인천 문화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 등 70건 총 114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일자리경제본부를 비롯한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13건과 처리요구사항 56건, 건의 46건 등 총 115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교통건설국을 비롯한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시정 수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요구 및 건의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관리, 재개발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수립, 섬 여행객의 편의시설 확충,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원도급ㆍ하도급률 확대 등 처리요구사항 156건, 건의사항 83건 총 239건을 지적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시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위원회 정창규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각급 학교 내에 규격 미달인 방화시설에 대해 규격에 맞는 방화시설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총 2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요구사항은 학생 자살 및 성폭력 예방 및 트라우마 조기 극복 등을 위해 임상심리전문가, 성상담사 배치방안 모색과 각 학급 Wee클래스, 본청 및 지원청의 Wee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요구하는 등 총 20건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공문 발송 시 협조, 공생, 상생 등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문화가 정착되도록 강압적, 강제적 표현은 지양하도록 건의하는 등 총 52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74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2시 26분)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정부의 「지방의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여 자치분권 시대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지방정부의 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는 10년 전에 비해 6조에서 15조로 재정규모가 약 2.5배 확대되었고 자치사무와 사업규모도 커져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과 제도는 지난 30년 전과 동일하여 인천시의회가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시의회의 현 상황에 맞게 의정지원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의사결정 및 진행과정의 자치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와 동일하게 인천시의회 예산편성권 독립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회만 의회가 아닙니다. 지방의회도 의회입니다.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의회를 의회답게 독립적으로 만들 시기입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8대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2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0일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조례안으로 11월 8일 자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어 금일 의사일정 제79항으로 상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안건심의는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먼저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2002년 제정된 이후 양도ㆍ양수 및 전대의 제한적 허용과 개ㆍ보수 비용의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계약기간 연장 등은 2006년 1월 1일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어 2007년 행정안전부와 2011년 국민국익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고 유지해 옴에 따라서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부적정으로 법령상 개선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9년 인천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와 제258회 2차 정례회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한 양도 및 전대제한 유예기간 2년의 조례안이 5년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59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심의 당시 5년의 유예기간은 그 기간이 과다하여 공정성, 기회 균등성, 형평성 등의 침해가 우려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위배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부결되어 전부 폐기되었고 같은 날 의원 발의된 현행 조례가 의결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이송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과 양도 및 전대제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3항의 지하도상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에 대하여는 지하도로로서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가 매각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를 위반한다는 법률자문과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양도 및 전대제한 유예기간 5년 연장은 장기간 지하도상가를 점유ㆍ사용해 온 사용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고 2021년 11월 1일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가 임차권의 양도 조항을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관련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부칙 제3조제4항은 공유재산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 양수인에게 권리금 지급에 따른 손해를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를 신뢰하여 양도한 점포 수는 금년 9월 기준으로 총 3474개 중 839개로 인천광역시 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3336개 대비 25%이고 유예기간 종료시점인 2022년 1월 31일에 맞춰 임차권 이전 등을 준비하고 있는 사용자와 전차인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권리를 양도한 사용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되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 행정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송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지적,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률자문 의견, 행정안전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으로 보존)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지하도상가 문제 때문에 좋은 방법을 모색하시느라고 불철주야 고민이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천시의 교통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지하도상가 조례에 의해서 지하도상가가 경영되어 왔고 전국에서 가장 번성한 지하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물법에 의해서 재의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국장님도 재의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목조목 다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되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가 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천시민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횡단보도가 상부에 다 설치되는 바람에 지하공공보도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게 됐기 때문에 법에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도로는 폐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한 3400점포에 따르는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부당이익이라고 했는데 이미 부평권을 비롯한 몇몇을 제외하고 나서는 권리금이라는 부당이익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매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가 폐지되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에게 매각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하 부분을 별도로 구분지상권을 인정하는 수용재결 결정을 중토위에서 지난해 말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ㆍ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5년 연장을 개정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가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문 닫는 점포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가 기능이 상실될 지경입니다.
3400점포 상인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시 재의결하시어 법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겠습니다.
조례나 법은 사법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재의결을 해 주시기를,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버튼을 누르시고 조례안 폐기를 원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희망의 싹’ 재난안전 전시회에 참석하여 재난유형별 대처요령 습득 및 손 씻기 등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적가족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틈 문화창작지대,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탐’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2021년 인천 노인일자리 소통 한마당 행사를 참석하여 시와 교육청 간 2022년 노인일자리 인천특화사업 협약체결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후포항 및 강화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강화군 일원을 방문하여 2022년도 추진사업 및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및 공립유치원 무상교육 상생발전방안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장실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광역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 여덟 분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강원모 부의장님과 백종빈 부의장님, 김국환 의원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김실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회장에게 크리스마스 씰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으로 김병기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 등 일곱 분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에서는 K-UAM과 항공MRO 등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에서는 스포츠 인권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그린뉴딜연구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인천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인천 섬 생태 및 지질 연구회에서는 인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신축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 왔으며 연초에 약속했던 소득격차, 돌봄격차, 고용격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간담회, 토론회 등 소통을 통하여 제도적ㆍ정책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등 40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202건의 시정질문 등으로 현장의정을 구현하였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113개 기관에 대해 총 715건의 문제점 및 개선을 요구하였고 정책 이행과정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코로나 방역과 안전문제 등을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민생경제 회복 및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바이오ㆍ로봇ㆍ수소경제ㆍ미래차 등 미래산업 육성,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글로벌 혁신 허브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 추진을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청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회복 추진사업, 꿈이 자라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추진, 미래를 여는 휴먼 디지털 교육 구현, 환경수도로 가는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 추진,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동아시아 시민교육 추진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는 13조 1441억원, 교육청은 4조 7969억원 등 총 17조 9410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추경예산안과 국비 5조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2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2018년 3개에 불과하던 의원연구단체를 2021년 20개로 확대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개발 및 제안으로 의정활동의 구심점 역할 및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그 과정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역발전과 정책개발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전체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인천시는 미래산업의 육성과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코로나19 상황에도 뚜벅뚜벅 시민을 위한 현안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K-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및 K-바이오 랩허브를 유치하여 송도를 미래 먹거리 바이오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등 첨단 바이오산업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하였고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구축, GS에너지의 업무협약 체결,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등 인천시가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5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영종ㆍ청라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사업도 착공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MRO업체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81년 만에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시민의 품으로 반환되는 등 그 성과를 일일이 나열하지 못할 만큼 차곡차곡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출범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효율성 강화,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도입, 자체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인천광역시의회는 역사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하여 시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직접 민주주의 구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는 2022년 임인년(임인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겸손의정, 현장의정, 신뢰의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책임의정으로 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중심인 민생과 경제회복,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7000명을 넘어서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정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대단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시민들의 요구에 전력을 다하여 반드시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변화와 기회, 희망을 품은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담대하게 전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영국의 시인 셀리의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라는 말처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멀지 않은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합니다.
2021년 남은 시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함께 동행하는 현장 의정활동으로 답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79.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30인)
강원모 김강래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종혁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안영규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소방본부장 이 일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 정책기획관 박재연
- 복지국장 이민우
-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 환경국장 유훈수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행정국장 조동희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감사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인재개발원장 백완근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선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사무처장 최정규
- 의사담당관 홍창호
- 서세미 김수지